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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밸류업 특위서 "스테이블코인 도입 공감...발행 주체·법적 지위 논의해야" 국민의힘 '주식 및 디지털자산 밸류업 특별위원회'는 22일 스테이블코인 도입 필요성에 공감하면서 발행 주체와 법적 지위 등을 논의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상훈 특위 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2차 회의를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오늘 국내 가상자산 시장에 대한 규제와 원화 스테이블코인 운용 방향에 대해 여러 전문가들과 논의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위원장은 "전체적으로 스테이블코인의 도입 필요성에 대해선 전체적으로 공감한다"며 "다만 발행 주체, 지불 수단이나 2025-10-22 15:36
국민의힘, 민중기 특검 고발...자본시장법 위반·직권남용 등 혐의 국민의힘이 22일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 중인 민중기 특별검사를 자본시장법 위반과 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당 사법정의수호 및 독재저지특별위원회 위원장인 조배숙 의원은 이날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을 찾아 고발장을 제출했다. 조 의원은 고발장 제출 후 기자들과 만나 "민중기 특검에 대해 자본시장법상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이익을 취득한 사실과 양평 공무원을 강압·회유 조사해 자살(에 이르게 한) 직권남용 죄로 고발하기 위해서 왔다"고 밝혔다. 2025-10-22 15:34
與 법사위 "대법원 3차 국정감사 내부 논의 중…조희대 거취 결단해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대법원 3차 국정감사 추진을 내부 논의 중이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이번 국정감사에서 "'사법 쿠데타'의 진상이 드러났다"며 조희대 대법원장의 자진 사퇴를 촉구했다. 법사위 여당 간사인 김용민 의원은 22일 국회에서 기자 간담회를 열고 "대법원에 대해 두 차례 국감을 한 뒤 세 번째 국감을 할지는 내부 논의 중"이라며 "세 번째 국감이 현장 국감이 될지도 결정하지 않았다"고 이같이 말했다. 이어 간담회에 참석한 의원 2025-10-22 15:21
與野, '미사일 발사' 북한 한목소리 규탄 "APEC 노린 군사 도발" 북한이 경주에서 열리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앞둔 22일 탄도미사일 시험발사를 재개한 것에 대해 여야는 강력히 규탄했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은 각각 "APEC을 앞두고 한반도 긴장을 고조시키는 행위를 중단해야 한다", "한·미·일 공조를 더욱 강화해 대비 태세를 구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먼저 부승찬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주요 해외 정상들이 모이는 APEC을 불과 9일 남겨둔 시점에 강행된 북한의 군사 도발을 강력히 규탄한다"며 "한 2025-10-22 14:17
與, 내부에서도 보유세 인상 이견…"필요 있어" vs "공급 우선" 정부가 발표한 10·15 부동산 대책 후속 조치와 관련, 보유세 인상 등 세제 개편을 두고 여당 내에서도 이견이 나오고 있다. 진성준 의원은 "용기를 갖고 접근할 필요가 있다"며 보유세 강화 필요성을 주장했고, 박주민 의원은 "공급 부분을 우선적으로 생각해야 한다"고 소극적인 입장을 나타냈다. 대통령실과 기획재정부는 보유세 강화 필요성을 언급했지만, 여당은 "논의된 바 없다"고 선을 그으면서 혼란이 커지는 모습이다. 진 의원은 22일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2025-10-22 13:43
국민의힘, '사법개혁' 프레임 뒤집기..."사법장악·독재완성" 총공세 국민의힘이 더불어민주당의 사법개혁안을 '입법 쿠데타'로 규정하며 "사법부 장악 시도"라고 맹공을 퍼부었다. 민주당의 '사법개혁' 프레임을 '사법침탈'로 비판하며 입법 주도권을 쥐겠다는 전략으로 해석된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야당 간사로 내정된 나경원 의원은 22일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의 입법에 의한 사법침탈 긴급토론회'에서 "이재명 정권의 사법개혁은 헌법 해체를 향한 '체제 전쟁'의 마지막 퍼즐"이라며 "대법관을 26명으로 늘리면 2025-10-22 11:51
與 "지방선거, 압도적 승리로 내란 청산과 이재명 정부 뒷받침해야" 더불어민주당은 내년 6월 있을 지방선거를 앞두고 "이재명 정부의 든든한 뒷받침을 위해 앞장서서 승리해 내란을 청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권리당원 참여·컷오프 최소화 등이 담긴 공천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22일 오전 국회에서 '지방선거기획단 제3차 회의'를 개최했다. 이들은 "헌법 파괴 세력과 헌법 수호 세력이 다시 맞붙는 선거"라며 "이재명 정부의 성공과 지역 발전을 위해 꼭 승리해야 한다"고 재차 언급했다. 정청래 대표는 본 2025-10-22 11:30
오기형, '자사주 제도 개선' 세법 개정 발의…"자사주 거래를 자본거래로" 자사주 거래에 대한 회계처리와 세법상의 취급 사이에 일관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오는 가운데 이를 명확히 하는 세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오기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2일 자사주 거래를 자본거래로 명확히 규정하는 내용의 소득세법 및 법인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에 따르면, 주권발행법인이 주주로부터 자사주를 매입할 경우 이를 자본에서 차감하고 자사주 매입·매도·발행·소각 과정에서 발생한 손익은 당기손익으로 2025-10-22 10:40
이준석 "李정부 부동산 대책 낙제점...신축 수요 인정해야"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는 22일 이재명 정부의 부동산 대책에 대해 "경제학과 싸우는 것"이라며 "경제학 수업에 들고 가서 이런 걸 대안으로 내면 낙제점, F"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근거를 댈 수 없는 정책들로 부동산 대책을 내놓은 것이 상당히 부담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 대표는 이날 KBS 라디오 '전격시사'에 나와 "많은 국민이 노무현 정부·문재인 정부·이재명 정부 반복되면서 왜 민주당 정권이 들어서면 부동산이 오르냐고 (하는데) 경제학의 기본 2025-10-22 10:26
與 박수현, 국토부 차관 발언 논란에 "집값 안정돼야 한다는 의미" 박수현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은 22일 이상경 국토교통부 1차관이 10·15 부동산 대책과 관련해 논란이 되는 발언을 내놓은 것에 대해 "집값이 안정돼야 된다는 의미였을 것"이라고 해명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전 SBS 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 나와 "발언 전체를 들어보지 않아 어떤 뜻이라고 말하기는 어려우나, 적어도 중요한 책임을 지는 자리에 있는 사람이 국민 분노를 일으키려는 발언을 했겠나"라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이 1차관은 지난 19일 유튜브 채널 2025-10-22 10:00
국민의힘 "집 가진 죄로 국가에 월세 내는 신세"...부동산 특위 출범 국민의힘이 10·15 부동산 대책을 정면 비판하는 '부동산 정책 정상화 특별위원회'를 출범시키며 "대통령이 부동산 시장을 강제 봉쇄하면서 국민이 집 가진 죄로 국가에 월세를 내는 상황"이라고 직격했다. 장동혁 대표는 22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부동산 정상화 특위 임명장 수여식에서 이번 10·15 대책을 겨냥한 듯 "586 위선자들이 자행한 사회주의식 부동산 실험이 청년들의 희망 사다리를 걷어찼다"며 "이재명 정권은 실패한 문재인 정부의 비극을 그대로 되풀이하 2025-10-22 09:43
정청래 "사법개혁안 반발, 이해 안 돼…예산·인력 늘리는 보복 처음 들어"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사법개혁안에 대한 야권의 반발에 "예산과 인력을 늘려주는 보복이 어디 있나"라고 반박했다. 이와 함께 조희대 대법원장을 향해 "양심 있는 판사들의 거취 결정 요청에 응답하라"고 압박했다. 정 대표는 22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사법개혁안 발표 후 묻지마 반대를 하는 건 예상했던 일이라 놀랍지는 않다"며 "다만 '사법부에 대한 보복'이라는 주장은 우스운 일"이라고 말했다. 이어 "대법관이 격무가 시달리고 부 2025-10-22 09:42
'사법개혁안' 공방...與 "사법부 자초" Vs 野 "'李 무죄' 위한 것" 여야는 21일 대법관 증원 등을 골자로 한 더불어민주당의 사법개혁안을 두고 공방을 벌였다. 민주당은 "사법부가 자초한 결과"라며 사법개혁의 필요성을 강조했지만 국민의힘은 "이재명 대통령을 무죄로 만들기 위한 것"이라며 총공세를 폈다. 한정애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국감 대책회의에서 "이번 개혁은 대법원 스스로가 국민 신뢰를 저버린 결과"라며 "국민 불편을 해소하고 대법원의 독립성을 확보해 국민이 믿을 수 있는 대법원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개혁 2025-10-21 16:23
여야 차기 서울시장 후보들, '수도 한복판' 전쟁 예열 내년 6·3 지방선거 최대 격전지로 꼽히는 서울시장 선거를 앞두고 여야의 움직임이 '예열 단계'에 들어갔다. 더불어민주당은 '한강버스', '서울런' 등 오세훈 서울시장의 역점 사업 공세를 본격적으로 시작했고, 국민의힘은 정부의 10·15 부동산 정책 허점을 연일 파고들며 서울시장 사수 의지를 드러내고 있다. 21일 정치권에 따르면 여론조사 전문업체 케이스탯이 주간조선 의뢰로 지난 10~11일 서울 유권자 800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조사를 보면 오 시장은 25%로 가장 높은 후보 2025-10-21 16:10
與, 부동산 대책 민심 달래기 총력전…"12월까지 시·군·구별 세부 계획 마련" 더불어민주당이 정부의 10·15 부동산 대책에 대한 후폭풍이 계속되자 연내 후속 공급 대책 발표 계획 등을 내놓으며 민심 달래기 총력전에 나섰다. 후속 조치를 위한 주택시장 안정화 태스크포스(TF)를 구성, 오는 12월까지 시·군·구별 구체적인 공급 계획을 포함한 주택 공급 관련 세부안을 마련하겠다는 방침이다. 한정애 정책위의장은 21일 국회에서 브리핑을 통해 "정부의 정책을 전폭 지지한다"며 "정부의 후속 입법 과제를 정기국회 내 조속하게 입법하고 수요에 부합하는 주택 2025-10-21 16:02
국민의힘, '부동산 정상화 특위' 구성...위원장에 장동혁 국민의힘은 21일 이재명 정부의 부동산 대책에 대응하기 위한 '부동산 정책 정상화 특별위원회'를 구성했다. 위원장은 장동혁 대표가 직접 맡았다. 최보윤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비공개 최고위원회의를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이재명 정부의 10·15 부동산 대책은 서울과 수도권 일대 주택 구입을 어렵게 하는 초강력 수요 억제책”이라며 "반시장·비정상적 대책에 대응하고 국민이 원하는 정책 대안을 제시하기 위해 특위를 구성했다"고 밝혔다. 특위 위 2025-10-21 11:38
與, '재판소원' 당내 이견설에 "사실 아냐…표현 차이일 뿐 같은 의미" 더불어민주당이 '재판소원제 도입'을 두고 정청래 대표와 김병기 원내대표 간 이견이 있다는 일각의 주장에 대해 "전혀 아니다"며 "표현의 차이가 있었던 것이지 같은 내용이었다"고 반박했다. 김현정 원내대변인은 21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대책회의 이후 기자들과 만나 "재판소원과 관련해 '당 대표와 원내대표 간 의견 차이 있다'는 식으로 보도된 언론이 있던데 그렇지 않다"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한 언론은 재판소원을 두고 정 대표와 김 원내대표 간 2025-10-21 11:30
與 최기상 "초고소득층 조세 탈루 차단 등 과세 정상화 필요" 최기상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 사회수석부의장이 21일 "초고소득층의 조세 탈루를 차단하고 악성인 자산 불로소득에 대한 과세를 철저히 해야 된다"고 주장했다. 최 부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대책회의에서 "연이은 세수 결손과 불평등 심화 속에서 이재명 정부의 국정 과제 실현을 위해서는 과세 정상화와 지출 구조 조정이 필요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최 부의장은 "현재 우리는 OECD 국가 중 조세 수입도 적은데 출생 인구가 줄어들고 고령화가 심화되면서 복지 수요 2025-10-21 10: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