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與, 법사위서 한덕수 구속 유지 맹공…野 삼권분립 어딨나 보이콧
    與, 법사위서 '한덕수 구속 유지' 맹공…野 "삼권분립 어딨나" 보이콧 더불어민주당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최근 석방 가능성이 제기된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상고심 선고를 둘러싸고 긴급 현안 질의를 열어 대법원을 압박했다. 국민의힘은 여당의 일방적인 의사 진행에 반발해 회의에 불참했다. 법사위는 16일 오전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한 전 총리 관련 긴급 현안 질의를 진행했다. 민주당 의원들은 한 전 총리의 상고심 선고기일이 뒤늦게 결정된 경위 등을 집중적으로 따져 물었다. 서영교 법제사법위원장은 "(한 전 총리의) 상고심 선고기일을 확정하지 않은 건 전원합 2026-11-16 14:34
  • 김민석, AI 부정행위에 최대 10년 응시 제한 검토
    김민석, AI 부정행위에 "최대 10년 응시 제한 검토"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6일 인공지능(AI)을 활용한 시험 부정행위와 관련해 "시험을 못 보게 하는 기간을 5년에서 10년까지 늘리는 등 획기적으로 제재를 강화하는 법과 제도를 즉각적으로 검토해가겠다"고 밝혔다. 김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정직하게 노력한 사람들이 부정행위자 때문에 피해를 보는 일은 결코 용납돼서는 안 된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대표는 "사흘 앞으로 다가온 수능을 앞두고 수험생과 학부모 여러분의 우려가 크실 것"이라며 " 2026-11-16 13:11
  • 국민의힘 AI 부정행위 대책 없으면 수능 연기 검토해야
    국민의힘 "AI 부정행위 대책 없으면 수능 연기 검토해야" 국민의힘은 16일 세무사 시험 수석 합격자가 인공지능(AI)을 이용해 부정행위를 했다고 자수한 사건과 관련해 확실한 재발 방지 대책이 마련되지 않으면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연기를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장동혁 대표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공정성'이 담보되지 않는 수능을 강행해서는 안 된다"며 이같이 말했다. 장 대표는 정부가 내놓은 스마트안경 전담 인력 배치와 범정부 긴급 대응팀 운영 등 보완책을 두고 "지금껏 뭘 했는지 무능과 무책임의 극치"라고 비판했다. 2026-11-16 11:39
  • 친명 더민주혁신회의 최민희 제명 등 징계 촉구...이성윤·한민수 사퇴해야
    '친명' 더민주혁신회의 "최민희 제명 등 징계 촉구...이성윤·한민수 사퇴해야" 더불어민주당 내 친명(친이재명) 성향 원내·외 조직인 더민주전국혁신회의는 16일 이재명 대통령 관련 발언으로 논란이 된 친청(친정청래)계 최민희 최고위원에 대해 제명을 포함한 최고 수준의 징계 심의를 촉구했다. 최고위원회의에 집단 불참한 이성윤·한민수 최고위원에 대해서도 당직 사퇴를 주장했다. 혁신회의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최 최고위원의 이 대통령 관련 발언에 대한 철저한 사실관계 규명과 이에 따른 엄정한 징계가 필요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들은 최 최고 2026-11-16 10:05
  • 국힘, 조작기소 특검법 국무회의 상정 하루 앞…탈옥의 외주화
    국힘, '조작기소 특검법' 국무회의 상정 하루 앞…"탈옥의 외주화" 국민의힘은 16일 '조작기소 특검법'의 국무회의 통과를 앞두고 "이재명 대통령이 한성숙 국무총리에 탈옥 의결을 하청하고 있다"며 공세 수위를 높였다. 국민의힘은 이날 청와대 앞에서 현장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이같이 비판했다.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한 조작기소 특검법의 공포안은 17일 국무회의에 상정될 전망이다. 이 대통령이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참석차 이날부터 19일까지 해외 순방에 나서면서 한 총리가 국무회의를 주재할 것으로 보인다. 장동혁 대표 2026-11-16 10:04
  • 與 언행 논란 최민희 징계 절차, 이번 주 내 마무리
    與 "'언행 논란' 최민희 징계 절차, 이번 주 내 마무리" 더불어민주당은 최근 이재명 대통령 관련 발언으로 논란이 된 최민희 최고위원에 대한 윤리심판원 징계 절차가 이번 주 안에 마무리될 방침이라고 전했다. 박성준 수석대변인은 16일 민주당 유튜브 '민티 07'에 출연해 "최 최고위원에 대한 징계 절차는 윤리심판원에 이첩됐다. 해당 결과가 이번 주 안에 나오지 않을까 싶다"고 말했다. 앞서 최 최고위원은 지난달 진행한 비공개 당원 간담회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탄핵을 반대했다'는 취지의 발언을 이어간 사실이 밝혀져 2026-11-16 08:57
  • 김민석, 언행 논란 최민희 윤리심판원 이첩…근시일 내 징계 발표될 듯
    김민석, '언행 논란' 최민희 윤리심판원 이첩…근시일 내 징계 발표될 듯 더불어민주당은 15일 김민석 대표가 최근 이재명 대통령 관련 발언으로 논란을 빚은 최민희 최고위원을 중앙당 윤리심판원으로 이첩을 지시했다고 공지했다. 민주당은 이날 언론 공지를 통해 "김 대표는 최 최고위원에 대한 윤리감찰단 감찰 조사 결과를 보고받고, 중앙당 윤리심판원으로의 이첩을 지시했다"고 밝혔다. 최 최고위원을 향한 당내 징계가 조속한 시일 내 발표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앞서 최 최고위원은 지난달 진행된 비공개 당원 간담회 당시 '이재명 대통령도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2026-11-15 18:49
  • 與 초선 모임 더민초, 오늘 긴급 화상회의…최민희 거취 논의 나선다
    與 초선 모임 '더민초', 오늘 긴급 화상회의…최민희 거취 논의 나선다 더불어민주당 초선 모임인 '더민초'는 15일 화상회의를 열고 최근 이재명 대통령 관련 발언으로 논란이 된 최민희 최고위원에 대한 현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정치권에 따르면 더민초 운영위원회는 이날 저녁 긴급 화상회의를 통해 최 최고위원 관련 대응 방안을 논의할 예정으로 전해졌다. 더민초 긴급회의에서는 최 최고위원을 향한 민주당 지도부의 중징계를 촉구, 혹은 최 최고위원의 자진 탈당을 요구하는 등 각종 방안 등을 두고 의견을 교환할 계획으로 알려졌다. 앞서 최 최고위원은 지난달 진행한 2026-11-15 17:05
  • 여야, 쟁점법안·예산안 놓고 대치 예고…오는 19일 본회의 분수령
    여야, 쟁점법안·예산안 놓고 대치 예고…오는 19일 본회의 분수령 여야가 이번 주 쟁점 법안과 내년도 예산안을 놓고 맞붙을 전망이다. 더불어민주당은 19일 국회 본회의를 열어 민주유공자법안 등 법안을 처리하겠다는 계획이다. 이에 국민의힘은 쟁점 법안 상정 시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로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여기에 16일부터 시작되는 내년도 예산안 세부 심사에서도 미래대응기금을 놓고 여야 간 대치가 예상된다. 15일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은 오는 19일 본회의를 열고, 민주유공자법안과 주택공급 3법(도시정비법·도시재정비촉진법·용산공원특별법 개정 2026-11-15 16:56
  • 갈 길 바쁜 與, 신천지·최민희발 긴장 고조…계파 간 전면전 전운
    갈 길 바쁜 與, 신천지·최민희발 긴장 고조…계파 간 전면전 '전운' 더불어민주당은 ‘신천지 당원 가입 의혹’에서 촉발된 친석(친김민석)계와 친청(친정청래)계의 갈등이 연일 격화하고 있다. 이로 인해 민주당의 입법 활동에도 제동이 걸릴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15일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은 신천지 의혹을 둘러싼 내홍의 여진이 이어지고 있다. 최민희 최고위원은 이날 본인의 페이스북에 이재명 대통령을 향해 사과의 뜻을 밝히면서도 김민석 대표가 제기한 반명·분열주의·신천지 3자 비밀 연합 논란의 진상을 규명해야 한다고 했다. 최 최고 2026-11-15 15:58
  • 최민희 기억 착오로 李에 누 끼쳐…3자 비밀 연합 진상 규명은 필요
    최민희 "기억 착오로 李에 누 끼쳐…3자 비밀 연합 진상 규명은 필요" 최민희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은 최근 이재명 대통령이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에 반대했다는 취지의 발언에 대해 공개적으로 사과하면서도 "반명·분열주의·신천지 3자 비밀 연합의 진상을 규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 최고위원은 15일 페이스북에 "저의 기억 착오와 헷갈린 발언으로 대통령에게 누를 끼쳤다. 당원들과 지지자들께도 상심을 끼쳐 드린 점을 다시 한번 사죄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당원 간 갈등을 해소하고자 한 모임이 녹음되고 유출되리라고는 생각 2026-11-15 14:31
  • 국힘 중진, 보수 통합 목소리…張, 결단해야
    국힘 중진, 보수 통합 목소리…"張, 결단해야" 국민의힘 중진 의원들 사이에서 보수 통합을 촉구하며 장동혁 대표의 결단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잇따르고 있다. 5선 중진인 윤상현 의원은 1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현안 관련 기자회견을 열고 장 대표를 향해 "배제가 아닌 통합을 위해 이제는 결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윤 의원은 장 대표를 향해 "갈라진 보수로는 이길 수 없다. 이제는 결단의 시간"이라며 "계파의 이해보다 당의 미래를 앞세워 보수 대통합의 문을 활짝 여는 데 앞장서 달라"고 제언했다. 윤 의원은 회 2026-11-15 13:57
  • 여야, 세무사 시험 부정행위에 철저한 진상 조사·대책 마련 촉구
    여야, 세무사 시험 부정행위에 "철저한 진상 조사·대책 마련 촉구" 여야는 최근 올해 세무사 자격시험 수석 합격자가 인공지능(AI) 등을 사용, 부정행위를 저지른 것에 대해 철저한 진상 조사와 교육 당국의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안태훈 더불어민주당 상근부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세무사 시험 수석 합격자가 생성형 AI를 이용한 부정행위를 인정, 경찰에 자수했다. 충격적인 일"이라며 "첨단기술을 악용한 부정행위가 땀과 노력, 공정한 기회를 훼손했다"고 말했다. 안 상근부대변인은 "더욱 우려스러운 것은 기존 시험 감독 체계가 이같은 부정 2026-11-15 13:46
  • 정점식 李대통령 1심 선고 2년 지나…재판 즉각 재개해야
    정점식 "李대통령 1심 선고 2년 지나…재판 즉각 재개해야"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5일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1심 선고 이후 2년이 지난 것과 관련해 사법부에 재판 재개를 촉구했다. 정 원내대표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2024년 11월 15일은 이재명 당시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심에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날"이라며 "오늘로써 2년이 흘렀다"고 밝혔다. 이어 "공직선거법이 정한 '6·3·3 원칙'에 따르면 1심 선고 후 반년 만에 종결됐어야 할 재판"이라고 지적했다. 김혜 2026-11-15 11:47
  • 조국 이미 늦었지만…조희대 탄핵 후 사법개혁 완수하자
    조국 "이미 늦었지만…조희대 탄핵 후 사법개혁 완수하자" 조국 조국혁신당 혁신정책연구원장은 15일 "이미 늦었지만 다시 한번 조희대 탄핵을 역설한다"며 조희대 대법원장의 탄핵과 함께 사법개혁을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조 원장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조 대법원장이 대법관 재제청을 거부했을 때 탄핵을 추진했어야 했다며 "조 대법원장의 직무를 정지시킨 후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나오기 전에 법원행정처 폐지 등 사법개혁을 완수하고, 내년 2월 법관 인사에 조 대법원장을 배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조 원장은 조 대법원 2026-11-15 11:29
  • 與, 국민의힘 특검법 규탄 집회에 대통령 조롱하는 장외투쟁
    與, 국민의힘 '특검법 규탄' 집회에 "대통령 조롱하는 장외투쟁"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의힘이 14일 부산에서 '조작기소 특검법'을 규탄하는 두 번째 집회를 개최하는 것과 관련해 "예산 국회를 팽개치고 특검법을 빌미로 대통령을 조롱하는 장외투쟁을 하고 있다"며 비판했다. 손명수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서명 브리핑을 통해 "국민의힘은 특검법 내용을 알지도, 알고 싶지도 않고 오로지 정쟁으로 몰고 싶은 것 같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국민의힘이 문제 삼았던 공소 유지 여부 결정 조항과 사건 이첩 요구권까지 (특검법에서) 삭제했다&quo 2026-11-14 13:31
  • 미래대응기금 놓고 공방…野 전면 백지화· 與 뒤에선 증액요구
    미래대응기금 놓고 공방…野 "전면 백지화"· 與 "뒤에선 증액요구"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예산소위를 앞둔 가운데 미래대응기금의 적절성을 두고 공방을 벌였다.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은 14일 서면 브리핑을 통해 "국민의힘이 미래대응기금은 나랏빚부터 갚아야 한다는 이유로 전액 삭감을 주장하면서 정작 기금에 편성된 사업에는 증액을 요구했다"고 꼬집었다. 그는 "기금은 없애야 하지만 자기 지역구 예산만큼은 늘려야 한다는 것이냐"며 "국민의힘의 앞뒤 다른 예산 계산법이 가관"이라고 비판했다. 2026-11-14 11:11
  • 조경태, 당원권 정지 3개월 만에 訴 제기…정치적 해결 길 없어
    조경태, '당원권 정지' 3개월 만에 訴 제기…"정치적 해결 길 없어" 조경태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 8월 당 중앙윤리위원회로부터 받은 ‘당원권 정지 2년 6개월’ 징계에 대해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과 징계 무효 소송을 제기한다고 13일 밝혔다. 조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8월 이 징계가 부당하다고 밝히면서도 당의 문제를 정치로 풀겠다고 했다”며 “그러나 지난 11일 윤리위원회 현직 위원이 올해 1월부터 8월까지 이어진 징계가 ‘조작 징계’였다는 양심선언을 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저는 당 안에서 2026-11-13 21: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