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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배임죄 완화 논의 본격화…'경제형벌 민사책임 합리화TF' 출범 더불어민주당이 2일 "형사상 배임죄는 군사 독재 시절부터 이어져 온 낡은 관행"이라며 배임죄 완화 논의에 본격적으로 착수했다. 이사의 주주 충실 의무, 집중투표제 의무 도입 등 상법 개정을 집중 추진해 오다가 기업을 향해 '당근책' 제시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 경제형벌민사책임 합리화 테스크포스(TF)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출범식을 열고 "과도한 경제형벌을 합리화해 정상적인 경영 활동을 위축하는 법적 위험과 민생 경제에 지어진 과중한 형벌 규정을 완화하는 것을 목표로 활 2025-09-02 12:28
국민의힘, 특검 압수수색에 의장실 항의 방문..."국회 경내 압색 막아달라" 국민의힘이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의혹을 수사 중인 조은석 특별검사팀의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 사무실 및 원내대표실 압수수색에 대해 강하게 항의했다. 특검팀은 2일 오전 국회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 표결 방해 의혹을 받는 추경호 의원에 대한 강제 수사에 착수했다. 아울러 당 원내대표실과 원내행정국, 조지연 의원실에 대해서도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 받아 집행 절차를 진행 중이다. 송언석 원내대표를 비롯한 지도부는 우원식 국회의장실을 항의 방문했다. 송 원내대표는 우 의장 2025-09-02 12:10
장동혁 "특검 무리한 압수수색...사법부 침묵 납득 안돼"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추경호 전 원내대표와 조지연 의원 관련 특검 압수수색에 "무도한 수사"라며 "특검 수사와 사법부 침묵에 대해 단호하게 싸워 나가겠다"고 밝혔다. 장 대표는 2일 사법정의수호 및 독재저지 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특검이 국민의힘 원내대표실과 의원실, 당사 원내행정국을 동네 편의점 드나들 듯 압수수색하고 있다"며 이같이 비판했다. 그러면서 장 대표는 추 전 원내대표 관련 수사에 대해 "국방부 장관과 군부대 이전 문제로 협의하기 위해 통화한 2025-09-02 11:42
김도읍 "노란봉투법은 불법봉투법...이번 정기회서 보완입법 추진" 김도읍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이 노란봉투법(노조법 2·3조 개정안)을 '불법봉투법'이라 규정하며 "사용자 범위와 쟁의 대상을 명확히 하고, 최소한의 방어권을 보장해야 한다"며 보완 입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김 정책위의장은 2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이 강행 처리한 노란봉투법은 불법 파업을 조장하는 '불법봉투법'으로 변질될 것이라는 경고가 곳곳에서 나온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김 정책위의장은 "이미 삼성전자와 네이버 2025-09-02 11:26
김병기 "정기국회서 민생 법안 통과해 민생 회복·국가 개혁 완성"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지난 1일 개막한 정기국회에서 "민생 법안을 통과시켜 민생 회복과 국가 개혁을 완성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3대(언론·사법·검찰) 개혁 입법도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김 원내대표는 2일 국회 본청에서 열린 정기국회 기자 간담회에서 "회복과 개혁, 성장을 통해 국민 모두 함께 잘 사는 진짜 대한민국의 원년을 만들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지난 6월 종료된 임시국회까지 굵직한 민생 경제를 처리, 이재명 정부 2025-09-02 11:21
당정 "2차 소비쿠폰, 고액자산가 컷오프 기준 신설…사용처도 확대" 당정이 오는 22일부터 신청을 받는 민생회복 소비쿠폰 2차 발행과 관련해 '고액 자산가 제외' 컷오프 기준을 신설하고, 사용처도 생활협동조합과 군복무 지역 인근 상권 등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또 지방소멸대응기금은 장기적 대책 마련을 수립하기로 했다. 더불어민주당과 행정안전부는 2일 오전 국회에서 당정 협의회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 이재명 정부 출범 후 처음 열린 행안부 당정 협의로, 민주당에서는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의원들이 정부 측에서는 윤호중 행안부 장관 등을 비롯한 정영준 기획 2025-09-02 10:10
이준석 "국민의힘과 단기간 내 연대할 것 같지 않아"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는 2일 장동혁 체제의 국민의힘과 연대 가능성에 대해 "단기간 내 연대라고 표현할 만한 움직임이 있지 않을 것 같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KBS 라디오 '전격시사'에 출연해 "지금 그 당(국민의힘)의 상황이 복잡하고 김민수 최고위원과 같은 분들이 돌출해서 발언하는 것들이 연대 가능성을 낮춘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개혁신당과 국민의힘 관계에 대해 "전임 한동훈 대표 같은 경우에는 개혁신당에 대해 견제 의식을 가져 티 나게 교류를 하지 2025-09-02 10:08
한정애 "'728조원' 예산안, 회복·성장 위한 적극적 운용 필요한 때"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지난주 정부가 편성한 728조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에 대해 "회복과 성장을 위해 적극적 재정 운용이 필요한 때"라고 강조했다. 한 정책위의장은 2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정부는 대한민국 경제와 민생의 조기 회복을 위해 적극적인 재정 기조로 내년도 예산안을 편성했다"며 "내년도 예산안 총지출 증가율은 8.1%로 인공지능(AI)·바이오·반도체 등 초 혁신 산업에 대한 대규모 연구 개발과 인프라 투자를 통해 미래 성장 기반을 2025-09-02 10:07
송언석, 추경호 압색에 "무소불위 특검, 당장 중단하라"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의혹 등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에게 추경호 전 원내대표 자택과 사무실 압수수색을 "당장 중단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송 원내대표는 2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특검이 그동안 그렇게 먼지 털듯이 수사를 했는데도 먼지가 아직 나오지 않는 모양"이라며 "추 원내대표를 수행한 우리 당 사무처 직원 자택까지 지금 압수수색 중"이라고 이같이 비판했다. 그러면서 송 원내대표는 "변호인을 부르겠 2025-09-02 10:07
당정, 2차 소비쿠폰·지방소멸대응 논의…"내수활성화 지역활력 제고" 더불어민주당과 행정안전부가 오는 22일부터 신청을 받는 2차 민생회복소비쿠폰에 대해 "내수활성화와 경제성장동력, 지역활력을 제고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당정은 2일 오전 국회에서 당정협의를 열고 2차 민생회복소비쿠폰과 지방소멸 대응 등에 대해 논의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와 행정안전부가 함께 당정협의회를 개최한 건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처음이다. 신정훈 국회 행안위원장은 모두발언에서 "민생소비쿠폰과 지역사랑상품권은 지금까지의 지방자치 정책의 대전환이자, 새로 2025-09-02 08:34
계파색 옅은 장동혁호…강성 지지층·거리우파 줄타기는 과제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사무총장과 정책위의장에 당내에서 계파색이 옅고 중도 성향으로 평가받는 인사를 중용하며 대여 투쟁을 위한 단일대오 구축에 나섰다는 분석이 나온다. 그러나 강성 보수 성향 인사들도 지도부에 포진해 있어 '통합 리더십' 시험대에 올랐다는 관측이다. 내년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장 대표가 강성 지지층과 중도층 사이에서 어떤 줄타기를 할지가 최대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장 대표는 1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원칙 있는 통합을 말했지만 107명이 하나로 뭉 2025-09-01 16:49
당정 "'금융위 해체' 포함된 정부조직 개편안, 9월 처리 목표" 당정이 오는 25일 본회의에서 금융위원회 해체가 포함된 정부조직법 개편안을 처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국회 정무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강준현 의원은 1일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 당정 협의회 후 기자들과 만나 "25일 정부조직법 개편안이 처리된다. 해당 계획에 맞추려 노력 중"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강 의원은 이날 협의회가 국정기획위원회에서 발표한 조직개편안을 바탕으로 진행됐다면서도 "결론이 나진 않았다"고 설명했다. 이어 "국정위가 제기한 조직개편안에 대해서는 어느 2025-09-01 14:14
조국, 사면 후 첫 최고위 참석…"국민의힘 깨부수는 망치선 될 것" 조국 조국혁신당 혁신정책연구원장이 당의 최우선 과제는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뒷받침하는 일"이라며 "우리는 극우 정당 국민의힘을 깨부수는 망치선이 돼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줄곧 고민해온 혁신당 '리부트'를 추진하겠다"며 민생·정치·인권 3대 개혁을 약속했다. 조 원장은 1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윤석열은 격퇴됐지만 윤석열의 기반이었던 극우 세력은 건재하다"며 "사회 곳곳에서 반격을 도모하고 있다. 민주공화국에 2025-09-01 14:10
與, 4일 법사위서 검찰개혁 공청회…'중수청 소재' 최종 결정 검찰청 폐지 후 수사 기능을 담당할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을 어느 기관 산하에 신설할지 여부를 두고 당정 간 충돌이 심화하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이 오는 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관련 공청회를 열기로 했다. 민주당은 향후 의원총회를 통해서도 검찰개혁에 대한 의견을 청취한다는 방침이다.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1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 이후 기자들과 만나 "구체적인 정부조직법 발의 시점은 확정되지 않았으나, 25일 본회의 상정을 위해서는 9월 초순에는 발의 절차가 진행돼야 한다&quo 2025-09-01 11:55
장동혁, 김민석 총리 만나 "여야 손잡기엔 거리 멀어"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1일 김민석 국무총리를 만나 "아직 여야가 손을 잡기에는 거리가 너무 먼 것 같다"며 협치를 위한 역할을 당부했다. 장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김 총리를 접견해 "산적한 민생문제, 해결할 여러 문제가 있는데 국회가 제 역할을 못 하는 것 같아 안타깝고 국민께 죄송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장 대표는 한미정상회담을 두고 "이미 이뤄진 협상 결과는 어쩔 수 없다 하더라도 국내 영향과 파장이 어떻게 될지 예의주시하면서 국민을 위해 조치할 수 있는 부분은 2025-09-01 11:52
김병기 "728조 예산안, 민생회복 마중물…재정 적극 역할 절실"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일 728조원 규모의 이재명 정부 첫 본예산을 두고 "민생 회복의 마중물"이라며 "국민의 혈세가 국민의 희망의 열매로 돌아오도록 끝까지 책임지겠다"고 강조했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지금은 재정의 적극적인 역할이 절실하다. 대통령님의 말씀처럼 씨앗을 빌려서라도 뿌려야 할 때"라며 이같이 말했다. 김 원내대표는 "내년 예산의 핵심은 분명하다. 국민이 주인인 나라이다. 예산은 단순한 지출이 아니 2025-09-01 11:32
정청래 "김건희·내란특검, 기간 연장할 것…지은 죄 많아"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일 "민주주의를 파괴했던 민주주의 적들인 내란 세력을 발본색원하고 다시는 내란의 꿈을 꿀 수 없도록 확실하게 청산하겠다"며 내란특검과 김건희 특검의 기간을 연장하겠다고 밝혔다. 정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현재 상황은) 해방 정국의 반민특위 상황과 비슷하다고 생각한다"며 "그때는 친일파 척결이 시대적 과제였다면 지금은 내란 세력 척결이 시대정신이고 시대적 과제이다. 내란 척결이 반민특위처럼 좌절되고 실패할 수는 2025-09-01 11:19
김재섭 "찬탄파와 전한길 같이 갈 수 없어...장동혁 결단해야" 김재섭 국민의힘 의원이 "우리 당에서 부정선거는 당론으로 없다고 여러 차례 얘기했다"며 "전한길씨는 당헌·당규·당론 다 위배한 사람이고, 당내 '찬탄(윤석열 탄핵 찬성)'파와 전씨는 같이 갈 수 없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1일 SBS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 출연해 "장 대표의 뇌관이 전한길이다. 이번 선거에서 정치적인 빚이 있는 셈"이라며 "전씨는 이런 식으로 (장 대표와 당에) '청구서'를 계속 내밀 것"이라고 분석했다. 2025-09-01 10: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