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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특검 "尹·변호인 고발은 정당한 체포영장 집행 방해행위" 특검 "尹·변호인 고발은 정당한 체포영장 집행 방해행위" 2025-08-21 14:34:19
정부, 원자력협정 개정 추진…한·미 정상회담서 논의 전망 정부가 한·미 원자력협정 개정을 추진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21일 외교 소식통에 따르면 한·미 양국은 원자력 협정 개정과 관련한 논의에 착수했다. 논의가 진전될 경우 오는 25일(현지시간) 워싱턴 DC에서 열릴 한·미 정상회담 테이블에도 올라갈 것으로 전망된다. 2015년 개정된 한·미 원자력 협정은 2035년까지 유효하다. 조현 외교부 장관은 지난 18일 국회에서 이와 관련해 "자체 핵무장이라든지 잠재적 핵능력을 길러야 한다든지 이런 말은 정말 협상에 전혀 도움이 안 된 2025-08-21 14:33:54
[속보] 서울중앙지검 1차장에 검찰사상 첫 여성검사…대검 기획과장도 서울중앙지검 1차장에 검찰사상 첫 여성검사…대검 기획과장도 2025-08-21 14:24:07
李 대통령, 美·日 정상회담 이어 한화 필리 조선소 방문 이재명 대통령이 한·일 정상회담, 한·미 정상회담을 연이어 진행한 후 미국 필라델피아에 있는 한화 필리 조선소를 방문한다. 21일 대통령실에 따르면 이 대통령과 부인 김혜경 여사는 수행원, 수행 기자단 등과 함께 오는 23일 아침 출국해 오전 중 일본에 도착하면서 방일 일정에 돌입한다. 먼저 숙소에서 재일동포 오찬 간담회를 열고, 오후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와 한·일 정상회담, 만찬 등 공식 일정을 소화할 예정이다. 이 대통령과 이시바 총리가 만나는 것은 지난 6월 17일(현지시 2025-08-21 14:17:30
[속보] 서울중앙지검 1차장 최재아·4차장 이준호…중간간부 인사 서울중앙지검 1차장 최재아·4차장 이준호…중간간부 인사 2025-08-21 14:14:41
[속보] 김건희, 특검 도착…구속 후 세번째 출석조사 김건희, 특검 도착…구속 후 세번째 출석조사 2025-08-21 13:35:34
李 긍정평가, 2주 새 8%p 하락...8·15 특사 과반 '부정'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운영 긍정평가 비율이 2주 전보다 8%포인트(p) 하락한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특히 8·15 광복절 특별사면에 대해서는 응답자 절반 이상이 부정적인 평가를 내놨다. 엠브레인퍼블릭·케이스탯리서치·코리아리서치·한국리서치가 지난 18~20일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을 대상으로 진행해 21일 공개한 전국지표조사(NBS)에서 이 대통령의 국정운영을 긍정평가한 응답자는 57%였다. 2주 전 조사(8월 4~6일)보다 8%p 하락한 결과다. 이 대통령의 국정 운영을 부정적 2025-08-21 13:07:21
李 "지구 위한 공공 활동에 경의"…게이츠 "韓 글로벌 보건 개선 기여 기대" 이재명 대통령이 방한 중인 빌 게이츠 게이츠재단 이사장과 만나 글로벌 보건 협력 방안과 AI(인공지능) 등 미래 산업, 소형 모듈형 원자로(SMR) 등에 관해 대화를 나눴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21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날 접견과 관련해 "이재명 대통령은 윈도우즈로 세상을 보는 상을 넓힌 소프트웨어 혁신의 의의를 평가하며, 백신 개발 등 글로벌 보건과 친환경 발전 시설 개발 등 새로운 공공재 창출에 기여하고 있는 점을 높이 평가했다"고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 2025-08-21 12:01:22
8월 중령 진급서 방첩사 제외…"조직개편 검토로 심사 연기" '12·3 비상계엄' 여파로 조직 개편이 예고된 국군방첩사령부 인원은 이달 말 예정된 중령 진급자 발표에서 제외되게 됐다. 국방부는 21일 "정보기관 조직개편 등을 검토 중이므로, 방첩 전문인력에 대한 진급 심사 일정을 연기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대통령 직속 국정기획위원회는 지난 13일 대국민보고대회에서 국방 분야 과제로 12·3 비상계엄에서 핵심적 역할을 수행한 방첩사의 폐지와 필수 기능 분산 이관을 발표했다. 방첩 업무는 방첩사에 남기고 수사 기능은 국방부 조 2025-08-21 11:14:13
민주 "檢 폐지, 공소청·중수청 신설 '정부조직법' 9월 26일 처리" 더불어민주당이 검찰청 폐지와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신설 방안을 담은 정부조직법을 오는 9월 26일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했다. 김현정 원내대변인은 21일 의원총회가 끝나고 기자들과 만나 "당과 정부는 검찰 수사와 기소 분리 원칙을 담은 정부조직법을 9월 내 처리하겠다"며 "9월 26일 본회의가 예정돼 있어 그날 처리될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다. 앞서 전날 이재명 대통령과 민주당 신임 지도부는 만찬에서 검찰개혁 대원칙을 명시한 정부조직법을 9월 정기국회에서 먼저 처리하 2025-08-21 11:11:33
[속보] EBS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상정…국힘 필리버스터 예고 EBS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상정…국힘 필리버스터 예고 2025-08-21 11:05:51
[속보] 해병특검, 수사기간 30일 연장…9월 29일까지 해병특검, 수사기간 30일 연장…9월 29일까지 2025-08-21 11:05:34
[속보] 김건희특검, '집사' 김예성·오아시스에쿼티 대표 내일 소환 김건희특검, '집사' 김예성·오아시스에쿼티 대표 내일 소환 2025-08-21 11:01:38
조국, 8개월 만에 복당…당 혁신정책연구원장 맡는다 광복절 특별 사면으로 사면·복권된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가 21일 복당했다. 자녀 입시 비리 혐의로 지난해 12월 12일 대법원에서 징역 2년 확정 판결을 받아 당원 자격을 상실한 지 8개월여 만이다. 이와 함께 당 싱크탱크인 혁신정책연구원장에 임명됐다. 혁신당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조 전 대표 복당을 최종 의결했다. 이는 이재명 대통령의 사면·복권 결정에 따라 지난 15일 출소한 지 6일 만이기도 하다. 조 전 대표는 18일 중앙당에 복당 원서를 접수했고, 19일에는 중앙당 당원 2025-08-21 11:00:29
방사청, '국방 무인로봇·AI 분야' 인재 지원사업 통해 키운다 ‘국방무인로봇·AI 분야’ 방위산업 계약학과 지원사업을 통해 양성된 석사 학위자 14명이 최초로 서울과기대(5명)와 광운대(9명)에서 배출됐다. 21일 방위사업청과 국방기술진흥연구소에 따르면 방위산업의 국방첨단전략산업화를 이끌 우수인재 양성을 위한 ‘국방무인로봇·AI 분야’ 방위산업 계약학과의 제1회 학위수여식이 이날 서울과기대, 오는 26일 광운대에서 각각 개최된다. ‘방위산업 계약학과 지원사업’은 방산업계 수요를 반영한 국방 첨단분야 학위과 2025-08-21 11:00:00
민주 "檢폐지 담은 '정부조직법', 9월 본회의서 처리"…당정대 이견 일축 더불어민주당이 오는 9월 본회의에서 검찰청을 폐지하는 내용을 담은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처리하겠다는 의지를 재확인했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21일 오전 의원총회에서 "수사·기소 분리는 형사사법체계상 대변혁이자, 70년 넘게 제기된 시대적 과제"라며 "9월 내 (관련 법이) 처리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정 대표는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는 검찰개혁에 대해 검찰청 폐지,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설립을 담은 정부조직법을 9월 내 본회의에서 처리하 2025-08-21 10:58:36
"지번 변경돼도 건축물대장 그대로"...권익위, 토지 지번 정정 권고 토지 분할로 건물의 소재 지번이 변경됐는데도 건축물대장이 수정되지 않았다면 건축물 소유주의 신청 여부와 관계없이 관할 지방자치단체가 현황에 맞게 정정해야 한다는 국민권익위원회 판단이 나왔다. 권익위는 30여년 전 토지 분할로 건물 소재 지번이 변경된 후 여전히 종전 지번으로 기재된 건축물대장에 대해 실제 지번으로 정정하도록 권고했다고 21일 밝혔다. A씨는 지난 5월 해당 토지와 주택을 매입한 뒤 인근 토지에 있는 타인 소유 창고의 건축물대장이 자신 소유의 해당 토지 지번으로 기재된 사실을 2025-08-21 10:50:35
'방송 3법' 문화진흥회법, 與 주도 국회 본회의 통과 MBC의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의 이사 수를 늘리는 내용을 담은 방송문화진흥회법 개정안이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2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쟁점 법안인 방송 3법 중 방송법·방문진법 개정안이 통과되고, 한국교육방송공사법(EBS법) 개정안 처리만 남겨두고 있다. 방문진법 개정안은 이날 본회의에서 재석 의원 171명 중 찬성 169명, 반대 1명, 기권 1명으로 가결됐다. 방송 3법 중 아직 처리되지 않은 EBS법은 이날 시작되는 필리버스터가 끝나고 오는 23일 표결에 부쳐질 전망이다. 개정안은 MBC의 대 2025-08-21 10:38: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