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 아주경제

전체 뉴스

韓총리, 정보통신망법 시행에 "불법행위 부작용 최소화 위한 것" 한성숙 국무총리는 7일 개정 정보통신망법 시행과 관련해 "정부는 정당한 비판과 다양한 의견에 대한 표현의 자유는 최대한 보장하되 명백한 허위 조작정보와 불법행위에 대해선 단호히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 총리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이같이 말했다. 그는 "현대사회에서 온라인 플랫폼은 소통의 공간이고 공론의 장"이라며 "민주주의 발전의 중요한 광장으로 기능도 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이어 "그렇지만 온라인의 영역이 2026-07-07 12:01:30
與 "9일 민생 법안 처리 본회의 추진…원 구성 협조 요청할 것" 더불어민주당이 7일 "상임위와 법사위를 통과하고도 본회의 문턱을 넘지 못한 법안들이 많다"며 오는 9일 본회의를 열겠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이 상임위 구성과 관련해 '보이콧'을 선언한 상황에도 민생 법안 처리 의지를 드러냈다. 한병도 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국민의힘이 민생 보이콧을 이어가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후 한 원내대표를 포함한 원내대표단은 이날 조정식 국회의장을 찾아 본회의 개회를 요청했다. 김한규 원내정 2026-07-07 11:38:45
전준위 "전당대회 통해 집권 2년 차 맞은 李 정부 뒷받침할 것" 더불어민주당 전국당원대회 준비위원회는 7일 집권여당으로서 이번 전당대회를 통해 집권 2년 차를 맞은 이재명 정부를 뒷받침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이와 함께 차기 당권을 두고 불거지고 있는 당내 계파 갈등 의혹에 대해서도 "강력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예고하며 진화에 나섰다. 전준위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3차 회의를 갖고 오는 8월 17일 개최되는 전당대회를 위한 본격적인 논의에 나섰다. 전준위원장을 맡은 이학영 의원은 "대한민국은 현재 이재명 정부 출범 2년 차를 맞아 3대 메가프로 2026-07-07 11:35:44
한병도 "올림픽공원 투표용지 공개 재검표 추진 적극 검토"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 7일 "올림픽공원 핸드볼경기장에 남은 투표용지 247만장에 대한 재검표와 수검표를 국조특위에서 추진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한 대행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투표용지 부족사태의 실체를 규명하고 책임 소재를 명확히 밝히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어 "민주당은 이미 당론으로 특검법을 추진하기로 했고, 정치적 논란을 제3자 추천 방식으로 제안했다"며 "국민의힘은 정치적 유불리 2026-07-07 10:33:51
정점식 "李정부, 국민 목에 현대판 신언패 채워...헌법소원 추진"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7일부터 시행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에 대해 "현대판 신언패"라고 비판하며 헌법소원을 제기하겠다고 밝혔다. 정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이재명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기어이 국민의 목에 현대판 신언패를 채우고야 말았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조선시대 연산군은 궁궐 관리들에게 신언패를 차고 다니게 했다"며 "여기에는 '입은 화의 문의요, 혀는 몸을 베는 칼이다', 입을 닫고 혀를 깊이 간직하면 몸이 어 2026-07-07 10:32:50
김민석, 연일 정청래 체제 직격 "국정운영 뒷받침 못 한 지난 1년"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출마를 선언한 김민석 전 국무총리가 7일 지난 1년 동안 진행된 정청래 전 대표 체제에 대해 "다방면에 걸쳐 국정운영을 뒷받침하지는 못했다"고 평가했다. 이와 함께 일부 친청(친정청래)계에서 불만의 목소리를 드러내고 있는 것에 대해서도 "정당한 토론을 통해 풀어나가자"고 제안했다. 김 전 총리는 이날 오전 KBS 라디오 '전격시사'에 출연해 정 전 대표 체제의 지난 1년 동안 민주당은 "신속한 속도전을 통해 다방면에 걸쳐 정부를 뒷받침하는 느낌을 주지 2026-07-07 09:16:38
李대통령 "수주 실패는 밑거름…K-방산 담대한 도전 계속된다" 이재명 대통령은 7일 한화오션이 캐나다 잠수함사업(CPSP)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되지 못한 데 대해 "도전에는 성공도 있지만 아쉬움도 따르기 마련"이라며 "중요한 것은 멈춰서지 않고 꾸준히 앞으로 나아가는 것"이라며 K-방산 육성 의지를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비록 이번 캐나다 잠수함 사업에서는 기대한 결과를 얻지 못했지만, 우리 저력을 국제 사회에 다시 한번 분명히 보여줬다고 생각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무엇보다 우리 잠수 2026-07-07 08:42:20
방사청장 "경쟁과정서 축적한 경험 바탕으로 방산수출 전략 발전" 방위사업청은 캐나다 정부가 발표한 캐나다 잠수함사업(CPSP) 결과를 존중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방산 AI(인공지능) 대전환을 통한 기술 격차 확보, 현지화 등 향후 보안해나갈 전략도 설명했다. 이용철 방위사업청장은 7일 “이번 CPSP 입찰 과정은 한국 잠수함의 기술력과 한–캐 방산협력의 가능성을 확인하는 의미 있는 계기였다”며 “이번 경쟁과정에서 축적한 경험과 교훈을 도약의 발판으로 삼아 향후 대형 방산수출 전략을 더욱 발전시키고, 범정부 차원의 지원을 강화해 나가겠다&rdquo 2026-07-07 06:52:46
李, 오늘부터 튀르키예·몽골 순방…방산·공급망 협력 강화한다 이재명 대통령이 7일부터 11일까지 튀르키예와 몽골 국빈 방문을 위한 4박 5일 간의 해외 순방에 나선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출국해 오는 7~8일(현지시간) 튀르키예 앙카라에서 개최되는 2026년 나토(NATO·북대서양조약기구) 정상회의에 참석한다. 한국은 나토 회원국은 아니지만 나토가 최근 협력을 강화하고 있는 인도태평양 핵심 파트너국 IP4(한국·일본·호주·뉴질랜드) 일원으로 초청됐다. 이 대통령은 취임 후 첫 참석인 이번 나토 정상회의에서 방위산업 협력에 힘을 실을 2026-07-07 05:42:50
국회 정무위, '홈플러스 사태' 청문회 추진 국회 정무위원회가 홈플러스 기업회생 사태의 책임 규명을 위해 청문회를 추진하기로 했다. 정무위는 6일 전체회의를 열고 홈플러스 사태와 관련한 청문회 추진 방안을 논의했다. 청문회 대상에는 홈플러스의 최대 주주인 MBK파트너스와 최대 채권자인 메리츠금융이 포함될 것으로 전망된다. 민주당 민병덕 의원은 이날 회의에서 이번 사태를 사모펀드의 무리한 차입 인수로 발생한 대표적인 민생 문제라고 규정하며, 홈플러스 노동자와 협력업체 등을 위해 청문회를 조속히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 의원은 민주 2026-07-06 21:05:34
강훈식 "장애인, 특별공급 범죄 악용 심각…제도 전반 점검"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은 6일 장애인·국가유공자 아파트 특별공급 제도를 악용한 불법 행위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엄정한 조치를 지시했다. 강 실장은 이날 오후 청와대에서 열린 비공개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이같이 밝혔다고 안귀령 청와대 부대변인이 밝혔다. 강 실장은 최근 청각장애인 명의로 분양가 208억원 상당의 아파트를 불법 분양받은 브로커 일당이 적발된 사건을 언급하며 "장애인의 주거 안정을 위해 마련된 특별공급 제도가 조직적 범죄에 악용된 것은 매우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2026-07-06 20:07:21
통일부 "北 해군력 강화 지속 강조…동향 면밀히 주시" 통일부는 6일 북한이 5000톤급 구축함 '강건호'의 주요 무기체계 시험을 진행한 데 대해 "해군력 강화 동향을 관계 기관과 함께 면밀히 주시하겠다"고 밝혔다. 윤민호 통일부 대변인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정례브리핑에서 "북한은 9차 당대회와 최근 당 전원회의 등을 통해 해군력 강화를 지속 강조하고 있다"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윤 대변인은 북한의 이번 시험과 관련해선 "지난 6월 23일 구축함 '최현호' 취역 지시에 이어 무장 체계 시험을 진행한 것" 2026-07-06 19:57:40
'5·18 성역 발언' 이병태, 자진 사퇴…"우리 사회 더 유연·관대해지길" 이병태 대통령직속 규제합리화위원회 부위원장이 전격 사퇴했다. 청와대가 이 부위원장에게 ‘엄중 경고’ 조치를 한 지 이틀 만이다. 청와대는 6일 언론 공지를 통해 “이 부위원장이 사퇴 의사를 전했고, 청와대는 이를 수용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앞서 2시간여 전 청와대는 “사안이 매우 엄중한 까닭에 이병태 부위원장의 사퇴를 권고했다”며 “현재 이 부위원장이 스스로 거취를 판단하는 중”이라고 공지한 바 있다. 행정규제기본법에 따르면 총리급인 규제합 2026-07-06 18:27:10
7월 임시국회 시작...野 불참 속 與 상임위 가동 국회 상임위원회 구성을 놓고 여야의 대치가 이어지는 가운데 7월 임시국회가 6일 개회했다.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상임위원회가 가동됐지만 국민의힘이 전면 보이콧하면서 '반쪽 국회'가 현실화됐다. 민주당은 이날 민생 법안과 국정과제 법안의 신속 처리를 강조하며 국민의힘을 향해 국회 정상화에 협조하라고 촉구했다. 한병도 원내대표는 오전 최고위원회의에서 "지금 국회에는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를 위한 신재생에너지법, 가정 밖 청소년 자립 지원을 위한 청소년 복지법등 민생 법안이 쌓여있다&q 2026-07-06 18:08:46
친청계, 김민석 '자기 정치가 혼선 빠트려' 직격 "남 탓 출마 선언" 김민석 전 국무총리가 오는 8월 치러지는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도전 의사를 6일 밝히자, 친청(친정청래)계에서는 '자기 정치의 폐해가 혼선에 빠트렸다'는 김 전 총리의 출마 선언문 내용에 대해 공개적으로 반기를 들었다. 친청계는 김 전 총리가 출마 선언문에서 부적절한 내용을 담았다며 일제히 반발, 차기 당권을 두고 민주당 내에서 계파 갈등이 심해지는 모습이다. 정치권에 따르면 김 전 총리가 이날 전당대회 출마 의사를 밝힌 후 일부 친청계에서는 김 전 총리의 출마 선언문 내용이 부적절했다고 지 2026-07-06 18:06:01
[속보] '5·18 폄훼 논란' 이병태 규제합리화위원회 부위원장 사퇴 ‘5·18 폄훼 논란’ 이병태 규제합리화위원회 부위원장 사퇴 2026-07-06 17:58:21
靑, 5·18 폄훼 논란 이병태에 사퇴 권고…"스스로 거취 판단 중" 청와대는 6일 5·18 민주화운동 폄훼 논란이 불거진 이병태 대통령직속 규제합리화위원회 부위원장에게 사퇴를 권고했다고 밝혔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날 언론 공지를 통해 “청와대는 책임과 권한이 큰 대통령 직속 위원회에 임명된 주요 구성원으로서 정부의 국정 기조에 부합하기 위해 노력해야 함을 강조하고, 경고 조치를 시행했다”며 이같이 전했다. 이 관계자는 “이후 사안이 매우 엄중한 까닭에 이 부위원장의 사퇴를 권고했고, 이에 이 부위원장이 스스로 거취를 판단하는 중” 2026-07-06 16:03:38
여야, 선관위 개혁 공감대…특검 추천·상임위원 구성·재검표 '이견' 여야가 6·3 지방선거에서 발생한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관련해 진상규명 및 선거관리위원회 개혁에는 공감대를 형성했으나, 해법을 놓고서는 이견을 보이고 있다. 먼저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6일 최고위원회의에서 "민주당은 투표용지 부족 사태 해결을 위해 이번 주 특검 법안을 제출한다"며 "야당이 단독 추천만을 고집하는 건 진상규명이 아닌 정쟁을 위한 주장"이라고 이같이 밝혔다. 민주당과 국민의힘은 책임자 처벌과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을 위해 특검 2026-07-06 15:57: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