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7일 더불어민주당이 '내란 특검법' 수정안을 강행 처리한 것과 관련,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공식 요청했다. 즉각 여당의 입장이 나온 만큼 앞서 1차 내란 특검법이 부결된 전례에 따라 야당 주도 본회의 통과→최상목 권한대행 거부권 행사→재표결→법안 폐기의 '도돌이표' 수순을 밟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권 원내대표는 이날 밤 내란 특검법 수정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야당 주도로 통과

'내란 특검법' 수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17일 국회 본회의에서 '윤석열 정부의 내란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에 대한 수정안'은 재석 274명 중 찬성 188명, 반대 86명으로 가결됐다. 이 법안은 민주당 등 6개 야당이 발의한 '내란 특검법'에서 '외환 유도 사건' 등을 삭제한 수정안이다.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은 이날 대거 반대표를 냈다.

여야 지도부가 17일 '12·3 비상계엄 사태' 관련 특검법안에 대한 협상을 이어갔으나 접점을 찾지 못한 채 각각 결렬을 선언했다. 여야 원내대표는 17일 오후 우원식 국회의장 주재로 특검법을 둘러싼 협상을 진행했다.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협상을 이어간 후 오후 8시30분쯤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지금 현재시간 기준 여야 협상은 결렬됐다"며 "오늘 안에 다시 만날 계획은 없다"고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아무리 협의에 어려움이 있더라도 반드시 오늘 안에는

尹 구속영장 청구에 與 "도주 우려 없어 부당" vs 野 "혼란 막으려면 구속해야" 여야는 17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을 두고 상반된 입장을 보였다. 국민의힘은 이를 "부당한 영장 청구"라고 비판했으며, 더불어민주당은 윤 대통령의 조속한 구속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무죄추정의 원칙과 불구속 수사 원칙을 지키는 것이 문명국가의 기본"이라며 "구속영장 청구는 명백히 부당하다&q

여야 지도부가 비상계엄 논란과 관련한 특검법안 협상을 이어갔으나 현재 기준 협상이 결렬됐다. 여야 원내대표는 17일 오후 우원식 국회의장 주재로 특검법을 둘러싼 협상을 진행했으나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양당은 대법원장 추천 인원을 3명에서 2명으로 줄이는 것 외에 각종 쟁점을 놓고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저녁 8시 30분 기자들과 만나 "지금 현재시간 기준 여야 협상은 결렬됐다"며 "오늘 안에 다시 만날 계획은 없다"고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

여야는 17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을 두고 상반된 입장을 보였다. 국민의힘은 이를 "부당한 영장 청구"라고 비판했으며, 더불어민주당은 윤 대통령의 조속한 구속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무죄추정의 원칙과 불구속 수사 원칙을 지키는 것이 문명국가의 기본"이라며 "구속영장 청구는 명백히 부당하다"고 말했다. 이어 "현직 대통령에게 도주 우려는 전혀 없으며 관련자들이 이미 구속된 상황

17일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심사 출석 여부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현직 대통령으로서 처음으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윤 대통령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체포 이후 묵비권을 행사하며 출석을 거부해왔다. 앞서 윤 대통령의 변호인단은 "법원에서 다 말하겠다"며 적극적인 변론을 예고했다. 그러나 해당 발언은 공수처 수사와 서울서부지법 재판 관할을 인정한 발언으로 보기는 어렵다는 해석이 나온다. 영장실질심사는 18일 오후 2시 서부지법 차은경 부장판사 심리로 진행될 예정이다. 현재

공수처, '내란 혐의' 윤대통령 구속영장 청구…헌정사 최초

김명수 합참의장은 17일 해군 2함대사령부와 어청도 해상 전탐감시대를 방문해 서해 북방한계선(NLL) 군사 대비 태세를 점검했다. 합동참모본부에 따르면 김 의장은 해군 2함대사령부에서 천안함 46용사 추모비와 제1·2연평해전 전승비를 참배했다. 그는 최근 북한 상황과 대비 태세를 보고받고 "NLL은 우리 선배 전우들이 70년 넘게 목숨 바쳐 사수한 해상경계선이며, 항상 북한의 기만·기습적 도발 장소였다"며 "우리의 의지가 어떤 것인지 행동으로 보여줄 수 있도록 대비하라"

대통령 관저 출입 허가를 놓고 ‘직인 강제 날인’ 논란이 불거진 가운데 육군 수도방위사령부 55경비단장이 “강압적으로 직인이 찍힌 게 아니다”라는 취지로 국방부에 직접 설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17일 아주경제 취재를 종합하면 55경비단장 김모 대령은 ‘직인을 찍는 과정에서 강압 또는 협박이 있었나’라는 국방부 관계자 질의에 “전혀 없었다”고 답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대해 국방부 관계자는 “확인해줄 수 있는 부분이 없다”고 답했다. 윤

여야가 17일 오후 3시부터 진행 중인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한 특별검사법'(특검법) 끝장 협상에서 일부 쟁점에 합의를 본 것으로 알려졌다. 더불어민주당이 이날 자정까지로 협상 시한을 못 박은 가운데, 여당과 합의안을 도출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국회의장실 관계자는 이날 오후 기자들과 만나 "일부 쟁점에서는 합의가 있었다"며 "다들 관심을 갖고 있는 큰 부분에 대해서는 이견이 있어 오후 5시 30분쯤 한 번 더 회동해 추가적인 의견 접근을 시도할 것 같다"고 밝혔다

여야 의원들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취임식에 참석하기 위해 17∼18일 출국했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여야 의원들로 구성된 공식 방미단은 22일까지 미국에 머무른다. 이 기간 의원들은 정부·의회 인사들과 만나 외교·안보 현안과 한·미 경제 협력 방안 등을 논의할 계획이다. 방미단은 국민의힘 소속 김석기 외통위원장을 비롯해 김기현·윤상현·인요한 국민의힘 의원, 조정식·김영배·홍기원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 7명으로 꾸려졌다. 이들은 20일(

국회가 '12·29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유가족을 지원하기 위한 의연금(공익이나 자선을 위해 내는 돈)을 낸다. 국회의원의 1월분 수당에서 30만원이 갹출되며 총 300명의 의원으로부터 9000만원이 모일 것으로 보인다. 17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우원식 국회의장은 이날 본회의에 앞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의연금 갹출의 건'을 처리했다. 지난달 29일 발생한 여객기 참사로 인해 인명 피해를 입은 유가족을 위로하고 지원하기 위해 국회 차원에서 의연금을 모금한다는 취지다. 한편

대통령 관저 이전과 용산공원 예산 전용 의혹에 대한 감사원 감사를 요구하는 안건이 1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에서 '대통령 관저 이전에 대한 감사요구안'을 재석 279명 중 찬성 180명, 반대 97명, 기권 2명으로 의결했다. 앞서 국회 운영위원회는 지난 9일 전체회의를 열고 야당 주도로 감사요구안을 의결했다. 대통령 관저 이전 감사 요구안에는 관저 이전 공사 업체 선정 과정에서 투명성과 관저 공사 예산편성 및 집행의 적정성, 공사 감독 책임 소재, 관저 불법 신&middo

국민의힘은 17일 서울중앙지방법원이 윤석열 대통령 측이 청구한 체포적부심사를 기각한 것에 대해 아무런 입장을 내지 않은 채 침묵했다. 다만 윤 대통령 체포가 "반헌법적"이라는 입장은 고수했다. 박수민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원내대책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체포적부심 기각과 관련, "당 입장은 없다"며 "대통령 체포가 불법적이고 반헌법적인 부분은 이미 다 말했다"고 밝혔다. 현재까지 지도부에서도 별다른 메시지는 없는 상황이다. 국민의힘은 그동안 서울서부지방법원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17일 오후 3시부터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한 특별검사법'과 관련해 끝장 협상에 돌입했다. 협상은 여당 3명, 야당 3명이 배석한 형식으로 진행되며 시한은 이날 자정까지다. 노종면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 이후 기자들과 만나 "양당 협상 대표들이 만나서 국민의힘에서 제출한다고 했던 법안의 중심 내용과 관련해 쟁점을 정리하는 시간을 가졌다"며 "오후 1시 30분쯤 만나 정리를 했고, 오후 3시쯤부터 본격적인 조율에 들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