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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 사정기관장 국무회의 배석 고수…공소 취소 의혹까지 확산일로 이재명 대통령이 공소청장·중대범죄수사청장의 국무회의 배석을 둘러싼 정치적 중립성 논란에 연일 정면 대응하고 있다. 야권은 수사기관의 독립성이 훼손될 수 있다며 맞섰다.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은 22일 공소청 국정감사에서 국무회의 참석이 기소기관장에게 유·무형의 압박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법무부 진상조사단 활동도 “공소 취소 빌드업 과정”이라고 주장했다. 곽규택 의원도 “공소 취소가 가능한 1심 사건을 골라 조사하는 것 아니냐”며 의혹을 제기했다. 특히 2026-10-22 18:00:00 -
국민의힘, 李 중수청 발언 공세…"수사 중립성 훼손" 보수 야권이 22일 이재명 대통령의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지휘·감독 관련 발언을 두고 '노골적인 수사지휘 선언'이라며 반발했다. 이 대통령이 중수청에 대한 지휘·감독을 포기하는 것은 탄핵 사유라고 밝히자 수사기관의 정치적 중립성을 훼손할 수 있다고 주장한 것이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이 대통령이 논점을 흐리고 있다고 주장했다. 장 대표는 "행정기관에 대한 지휘·감독권과 수사기관의 정치적 중립은 전혀 별개의 문제"라며 "수사기관 2026-10-22 17:26:23 -
[2026 국정감사] 외통위, 재외공관 일정 마무리…한미 정보 공유·북한군 포로 문제 도마 위 국회 외교통일위원회가 22일 기준 재외공관 등 해외 국정감사 일정을 모두 마무리했다. 외통위 위원들은 지난 11일부터 순차적으로 출국해 미주반·구주반·아주반 등 3개 반으로 나뉘어 재외공관의 현장 감사를 실시했다. 이들은 감사에서 한미 갈등 의혹, 군사분계선(MDL) 인근 폭발, 북한군 포로 비공개 합의 파기 논란 등에 대한 진상을 파악하기 위해 주요 외교안보 현안을 짚었다. 먼저 미주반 위원들은 정동영 통일부 장관의 구성시 핵 시설 발언 등으로 촉발된 미국의 정보 공유 제한 의혹을 캐물었 2026-10-22 17:18:43 -
[2026 국정감사] 대부분 상임위 마무리 수순…민생 없고 정쟁만 국회 5개 상임위원회가 종합감사에 돌입하면서 올해 국정감사도 마무리 수순에 접어들었다. 정치권 안팎에서는 '민생 국감'을 외치던 결의는 사라진 채 올해도 여야가 정쟁에만 매몰됐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회 정무·재정경제기획·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는 22일 종합감사를 진행했다. 이중 전날 종합감사를 시작한 정무위는 이날 금융 분야 종합감사를 끝으로 올해 감사를 종료하고, 나머지 4개 상임위도 23일까지 종합감 2026-10-22 17:07:41 -
개혁신당, '조희대 탄핵' 野 공동 대응 제안…국힘 "소통 가능" 개혁신당이 22일 국민의힘에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 저지를 위한 범야권 공동 행동을 제안했다. 이에 국민의힘은 "언제든 소통할 수 있다"며 화답했다. 이기인 개혁신당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 이후 기자들을 만나 "개혁신당뿐만 아니라 국민의힘을 포함한 범야권의 공동 대응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국민의힘을 향해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이 조 대법원장 탄핵소추안을 실제로 발의한다면 사법부 독립과 헌정질서를 지키기 위한 야권 공동 행동 2026-10-22 16:54:34 -
李대통령, 잠재성장률 반등에 "역사적 전환점"…균형 성장 주문 이재명 대통령은 22일 잠재성장률의 2년 연속 상승 전망에 대해 "우리 정부에서 역사적인 전환점을 맞이하게 된 것"이라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회복이 더딘 부문에 재정과 정책 자원을 집중해야 한다"며 청년 일자리와 주택 공급, 국내 소비 활성화를 위한 충분한 재정 투입을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본관에서 주재한 수석보좌관회의에서 국제통화기금(IMF)의 한국 잠재성장률 전망을 언급하며 "고도성장기였던 1980년대 중반 이후 40년 만에 처음 있는 일이라고 한다"고 말했 2026-10-22 16:43:56 -
[종합] 정부, MDL 이남 폭발 北 도발에 추가 조치…"안보리 서한 발송 예정" 정부가 군사분계선(MDL) 이남 지뢰 폭발에 대응하기 위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의장에게 서한을 보내기로 결정했다. 이번 사태를 정전협정 위반으로 규정한 정부에 북한이 연일 반발하며 위협 수위를 높인 것도 영향을 미쳤다. 박두순 외교부 대변인은 22일 서울 종로구 청사에서 열린 정례 브리핑에서 "뉴욕 현지 시간으로 22일에 발송할 예정"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박 대변인은 "폭발은 북한군이 매설한 지뢰에 의한 것으로 명백한 정전협정 위반임을 설명하고, 북한의 사과와 책임 있는 조치를 요 2026-10-22 16:37:30 -
법사위, 최길수 특별감찰관 후보자 청문보고서 채택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22일 최길수 특별감찰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채택했다. 최 후보자가 특별감찰관으로 임명되면 10년 넘게 이어진 공백 사태가 해소된다. 법사위는 이날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여야 합의로 최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의결했다. 지난달 18일 최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진행한 지 34일 만이다. 청문보고서에는 '적격'과 '부적격' 의견이 병기됐다. 법사위는 최 후보자가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 유지에 대한 의지를 밝히고, 감찰 2026-10-22 16:26:15 -
국가안보실, PHP 보안 결함 긴급 점검…"민관군 공조 강화" 국가안보실은 22일 웹 개발 언어인 PHP의 보안 취약점과 관련해 민·관·군의 대응 상황을 긴급 점검하고 신속한 보안 조치를 당부했다. 정부는 이번 취약점에 대응해 민간 분야 사이버위기경보를 ‘관심’에서 ‘주의’로 상향한 상태다. 국가안보실은 이날 송기호 3차장 주재로 ‘민·관·군 사이버안보 긴급대책 회의’를 열었다고 밝혔다. 회의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국방부, 국가정보원의 국장급 관계자가 참석했다. 송 차장은 “이번 취약점 2026-10-22 16:24:19 -
[2026 국정감사] 李정부 임명 공공기관장 37명…"尹정부보다 7명 많아"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지난 9월까지 임명된 공기업·준정부기관장이 37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출범 후 같은 기간 윤석열 정부보다 7명 많은 것이다. 전체 기관의 절반 이상은 여전히 이전 정부에서 임명한 기관장이 재직하고 있었다. 22일 윤후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재정경제부에서 받은 공기업·준정부기관장 인사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 9월 30일 기준 현 정부 출범 이후 임명된 기관장은 공기업 15명, 준정부기관 22명 등 총 37명으로 집계됐다. 윤석열 정부 출범 후 같은 기간 임명된 기관장 2026-10-22 15:49:57 -
헌재 제동에 반격 나선 野…與 '강경파 압박' 지속 이진숙 의원에 대한 헌법재판소 결정으로 한숨 돌리게 된 국민의힘이 야당 탄압을 부각하며 대여 공세를 강화할 전망이다. 이에 더불어민주당은 이 의원과 김태규 의원 등 국민의힘 강경파를 겨냥한 압박을 이어가고 있다. 22일 정치권에 따르면 헌재는 전날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이 의원의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일부 인용했다. 이에 따라 이 의원은 과방위 국정감사에 참여할 수 있지만, 방통위원장 재직 당시 관여한 의사결정과 본인 관련 고발 사건 등 일부 사안에 대해서는 제척이 유지된다. 여야는 오 2026-10-22 15:49:06 -
육군사관학교장 "사관학교 통합, 공감대 형성 후 추진돼야" 박후성 육군사관학교 학교장(육군 중장)이 22일 사관학교 통합 문제와 관련해 "기본계획 보완과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공감대가 형성된 가운데 추진됐으면 한다"고 강조했다. 박 학교장은 이날 서울 노원구 육군사관학교에서 열린 국회 국방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해 "사관학교 교육의 혁신과 변화는 필요하지만, 생도들과 교수들의 우려와 걱정을 알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공식적 지휘계통을 통해 계속 건의해왔다. 앞으로 사관학교 통합 구체화 과정에서 필요하다면 이러한 건 2026-10-22 15:47:53 -
정부, MDL 이남 지뢰 폭발 대응 강화…유엔 안보리 서한 발송 예정 정부가 군사분계선(MDL) 이남 지뢰 폭발 사고와 관련해 유엔 안보리 서한을 발송하기로 결정했다. 박두순 외교부 대변인은 22일 서울 종로구 청사에서 열린 정례 브리핑을 통해 "주요국 및 국제사회를 대상으로 객관적인 조사 결과와 정부 입장을 충실히 설명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뉴욕 현지 시간으로 22일에 발송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또 "이번 서한에는 북한군이 매설한 지뢰에 의한 것이 명백하며 정전협정 위반임을 설명하는 내용이 담길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함 2026-10-22 15:14:02 -
[팩트체크] 중수청장·경찰총장 국무회의 배석불가, 억지다?…정말 전례 없을까 김지용 중대범죄수사청장과 김종철 경찰청장 직무대행이 20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했습니다. 지난 1월에도 구자현 검찰총장 직무대행과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이 국무회의에 참석한 바 있습니다. 이는 작년 12월 30일 이재명 대통령이 “다음 국무회의부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청도 다 참여하게 하십시오. 일주일에 한 번이니까…”라며 참석을 요구한 데 따른 조치입니다. 이를 두고 야권에서는 비판의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한동훈 의원은 20일 페이스북을 통해 &ldqu 2026-10-22 15:13:30 -
박지원 "요즘 사법부 이상해… 김건희 석방될까 노심초사"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조희대 대법원장을 향해 "탄핵 사유는 차고 넘친다"며 김건희 씨의 재판 지연을 지적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인 박 의원은 22일 BBS 라디오 '아침저널'에 출연해 "조희대 대법원장의 탄핵 사유는 차고 넘친다"면서 사법부 신뢰 상실과 법인카드 오남용 문제 등을 정면으로 지적했다. 박 의원은 대법원이 김건희 여사의 자본시장법 및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을 전원합의체로 넘긴 것을 두고 "(김건희 여사의 자본시장법·정치자금법 위반 2026-10-22 15:12:39 -
정부, 北 대남확성기 재가동 위협에… "가동 시 비례 대응, 대화 복귀 촉구" 김여정 북한 노동당 총무부장이 대남 확성기 가동 재개 가능성을 내비친 가운데, 우리 정부는 북한의 실제 가동 시 대북 확성기 재설치 등 '비례적 대응'을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정빛나 국방부 대변인은 22일 정례브리핑에서 북한이 대남 확성기를 다시 가동할 경우 대칭적으로 대북 확성기를 설치하는 방안을 검토하느냐는 질문에 "북한이 뭔가를 한다면 '우리도 당연히 비례적 조치가 있어야 되지 않나'라고 생각한다"면서도 "결정된 것은 없다"고 밝혔다. 장도영 2026-10-22 15:10:16 -
코인 과세 당장 내년부턴데…국감서 여야 시각차 극명 여야는 22일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현재까지 세 차례 유예된 가상자산 과세 시행과 관련해 시각 차이를 보였다. 더불어민주당은 계속된 유예로 정책 일관성이 훼손되고 있다며 빠른 시행을 촉구했고, 국민의힘은 과세 인프라가 여전히 미비하다며 추가적인 보완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민주당 윤후덕 의원은 이날 재정경제부에 대한 종합감사에서 "미국과 일본, 독일, 영국 등은 이미 가상자산 과세를 시행하고 있고 현재 48개국이 과세를 하는 모양"이라며 "몇 2026-10-22 15:03:53 -
李대통령 "범죄조직 어디 숨든 끝까지 추적" 이재명 대통령은 22일 초국가범죄 대응과 관련해 “정부는 범죄 조직이 어디로 숨든 끝까지 추적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엑스(X·옛 트위터)에 올린 글에서 “작년 캄보디아 범죄단지 사태 이후 초국가범죄 특별대응을 지시해 태스크포스(TF)가 출범한 지 1년이 된다”며 그동안의 성과를 공개했다. 이 대통령은 “올해 들어 동남아 지역 검거 인원은 작년 대비 2.5배, 해외 도피사범 국내 송환은 2.6배 늘었다”고 설명했다. 보이스피싱 피해도 크게 감소 2026-10-22 14:55: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