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원식 "한덕수 탄핵 정족수는 과반"…국민의힘 "원천 무효" 항의

마용주 대법관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이 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고 마용주 대법관 후보자에 대한 후보자 선출안을 재석 300인 중 재석 193인, 찬성 186표, 반대 5표, 기권 2표로 가결했다. 마 후보자는 사법연수원 23기로, 경남 합천에서 태어나 부산 낙동고와 서울대 법학과를 졸업했다. 1997년 서울지법 판사로 임관한 뒤 2017년부터 2021년까지 대법원 선임재판연구관에 이어 수석재판연구관까지 지냈다. 법리에 능통하고 상고심 재판에 해박한 대표적 엘리트 법관으로 불린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법원의 답변을 인용해 "비상계엄 당시 계엄군의 국회의원 체포 시도는 위법"이라고 주장했다. 27일 백 의원에 따르면 이날 대법원은 '비상계엄을 선포했다고 하더라도 계엄사령관이 계엄 해제를 요구할 수 있는 국회의원의 국회 출입을 방해하거나 업무를 방해하는 것이 가능한가'라는 질의에 이같은 취지의 답변을 보냈다. 대법원은 백 의원 측에 보낸 답변서에 답변 전 "법원은 구체적인 사건이 접수될 경우 재판을 통해 판단하는 기관이므로 재판 외에서 특

다이빙(戴兵) 신임 주한중국대사는 27일 "중·한 양국은 이사 갈 수 없는 가까운 이웃이자 떼려야 뗄 수 없는 동반자이며 양국 간 협력은 고도의 호혜성과 전략성을 가지고 있다"고 밝혔다. 다이 대사는 이날 오후 김포공항을 통해 입국한 뒤 주한중국대사관을 통해 발표한 서면 연설문에서 "(양국의) 우호 협력을 강화하는 것은 양국의 근본 이익에 가장 부합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싱하이밍 전 대사에 이어 주한대사로 임명된 다이 대사는 "영광스러운 사명감과 막중한 책임감을

국방부가 27일 군무회의에 순수한 민간인이 참석해 장관의 자문에 응한 사례는 역대 정부를 통틀어 단 한 차례도 없었다고 밝혔다.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이 군무회의 등 공식 절차를 통해 김용현 전 장관에게 조언했다는 김 전 장관 측 주장을 반박했다. 국방부 관계자는 27일 "군무회의에 순수 민간인은 참석 자체가 불가능하다. 따라서 자문 대상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김 전 장관 변호인단은 전날 기자회견을 열어 "국방부 장관은 자문기구로 군무회의를 할 수 있고, 외부인을 불러 자문을 구하

조갑제 조갑제닷컴 대표는 27일 윤석열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선포와 관련해 "목숨을 걸 용기도 없고 하야할 용기도 없었으면 하지 않았어야 한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월간조선 편집장 출신이자 '정통 보수 논객'으로 불리는 조 대표는 이날 오전 SBS 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 나와 "이 사람이 특수부 검사를 오래 하다 보니까 국민을 피의자로 보고 세상을 만만하게 본 것 같다"며 이같이 말했다. 조 대표는 "총을 가진 집단인 군대를 동원한다는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이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탄핵소추안 처리를 예고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향해 "국가 안위는 안중에도 없어 보인다"고 비판했다. 27일 안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한 대행은 국회가 추천한 헌법재판관을 즉시 임명하는 것이 옳다"면서도 "헌법재판관 임명 보류는 헌법이나 법률 위반이라는 헌법상 탄핵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이어 "탄핵 요건도 명확지 않아 정치 혼란과 분열을 피하기도 힘들다"고 지적했다. 또한 &quo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소추안 처리를 예고한 더불어민주당이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향해 "권한대행 임명 후 지체 없이 헌법재판관을 임명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조승래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27일 국회에서 이재명 대표의 대국민 성명 발표 이후 기자들과 만나 "최 부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이 되면 자기 직무를 충실히 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민주당은 이날 오후 3시 본회의에서 한 대행에 대한 탄핵안을 의결한다. 한 대행이 탄핵되면 즉시 직무

국민의힘이 27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에 대한 국회 본회의 탄핵소추안 표결에서 '부결'을 당론으로 정했다. 가결 요건이 대통령 기준인 3분의 2가 아닌 총리 기준인 재적 과반(2분의 1 초과)인 경우에는 불참한다는 방침이다. 권성동 당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부결을 당론으로 정했다"며 "우원식 국회의장이 단순 과반수로 의결 정족수를 정하면 투표에 참여할 의미가 없기 때문에 불참하고 강력하게 항의할 예정"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에 파병된 북한군 1명이 우크라이나군에 생포된 것으로 파악됐다. 국가정보원은 27일 "우방국 정보기관과의 실시간 정보 공유를 통해 부상을 입은 북한군 1명이 생포된 사실을 확인했다"며 "후속 상황을 면밀히 점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우크라이나 전쟁에 투입된 북한군이 생포됐다는 사실이 확인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26일(현지시간) 우크라이나의 군사 전문 매체 밀리타르니에 따르면 우크라이나 특수부대(SOF)는 러시아 쿠르스크에서 작전을 수행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