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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 "헌법존중TF 결과, 징계요구 3건·수사의뢰 2건 확인" 외교부는 헌법존중 태스크포스(TF) 조사 결과, 징계 요구 3건·수사 의뢰 2건이 확인돼 징계 요구 또는 수사 의뢰를 진행할 예정이다. 박일 외교부 대변인은 1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진행된 정례브리핑에서 "외교부 헌법존중 TF, 정부혁신 TF는 지난 1월 16일 조사 결과를 국무총리실 총괄 TF에 제출했다"고 말했다. 이어 "조사 결과에 따라서 징계 요구 및 수사 의뢰 등의 후속조치를 진행할 예정"이라며 "징계 요구는 3건, 수사 의뢰는 2건"이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이것 2026-02-12 15:55:01
헌법존중TF "12·3 계엄, '위로부터의 내란'…89명 징계요구" '12·3 비상계엄' 가담 공무원들을 색출하기 위해 구성됐던 '헌법존중 정부혁신 태스크포스(TF)'가 계엄은 '위로부터의 내란'이었음이 확인됐다는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윤창렬 국무조정실장은 12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진행한 브리핑을 통해 "TF는 지난해 11월 24일 49개 중앙행정기관에 설치돼 제보 접수와 조사 과제 확정 등을 거쳐 올해 1월 16일 조사 활동을 종료했다"고 밝혔다. 이어 "실제 조사를 실시한 기관은 총 20개"라면서 "49개 기관 중 2026-02-12 15:37:10
與 의원 87명, '李 공소 취소' 모임 출범…"조작 기소 바로 잡아야" 더불어민주당이 12일 검찰의 이재명 대통령 공소 취소를 촉구하는 모임을 공식 출범했다. 이들은 "윤석열 정권의 정치 검찰이 저지른 이 대통령에 대한 조작 기소를 바로 잡아야 한다"며 국정조사를 통해 진상을 규명하겠다고 밝혔다. 해당 모임은 민주당 의원 87명이 참여했다. 이 대통령 사건 공소 취소와 국정조사 추진을 위한 의원 모임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대통령에 대한 조작 기소는 당장 공소 취소해야 한다"며 "국회가 책임지고 이 대통령에 대한 정치 검찰의 조작 기 2026-02-12 15:35:40
민주, 대미투자특위 회의 파행에 "국익 포기 행위" 더불어민주당 대미투자특별법 특별위원회 위원들이 12일 첫 회의가 40분 만에 파행된 것과 관련해 "국익을 포기하는 행위"라고 맹비난했다. 민주당 소속 특위 위원들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특위는 여야가 국익을 위해 어렵게 합의해 출범했음에도 불구하고, 첫 회의부터 국민의힘이 일방적으로 파행시켰다"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특위는 이날 오전 9시 첫 전체회의를 열고 김상훈 국민의힘 의원을 위원장으로, 정태호 민주당 의원과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을 각각 여야 간사로 2026-02-12 15:09:33
보훈부, '2026 보훈외교 설명회' 개최..."유엔참전국과 보훈협력 확대" 국가보훈부가 ‘2026 보훈외교 설명회’를 갖고 유엔참전국과의 보훈협력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12일 보훈부에 따르면 이날 설명회에는 권오을 장관을 비롯해 미국과 영국, 캐나다 등 21개 주한 유엔참전국 대사와 국방무관, 유엔사 참모장 등 60여 명이 참석했으며, 국내 대학에 재학 중인 튀르키예, 프랑스, 콜롬비아 참전용사 후손들도 함께해 의미를 더했다. 보훈부는 이 자리에서 ‘유엔참전국의 희생과 공헌을 기억하고 미래로 이어가는 국제보훈’을 주제로 2026년 보훈외교 추진 방 2026-02-12 15:03:58
송언석 "與, 민생 버리고 입법 쿠데타"...본회의 보이콧 시사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2일 "설날 앞두고 민생을 버리고 반헌법적인 입법 쿠데타를 선택한 더불어민주당에 강력한 유감을 표한다"며 본회의 보이콧 의사를 밝혔다. 송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앞에서는 민생을 논하자면서 밥을 먹이고 뒤에서는 헌법을 파괴하겠다고 칼을 휘두른 격"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대통령과 여야 대표가 오찬을 함께 하기로 약속한 그날 민주당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야밤에 단독으로 위헌적인 사법파괴 악법인 4심제법과 대 2026-02-12 14:37:41
통일부 "헌법존중 TF서 비상계엄 관련성 확인되지 않아" 통일부는 12일 '헌법존중 정부혁신 태스크포스(TF)'를 꾸려 조사한 결과 통일부 직원들의 12·3 비상계엄 관련성은 확인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통일부는 이날 언론공지를 통해 "총리실 헌법존중 총괄 TF 지침에 따라 지난해 11월 24일부터 올해 1월 30일까지 통일부 차원의 헌법존중 TF를 구성·운영했다"며 "그 결과를 총괄 TF에 제출했다"고 알렸다. 이어 "그동안 불법 계엄 관련 언론, 국회 등에서 제기된 의혹에 대해 외부 전문가 참여 하에 조사를 진행한 결과, 통 2026-02-12 14:35:12
국정원 "김주애, 일부 시책에 의견…후계 내정 단계 판단" 국가정보원은 12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딸 주애에 대해 후계 내정 단계에 들어간 것으로 판단한다고 밝혔다. 국회 정보위원회 여야 간사인 박선원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이성권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오후 국회 정보위 전체회의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국정원이 이같이 보고했다고 전했다. 두 의원에 따르면 국정원은 "김주애가 지난 건군절 행사, 금수산태양궁전 참배 등 존재감 부각이 계속된 가운데 일부 시책에 의견을 내는 정황이 포착됐다. 제반 사항을 고려할 때 내정 단계 들어간 것으로 판단된다& 2026-02-12 14:10:47
홍준표 "보수진영 대통령 파면·구속, 내부에서 시작…이재명·정청래는 안 그럴 것" 홍준표 전 대구시장이 오랜 기간 몸 담았던 국민의힘을 향해 내부 결속을 다지라고 충고했다. 2차 종합특검 임명을 놓고 갈등이 촉발된 이재명 대통령을 지지하는 친명계와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중심으로 한 친청계는 국민의힘을 반면교사 삼아 다르게 행동할 것이라고 예상하기도 했다. 홍 전 시장은 12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두 번에 걸친 보수진영 대통령의 파면과 구속은 내부 진영의 대립과 반목에서 시작됐다"며 "박근혜 전 대통령 때는 박근혜와 김무성·유승민의 대 2026-02-12 14:03:53
여야, 李 오찬 취소 공방..."작태에 경악" vs "등 뒤에 칼 숨겨"(종합) 이재명 대통령과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의 12일 청와대 오찬 회동이 무산되면서 여야가 서로를 향해 책임 공방을 벌였다. 정 대표는 국민의힘의 불참 결정에 "국민과 대통령에 대한 예의는 눈곱만큼도 없는 작태에 경악한다"며 "정말 노답(답이 없다)"이라고 비판했다. 장 대표는 "한 손으로는 등 뒤에 칼을 숨기고 한 손으로 악수를 청하는 데 응할 수 없다"며 민생 법안 처리를 위해 예정된 본회의도 보이콧 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장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2026-02-12 13:59:05
국방부, "'12·3 계엄' 관여자 180여명 식별"…지작사령관 직무배제 국방부는 12·3 비상계엄에 관여한 180여 명을 파악해 수사를 의뢰하거나 징계 등 조치를 하고 있다고 전하며 성역 없는 진상 규명에 대한 의지를 재차 밝혔다. 안규백 국방부 장관은 12일 국방부 청사에서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헌법존중 정부혁신 TF’와 ‘국방특별수사본부’의 활동 결과를 발표했다. 국방부는 계엄에 직·간접적으로 관여된 인원 180여명을 파악해 이 중 114명을 수사의뢰했거나 수사 중이다. 또한 수사대상과 중복된 인원을 포함해 48명은 징계요 2026-02-12 13:50:45
靑, 여야 대표 오찬 불발에 "협치 기회 놓쳐…매우 유감" 청와대가 12일 이재명 대통령이 주재하는 여야 양당 대표 오찬 회동이 불발된 데 대해 “국정 현안에 대한 소통과 협치를 위해 마련됐으나, 취지를 살릴 기회를 놓쳤다”며 “국회 상황과 연계해 대통령과 약속된 일정을 취소한 것에 매우 유감”이라고 밝혔다. 홍익표 청와대 정무수석은 이날 오전 춘추관 브리핑에서 “예정됐던 여야 정당 대표 오찬 회동이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의 갑작스러운 불참 의사 전달로 취소됐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청와대는 국민 삶의 개선 2026-02-12 12:19:11
국방부, '계엄 관련 의혹' 주성운 지작사령관 직무배제·수사의뢰 국방부가 계엄 관련 의혹이 있는 것으로 파악된 주성운 지상작전사령관(대장)을 직무에서 배제하고 수사의뢰했다. 안규백 국방부 장관은 12일 ‘헌법존중 정부혁신 TF 활동결과’ 브리핑에서 “현 지작사령관, (계엄) 당시 1군단장의 계엄 관련 의혹을 식별해 금일부로 직무를 배제하고 수사를 의뢰했다”고 밝혔다. 안 장관은 어떤 혐의인지에 대해서는 “지금 말할 수 있는 단계는 아니고 수사하는 과정”이라며 “헌법존중 TF로부터 제보를 받아 조사·분석하는 과정 2026-02-12 12:05:31
李 대통령, 오는 23일 룰라 브라질 대통령과 양국 협력 방안 논의 이재명 대통령이 루이즈 이나시우 룰라 다 시우바 브라질 대통령을 초청해 교역·투자, 방산 등 분야에서의 양국 간 협력 방안을 논의한다. 청와대는 이 대통령의 초청으로 오는 22일부터 24일까지 룰라 대통령이 국빈 방한한다고 12일 밝혔다. 양국 정상은 23일 오전 정상회담과 양해각서 서명식, 국빈 만찬 등의 일정을 진행할 계획이다. 이 대통령과 룰라 대통령은 이번 정상회담을 통해 양국 관계가 한 단계 격상될 수 있도록 교역·투자, 기후, 에너지, 우주, 방산, 과학기술, 농업, 교육· 2026-02-12 12:00:00
장동혁, 李대통령과 오찬 회동 불참..."모래알로 지은 밥 내놓은 것"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12일 이재명 대통령이 초청한 여야 대표 오찬 회동에 참석하지 않기로 했다. 장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한 손으로는 등 뒤에 칼 숨기고 한 손으로 악수 청하는 것을 응할 수는 없는 노릇"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시기적으로 봐서 또 형식이나 의제를 봤을 때 적절치 않다는 측면이 있었지만, 설 명절 앞두고 민생을 함께 논하자는 제안에 즉각 수용하겠다는 답을 드렸다"며 "그런데 어제 더불어민주당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재판소원 2026-02-12 11:59:45
평화경제특구 세부절차 확정…지자체 개발계획 접수 예정 통일부와 국토교통부는 올해와 내년 2차례에 걸쳐 평화경제특구 지정을 위한 지방자치단체의 개발계획을 접수할 계획이다. 통일부 등 관계부처는 12일 평화경제특구위원회가 지난 3~10일 제3차 회의를 서면 개최하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26~2027년 평화경제특구 지정 계획 공고(안)' 및 '평가단 구성·운영 계획(안)'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평화경제특구는 접경지역의 발전 및 남북교류 협력 산업의 활성화를 위해 조세·부담금 감면, 규제특례 및 기반시설 지원 등을 제공 2026-02-12 11:52:54
정청래, 장동혁 李대통령 오찬 불참에 "정말 노답"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2일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이재명 대통령과의 오찬에 불참하기로 한 것을 두고 "본인이 요청할 때는 언제고, 약속시간 직전에 이 무슨 결례인가"라며 "국민의힘, 정말 노답이다"라고 비판했다. 정 대표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국민과 대통령에 대한 예의는 눈꼽만큼도 없는 국민의힘의 작태에 경악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장 대표는 이날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오찬 참석 의사를 밝혔지만, 최고위원들의 만류로 입장을 급선회했다. 장 대표가 2026-02-12 11:50:22
정부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종료 대비…불법행위 단속 강화" 정부는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가 5월에 종료됨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불법 행위에 대한 수사를 강화하기로 했다. 국무조정실 부동산감독 추진단은 1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7차 부동산 불법행위 대응 협의회를 열어 부처 간 공조 방안을 논의했다. 참석 기관들은 유예 종료 이후 다운계약·편법증여·명의신탁 등 중과 회피 목적의 불법 행위가 증가할 가능성이 있다는 데 의견을 같이하고 이를 적발하기 위한 조사·수사 강화 방안을 논의했다. 부동산감독 추진단장인 김용수 국무2차장 2026-02-12 11:16: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