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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국정감사] 미래기금·전월세대란 질타한 국회…유가 담합·북극항로 '정조준' 국회는 국정감사 첫주인 지난주 정부의 미래대응기금 예산 편성과 주거정책 실패를 꼬집었다. 한글날 연휴를 지나 재개되는 2주차 국감에서는 정유사들의 유가 담합 문제와 북극항로 경제성 확보 여부 등 현안이 쟁점으로 부각될 전망이다. 11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회 정무위원회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는 12일 각각 공정거래위원회와 해양수산부에 대한 국정감사를 진행한다. 정무위 국감에서는 정유사 유가 담합 문제가 도마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정무위는 이 문제를 따져 묻기 위해 SK에너지·HD 2026-10-11 16:58:55 -
주진우 "李, 누구와 골프 치고 비용은 무슨 돈으로 냈나"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이 11일 이재명 대통령이 전날 대구 상가천장 붕괴 당시 골프를 치고 있었던 것과 관련해 "가족 누구와 쳤냐. 골프비는 무슨 돈으로 냈냐"고 따져 물었다. 주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가족 단위로 쳤다면 이 대통령의 개인카드로 결제해야 하는 것 아니냐"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기자회견을 통해 이 대통령이 전날 대구 상가천장 붕괴 사고 당시 서울 노원구 태릉CC에서 골프를 치고 있었다는 제보를 받았다고 밝혔다. 대통령 경호 차량이 태릉CC 내에 주 2026-10-11 16:41:47 -
與 "한동훈 딸 '논문 대필' 재수사해야…불송부 처리 과정 밝혀라" 더불어민주당은 11일 한동훈 무소속 의원의 딸 관련 의혹을 규명하고, 경찰의 국제형사사법공조 요청이 불송부 처리되는 과정에서 당시 법무부 장관이었던 한 의원의 개입 여부를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 의원의 딸과 관련해 최근 정치권에서는 논문 대필, 전자책 저작권 침해 등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조계원 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한 의원을 향해 "'0.99달러 저작권'이라는 말로 얼렁뚱땅 넘어가려 하지 말고 경찰의 공조 요청이 불송부 처리되는 과정에서 어떤 보고를 받았 2026-10-11 15:05:11 -
정점식 "송미령·윤호중·이억원 사퇴해야…3대 정책 참사"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1일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 이억원 금융위원장이 사퇴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아울러 정동영 통일부 장관과 이종석 국정원장을 '종북파'로 규정하며 이들의 경질을 촉구했다. 정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송 장관은 농지 참사에, 윤 장관은 치안 참사에, 이 위원장은 주식 참사에 각각 책임지고 사퇴하라"고 말했다. 그는 지난주 진행된 1주차 국정감사를 거치면서 이재명 정부가 능력·양심· 2026-10-11 14:50:26 -
美, 정보·방첩 '동맹 기준' 거론…정보공유 논란에 커지는 靑 부담 한미 정보협력 논란이 정부의 잇단 반박에도 가라앉지 않고 있다. 미국 정부가 정보·방첩 분야의 ‘동맹 기준’을 공개적으로 거론한 가운데 정부도 특정 분야의 정보공유 제한은 인정하고 있어 논란이 이어지는 모습이다. 외교가 대통령 국정수행 긍정 평가를 뒷받침해온 상황에서 정보당국 간 신뢰 문제가 정부의 외교 성과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11일 국가정보원은 한미 양국이 북한 미사일과 재래식 전력, 북한 동향, 국제관계, 사이버, 방첩 등 다양한 분야에서 정보협력을 이 2026-10-11 14:44:04 -
李대통령 "주택 인허가·착공 본격 회복…조만간 공급 정상화" 이재명 대통령은 11일 “지난 3년간 서울·수도권의 인허가 공백으로 주택 공급에 일부 차질이 발생했지만 조만간 정상화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엑스(X·옛 트위터)에서 “2022년 대선과 지방선거 이후 이해할 수 없는 이유로 급감했던 주택건설 인허가와 착공이 이제 본격적으로 회복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번 글은 “대한민국을 믿고 이미 분양받은 서민의 대출을 제한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내용의 이용자 게시물에 답 2026-10-11 14:42:10 -
李대통령, 태릉 골프장서 대구 사고 보고 받아…靑 "정치적 공방 유감" 청와대는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10일 가족과 함께 태릉 골프장을 찾았으며, 현장에서 대구 상가 천장 붕괴사고를 보고받고 관계기관에 총력 대응을 지시했다고 11일 밝혔다. 청와대 대변인실은 이날 언론 공지를 통해 “이 대통령은 현장에서 대구에서 발생한 상가 천장 붕괴사고를 보고받았다”고 전했다. 청와대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이후 김종철 경찰청장 직무대행과 직접 통화해 인명 피해 상황과 사망자 여부, 부상 정도 등을 상세히 보고받았다. 이어 인명 구조에 총력을 다하는 한편 신속하 2026-10-11 14:16:47 -
[단독] 軍 전술지휘체계 서버 고장 5년 새 40배…교체 예산은 전액 삭감 군의 핵심 지휘통제체계인 육군전술지휘정보체계(ATCIS-Ⅱ) 서버 고장 건수가 5년 새 약 40배로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군은 서버 노후화에 대응하기 위한 교체 예산을 요구했지만 내년도 정부안에 반영되지 않았다. 당국은 현재 체계 운용에 직접적인 제한은 없다는 입장이지만, 예산 확보가 지연되면 최전방 1군단부터 적기 교체에 차질이 빚어질 것으로 우려된다. 11일 아주경제가 성일종 국민의힘 의원실을 통해 확보한 군의 ‘ATCIS-Ⅱ 경미한 성능개량’ 사업 자료에 따르면 서버 고장 건수는 2020년 2026-10-11 11:59:41 -
李대통령 "북극항로 시대 준비…부산·동남권 해양수도권 도약" 이재명 대통령은 11일 북극항로 시범운항을 마친 팬스타 아크로호의 귀환과 관련해 “이번 성과를 바탕으로 북극항로 시대를 착실히 준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엑스(X·옛 트위터)에 ‘대한민국, 북극항로 시대를 맞이합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올리고 “부산과 동남권을 ‘남부 해양수도권’으로 도약시키고 새로운 바닷길이 대한민국의 새로운 성장으로 이어지도록 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팬스타 아크로호는 지난 8월 22일 부산항을 출발 2026-10-11 11:59:26 -
李대통령 "혈세로 호사 누리며 서민 복지 삭감"…추미애 겨냥했나 이재명 대통령은 11일 “서민들의 혈세로 온갖 호사를 다 누리면서 힘없는 서민들에게는 더 가혹하고, 소액의 서민 복지예산을 거리낌 없이 삭감하는 사람들이 있다”고 비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엑스(X·옛 트위터)에 올린 글에서 “어려움 없이 부모 덕에 호의호식하며 고관대작으로 평생 살아온 사람은 고단한 소시민의 삶과 인식을 이해하기 어렵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과일 사 먹을 돈 몇천원이 없어 마른침을 삼키고, 몇만원 때문에 전전긍긍하며 밥을 굶는 2026-10-11 11:48:54 -
李대통령 "'좌아하게' 일베 용어 아냐…폭언·욕설은 '소통 방해'" 이재명 대통령은 11일 “‘좌아하게’라는 말은 일베에서 쓰던 말이 아니라 민주개혁진영에서 문재인 대통령 시절부터 쓰던 말”이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엑스(X·옛 트위터)에 올린 글에서 “‘우아하게’라는 말을 장난스럽게 비튼 말장난, 언어유희의 하나”라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이 대통령이 지난 1일 X에 올린 글에서 ‘좌아하게’라는 표현을 사용하자 방송인 김어준 씨 등이 극우 성향 온라인 커뮤니티 ‘일간베스트 저장소&rsqu 2026-10-11 11:30:24 -
국정원, '美 대북정보 공유 미사일뿐' 보도에 "전혀 사실 아냐" 국가정보원은 10일 미국이 한국에 제공하는 대북정보가 북한 미사일 관련 내용에 한정됐다는 언론 보도에 대해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국정원은 이날 밤 언론 공지를 통해 SBS의 ‘미국 대북정보 공유, 미사일뿐…사실상 막혔다’ 제하 보도와 관련해 이같이 밝혔다. 국정원은 “한미 간에는 이미 정부가 확인한 정보공유 제한의 사유가 된 일부 정보 외에도 북한 미사일과 재래식 전력, 북한 동향, 국제관계, 사이버, 방첩 등 다양한 분야에서 정보협력이 활발하게 2026-10-11 10:55:30 -
성기홍 홍보수석도 X 소통 나서…"대통령 의중 포장하는 시대 끝나" 성기홍 청와대 홍보소통수석은 11일 이재명 대통령의 소셜미디어(SNS) 활동과 관련해 “대통령이 지향하는 것은 단순한 SNS 정치가 아니다”라고 밝혔다. 성 수석은 이날 엑스(X·옛 트위터)에 ‘대통령의 소통’이라는 제목의 첫 글을 올리고 “국민과 대통령 사이의 거리를 좁히는 대화이자 국정과 국민 사이의 벽을 낮추는 소통”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성 수석은 “국민은 대통령의 생각을 누군가의 해석과 편집 없이 직접 알 권리가 있다”며 “권위주의 2026-10-11 10:41:35 -
李대통령 "품격 없다 해도 SNS 계속…정치는 낮은 곳으로" 이재명 대통령은 10일 “품격 없다, 권위 없다고 비난하겠지만 경호를 최소화한 뒷골목 삶의 현장 방문도,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소통도 계속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자신의 엑스(X·옛 트위터)에 글을 올려 “정치와 권력은 낮은 곳으로 향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첫 대선 출마 당시 국민께 드린 마음과 결의는 지금까지 한순간도 변한 적이 없다”며 “힘없고 덜 가지고 소외됐지만 누구보다 열심히 살아가는 좁은 뒷골목의 부모· 2026-10-11 10:20:49 -
與, "나경원, 친북 선동 중단하라"…나경원 "북한 정권 나팔수 자처" 더불어민주당과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은 10일 우크라이나의 북한 포로 한국 송환과 관련, 나 의원이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에게 감사 서한을 보낸 것 등을 놓고 공방을 벌였다. 이용우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서면브리핑에서 나 의원을 향해 "비공개 약속을 어긴 우크라이나는 두둔하면서, 그 책임을 묻는 우리 정부에는 북한군 포로를 사지에 버리려 한다는 터무니없는 누명을 씌웠다"면서 "국제기준에 따라 당사자와 가족의 신변을 보호하려는 요구까지 '친북'으로 매도하는 무책 2026-10-10 19:52:51 -
與, '자녀 허위 스펙 의혹' 한동훈 총공세 "수사 개입 논란 밝히라" 더불어민주당은 10일 한동훈 무소속 의원이 법무부 장관 재직 당시 딸의 '허위 스펙' 의혹 수사에 개입한 것 아니냐며 거듭 진상규명을 촉구했다. 박성준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내고 한 의원이 장관으로 재직하던 지난 2022년 11월 경찰이 한 의원 딸 사건 수사를 위해 미국에 국제사법공조를 요청했으나 검찰이 이를 반려했다며 "한 의원이 딸 사건을 덮었나"라고 반문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남의 딸 사건은 탈탈 털던 한동훈의 검찰이 한동훈의 딸 앞에서는 멈춰 선 이유를 온 국민이 궁 2026-10-10 17:43:45 -
혁신당, 이소영 '최저임금 차등 적용, 고민 필요하다' 지적 "시대 역행 발언" 조국혁신당이 10일 더불어민주당 소속 이소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의 최저임금 업종별 차등 적용에 대해 "고민이 필요하다"고 답한 것을 두고 "시대를 역행하는 발언"이라며 비판했다. 혁신당 노동위원회는 이날 논평에서 "최근 진행된 국정감사 당시 법적 심의 기구에서 사회적 합의로 부결된 사안을 주무 부처 장관이 다시 꺼내 드는 것은 최저임금제도의 근본 취지를 훼손하고 노동 퇴행을 부추기는 무책임한 발상"이라고 지적했다. 앞서 최저임금위원회는 지난 6월 내년 최저임금을 2026-10-10 15:30:20 -
李대통령, 대구 마트 천장 붕괴에 '인명 구조 총력' 지시 이재명 대통령은 10일 대구 북구에서 발생한 마트 천장 붕괴 사고와 관련해 관계기관에 인명 구조와 사고 수습에 총력을 다할 것을 지시했다.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은 이날 언론 공지를 통해 이 대통령이 경찰청장 대행으로부터 사고 상황을 보고받았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보고를 받은 뒤 관계기관에 인명 구조에 총력을 다하고 사고 수습에 만전을 기할 것을 주문했다. 소방당국에 따르면 사고는 이날 오전 10시 16분께 대구 북구 관음동의 한 마트에서 천장 일부가 무너지면서 발생했다. 마트 안에 있 2026-10-10 12:25: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