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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당정, 30일 '보이스피싱TF' 성과보고회…'금융사 무과실 배상책임제' 논의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오는 30일 협의회를 열고 금융사에 보이스피싱 피해액을 일부 또는 전부 배상하도록 하는 '무과실 배상책임제'의 적용 시기와 방식, 범위 등을 세부 조율할 예정이다. 19일 아주경제 취재를 종합하면 민주당과 국회 정무위원회, 금융위원회 등은 30일 '보이스피싱 대책 태스크포스(TF) 당정협의회 및 성과보고회'를 실시한다. 이 자리에서 당정은 곧 발의할 '무과실 배상책임제' 법안의 세부 내용을 논의할 것으로 알려졌다. 무과실 배상책임제는 은행 등 금융회 2025-12-19 15:23:12
李 "증시 여전히 저평가…주가조작 시 패가망신 확실히 보여줘야" 이재명 대통령이 19일 “대한민국 기업이 주식시장에 상장만 되면 60% 정도밖에 가치를 평가받지 못한다. 여전히 저평가를 당하고 있다”며 “이처럼 황당한 일의 가장 큰 원인은 시장 투명성에 대한 불신”이라며 주식시장 정상화를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금융위원회·공정거래위원회 업무보고에서 “한국 시장에서 주가 조작이나 부정 거래를 하면 패가망신한다는 것을 확실하게 보여줘야 한다”면서 “최대한 이 문제 해결에 힘을 기울여 달 2025-12-19 15:18:08
[속보] '패스트트랙 충돌' 박범계·박주민 벌금 300만원 선고유예 '패스트트랙 충돌' 박범계·박주민 벌금 300만원 선고유예 2025-12-19 14:30:02
정동영 "남북 간 교류 협력 뒷받침하기 위한 제재 완화 추진" 정동영 통일부 장관이 북한과 관계 개선을 위해서는 제재 완화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정 장관은 19일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열린 업무보고에서 이재명 대통령에게 “북한에 대한 제재가 강화될 필요가 있다는 일각의 주장이 있지만, 현실적으로 대북 제재는 실효성을 상실했다”면서 “남북 간 다자 간 교류 협력을 뒷받침하기 위한 제재 완화를 협의하고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한반도 문제의 당사자로서 주도적 역할을 강화하겠다”며 “남북관계를 중심에 두고 한 2025-12-19 14:22:15
[속보] 이억원 "국민성장펀드, 1차 메가프로젝트로 AI 등 7건" 이억원 "국민성장펀드, 1차 메가프로젝트로 AI 등 7건" 2025-12-19 13:46:36
장동혁 "일당 독재와 사법 파괴, 분열과 몰락의 지름길"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19일 "국제 사회가 대한민국을 지켜보고 있다"며 "분명한 것은 하나다. 일당 독재와 사법 파괴는 분열과 몰락의 지름길"이라고 밝혔다. 장 대표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달 초 미국 워싱턴 D.C.에서 열린 국제민주연맹(IDU) 회의에 직접 참석하지 못하고 영상 메시지를 보낸 사실을 언급하며 "대한민국의 엄중한 현실을 알리고 자유민주주의 수호를 위한 국제사회의 연대와 지지를 요청했다"고 이같이 말했다. 장 대표는 "그 결과 '대한민국 민주 2025-12-19 13:17:18
李 "재외국민 참정권 확대"…우편·전자투표 추진 지시 이재명 대통령이 19일 재외국민 참정권 확대를 위해 우편투표 방안 등을 도입할 것을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외교부·통일부 업무보고에서 "우편·전자투표 등 가능한 참정권 확대 방안을 추진하라"고 지시했다. 앞서 이 대통령은 지난달 23일 남아프리카공화국 동포들과의 간담회에서 “모국에서 약 1만 2000km인 삼만 리나 떨어진 남아공에서도 동포들이 주권 행사에 어려움이 없도록 전자투표 도입 등 재외선거제도 개선에 노력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 2025-12-19 13:07:34
李 "남북 진짜 원수 돼…적대성 강화는 경제 손실로 직결" 이재명 대통령이 19일 “남북 관계를 들여다보면 진짜 원수가 된 것 같다”며 “결국 적대성이 강화되면 경제적 손실로 바로 직결된다”며 한반도 긴장 완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외교부·통일부 업무보고에서 “(윤석열 정부에서) 불필요하게 강대강 정책을 취하는 바람에 정말 증오하게 된 것 같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1950년대 전쟁 이후 군사분계선에서 우리가 대치하긴 했지만, 북한이 전 분계선에 걸쳐 삼중 철 2025-12-19 12:26:10
공군 내년부터 추첨제로 선발…해군·해병대는 2027년 적용 병무청은 내년부터 공군 일반병을 무작위 전산 추첨 방식으로 선발한다고 19일 밝혔다. 현재 공군 일반병은 자격, 면허점수 등을 합산해 고득점순으로 선발하고 있는데, 내년 4월 접수부터 이른바 ‘뺑뺑이’로 불리는 무작위 전산 선발로 바뀌게 된다. 공군 일반병은 전문 기술을 요하는 전문기술병, 전문특기병과 달리 원래부터 자격·면허, 전공과 상관없이 지원할 수 있는 모집 방식이다. 상대적으로 근무 여건이 좋다는 인식에 따라 가산점을 얻기 위해 자격증을 따고 헌혈·봉사 시 2025-12-19 11:28:15
정청래 "대법원 예규, 뒤늦은 시늉 국민 기만…전담재판부법 차질 없이 추진"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대법원이 '국가적 중요 사건에 대한 전담재판부 설치 및 심리 절차에 관한 예규'를 제정하기로 한 것에 "뒤늦게 시늉만 하는 행태는 국민 기만"이라며 "조희대 사법부의 뒷북 꼼수 조치"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 처리를 변함 없이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정 대표는 19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민주당이 내란·외환전담재판부 설치 특별법을 당론으로 추진하겠다고 발표하자마자 대법원이 헐레벌떡 자체안이랍시고 2025-12-19 11:04:07
조현 "CPTPP 가입 추진…적시에 한미정상 회담" 조현 외교부 장관이 CPTPP(포괄적·점진적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 가입을 추진하겠다고 19일 말했다. 조 장관은 이날 서울 외교부 청사에서 열린 이재명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우리 경제의 영토를 넓히기 위한 CPTPP 가입을 추진하고 일본과도 경제협력을 심화할 수 있는 파트너십을 구축해 나가면서 태국, 아랍에미리트, 이집트 등과도 양자 경제협력 협정을 추진하겠다”고 전했다. 또한 조 장관은 “내년에도 적시에 한미 정상회담을 갖고 양국 정상 간 합의사항 이행 성과를 확인할 수 2025-12-19 11:02:02
[속보]조현 "CPTPP 가입 추진…일본과 경제협력 심화 파트너십 구축할 것" 조현 "CPTPP 가입 추진…일본과 경제협력 심화 파트너십 구축할 것" 2025-12-19 10:28:52
천하람 "송언석과 21일 회동"…'통일교 특검법' 추가 논의 천하람 개혁신당 원내대표가 '통일교 특검법' 협상을 위해 오는 21일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오찬 회동을 한다고 밝혔다. 양당은 이번주 최종 특검 법안 논의를 마무리하고 조속한 시일 내 특검법을 발의한다는 계획이다. 천 원내대표는 19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송 원내대표와 21일 오찬 회동을 할 것"이라며 "이 자리에서 의견이 모이지 않은 쟁점을 허심탄회하게 논의하겠다"고 전했다. 양당은 지난 17일 통일교 불법 정치자금 수수 의혹 특별법 논의를 위한 첫 회동에서 특검 2025-12-19 10:25:25
[속보] 李대통령 "北 '적대적 두 국가' 주장…남북 진짜 원수된 느낌" 李대통령 "北 '적대적 두 국가' 주장…남북 진짜 원수된 느낌" 2025-12-19 10:17:59
[속보] 李대통령 "北, 남쪽이 북침할까 걱정…탱크 넘어올까 방벽쌓아" 李대통령 "北, 남쪽이 북침할까 걱정…탱크 넘어올까 방벽쌓아" 2025-12-19 10:16:12
[속보] 李대통령 "남북간 적대 완화해야…인내심 갖고 선제적 노력" 李대통령 "남북간 적대 완화해야…인내심 갖고 선제적 노력" 2025-12-19 10:15:14
송언석 "대법원의 고육지책 나와도...與내란전담재판부는 위헌"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대법원이 내란죄·외환죄 등 국가적 중요 사건을 전담해 심리하는 재판부 설치를 위한 예규 제정 방침을 밝힌 것과 관련해 "대법원의 고육지책"이라고 평가했다. 그는 "더불어민주당이 내놓은 내란전담재판부 수정안은 분칠은 했지만 명백한 위헌이라는 점에서는 변함이 없다"고 비판했다. 송 원내대표는 19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대법원의 발표 내용을 보면 사건 배당의 무작위성과 임의성 원칙을 유지하고, 위헌적 독소 조항을 제거한 것으로 2025-12-19 09:58:35
[속보] '통일교 금품수수 의혹' 전재수 전 장관 경찰 출석 '통일교 금품수수 의혹' 전재수 전 장관 경찰 출석 2025-12-19 09:56: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