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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국회 상임위 11곳서 국감…검찰개혁·부동산 공방 예상 국회가 23일 법제사법위원회(이하 법사위), 행정안전위원회(이하 행안위) 등 상임위 11곳에서 국정감사를 연다. 특히 법사위는 이날 서울고검·수원고검·서울중앙지검·인천지검·수원지검 등 수도권·강원 소재 검찰청 11곳을 대상으로 국정감사를 진행한다. 더불어민주당은 법사위에서 윤석열 정권 당시 수사·기소가 이뤄진 사건들의 조작·왜곡 수사 의혹을, 국민의힘은 검찰청 폐지 등 형사사법 체계 개편의 부당성을 주장할 예정이다. 서울시 등을 대상으로 한 행 2025-10-23 08:32:49
北 "새무기체계 극초음속 비행체 시험발사"…김정은 불참 북한이 '새로운 무기체계'로 분류한 극초음속 미사일을 시험 발사했다고 밝혔다. 조선중앙통신은 23일 미사일총국 주도로 전날 중요무기체계의 시험을 진행했으며 "평양시 역포구역에서 북동방향으로 발사된 2개의 극초음속비행체는 함경북도 어랑군 궤상봉등판의 목표점을 강타했다"고 보도했다. 이번 시험발사에는 박정천 당 중앙군사위 부위원장과 김정식 군수공업부 제1부부장, 장창하 미사일총국장이 참관했으며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참석하지 않았다. 통신은 '새로운 무기체계'라고 2025-10-23 07:11:43
[속보] 北 "새로운 무기 체계 시험…2개 극초음속비행체 목표점 강타" 北 "새로운 무기 체계 시험…2개 극초음속비행체 목표점 강타" 2025-10-23 06:39:11
3600t급 잠수함 1번함 장영실함 진수...2027년 해군 인도 해군과 방위사업청은 22일 오후 한화오션 거제사업장에서 장보고‑Ⅲ Batch‑Ⅱ 1번함인 ‘장영실함’ 진수식을 거행했다고 밝혔다. 장보고‑Ⅲ는 3000t급 잠수함 획득사업으로서 Batch‑Ⅰ은 도산안창호급 잠수함이며 이번에 진수하는 장영실함은 Batch‑Ⅱ의 첫번째 함정이다. 장영실함은 길이 89ｍ로 도산안창호급 잠수함(3000t급·길이 83ｍ)보다 외형이 커졌고, 탐지 및 타격 능력, 은밀성, 생존성 등 여러 측면에서 성능이 개선됐다. 잠수함의 두뇌에 해당하는 전투체계와 눈과 귀에 해당하는 소 2025-10-22 17:24:33
이두희, 카자흐스탄 국방차관과 회담...국방·방산 협력 강화 논의 국방부는 22일 오후 서울 용산구 국방부 청사에서 이두희 차관이 사디코프 카이랏 아누아르베코비치 카자흐스탄 국방부 차관과 회담을 하고 국방·방산 협력 강화 방안을 논의했다고 전했다. 이 차관은 “양국은 2009년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수립한 이래 자동차, 광물자원 개발협력 등이 활성화되면서 카자흐스탄은 중앙아시아 내 한국의 최대 교역국으로, 한국은 카자흐스탄의 세 번째 교역국으로 성장했고 양국간 전략적 협력관계의 중요성이 점점 커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 2025-10-22 17:00:53
"트럼프·김정은 회동 가능성 낮아…성사되도 구체적 진전 어려워"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아시아 순방을 계기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회동할 수 있을 것이라는 예상이 나오는 가운데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의원들은 이같은 가능성을 낮게 보고, 만일 성사가 되더라도 주목할 만한 성과는 도출되기 어려울 것으로 전망했다. 외교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을 지낸 김건 국민의힘 의원은 22일 아주경제와 서면 인터뷰에서 신중론을 제기했다. 김건 의원은 "미·북 간 회동이 성사된다 해도 2019년 판문점 회동과 같이 '보여주기식' 이벤트가 될 가능성이 2025-10-22 17:00:00
대통령실, 뉴미디어 통해 '디지털 소통' 강화…국민과 거리 좁히기 대통령실이 유튜브 등 뉴미디어 플랫폼을 활용한 디지털 소통 강화에 나섰다. 이재명 정부 들어 대통령실은 기존의 언론 브리핑과 보도자료 중심 홍보 방식에서 벗어나 영상 콘텐츠를 통한 ‘직접 소통’으로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다. 김남국 대통령실 국민디지털소통비서관은 22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기자들과 만나 “정책 소통을 강화하기 위해 오픈 스튜디오를 운영한다”며 뉴미디어를 활용해 소통 방식을 다각화하겠다고 밝혔다. 대통령실은 출입기자단이 대통령실 내 조성된 스튜디오를 2025-10-22 16:36:13
"위법 명령 거부 가능해야"…與, 군인복무기본법 개정 논의 국방부가 12·3 비상계엄 후속조치로 군인복무기본법 개정을 개혁 과제로 제시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이 관련 토론회를 열고 본격적인 입법 논의에 돌입했다. 국회 국방위원회 여당 간사인 부승찬 의원과 국방부는 22일 오후 국회에서 '군인의 적법한 임무수행 여건 보장을 위한 군인복무기본법 개정 방안'을 주제로 공동 토론회를 열었다. 앞서 민주당은 비상계엄 당시 계엄군의 위헌적 지시에 군인들이 국회 등 헌정기관 장악을 시도한 사태가 재발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위법한 명령에 대한 2025-10-22 16:35:42
金총리 "산불로부터 국민 생명·재산 보호하는 데 소홀함 없도록 할 것" 김민석 국무총리는 "정부는 산불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데 한 치의 소홀함도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 총리는 22일 충남 공주시에서 진행된 '산불진화 통합훈련'을 참관한 뒤 "(헬기가) 산불 진화로 그을린 것을 보면서 산림청 진화 대원들이 험한 현장에서 국민 안전을 지키기 위해 얼마나 애썼는지 절감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총리는 훈련에 앞선 인사말에선 "올봄 산불에서 볼 수 있듯이 그 양상이 '초고속', '초대형'으로 변화 2025-10-22 16:07:24
장동혁, 중소기업인 만나 "중소기업 손톱 밑 가시 뽑겠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22일 중소기업인들을 만나 "국민의힘이 앞장서서 중소기업의 손톱 밑 가시를 뽑아드리고 고용과 성장의 사다리를 잘 세우겠다"고 밝혔다. 장 대표는 노란봉투법과 상법개정안을 '반시장 정책'으로 규정하고 보완 입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장 대표는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간담회에 참석해 "중소기업이 잘 돼야 민생이 좋아지고 우리 경제에 활력이 돌고 대한민국이 더욱 부강해진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고물가와 고환율 2025-10-22 16:03:29
"서해 中구조물서 인력 첫 식별…양식조업 아냐" 서해 한·중 잠정조치수역에 설치된 중국 해상 구조물에서 중국 측 인력이 처음으로 식별됐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이병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2일 해양경찰청 국정감사에 앞서 배포한 자료를 통해 중국 서해 구조물의 최근 사진을 공개하고 이같이 밝혔다. 이 의원은 해당 사진에서 지난해 설치된 중국 양식장 선란 2호의 구조물 상단에 2명, 중앙 좌측에 2명, 해수면과 맞닿은 계단에 1명 등 5명의 인력이 확인된다고 설명했다. 또 가장 아래 위치한 인원은 잠수복을 입 2025-10-22 16:03:01
'국가보훈 장해진단서' 발급병원, 내년부터 140곳으로 확대 ＃제주도에 거주하는 20대 남성 김모씨는 군 복무 중 입은 무릎 부상에 대해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을 할 예정이다. 무릎 부상의 장애 정도를 판정하기 위한 신체검사를 위해 기존에는 부산보훈병원까지 이동해야 해 하루 또는 이틀이 걸렸지만, 내년부터는 제주도에 위치한 종합병원급 위탁병원에서 반나절 만에 해결할 수 있게 된다. 국가보훈부(장관 권오을)는 22일 국가유공자 상이등급 구분 신체검사를 대신할 수 있는 ‘국가보훈 장해진단서’ 발급병원을 기존 49개소에서 140개소로 대폭 확대하는 내용 2025-10-22 15:54:37
서울 15개 자치구청장 "토허제는 주민 재산권 침해…즉각 철회하라" 국민의힘과 야권 성향 서울 자치구청장들이 정부의 '10·15 부동산 대책' 철회를 촉구했다. 서울시구청장협의회는 22일 공동성명을 내고 "정부의 일방적이고 포괄적인 규제는 지방자치의 근간을 훼손하고 주민 재산권을 침해한다"고 비판했다. 이번 성명에는 국민의힘 소속 구청장이 있는 송파·강남·서초·광진·동대문 등 14개 구와 무소속 박희영 구청장이 있는 용산구까지 총 15개 자치구가 참여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 소속 10개 구청장은 참여하지 않았다. 기 2025-10-22 15:49:19
'캄보디아 사태' 집중 조명…"2년간 납치·감금 신고 중 100건 미해결" 캄보디아 내 스캠(사기) 범죄에 연루된 한국인이 1000∼2000명에 달하는 것으로 정보당국이 파악했다. 또 지난 2년간 현지에서 접수된 납치·감금 신고 중 약 100건이 미해결 상태인 것으로 전해졌다. 국회 정보위원회 여야 간사 박선원 더불어민주당, 이성권 국민의힘 의원은 22일 정보위 비공개회의에서 국정원으로부터 캄보디아 스캠 범죄 실태 및 대응 방안 등 현안 보고를 받았다. 박선원 의원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우리 국민의 범죄 가담자는 1000명에서 2000명가량으로 추산된다"며 " 2025-10-22 15:37:10
野 밸류업 특위서 "스테이블코인 도입 공감...발행 주체·법적 지위 논의해야" 국민의힘 '주식 및 디지털자산 밸류업 특별위원회'는 22일 스테이블코인 도입 필요성에 공감하면서 발행 주체와 법적 지위 등을 논의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상훈 특위 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2차 회의를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오늘 국내 가상자산 시장에 대한 규제와 원화 스테이블코인 운용 방향에 대해 여러 전문가들과 논의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위원장은 "전체적으로 스테이블코인의 도입 필요성에 대해선 전체적으로 공감한다"며 "다만 발행 주체, 지불 수단이나 2025-10-22 15:36:09
국민의힘, 민중기 특검 고발...자본시장법 위반·직권남용 등 혐의 국민의힘이 22일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 중인 민중기 특별검사를 자본시장법 위반과 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당 사법정의수호 및 독재저지특별위원회 위원장인 조배숙 의원은 이날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을 찾아 고발장을 제출했다. 조 의원은 고발장 제출 후 기자들과 만나 "민중기 특검에 대해 자본시장법상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이익을 취득한 사실과 양평 공무원을 강압·회유 조사해 자살(에 이르게 한) 직권남용 죄로 고발하기 위해서 왔다"고 밝혔다. 2025-10-22 15:34:26
與 법사위 "대법원 3차 국정감사 내부 논의 중…조희대 거취 결단해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대법원 3차 국정감사 추진을 내부 논의 중이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이번 국정감사에서 "'사법 쿠데타'의 진상이 드러났다"며 조희대 대법원장의 자진 사퇴를 촉구했다. 법사위 여당 간사인 김용민 의원은 22일 국회에서 기자 간담회를 열고 "대법원에 대해 두 차례 국감을 한 뒤 세 번째 국감을 할지는 내부 논의 중"이라며 "세 번째 국감이 현장 국감이 될지도 결정하지 않았다"고 이같이 말했다. 이어 간담회에 참석한 의원 2025-10-22 15:21:57
北, 탄도미사일 수발 발사...李정부 첫 도발 북한이 경주에서 열리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앞두고 5개월여 만에 탄도미사일 시험발사를 재개했다. 이재명 정부가 들어선 이후 북한이 탄도미사일을 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합동참모본부는 22일 “우리 군은 오늘 오전 8시 10분께 북한 황해북도 중화 일대에서 동북 방향으로 발사된 단거리 탄도미사일로 추정되는 발사체 수 발을 포착했다”고 밝혔다. 포착된 북한의 미사일은 약 350㎞ 비행했으며 정확한 제원에 대해서는 한·미가 정밀분석 중이다. 합참은 “ 2025-10-22 15:16: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