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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한덕수 재판 위증' 항소심에서도 무죄…"허위진술 단정 못해"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혐의 재판에 증인으로 나와 허위 진술을 한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부(윤성식 부장판사)는 16일 위증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 전 대통령에게 1심과 마찬가지로 무죄를 선고했다. 앞서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은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윤 전 대통령에게 벌금 1000만원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이 한 전 총리 재판에 증인으로 나와 '비상계엄 선포 당일 한 전 총리가 건의하기 전부터 국무회의를 개최할 계획이 있 2026-09-16 12:13
法 "북한, 정부에 연락사무소 폭파 손배액 446억 상당 지급해야" 북한이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폭파한 것에 대해 우리 정부에 손해액을 지급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6부(김형철 부장판사)는 16일 정부가 북한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이번 사건의 1심판결은 지난 2023년 6월 소송을 낸 지 3년 3개월 만에 나왔다. 재판부는 정부가 청구한 446억2641만722원을 사실상 그대로 인용했다. 구체적인 판결 이유는 밝히지 않았다. 다만 북한을 상대로 진행된 이전 민사 소송과 마찬가지로 판결 내용에 따르지 2026-09-16 10:24
檢, 색동원 자금 횡령 추가 기소 시설장에 징역 2년 구형 검찰이 인천 강화군의 중증 발달장애인 거주 시설 색동원 자금을 빼돌린 혐의로 추가로 재판에 넘겨진 시설장에게 징역형을 구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5단독 류지미 판사의 심리로 15일 열린 김모씨의 업무상횡령 등 혐의에 관한 1차 공판기일에서 검찰은 징역 2년을 선고해 달라고 요청했다. 김씨는 지난 2019년 6월부터 2020년 10월까지 색동원 사업 보조금, 시설 공사비 등을 유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2020년 10월부터 11월까지 후원금 용처를 속여 한 재단으로부터 1000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도 받는다. 2026-09-15 16:12
"오세훈 원하는거 아니고 나 혼자"…吳 재판에 새 통화녹취 제출 이른바 '여론조사비 대납 의혹'을 받는 오세훈 서울시장 항소심 재판에 사업가 김한정씨와 명태균씨가 나눈 통화 녹음 파일이 증거로 제출됐다. 해당 통화에는 오 시장이 명씨에게 여론조사를 의뢰하지 않은 정황이 담긴 것으로 알려진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납 당사자로 지목된 김씨 측은 최근 오 시장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사건 항소심을 맡은 서울고법 형사7부에 자신과 정치 브로커 명씨가 나눈 통화 녹음 파일을 증거로 냈다. 재판부는 16일 이 증거를 실제로 재판에 활용할지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 2026-09-15 14:06
'尹 비화폰 삭제' 박종준 2심서도 징역 3년 구형…내달 14일 선고 12·3 비상계엄 당시 윤석열 전 대통령 등의 비화폰 정보를 삭제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박종준 전 대통령경호처 처장에 대해 항소심에서도 징역 3년이 구형됐다. 내란 특별검사팀(조은석 특별검사)은 서울고법 형사12-2부(조진구·김민아·이승철 고법판사) 심리로 15일 진행된 박 전 처장의 증거인멸 혐의 관련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징역 3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재판부는 다음 달 14일 오후 2시 선고공판을 열 예정이다. 특검은 이날 "피고인이 삭제 2026-09-15 13:37
김성수 대법관 후보자 '처남 찬스 논란'에 사과…"세금 납부 절차 진행 중" 김성수 대법관 후보자가 처남 소유의 강남 아파트에 시세보다 저렴하게 거주하며 증여세를 회피했다는 의혹에 대해 "세금 납부 절차를 진행 중"이라며 공식 사과했다. 김 후보자는 14일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채현일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증여세 논란 관련 질의에 "최근 청문회 준비 과정에서 '증여 의제'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며 "법조인으로서 몰랐다는 점이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다고 생각한다. 그 당시에는 생각하지 못해 송구하다"고 고개를 숙였다. 2026-09-14 15:51
조희대 결단 더 길어지나…대법관 재제청 이번주도 불투명 대법관 후보 재제청 문제를 놓고 조희대 대법원장의 장고가 길어지고 있다. 청와대가 대법관 장기 공석을 이유로 신속한 재제청을 거듭 촉구하고 있지만, 이번 주에도 결론이 나오지 않을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조 대법원장은 지난달 28일 청와대가 노태악 전 대법관 후임으로 제청된 손봉기 대구지법 부장판사의 재제청을 요구한 이후 관련 절차와 법리를 검토하며 고심을 이어가고 있다. 조 대법원장은 앞서 지난달 18일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가 추천한 4명 가운데 손 부장판사를 노 전 2026-09-14 13:59
김성수 "시대변화 면밀히 읽을 것…'공평무사' 자세로 국민 권리 보호" 김성수 대법관 후보자가 급변하는 사회 흐름 속에서 국민의 권리를 보호하는 사법부 본연의 역할을 다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김 후보자는 1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 모두발언을 통해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법관으로 임명된다면 시대 변화를 면밀히 읽어 가면서 사법부가 그 흐름에 맞춰 나아갈 수 있도록 미력이나마 힘을 보태겠다"며 "'공평무사'의 마음으로 오직 헌법과 법률, 그리고 법관으로서의 양심에 따라 사건을 살피겠다"고 다짐했다. 이어 "법정 2026-09-14 11:42
대법 "사립학교 교원 징계도 변호사 동석 보장 안 되면 무효" 사립학교 교원을 징계하는 과정에서 국공립학교와 마찬가지로 변호사의 동석과 진술 요구가 보장되지 않은 채 의결이 이뤄졌다면 절차상 위법하므로 처분이 무효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A씨가 교원소청심사위원회를 상대로 소청심사 청구 기각 결정을 취소해 달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지난 2018년 3월 한 사립대학교 사회과학대학 부교수로 임용된 A씨는 2021년 11월 제자인 대학원생 B씨로부터 추행 혐의로 고소 2026-09-14 11:09
대법 "정년퇴직자 재고용 관행 있다면 근로자 기대권 인정해야" 회사가 정년퇴직자를 촉탁직 등으로 다시 채용해 온 관행이 확립돼 있다면 정년에 도달한 근로자에게 재고용에 대한 합리적 기대권을 인정할 수 있다는 대법원판결이 나왔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지역 버스회사 나주교통이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낸 부당해고 구제 재심판정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대전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이번 판결은 회사 측이 정년퇴직을 이유로 촉탁직 재고용을 일률적으로 거부하는 행위에 제동을 건 사례로 평가된다. 2026-09-13 11:01
김승원 '李 공소취소' 질문에 "의원 당시 활동과 구분할 것"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12일 장관 임명 시 이재명 대통령과 관련된 형사 사건 공소 취소 여부를 법무부 또는 검찰·공소청에 검토하도록 지시할 의향이 있느냐는 질문에 "법령과 규정에 따라 업무를 공정하게 수행하고, 검찰이 정치적 중립성을 지키며 공정하게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철저히 지휘·감독하겠다"고 밝혔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김 후보자는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에 보낸 서면 답변서에서 이같이 전했다. 특히 김 후보자는 '이 대통령 사 2026-09-12 12:52
법원, '김수현 명예훼손' 김세의 국민참여재판 배제 결정 법원이 배우 김수현에 대한 명예훼손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세의 가로세로연구소 대표의 국민참여재판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는 11일 첫 공판준비기일을 열고 김씨 사건을 국민참여재판이 아닌 일반적인 재판으로 진행하기로 결정했다. 김씨는 정보통신망법 및 성폭력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이날 공판준비기일에서 성폭력 범죄 피해자가 있는 사건인 점과 사생활 침해 우려 등을 이유로 국민참여재판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견을 밝혔다. 김수현 측 변호인도 법 2026-09-11 19:34
문상호, 노상원에 군사기밀 누설 혐의 1심 무죄 12·3 비상계엄을 앞두고 민간인 신분이던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에게 군사기밀을 누설한 혐의로 기소된 문상호 전 정보사령관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이현경 부장판사)는 11일 군기누설 혐의로 기소된 문 전 사령관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내란특검팀(조은석 특별검사)은 지난 7월 결심공판에서 징역 5년을 구형했다. 문 전 사령관은 비상계엄 선포 전날인 2024년 12월 2일 김용현 당시 국방부 장관에게 정보사의 현황과 임무 등을 보고한 뒤 노 전 사령관에게 보고 내용과 2026-09-11 17:21
조희대 "법원, 정치권력 간섭·영향 받지 않아야" 조희대 대법원장은 11일 헌법상 독립된 국가기관인 법원이 정치권력 등 부당한 간섭에 영향을 받지 않아야 법치주의를 제대로 실현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조 대법원장은 이날 서울 서초동 대법원에서 열린 '제12회 대한민국 법원의 날 기념식'에서 이같이 밝혔다. 조 대법원장은 기념사에서 "법원이 다른 국가기관이나 정치권력, 사회 세력은 물론 소송 당사자로부터도 부당한 간섭이나 영향을 받지 않고 오직 헌법과 법률에 따라 중립적이고 공정하게 재판할 때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온전히 보장하고 2026-09-11 16:26
'방첩사 블랙리스트' 여인형 첫 재판…법무관 정치 성향 조사 윤석열 정부 당시 군 장성과 법무관 등의 정치 성향을 파악해 인사자료로 활용했다는 '방첩사 블랙리스트' 의혹으로 기소된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의 재판이 시작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류경진 부장판사)는 10일 여 전 사령관의 직권남용 등 혐의 첫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했다. 공판준비기일에는 피고인의 출석 의무가 없어 여 전 사령관은 법정에 나오지 않았다. 2차 종합특검팀(권창영 특별검사)은 여 전 사령관이 방첩사령관으로 재직하면서 지휘·감독 권한을 남용해 부대원들에게 군 인 2026-09-10 16:00
대법, '1200억대 탈세' 이상운 효성 부회장 징역형 집유 확정 1200억원대 탈세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이상운 효성그룹 부회장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확정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10일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조세 등 혐의로 기소된 이 부회장에 대한 재상고심에서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한 원심을 그대로 확정했다. 벌금형 선고유예와 사회봉사 200시간 명령도 유지했다. 이로써 2014년 1월 고(故) 조석래 그룹 명예회장과 함께 기소된 지 12년 8개월 만에 재판이 마무리됐다. 이 부회장과 조 명예회장은 2003년부터 10년간 5010억원 규 2026-09-10 14:18
대법원, 삼양식품 오너 2세 전인장 前회장 징역형 집유 확정 페이퍼컴퍼니를 통해 수백억원대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방식으로 회삿돈을 횡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인장 전 삼양식품 회장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확정됐다. 기소된 지 7년 만이다. 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10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 등) 혐의를 받는 전 전 회장의 재상고를 기각하고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벌금 191억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조세범처벌법 위반 혐의로 함께 기소된 삼양식품과 계열사 2곳에는 각 벌금 1000만원이 확정됐다. 삼양식품 2026-09-10 11:58
대법, '자경단' 총책 김녹완 무기징역 확정..."원심 판결 부당하지 않아" 성폭력 범죄집단 '자경단'에서 총책으로 활동하며 수많은 여성들에게 피해를 끼친 김녹완에게 무기징역이 최종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10일 청소년성보호법 위반, 성폭력처벌법 위반, 아동복지법 위반, 강제추행, 강간 등 혐의로 기소된 김녹완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이와 함께 재판부는 전자장치 부착 30년 명령을 포함해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 10년,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 10년 명령도 원심을 유지했다. 이로써 김씨에게 유죄로 인 2026-09-10 11: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