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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의대 증원 막아달라' 본안소송 이어 집행정지도 기각 결정 전국 33개 의대 교수협의회(전의교협)가 의대 증원을 취소해달라며 낸 본안소송에 이어 이를 막아달라며 신청한 집행정지에 대해서도 법원이 21일 각하 결정을 내렸다. 이날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김준영 부장판사)는 전의교협 대표들이 교육부와 보건복지부 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입학정원 증원처분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에 대해 각하 결정을 내렸다. 각하는 소송이 요건을 갖추지 못하거나 청구 내용이 판단 대상이 아닐 경우 본안을 심리하지 않고 재판을 끝내는 것을 의미한다. 재판부의 이런 결정은 이날 앞서 2025-03-21 18:03
법원, 의대 교수들 제기한 '증원 취소' 소송서 정부 손 들어줘 전국 33개 의과대학 교수협의회(교수협의회)가 정부의 2025학년도 의대 정원 증원 결정을 취소해달라며 제기한 소송이 21일 법원에서 각하됐다. 이날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김준영 부장판사)는 교수협의회가 보건복지부와 교육부 장관을 상대로 낸 입학정원 증원 처분 취소 소송을 각하했다. 재판부는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각하한다"며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고 판시했다. 각하는 소송이 요건을 갖추지 못하거나 청구 내용이 판단 대상이 아닐 경우 본안을 심리하지 않고 재판을 끝내 2025-03-21 14:45
법원, 어도어 제기한 '뉴진스 멤버들 독자활동 금지' 가처분 인용 엔터테인먼트사 어도어와 전속계약 분쟁을 벌이는 걸그룹 뉴진스(새 활동명 NJZ)가 현재로서는 독자 활동을 멈춰야 한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김상훈 수석부장판사)는 21일 어도어가 뉴진스 멤버 다섯 명(민지·하니·다니엘·해린·혜인)을 상대로 낸 '기획사 지위보전 및 광고계약 체결 등 금지' 가처분 신청 인용 결정을 내렸다. 지난해 11월 뉴진스 멤버 5인은 기존 소속사 어도어에 시정을 요구했던 사항들이 개선되지 않아 회사를 떠나겠다고 선 2025-03-21 14:33
'선거법 위반' 김도균 민주당 강원도당위원장, 1심서 벌금 80만원 김도균 더불어민주당 강원특별자치도당 위원장이 제22대 총선 전 지인으로부터 차량과 운전 노무 등을 제공받은 혐의로 1심에서 벌금 80만원을 선고 받았다. 춘천지법 속초지원 형사2부(박세영 부장판사)는 21일 정치자금법 및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도균 위원장에 대한 1심에서 이 같은 벌금형을 선고했다. 앞서 검찰은 김 위원장에게 벌금 500만원을 구형한 바 있다. 공직선거법상 선거사범으로 유죄가 인정돼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을 확정 받으면 5년간 피선거권을 상실, 선거에 출마할 수 없다. 2025-03-21 12:13
경호처 김성훈, 尹 총기 사용·金 여사 질책 의혹 부인 김성훈 대통령경호처 차장이 윤석열 대통령의 체포영장 집행 후 김건희 여사가 경호처 직원에게 총기 사용을 언급한 보도에 대해 "사실이 아니다"라고 21일 부인했다. 이날 김 차장은 오전 10시 30분께 예정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엉장실질심사) 시작 약 30분 전인 오전 10시 3분께 서울서부지법 앞에서 기자들의 질문에 "사실이 아니라고 이미 대통령실에서 밝혔다"고 답변했다. 이어 윤 대통령이 총기 사용 지시 여부에 대해서도 "잘못된 보도"라며 "체포영장 집행 저지는 지난 2025-03-21 11:24
이재명, 대장동 재판 증인 불출석···法 "과태료 검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1일 대장동 의혹 민간업자들 재판에 증인으로 소환됐으나 불출석해 재판이 6분 만에 끝났다.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조형우 부장판사)는 대장동 민간업자들 재판을 진행했으나 이 대표는 증인으로 출석하지 않았다. 앞서 재판부는 검찰 신청에 따라 이 대표를 증인으로 채택, 신문을 진행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이 대표 측은 지난 14일 국회 의정활동이나 다른 재판을 이유로 증인 불출석 신고서를 제출했다. 재판부는 이날 "증인이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한 대로 안 나온 2025-03-21 10:57
'尹 체포 방해'한 경호처 강경파 김성훈, 오늘 영장심사 진행 윤석열 대통령 체포를 방해한 혐의를 받는 김성훈 대통령경호처 차장과 이광우 경호본부장에 대한 구속 여부가 이르면 21일 나온다. 서울서부지법은 이날 오전 김 차장과 이 본부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다. 김 차장과 이 본부장은 경찰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윤 대통령 1차 체포 작전을 방해한 혐의(특수공무집행방해) 등을 받는다. 이들은 체포 저지 지시를 따르지 않은 경호처 간부를 부당하게 인사 조치하거나, 보안폰(비화폰) 기록을 삭제하라고 지시한 혐의(대통령 2025-03-21 09:34
헌재, 한덕수 24일 선고 확정...尹탄핵 선고 다음 주 중후반 유력 헌법재판소가 국회에 의해 탄핵소추된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 여부를 24일 결정하기로 했다. 헌재가 이번 주에 윤석열 대통령 탄핵 선고를 공지하지 않기로 결정하면서 윤 대통령에 대한 선고는 다음 주 후반에 이뤄질 가능성이 커졌다. 20일 헌재는 언론 공지문을 통해 한 총리에 대한 탄핵 사건 선고가 24일 오전 10시 대심판정에 이뤄진다고 밝혔다. 한 총리에 대한 선고는 지난해 12월 27일 국회에 의해 탄핵소추된 이후 87일 만이다. 이에 따라 한 총리에 대한 탄핵심판 선고는 아직 선고 일정도 잡히지 않은 2025-03-20 17:25
헌재 "韓 탄핵선고, 24일 오전 10시 확정" 헌법재판소(헌재)가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심판 선고일을 오는 24일 오전 10시로 확정했다. 헌재는 20일 "한 총리에 대한 탄핵 사건에 대한 선고가 24일 오전 10시에 있을 예정"이라고 발표했다. 지난해 12월 27일 국회에서 한 총리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지 83일, 지난달 19일 변론이 종결된 지 33일 만이다. 앞서 한 총리의 탄핵소추안은 재적 의원 300명 중 192명이 참석한 가운데 찬성 192표로 가결됐다. 당시 표결에 앞서 우원식 국회의장은 "한 권한대행 탄핵안의 의결 정족수는 대통 2025-03-20 16:05
法, 이재명에 법관기피 각하결정 6차례 발송했지만 미수령 한 달째 법원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대북송금 사건 재판부 법관기피신청 각하 결정을 한 달 동안 6차례 발송했으나. 이 대표가 수령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12월 기피 신청이 접수됨에 따라 이 대표의 대북송금 재판은 3개월째 절차가 중단돼 재개되지 않고 있다. 일각에서는 각하 결정이 이 대표에게 도달하지 않고 있는 사정이 재판 지연에 영향을 주고 있다는 해석도 나오고 있다. 이날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13부(박정호 부장판사)는 지난해 12월 13일 이 대표가 제기한 당시 형사11부(신진 2025-03-20 15:49
대법원 "성폭행 미수라도 상해 발생 시 무겁게 처벌"…강간치상죄 법리 재확인 대법원이 성폭행 범행이 미수에 그쳤더라도 피해자가 상해를 입었다면 강간치상죄를 적용해 가중처벌해야 한다는 기존 법리를 재확인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20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강간 등 치상)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와 B씨에게 각각 징역 5년과 6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A씨와 B씨는 2020년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향정신성의약품을 투약하고 성폭행을 시도했으나 미수에 그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두 사람이 피해자를 ‘일시적인 수면 2025-03-20 15:23
서울대 딥페이크 사건 공범, 2심서 감형…징역 4년 6개월 서울대 졸업생들이 동문 여성의 얼굴을 합성한 음란물을 만들고 유포한 '서울대 딥페이크(서울대 N번방)' 사건의 공범이 20일 진행된 2심에서 감형받았다.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1-2부(안희길 조정래 진현지 부장판사)는 성폭력처벌법상 허위영상물편집·반포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씨의 항소심에서 징역 4년 6개월을 선고했다. 1심은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해자들이 받은 정신적 충격이 매우 크고, 사진이나 영상의 유포를 우려해 불안 속에 살아가야 하는 등 실질적 피해 2025-03-20 15:16
'내란 가담 혐의' 조지호·김봉식 등 경찰 지휘부, 재판 시작 비상계엄 사태에 내란 혐의를 받는 조지호 경찰청장 등 경찰 지휘부가 공소사실을 부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20일 조 청장과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 윤승영 전 국가수사본부(국수본) 수사기획조정관, 목현태 전 국회경비대장 등 경찰 지휘부 4명에 대한 첫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검찰은 "피고인들은 비상계엄 당시 윤석열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장관 등과 공모해 국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 등 헌법기관을 장악하고 권능 행사를 불가능하게 했다"고 주장했다. 2025-03-20 15:10
검찰, '마약 혐의' 래퍼 식케이 징역 3년 6개월 구형 마약을 투약했다고 자수한 래퍼 식케이(본명 권민식·31)에 대해 검찰이 징역 3년 6개월을 구형했다. 서울서부지법 형사7단독(마성영 부장판사)은 20일 권씨의 마약류관리법 위반(대마 등) 혐의 결심 공판을 진행했다. 검찰은 “피고인은 대중에게 널리 알려진 유명인으로서 청소년들에게 미치는 영향력이 크며, 과거에도 동종 범죄로 집행유예를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한 점에서 죄질이 나쁘다”며 구형 이유를 밝혔다. 권씨는 최후 진술에서 “지금처럼 부끄럽고 후회스러운 적이 없었다&rd 2025-03-20 14:48
카드사-통신사, '통신비 할인' 부가세 환급액 놓고 법정 공방 국내 주요 카드사들이 통신 3사(SKT·KT·LGU+)에 2500억원 규모의 부당이득을 돌려달라고 공동 소송을 제기한 것의 변론이 시작됐다. 서울중앙지법 민사41부(부장판사 정회일)는 20일 오전 카드사(신한·삼성·KB국민·현대·롯데·BC·하나·NH농협카드)가 통신 3사를 상대로 난 부당이득 반환 청구 소송의 첫 변론을 열었다. 카드사들은 통신 3사가 국세청에 경정청구 해 받은 카드 통신비 할인액에 대한 부가가치세 환급액을 돌려달라고 주장하고 있다. 2 2025-03-20 14:38
'음주운전·불법숙박' 문다혜씨 징역 1년 구형 음주운전과 불법 숙박업 혐의로 기소된 문재인 전 대통령의 딸 다혜(42)씨에게 검찰이 징역 1년을 구형했다. 서울서부지법 형사5단독 김형석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20일 첫 공판에서 검찰은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높고, 음주운전으로 대인·대물 사고를 일으켰으며, 공중위생관리법 위반 혐의로 약 5년간 총 1억3600만원의 수익을 올린 점을 고려했다”며 징역 1년의 형량을 요청했다. 문씨는 다리를 다쳐 왼팔로 목발을 짚은 채 자리에서 일어나 “저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며 깊이 반성하 2025-03-20 12:18
늦어지는 尹 선고일···정치권·시민단체, 탄원서 제출로 총력전 헌법재판소(헌재)의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선고가 늦어지며 정치권과 시민단체는 연일 헌재에 탄원서를 제출하며 총력전을 벌이고 있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달 25일 윤 대통령 탄핵심판의 마지막 변론기일이 종결된 뒤 헌재에는 정치인과 시민단체, 개인들의 탄원서가 대면, 우편 등으로 접수되고 있다. 지금까지 윤 대통령 사건과 관련해 제출된 탄원서는 200만건을 상회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헌재는 탄원서를 접수하면 모두 전산에 등록해 열람이 가능하도록 조치하고 있다. 다만 탄원서의 양이 2025-03-20 08:59
법원행정처장, 이재명 '최상목 체포' 발언에 "쉬운 일 아냐"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발언한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체포'와 관련해 "쉬운 일이 아니다"라며 선을 그었다. 천 처장은 19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이하 법사위) 현안 질의에서 송석준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 "최 대행 체포는 정치적인 쟁점이 될 수 있는 사안"이라고 답했다. 앞서 이 대표는 최 대행이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 것을 지적하며 "직무 유기 현행범으로 체포될 수 있으니 몸조심하길 바란 2025-03-19 21: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