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비상계엄' 당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한 현직 법관에 대한 체포 시도가 있었다는 보도와 관련해 대법원이 "중대한 사법침해"라고 비판했다. 대법원은 13일 "(군이 판사를 체포하려 했다는 보도가) 사실이라면 사법권에 대한 직접적이고 중대한 침해로 심각한 우려를 금할 수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중앙일보는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직후 군이 위치추적을 하려 했던 인사들 중에 현직 판사가 포함됐다고 단독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조지호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야당이윤석열 대통령에 대해 두 번째 발의한 탄핵안이 14일 오후 5시 표결에 들어갈 예정인 가운데 국회 통과 이후 절차에 관심이 모이고 있다. 12일 아주경제 취재를 종합하면 국회 재적의원 과반수 발의와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으로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안이 가결되면 탄핵소추 의결서가 헌법재판소에 송달되는 대로 윤 대통령 직무는 곧바로 정지되고 헌재는 심판 절차를 시작한다. 국회 소추의결서가 헌재에 접수되면 즉시 사건번호가 부여된다. 이후 헌재는 주심 재판관을 정하고

대법원이 '자녀 입시 비리'와 '청와대 감찰 무마' 등 혐의로 기소된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에게 징역 2년이 내려진 원심을 확정했다. 이날 형이 확정되면서 조 대표는 즉시 의원직을 잃고 2년간 수감 생활을 하게 됐다. 12일 대법원 3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사문서 위조와 행사, 업무방해, 청탁금지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조 대표에게 징역 2년과 600만원 추징 명령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원심의 유죄 부분 판단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팟캐스트 방송에서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 아들이 인턴을 했다는 취지로 허위 발언한 혐의로 기소된 최강욱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법원에서 벌금형을 확정받았다.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12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최 전 의원에게 벌금 80만원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최 전 의원은 2020년 4·15 총선 후보자 시절 조 대표 아들 조원씨에게 2017년 10월 법무법인 청맥 변호사로 일할 당시 인턴 확인서를 허위로 써주고도 실제로 인턴 활동을 했다고 허위 공표한 혐의를 받았다.

증여세를 회피하기 위해 계열사 주식을 저가에 팔도록 지시한 혐의로 기소된 허영인 SPC그룹 회장이 대법원에서 무죄를 확정받았다. 대법원 2부는 12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로 기소된 허 회장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조상호 전 SPC그룹 총괄사장, 황재복 PSC 대표이사도 모두 무죄를 받았다. 이들은 2012년 증여세를 회피하려는 목적으로 파리크라상과 샤니가 보유한 밀다원(SPC그룹 밀가루 생산 계열사) 주식을 취득가(2008년 3038원)나 직전 연도 평가액(11

법무법인 대륙아주가 12·3 비상계엄을 주도한 핵심 인물인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변호를 맡지 않기로 했다. 대륙아주는 "오늘 김용현 전 장관에 대한 검찰 조사 입회를 끝으로 본인, 가족과 협의를 거쳐 변호인을 사임한다"고 11일 밝혔다. 앞서 대륙아주는 김 전 장관의 요청을 받아 지난 7일부터 검찰의 초동수사, 압수영장 집행, 영장심사 등 과정에서 법률 대리를 담당했다. 이는 김 전 장관이 2021년 4월부터 2022년 3월까지 약 1년 동안 대륙아주에서 고문으로 재직한 인연이 작용한

지난해 서울 강남 학원가에서 유통돼 논란이 일었던 '마약 음료' 사건 주범이 항소심에서도 1심과 같이 징역 23년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6-2부(정재오 최은정 이예슬 부장판사)는 11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모씨의 항소와 검사 측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에서 선고된 징역 23년을 그대로 유지했다. 재판부는 "원심 판단에 사실오인과 법리 옹해가 없고, 양형 부담을 주장했으나 양형 조건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받아들이지 않겠다"고 밝혔다.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윤석열 대통령이 하야(下野)보다 탄핵소추가 되더라도 헌법재판소에서 법적 대응을 하겠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지면서 헌재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윤 대통령 측은 검사 출신 김홍일 전 방송통신위원장을 포함해 윤 대통령과 친분이 있는 법조인을 중심으로 변호인단 구성을 타진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현 정부 대통령실 법률비서관실 행정관 출신이자 윤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 여사 명품가방 수수 사건 법률대리인을 맡았던 A변호사와 한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에 대한 자녀 입시 비리와 청와대 감찰 무마 혐의에 대한 대법원 판결이 기소 5년 만에 12일 내려질 전망이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조 대표와 배우자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에 대한 상고심 판결을 12일 오전 11시 45분 선고할 계획이다. 조 대표는 지난 4일 선고 연기를 요청했지만 이날까지도 전산상 선고 일정에 변화가 없어 예정대로 판결이 진행될 가능성이 높다. 다만 12·3 비상계엄 사태로 인해 재판부가 당일 법정에서 선고를 연기할 가능성도

'12·3 비상계엄 사태'의 핵심 인물인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구속됐다. 11일 남천규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내란 중요임무 종사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지난 9일 구속영장이 청구된 김 전 장관에 대한 구속 영장을 발부했다. 남 부장판사는 "검찰청법 제4조 제1항 제1호에 의해 검사가 수사를 개시할 수 있는 범죄의 범위 내에 있다고 판단된다"며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고 밝혔다. 김 전 장관의 구속은 비상계엄 사태가 벌어진 후 7일 만의 일로 이

12·3 비상계엄 사태 핵심 인물인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10일 열리면서 이번 비상계엄 선포가 내란 혐의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법원의 첫 판단이 나오게 된다. 서울중앙지법 남천규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3시 영장실질심사를 열고 검찰이 청구한 김 전 장관의 구속영장 발부 여부를 결정한다. 결과는 이르면 이날 밤 나올 전망이다.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특수본)는 전날 내란 중요임무 종사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김 전 장관의 구속영장을

대법원이 오는 12일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의 상고심을 예정대로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선고기일 전까지는 모든 가능성이 열려 있다며 여지를 남겼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은 기자단에 보낸 공지를 통해 "조 대표 사건은 아직 전산상 기일 변경에 관한 입력이 없다"면서도 "선고기일 전까지는 모든 가능성이 열려 있다"고 밝혔다. 조 대표는 자녀 입시 비리, 청와대 감찰 무마 등의 혐의로 검찰로부터 기소돼 앞서 1심과 2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조 대표는 1, 2심 선고를 인정할

더불어민주당, 조국혁신당 등 야당이 7일 오후 5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안 표결을 진행할 예정인 가운데, 재판관 3분의1이 공석인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리 가능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헌재는 현재 6인 체제에서도 심리가 가능하다는 입장을 내놓고 있지만, 법조계에서는 현직 대통령의 파면을 결정하는 중대한 일인 만큼 탄핵 결정을 앞두고 재판부 구성을 정상화하는 것이 우선이라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우선 헌법재판소법 제23조(심판정족수) 1항에는 '재판부는 재판관 7명 이상의 출석으로 사건을

700억원대 회삿돈을 빼돌린 혐의로 대법원에서 중형이 확정된 우리은행 전 직원의 형제가 범죄수익 은닉 혐의 2심 재판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으면서 형이 추가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1부(소병진 김용중 김지선 부장판사)는 6일 범죄수익은닉법 위반, 사문서 위조 등 혐의로 기소된 우리은행 전 직원 전모씨와 그의 동생에게 1심과 같이 각각 징역 4년과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전씨 형제는 자신들이 이미 횡령으로 형이 확정됐기에 범죄수익 은닉 혐의 등으로 다시 처벌될 수 없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