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호, 대구시장 당선 후 첫 재판...김종혁 증인 채택 놓고 공방

윤석열 접견 증거 제출 놓고 양측 공방...재판부 중재 나서

추경호측 "김종혁, 검찰 수사 받지도 않아...증인으로 부적절"

특검측 "김종혁, 비상계엄 당시 당사와 국회에 있던 인물"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기소된 추경호 대구시장 당선인이 17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속행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12·3 비상계엄 당시 국회의 계엄 해제 표결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된 추경호 대구광역시장 당선인이 선거 종료 후 재개된 재판에 처음으로 참석했다.

1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34부(한성진 부장판사)는 추 당선인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사건 속행 공판을 진행했다.

당초 이날 공판에는 서범수 국민의힘 의원의 증인신문이 예정돼 있었으나 서 의원은 전날 재판부에 사유서를 내고 불출석해 재판은 20분 만에 마무리됐다.

앞서 증인으로 채택됐던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 역시 사유서를 내고 지난 기일에 불출석해 해당 재판은 차질을 빚고 있다.

증인들의 잇따른 불출석으로 재판 진행이 쉽지 않은 가운데 검찰과 추 당선인 측은 증거와 증인 채택을 놓고 날선 공방을 벌였다.

우선 조은석 내란특검팀은 윤석열 전 대통령 접견 관련 자료를 증거로 제시했는데 변호인 측은 증거가 부적절하다며 부동의 의사를 밝혔다.

특검측은 "이 증거엔 윤 전 대통령의 진술이 포함되어 있으나, 추 당선인의 특정 발언을 입증하려는 것이 아니다"라며 "대통령이 주로 발언하고 참석자들이 대답한 기재를 통해, 추 당선인이 그 접견 장소에 함께 있었고 현장에서 대화를 나눴다는 사실 관계 자체를 증명하기 위한 취지"라고 말했다.

그러나 추 당선인 측 변호인은 "그 자리에 앉아 있었다고 해서 당시 무슨 발언을 했는지 기억도 못 하는 상황"이라며 "내용 증거로서 동의할 수 없다"고 맞섰다.

양측의 의견이 평행선을 달리자 재판부는 "피고인이 당시 접견 장소에 갔던 사실 자체를 인정하는 형태로 정리하면 어떻겠느냐"고 중재했고 양측이 이를 따르면서 증거 채택은 일단락됐다.

또한 양측은 김종혁 전 국민의힘 최고위원의 증인 채택을 놓고도 설전을 벌였다. 특검측이 다음 재판 증인으로 김 전 최고위원을 제시하자 추 당선인 측은 "수사 과정에서 조사도 하지 않은 사람을 이제 와서 증인으로 신청하는 것은 모순"이라며 "김 전 최고위원은 국회의원 신분도 아니고 회의 소집 대상자도 아니었는데 기존에 확보된 증거 외에 무엇을 더 밝히겠다는 것인지 납득하기 어렵다"고 반대했다.

그러면서 "더욱이 동일한 입증 취지의 증인들이 이미 다수 신청되어 있는 상황에서 유사한 증언을 반복하기 위해 증인을 부르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덧붙였다.

이에 특검측은 "조사를 하지 않은 것이 아니라 참고인 조사는 강제성이 없어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라며 "김 전 최고위원은 비상계엄 선포 전후 국민의힘 당사와 국회 본회의장에 있었다. 당시 한동훈 대표와도 동선을 함께한 인물"이라며 거듭 채택 필요성을 재판부에 호소했다.

양측의 의견을 청취한 재판부는 "이미 증인 채택이 완료된 상태이므로 변호인 측은 반대신문으로 대응해 달라"며 증인 채택을 승인했다. 재판부의 결정으로 다음 공판에서는 김 전 최고위원에 대한 증인신문이 이루어질 예정이다.

아울러 추 당선인 측은 오는 7월 1일로 예정된 재판 일정을 변경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들은 7월 1일이 전국 지자체장의 임기가 시작되는 날이라며 당선인이 취임식 등 공식 일정이 많아 재판 참석이 어렵다고 밝혔다.

이에 특검측은 "임기 시작일은 이미 정해진 일정이지만 재판 지연을 막기 위해 그 주 다른 요일로라도 기일을 잡아 달라"고 요청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달력을 들고 재판 일정을 검토한 뒤 7월 1일 공판을 진행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또한 재판부는 이날 재판에 불출석한 서 의원은 7월 15일, 안 의원은 7월 18일에 증인신문을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공판은 법원 휴정기를 지나 8월 12일, 19일, 26일에 진행하겠다고 공지한 뒤 재판을 마무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