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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스 운행 방해' 박경석 전장연 대표, 집유 확정 장애인 이동권을 요구하며 버스 운행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된 박경석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 대표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확정받았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 대표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앞서 1심과 2심 재판부 모두 버스 운행 방해 행위를 옥외집회에 해당한다고 보며 박 대표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2심 재판부는 "행위가 이뤄진 장소는 노 2025-03-18 14:21
헌재, 박성재 첫 변론 진행…尹 탄핵심판 선고일 발표 가능성도 박성재 법무부 장관의 탄핵심판 첫 변론이 18일 진행되며 헌법재판소(헌재)가 이날 중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선고일을 발표할 것인지 주목된다. 법조계에 따르면 이날 헌재는 오후 2시께 대심판정에서 박 장관 탄핵심판 1회 변론을 진행한다. 소추위원인 정청래 국회 법제사법위원장과 박 장관, 양쪽 대리인단 모두가 참석할 것으로 보인다. 헌재는 양쪽의 주장을 듣고 채택된 증거를 조사할 계획이다. 증인신문 등 추가 절차가 필요하지 않으면 이날 변론을 종결할 가능성도 있다. 앞서 헌재는 한덕수 국 2025-03-18 09:15
法, 안강건설 회생절차 개시 결정 시공능력평가 116위의 중견 건설사인 안강건설이 회생 절차를 밟게 됐다. 안강건설의 회생계획안 제출 기한은 오는 6월 26일이다. 서울회생법원 회생17부(이영남 부장판사)는 17일 안강건설에 대한 회생절차 개시를 결정했다. 앞서 안강건설은 지난달 24일 회생절차 개시를 신청했다. 재판부는 결정 사유에 대해 "건설 원가의 급격한 상승과 부동산 경기침체, 금리 인상에 따른 금융비용 증가로 자금 유동성이 악화했다"며 "유동자산중 상당 부분이 회수 불가능하거나 단기간에 회수가 어려울 것으로 예 2025-03-17 17:29
尹 지지자 헌재 재판관 위협, '법관 자택 앞 시위 제한' 법제화 추진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가 임박한 가운데 헌법재판관들을 향한 윤 대통령 지지자들의 위협이 갈수록 극성을 부리고 있다. 이에 국회는 법관 자택 앞 시위를 제한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건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14일 대법관·헌법재판관·법관·군사법원 재판관의 주거지 인근에서 재판에 영향을 미칠 목적으로 열리는 집회·시위를 금지하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건태 의원실에 따르면 현행법은 적법한 집회 및 시 2025-03-17 17:11
김용현·명태균도 '구속 취소' 신청...법조계 "형소법 개정 논의될 것" 12·3 비상계엄으로 구속됐던 윤석열 대통령이 구속된 지 52일 만에 지난 8일 풀려나면서 유사한 법적 대응이 잇따르고 있어 법원과 검찰이 골머리를 앓고 있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윤 대통령 등의 내란 혐의 사건을 전담하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는 이날 오후 2시 내란중요임무종사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 김용군 예비역 정보사 대령의 1차 공판기일을 열었다. 이 중 김 전 장관은 지난 13일 사건을 심리하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 2025-03-17 17:07
[서초 프리뷰] 김새론 유족, 유튜버 이진호 고소…'유튜브발 가짜뉴스' 도마 위 고(故) 김새론 씨의 유족이 배우 김수현 씨와의 교제 여부에 대한 허위 사실을 유포했다는 혐의로 유튜버 이진호 씨를 고소하면서 유튜버의 가짜뉴스 문제가 도마 위에 오르고 있다. 김씨 유족은 17일 ‘연예뒤통령 이진호’ 채널 운영자인 이씨를 명예훼손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다. 이씨가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 ‘연예뒤통령 이진호’를 통해 김새론이 생전에 배우 김수현과 실제 교제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SNS를 통해 자작극을 벌였다는 내용의 허위사실을 유포했다는 이유다. 과거 연예 2025-03-17 16:04
'서부지법 난동'에 평생교육시설 교사도 가담…학교 "징계절차 진행" 서울의 한 학력인정시설에서 근무 중인 교사가 서울서부지법 난입 사태에 가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것으로 알려졌다. 17일 서울시교육청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 소재 고교 과정의 학력 인정 평생교육시설에서 교사로 근무하던 30대 A씨는 지난 1월 19일 발생한 서부지법 불법 폭력 점거 사건의 피의자 신분으로 지난달 10일 구속 기소 됐다. A씨를 비롯해 윤 대통령 지지자로 알려진 62명은 서부지법이 윤 대통령의 구속 영장을 발부하자 격분해 법원에 난입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구속된 이들의 직업은 교사인 A 2025-03-17 15:57
'이태원 참사 부실대응' 전 서울경찰청장·용산서장 2심 재판 돌입 이태원 참사 부실대응 혐의로 기소된 김광호 전 서울경찰청장과 이임재 전 용산경찰서장 등 경찰 책임자들에 대한 2심 재판이 시작됐다. 서울고법 형사13부(재판장 백강진)는 이날 오후 2시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로 기소된 김광호 전 청장과 류미진 서울청 전 인사교육과장, 정대경 전 112 상황팀장에 대해 항소심 1차 공판준비기일을 열었다. 해당 공판준비기일에서 검찰 측은 "원심 판결에 대해 사실 오인과 법리 오해를 이유로 항소했다"며 "피고인은 인파 집중에 따른 안전사고 발생 가능성을 예 2025-03-17 15:48
이재명, 대장동 민간업자 재판 출석 안 한다···'불출석 신고서' 제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대장동 의혹과 관련한 민간업자들의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제출한 사실이 17일 밝혀졌다. 이날 법조계에 따르면 이 대표 변호인은 지난 1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조형우 부장판사)에 증인 불출석 신고서를 제출했다. 이 재판은 화천대유자산관리의 대주주인 김만배씨,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남욱 변호사 등 대장동 의혹과 관련한 민간업자들의 배임 의혹을 심리하고 있다. 앞서 재판부는 지난달 18일 검찰의 요청에 따라 이 대표를 오는 2 2025-03-17 11:38
法 "LG전자, 건조기광고 위자료 20만원씩 'LG전자 의류건조기 과장광고' 손해배상 소송에서 회사 측이 일부 고객에게 한 명당 20만원씩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판결이 나왔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민사19-1부(황승태·김유경·손철우 부장판사)는 최근 LG전자 의류건조기 구매자 319명이 낸 소송에서 회사가 221명에게 위자료를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이는 1심과 같은 액수다. 이 중 196명은 회사 측이 상고하지 않아 확정됐다. 2017~2019년 해당 건조기 구매자들은 콘덴서 자동 세척 기능이 광고와 달리 일정 2025-03-17 11:38
'의사 지시' 방사선 촬영 간호조무사…법원 "자격정지 부당" 간호조무사가 의사 지시에 따라 방사선 촬영을 했다가 받은 자격정지 처분에 대해 법원이 부당하다는 판단을 내렸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은 최근 경기 화성의 한 의원에서 근무했던 간호조무사 김모 씨가 보건복지부를 상대로 제기한 ‘자격정지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김씨는 2018년부터 2019년까지 의원에서 환자 201명을 대상으로 방사선 촬영을 했다가 자격정지 1개월 15일의 처분을 받았다. 당시 촬영은 의사의 지시에 따른 것이었으나, 의료기사 면허가 없었기 때문 2025-03-17 09:53
대법원, 종자·과일 1년 이내 국내 판매 했어도 '식물특허' 가능 대법원이 종자나 과일을 1년 이내에 다른 사람이 국내 판매한 사실이 있더라도 '식물특허'라 불리는 품종보호 출원을 할 수 있다는 판단을 내렸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지난달 27일 허모씨가 A 농업회사법인을 상대로 낸 등록무효 소송에서 원심의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다. 지난 2019년 12월 A사는 자체 개발한 '메가블루'라는 명칭의 블루베리 품종을 품종보호 등록했다. 품종보호 제도는 식물의 지식 재산권을 보호해주는 특허 제도의 일종이다. 품종보호 출원을 2025-03-17 09:51
尹 결과 앞둔 한 주···20~21일 가장 가능성 높아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헌법재판소(헌재)의 탄핵심판 선고가 20~21일에 있을 것이란 전망이 17일 나왔다. 이날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지난달 25일 마지막 변론기일을 끝으로 약 3주 동안 거의 매일 재판관 평의를 열고 쟁점들을 검토했다. 헌재는 이번 탄핵심판처럼 정기 선고일이 아닌 별도의 특별기일을 지정해 선고하는 경우 통상 2~3일 전 선고일을 당사자들에게 알렸는데, 아직 국회 측과 윤 대통령 측 양쪽 모두에게 고지가 이뤄지지 않았다. 이로 인해 이날 또는 18일 중으로 헌재가 선고일을 발표하고, 이 2025-03-17 09:45
尹 탄핵 심판 선고, 이번 주 중후반 이뤄지나 헌법재판소가 대부분의 예상을 깨고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를 지난주에 내리지 않으면서 금주에는 선고를 내릴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특히 오는 18일로 예정된 박성재 법무부 장관의 탄핵사건 변론 일정을 고려하면 이번 주 중후반에 선고가 이뤄질 거란 관측이 나오고 있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지난달 25일 윤 대통령 탄핵심판 변론을 종결한 뒤 선고를 놓고 3주 넘게 장고를 이어가고 있다. 과거 노무현 전 대통령은 최종 변론 후 선고까지 14일, 박근혜 전 대통령은 11일의 기간이 걸렸다. 그런데 2025-03-16 15:16
헌재, 역대 최장 심리 기록 경신...만장일치 의견 가능성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가 예상과 달리 지난주에 이뤄지지 않으면서 헌법재판소 역사상 최장기간 심리로 기록됐다. 헌재가 선고를 앞두고 고심을 거듭하는 가운데 만장일치 의견을 모으기 위해 시간이 걸린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지난달 25일 윤 대통령 탄핵심판 변론을 종결한 이후 휴일을 제외한 매일 평의를 열고 사건 쟁점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당초 법조계 안팎에서는 헌재가 지난 14일 선고를 할 것이란 예측이 많았다. 노무현·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 2025-03-16 14:46
법원, 탈북민 재북 가족 송금에 잇따라 유죄 선고 법원이 북한이탈주민들이 재북(在北) 가족에게 송금하는 과정에서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일부 탈북민들에게 유죄 판결을 내렸다. 16일 법조계와 탈북민 단체에 따르면 의정부지법 고양지원은 지난달 11일 50대 탈북민 A씨의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에 유죄 판결을 내리고 벌금 100만원에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경찰 수사에 따르면 A씨는 탈북민들을 대상으로 재북 가족에게 송금하는 것을 도와 2021년 11∼12월에 총 11회(총 2425만원)에 걸쳐 자신과 중국 내 지인의 은행 계좌를 이용하게 했다. 2025-03-16 11:42
채용 거부 당한 수습사원 '부당해고 소송'에서 승소...법원 "구체적 사유 통지 없어 위법" 법원이 수습사원에 대해 정식 채용을 거부할 때 구체적이거나 실질적인 사유를 통지하지 않으면 부당해고에 해당한다는 판단을 내렸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김준영 부장판사)는 토공사업 업체인 B사에서 채용을 거부당한 A씨가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낸 부당해고 구제 재심판정 취소 소송에서 지난해 12월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B사가 A씨에게 구체적·실질적인 본채용 거부 사유를 서면으로 통지했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본채용 거부에 객관적으로 합리적인 이유가 2025-03-16 11:18
'내란 가담 혐의' 김용현·노상원·김용군, 첫 공판기일 진행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내란 가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들에 대한 첫 공판기일이 17일 진행된다.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오후 2시부터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노상원 전 국군 정보사령관, 김용군 전 제3야전군사령부 헌병대장(대령)에 대한 공판기일을 진행한다. 이들은 내란 혐의 가담자들 중 첫 재판을 받게 된다. 또한 이를 시작으로 비상계엄에 대한 본격적인 재판이 시작될 예정이다. 앞서 지난달 27일 재판부는 김 전 장관과 노 전 사령관, 김 전 대 2025-03-15 17: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