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FC 후원금 의혹' 사건 재판부가 공판기일마다 '1일 직무대리' 발령을 받아 공판 직무를 수행한 타청 소속 검사에 대해 '법정 퇴정'을 명령한 것과 관련해 수원지검 성남지청이 재판장에 대해 기피를 신청했으나 기각됐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3부(부장판사 박종열)는 성남지청의 기피신청서에 대해 "불공평한 재판을 할 염려가 있다고 보이지 않는다"며 기각했다고 전했다. 신청 접수일 기준 15일 만이다. 앞서 성남지원 형사1부 재판장 허용구 부장

법원이 골관절염 유전자치료제 인보사케이주(인보사) 성분 조작 관련 의혹으로 기소된 이웅열 코오롱 명예회장(68)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최경서 부장판사)는 29일 약사법 위반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회장과 이우석 코오롱생명과학 대표에게 1심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검사의 공소사실 대부분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인보사는 사람 연골세포가 담긴 1액과 연골세포 성장인자(TGF-β1)를 도입한 형질전환 세포가 담긴 2액으로 구성된 골관절염 유

백현동 개발 사업과 관련해 '대관 로비스트'로 활동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인섭 전 한국하우징기술 대표가 징역 5년을 확정받았다. 김 전 대표에 대한 판결은 이 대표가 배임 혐의로 기소된 '백현동 특혜 개발 사건' 관련 사건에서 나온 대법원의 첫 판단이며 1심이 진행 중인 이 대표 재판에도 영향을 끼칠 것으로 관측된다. 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28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로 기소된 김 전 대표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하고 추징금 63억5700만여 원을 명령한 원심 판결을

백현동 개발 사업과 관련해 '대관 로비스트'로 활동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김인섭 전 한국하우징기술 대표가 징역 5년을 확정 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28일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로 기소된 김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하고 63억5700여만원의 추징을 명령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특정범죄가중법 위반(알선수재)죄에서의 알선 행위, 알선에 관한 대가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밝혔다. 김 전 대표는 정바울 아시아디벨로퍼

100억원대 배임과 허위 광고 등 혐의를 받는 홍원식 전 남양유업 회장의 구속 여부가 이르면 28일 결정된다. 서울중앙지법 남천규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 배임수재 등 혐의로 홍 전 회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었다. 홍 전 회장은 '법인카드 사적 유용 혐의를 인정하느냐', '거래 중간에 친인척 업체 끼워넣은 거 맞는가', '남양유업에 피해 끼친 데 대해 한말씀 해달라'는 취재진 질문에 묵묵부답으로 일관한

김건희 여사 '공천 개입 의혹'과 미래한국연구소의 '불법 여론조사 의혹' 등 사건의 핵심 인물인 명태균씨가 구속 수사가 부당하다며 구속적부심 청구를 했지만 법원이 기각했다. 창원지법 형사3부(오택원 부장판사)는 27일 명씨 측이 낸 구속적부심 청구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이날 오후 4시부터 피의자 심문을 진행한 후 "피의자 심문 결과와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구속적부심 청구는 이유 없다고 인정된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구속적부심은 구속된 피의자가 법원에 구속의 적법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흉기로 찔러 살해하려 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은 김모씨가 항소심에서도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27일 부산고법 형사2부(이재욱 부장판사)는 살인미수 및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씨에 대해 원심과 같은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흉기를 수개월 동안 날카롭게 갈아서 개조하고, 살해를 위해 꾸준히 연습했다"며 "범행 이후에는 정당성을 강변하는 메시지를 외부에 알리기 위해 공범에게 범행 동기 등을 담은 우편물을 발송해 달라고

공직선거법 혐의에서 유죄를, 위증교사 혐의에서 무죄를 각각 선고받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앞으로 3개 재판 1심을 남겨두고 있다. 이 중 '쌍방울 대북송금' 혐의와 관련해 공범으로 재판에 넘겨진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항소심 선고를 먼저 앞두고 있어 재판 결과에 이목이 쏠리고 있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고법 형사1부(문주형 김민상 강영재 고법판사)는 다음 달 19일 오후 2시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및 정치자금법 위반,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전 부지사 선고

법원이 친인척에게 수백억원대 규모의 부당대출을 해준 혐의를 받는 손태승 전 우리금융지주 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26일 서울남부지법 정원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를 받는 손 전 회장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이같이 결정했다. 정 부장판사는 "범행에 대한 공모관계나 구체적인 가담행위에 관한 검찰의 증명 정도에 비춰 보면, 피의자가 다툴 여지가 있어 방어권을 보장할 필요가 있다"며 기각 이유를 밝혔다. 이어 "피의자의

조희대 대법원장은 다음 달 퇴임하는 김상환 대법관의 후임으로 마용주(55·사법연수원 23기) 서울고법 부장판사를 윤석열 대통령에게 임명제청했다. 윤 대통령이 임명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하면 인사청문회 등 대법관 후임 인선 절차가 본격적으로 시작된다. 마 부장판사는 1969년 경남 합천에서 태어나 부산 낙동고와 서울대 법학과를 졸업했다. 그는 대학 4학년 재학 중 사법고시에 합격해 사법연수원을 거쳐 1997년 서울지법에서 판사 생활을 시작했다. 마 부장판사는 지난 2017년부터 2021년까지 대법원 선임재

지난 15일 공직선거법 위반 재판 1심에서 의원직 상실형을 선고 받아 위기를 맞았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5일 위증교사 재판 1심에선 무죄를 받으며 기사회생했다. 하지만 향후 재판과 수사가 아직도 많이 남아 있어 이 대표가 넘어야 할 고비는 여전하다. 우선 1심에서 유죄 판정을 받은 공직선거법 2심이 이 대표에겐 최대 리스크다. 더불어민주당, 조국혁신당 등 야권은 재판부가 정치적 판결을 내렸다며 납득할 수 없다고 주장하지만 과연 2심에서 무죄로 되돌릴 수 있을지 미지수다. 만약 2심과 대법원에서

법정 판사 정원과 현재 인원수의 차이가 지난 1990년대 이후 최소인 한 자릿수를 기록하면서 내년 판사 임용에 적신호가 켜졌다. 사법부가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는다면 내후년부터는 법정 운영에 큰 차질이 예상된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달 7일 기준으로 사법부가 임용 중인 법관은 총 3206명으로 집계됐다. 현재 근무 중인 판사들이 퇴직하지 않으면 더 이상 신규 인원을 뽑을 수가 없는 상황이 예견되지만 관련 입법은 10년째 제자리에 머물러있다. 법관은 통상 '각급 법원 판사 정원법'에 따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위증교사 혐의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가운데, 이 대표 유·무죄를 가른 핵심은 '고의성' 여부인 것으로 분석된다. 고(故) 김병량 전 성남시장의 비서 출신 김진성씨의 일부 증언이 위증이라고 인정하면서도 이 대표에게 고의가 없었다고 한 재판부 판결을 놓고 법조계도 놀란 분위기다. 25일 이 대표 위증혐의 사건 1심을 맡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김동현 부장판사)의 판결에 따르면 재판부는 이 대표에게 김진성씨가 위증을 하도록 결의하게 하려는 '고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