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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이슨·다야니 등 남은 ISDS 주목…대응 체계 법제화 필요성 제기 정부가 미국계 사모펀드 엘리엇과의 국제투자분쟁(ISDS) 환송중재에서 패소 판정을 받아들이기로 한 가운데 현재 진행 중인 다른 사건의 향방과 국가 차원의 상설 대응 체계 구축으로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지난달 30일 선고된 환송중재 판정에 대해 영국 법원에 취소 소송 등을 제기하지 않기로 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배상 원금과 지연이자 등을 합쳐 약 1530억원의 배상금을 지급하게 됐다. 법무부는 관계 부처와 정부 대리 로펌, 외부 전문가들로부터 수렴한 의견과 판정문 분 2026-10-29 16:17
대장동 남욱 '지분 50%' 청담동 건물 계속 묶인다… 법원, 추징보전 해제 거부 대장동 개발사업 민간업자인 남욱 변호사가 실소유주로 의심받는 서울 강남구 청담동 수백억 원대 빌딩에 대해 검찰이 내린 재산 동결(추징보전) 조치가 타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등기상 건물 소유주인 법인이 추징보전을 풀어달라며 소송을 냈으나, 법원은 이를 남 변호사의 은닉 재산으로 판단한 수사기관의 손을 들어준 것이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7부(부장판사 하성원)는 29일 부동산 임대업체 A사가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제3자 이의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이번 판결의 핵심 쟁점은 명의상 2026-10-29 15:50
법원 "삼성 합병, 사업상 목적 인정"…소액주주 2억 손배청구 기각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으로 손해를 입었다며 소액주주들이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법원이 삼성물산과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등의 배상 책임을 인정하지 않았다. 합병에 사업상 목적이 있었고, 합병비율이나 승인 과정의 위법성도 인정하기 어렵다는 판단이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0부(김석범 부장판사)는 29일 심모씨 등 26명이 삼성물산과 이 회장, 옛 삼성물산 이사들을 상대로 낸 약 2억원 규모의 손해배상 청구를 모두 기각했다. 2020년 2월 소송 제기 이후 약 6년 8개월 만의 1심 결론이다. 재판부는 2026-10-29 14:51
[종합] 특검, '내란 우두머리' 尹 2심서도 사형 구형…"헌정 파괴 범죄" 12·3 비상계엄 선포와 관련해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항소심에서도 사형이 구형됐다. 내란 특별검사팀(조은석 특별검사)은 29일 서울고법 형사12-1부(이승철·조진구·김민아 고법판사) 심리로 열린 윤 전 대통령 사건 결심공판에서 "사형의 선고를 주저할 이유가 없다"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또 특검은 내란중요임무종사 등 혐의로 기소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게 무기징역,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에게 징역 30년, 조지호 전 경찰청장에게 징역 20 2026-10-29 12:50
특검, '내란 우두머리' 윤석열 항소심서도 사형 구형 12·3 비상계엄 선포와 관련해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항소심에서도 사형이 구형됐다. 내란 특별검사팀(조은석 특별검사)은 29일 서울고법 형사12-1부(이승철·조진구·김민아 고법판사) 심리로 열린 윤 전 대통령 사건 결심공판에서 "사형의 선고를 주저할 이유가 없다"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윤 전 대통령은 전시·사변 등 국가 비상사태에 준하는 상황이 없는데도 위헌·위법한 비상계엄을 선포해 국헌 문란을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혐의 2026-10-29 12:15
'尹 체포 방해' 박종준, 1심 징역 4년→2심 징역 3년…"책임 인정·반성 고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윤석열 전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을 조직적으로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종준 전 대통령 경호처장이 항소심에서 감형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부(윤성식 부장판사)는 28일 특수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박 전 처장의 항소심 선고기일에서 징역 4년을 선고한 1심 판결을 깨고, 징역 3년을 선고했다. 함께 재판을 받은 이광우 전 경호본부장 역시 1심보다 6개월 줄어든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반면 조직적 저항을 주도한 김성훈 전 차장은 1심과 같은 징역 5년, 김신 전 가족경 2026-10-28 17:08
'오세훈 2심 무죄' 구회근 부장판사, '법왜곡죄'로 중수청에 고발당해 '명태균 여론조사비 대납' 의혹 사건 항소심에서 오세훈 서울시장에게 무죄를 선고한 구회근 서울고법 부장판사가 법왜곡죄로 고발당했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경호 변호사는 전날 구 부장판사를 중대범죄수사청에 법왜곡죄로 고발했다. 채상병 순직 사건 수사 외압 의혹 당시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을 대리했던 김 변호사는 오 시장의 항소심 판결에서 대법원 판례와 배치된 법 해석이 이뤄졌다고 주장했다. 김 변호사는 고발장에서 "정치인의 정치 활동 비용을 대납했다면 정치자금법상 2026-10-28 15:43
HIV 감염인 '장애인 등록' 소송 패소…법원 "감염 사실만으론 장애 아냐" 인간면역결핍바이러스(HIV) 감염인이 장애인 등록을 거부당한 데 불복해 낸 행정소송에서 패소했다. 법원은 HIV 감염 사실만으로 장애를 인정할 수 없으며, 현행법상 장애 기준에 해당한다는 증거도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대구지법 행정단독 성경희 부장판사는 28일 HIV 감염인 A씨가 대구 한 기초자치단체장을 상대로 낸 장애인 등록 거부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성 부장판사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장애인을 인정하거나 등록을 받아주는 것은 예산 범위 내에서 우선적으로 입법 정책의 문제 2026-10-28 15:19
박성재·특검, '징역 9년' 항소심 불복 쌍방 상고…대법원서 최종 판단 12·3 비상계엄 선포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돼 항소심에서 징역 9년으로 감형받은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과 내란 특별검사팀(조은석 특별검사)이 판결에 불복해 나란히 상고했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박 전 장관 측과 특검은 전날 항소심 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1부(윤성식 부장판사)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지난 21일 박 전 장관의 내란중요임무종사 등 혐의에 대해 징역 25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9년을 선고했다. 박 전 장관 측 변호인은 "유죄로 인정된 부분은 사실 오인 2026-10-28 11:39
최태원·노소영 '재산분할 재상고심' 주심에 김성수 대법관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2400억원대 재산분할 재상고심 주심이 김성수 대법관으로 정해졌다. 대법원은 28일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재상고심 사건을 특별2부에 배당하고, 주심에 김성수 대법관을 지정했다. 특별2부는 김 대법관을 비롯해 오경미·권영준·박영재 대법관으로 구성돼 있다. 앞서 1심은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위자료 1억원과 재산분할금 665억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SK 주식은 최 회장의 특유재산으로 보고 분할 대상에서 제외했다. 반면 2심은 노 관장 2026-10-28 11:06
尹, 항소심서 비상계엄 재두둔..."다른 선택의 여지 없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내란 우두머리 혐의 항소심 공판에서 국가적 위기 상황 속 비상계엄 선포는 불가피한 선택이었다며 기존 입장을 거듭 정당화했다. 장기 집권이나 독재 목적은 없었으며, 거대 야당의 행태에 맞서 국민에게 국정 위기를 알리기 위한 결정이라는 주장이다. 27일 서울고법 형사12-1부(이승철·조진구·김민아 고법판사) 심리로 열린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 항소심 공판에서 윤 전 대통령은 계엄은 정당했다는 자신의 주장을 거듭했다. 변호인단이 12·3 비상계엄 선포 배경을 묻 2026-10-27 19:43
대법, 김건희 추가 구속영장 발부..."증거 인멸하거나 도망할 염려 있어" 대법원이 구속 만료를 나흘 앞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에 대한 추가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27일 오후 김 여사를 상대로 구속영장 심문기일을 열어 약 45분간 심문을 진행한 뒤 추가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재판부는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구속 사유를 분명히 밝혔다. 이에 따라 오는 31일 만료 예정이던 김 여사의 구속 기한은 올해 12월 31일까지 연장됐다. 앞서 김 여사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명태균 여론조사, 통일교 금품수수 2026-10-27 19:08
김건희, 구속 연장 갈림길에서 "물품 받았다가 반환…인사권 관여 없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가 구속 만료를 나흘 앞두고 대법원 재판부를 향해 혐의를 부인하면서 석방을 호소했다. 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27일 이른바 '매관매직' 의혹 사건과 관련해 김 여사를 상대로 약 45분간 구속영장 심문을 진행했다. 현재 서울 남부구치소에 수감 중인 김 여사는 화상을 통해 약 15분간 직접 혐의를 직접 소명했다. 김 여사는 심문에서 "욕심이 있어서가 아니라 성의로 물품을 받았다가 반환했으며, 인사권에 관여한 바가 없다"면서 혐의를 전면 부 2026-10-27 17:01
'사후 계엄선포문 작성·폐기' 강의구 징역 1년 6개월 확정 강의구 전 대통령실 부속실장이 12·3 비상계엄 해제 이후 '사후 계엄선포문'을 허위로 작성하고, 이를 무단 폐기한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최종 확정받았다. 대법원 1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27일 허위공문서작성, 대통령기록물관리법 위반, 공용서류손상 등의 혐의로 기소된 강 전 실장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해당 선포문이 비상계엄 선포 전 부서가 없었음에도 있었던 것처럼 보여주는 내용이 담겼을 뿐만 아니라 허위 공문서 작성에 관 2026-10-27 16:42
잠실개표소 시위서 경찰에 침 뱉은 40대 여성 실형…1심 징역 10개월 서울 올림픽공원 잠실 개표소 시위 현장에서 경찰관에게 침을 뱉고 다른 참가자들을 폭행한 40대 여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동부지법 형사9단독 이지민 판사는 27일 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모씨(45)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 이 판사는 "경찰관에게 욕설하고 모욕하는 등 공권력을 무시하고 준법의식이 미약하며 재범 우려가 있다"면서 "피해자 대부분에게서 용서받지 못했고, 피해자들이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김씨는 개표소 시위가 한 2026-10-27 15:09
수색 독려하고 안전조치 소홀…임성근 '채상병 순직 책임' 징역 3년 확정 채 상병 순직 사고와 관련해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에게 징역 3년이 확정됐다. 적극적인 수색을 독려해 위험을 높이고도 대원들의 안전을 확보할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는 원심 판단이 유지됐다. 사고 발생 3년 3개월 만이다. 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27일 업무상과실치사상과 군형법상 명령 위반 혐의로 기소된 임 전 사단장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수해 현장을 총괄한 박상현 전 7여단장과 최진규 전 포11대대장에게는 각각 금고 1년 6개월이 확정됐다. 장모 전 포7대대 본부중대장 2026-10-27 14:56
[2026 국정감사] 이진수, 尹부부 영치금 논란에 "기간별 한도 등 제도 개선"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가 수감 기간 수십억 원대의 영치금을 수령해 논란이 일자 법무부가 기간별 입금 한도를 신설하는 등 제도 개선에 나서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진수 법무부 장관 직무대행(차관)은 2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종합국정감사에서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의 질의에 "기존 보관금 취지에 맞지 않는 운영으로 개선이 필요하다"며 "조속한 입법이 이뤄질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윤 전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가 정치 후원금 형식으로 수십억 원에 달하는 영치 2026-10-26 17:42
특검, 김오진 징역 5년 구형…"관저 공사 명의대여·허위계약 주도" 대통령 관저 이전 과정에서 무자격 업체에 공사를 맡기고 대금을 부당하게 지급한 혐의로 기소된 김오진 전 국토교통부 1차관에게 징역 5년이 구형됐다. 김건희 특별검사팀(민중기 특별검사)은 2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이영선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김 전 차관의 특정경제범죄법상 사기·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결심공판에서 징역 5년을 선고해 달라고 요청했다. 함께 기소된 황승호 전 대통령비서실 행정관에게는 징역 5년, 관저 공사업체인 21그램의 김태영 대표에게는 징역 3년을 각각 구형 2026-10-26 16: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