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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혁당 재건 사건 김태열씨 재심서 무죄…"가혹행위·강제 연행 정황 인정" 박정희 정권 시절 이른바 ‘통일혁명당(통혁당) 재건’ 사건에 연루돼 사형당했던 고(故) 김태열씨가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5부(권순형 부장판사)는 28일 국가보안법·반공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사형이 확정됐던 김씨 사건 재심에서 무죄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당시 보안사 수사관들이 구속영장 없이 김씨를 강제 연행해 불법적으로 체포·감금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또한 재판부는 “피고인이 수사 과정에서 가혹행위를 당했을 가능성이 크 2025-08-28 15:52
유승준 '비자발급' 세번째 소송…법원 "영사관 발급거부 취소" 법원이 주 로스엔젤레스(LA) 총영사가 한국에서 가수 생활을 하다 군입대를 앞두고 돌연 미국 시민권을 취득했던 가수 유승준(미국 이름 스티븐 승준 유)의 한국 입국비자 발급을 거부한 처분을 취소해야 한다는 판결을 내렸다. 28일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이정원 부장판사)는 유씨가 LA 총영사를 상대로 낸 사증(비자) 발급 거부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을 내렸다. 이번 소송은 유씨가 비자 발급을 거부당하자 주 LA 총영사를 상대로 낸 세 번째 소송이다. 재판부는 "원고를 입국금지해야 했을 때 얻을 2025-08-28 14:54
대법, '이별 통보 살인' 40대 남성 징역 25년·전자발찌 15년 확정 이별을 통보한 옛 연인을 살해한 40대 남성에게 징역 25년과 15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한 원심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28일 살인과 도로교통법 위반(음주·무면허운전) 혐의로 기소된 A씨(46)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25년과 전자발찌 15년 부착 명령을 선고한 원심을 그대로 유지했다. A씨는 지난해 7월 10일 새벽 강원 동해시 송정동의 한 노래주점에서 종업원 B씨를 흉기로 66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았다. 전날 이별 통보를 받은 뒤 새벽 시간 흉기를 2025-08-28 11:51
김정원 헌재 사무처장 29일 퇴임…13년간 헌재 심판·행정 총괄 김정원(60·사법연수원 19기) 헌법재판소 사무처장이 1년 6개월 임기를 마치고 29일 퇴임한다. 헌재는 28일 “29일 오전 11시 헌재 대강당에서 김 처장 퇴임식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헌재 사무처장은 장관급 직위로 헌재의 인사·예산 등 행정사무를 총괄한다. 김 처장은 부장판사 출신으로 2012년 8월 선임부장연구관을 맡으며 헌재와 인연을 맺었고, 2018년 2월부터는 수석부장연구관으로 재직했다. 이후 2019년 11월 사무차장을 거쳐 2024년 2월 사무처장에 올라 지난 13년간 헌재의 심판과 2025-08-28 11:29
추미애, 지귀연 판사 직격 "명백한 처벌 대상"…대법 "감사 진행중"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인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윤석열 전 대통령 내란 혐의 사건을 맡고 있는 지귀연 부장판사를 겨냥해 "명백한 형사 처벌 대상"이라며 대법원에 신속한 인사 조치를 요구했다. 추 의원은 지난 27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양심있는 제보자는 그날 접대비로 650만원을 송금한 내역을 갖고 있다고 밝혔다. 여기에 더해 같이 룸살롱에 동석했던 연수원 동기 변호사의 증언까지 존재한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추 의원은 "몇 차례 접대가 있었는지, 무엇을 부탁받 2025-08-28 09:45
한덕수 전 총리 구속영장 기각…"도주·증거인멸 우려 없어" 내란 방조 및 위증 등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서울중앙지법 정재욱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7일 한 전 총리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 뒤 “중요 사실관계와 피의자 행적에 대한 법적 평가에 다툼의 여지가 있고, 확보된 증거와 수사 진행 경과, 피의자의 지위 등을 종합해 볼 때 도주나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영장을 기각했다. 조은석 특별검사팀은 앞서 한 전 총리를 내란 우두머리 방조, 위증, 허위공문서 작성·행사, 공용 2025-08-27 22:08
대법, AI 활용한 양형심리 도입 논의…"공정성·신뢰성 전제돼야" 대법원이 인공지능(AI) 기술을 양형심리에 활용하는 방안을 본격 검토한다.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형량 결정을 지원하면서도 공정성과 신뢰성을 담보하는 방안을 모색하겠다는 취지다. 대법원 법원행정처장 자문기구인 사법부 인공지능위원회(위원장 이숙연 대법관)는 지난 26일 제4차 회의를 열고 ‘AI 기반 양형심리 및 양형 시스템 개선’ 방안을 논의했다고 27일 밝혔다. 위원회는 건의문에서 “AI 기술 발전으로 빅데이터를 활용한 실증적·다각적 양형 인자 분석이 가능해졌다”며 &ldq 2025-08-27 16:46
구속 기로에 놓인 한덕수...'합법 외관 씌우기' vs '尹 말리려고' 특검과 공방 윤석열 전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선포를 방조하고 합법화를 시도한 혐의로 구속 영장이 청구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참석한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과 법정에서 치열한 공방을 벌였다. 서울중앙지법 정재욱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7일 오후 1시 30분부터 한 전 총리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열고 구속 수사 필요성을 심리했다. 특검팀에선 이날 심문에 김형수 특검보, 김정국 차장 외 검사 6명을 참석시켰다. 특검은 362쪽에 이르는 구속 필요성 의견서를 법원에 제출했고, 2025-08-27 16:18
이재명 '법카 유용 의혹' 첫 재판…공동피고인, 李 증인 신청 이재명 대통령의 경기도지사 재임 당시 '법인카드 유용 의혹 사건' 첫 재판에서 공동피고인인 전 경기도지사 비서실장이 이 대통령을 증인으로 신청했다. 27일 수원지법 형사11부(송병훈 부장판사) 심리로 진행된 전 경기도지사 비서실장 정모씨, 전 경기도 별정직 공무원 배모씨의 업무상 배임 혐의 사건 1차 공판기일에서 정씨 측 변호인은 "공동피고인에 대한 변론이 분리된 만큼 정 피고인으로서는 이재명 피고인에 대한 증인 신청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정씨 변호인은 "검찰의 공소사실 2025-08-27 14:38
대법 "대체 통행로 있어도 경작 부적합하면 주위토지통행권 인정" 토지 주변에 다른 길이 있더라도 농업 경작에 부적합하면 주위토지통행권을 인정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은 통행권 인정 여부를 판단할 때 단순히 통로 유무만이 아니라 토지 이용 목적과 실제 경작 여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는 원칙을 재확인했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A씨가 이웃 토지 소유주 B씨를 상대로 낸 통행방해금지 및 주위토지통행권 확인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수원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 A씨는 2020년 경기 2025-08-27 11:42
'내란 방조' 한덕수 구속 기로…헌정사상 첫 구속된 전직 총리 되나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행위를 방조한 혐의를 받고 있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구속 기로에 놓였다. 서울중앙지법 정재욱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7일 오후 1시 30분부터 한 전 총리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선포한 12·3 비상계엄 사태 관련 내란·외환 사건을 수사 중인 조은석 특별검사팀은 한 전 총리가 윤 전 대통령의 내란행위에 깊숙이 동조했다고 보고 지난 24일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특검은 한 전 총리에게 내란 우두머리 방조 및 위증, 허위 2025-08-27 10:10
AACC 제5차 재판관 국제회의 개막...김상환 헌재소장 "사생활 침해 광범위하게 나타나" 아시아헌법재판소연합(AACC) 연구사무국이 주관하는 AACC 연구사무국 제5차 재판관 국제회의가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주제로 26일 오전 10시 웨스틴 조선 서울에서 막을 올렸다. 개회식은 김상환 헌법재판소장의 개회사와 AACC 의장을 맡고 있는 나카린 멕뜨라이랏(Nakharin Mektrairat) 태국 헌법재판소장의 축사, AACC 연구사무국 사무총장을 맡고 있는 김정원 헌법재판소 사무처장의 기조연설 순으로 진행됐다. 김 헌재소장은 개회사를 통해 "최근 인공지능 및 정보통신기술이 급속도로 발전하면 2025-08-26 16:26
'살인 등 강력범죄 반복' 60대 박찬성, 무기징역 확정 지인을 흉기로 살해한 60대 박찬성(64)에게 내려진 무기징역이 확정됐다. 26일 대전지법에 따르면 대전지법 제11형사부(박우근 부장판사)가 지난 14일 박씨에게 선고한 무기징역에 대해 박씨와 검찰 모두 항소하지 않으면서 22일 형이 그대로 확정됐다. 박씨는 지난 4월 4일 새벽 대전 중구 지인 A씨 주거지에서 흉기를 휘둘러 살해한 혐의(살인)로 기소됐다. 사건 열흘 전인 3월 26일에는 대전 중구 한 식당에서 손님을 술병으로 때리고(특수폭행) 식당 영업을 방해한 혐의도 함께 받았다. 재판부는 “피고인 2025-08-26 11:24
'故 이선균 협박' 유흥업소 실장, 마약 투약 항소심도 실형 고(故) 배우 이선균씨를 협박해 거액을 뜯어낸 혐의로 실형이 확정된 유흥업소 실장이 마약 투약 사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3부(이승한 부장판사)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유흥업소 실장 A씨(31)에게 항소심에서도 징역 1년을 선고하고 약물중독 재활교육 4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 이 판결이 확정되면 A씨는 앞서 이선균씨를 협박해 3억 원을 뜯어낸 공갈 혐의로 확정된 징역 5년 6개월 외에 징역 1년을 추가로 복역하게 된다. 재판부는 “ 2025-08-25 17:17
한덕수 구속심사 27일 오후 1시30분 실시...정재욱 판사 심리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행위를 방조한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구속 심사가 27일 오후 열린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한 전 총리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오는 27일 오후 1시 30분 정재욱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다. 앞서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사건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은 전날 한 전 총리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특검팀은 한 전 총리에게 내란 우두머리 방조 및 위증, 허위공문서 작성, 공용서류손상, 대통령기록물관리 등에 관 2025-08-25 16:36
이상훈 전 대법관 별세…진보 성향 소수 의견 남긴 원칙주의자 이상훈 전 대법관이 25일 췌장암 투병 끝에 별세했다. 향년 69세. 광주 출신인 이 전 대법관은 광주제일고와 서울대 법대를 졸업하고 19회 사법시험에 합격해 사법연수원 10기를 마쳤다. 프랑스 국립사법관학교 과정을 수료했으며 서울대에서 상법 박사 학위를 받아 학구파 법조인으로도 꼽혔다. 육군 법무관 복무를 마친 뒤 판사로 임관해 대법원 재판연구관, 법원행정처 사법정책연구심의관, 사법연수원 교수, 서울지법 부장판사, 서울고법 부장판사, 서울중앙지법 형사수석부장, 제주지법원장, 인천지법원장 등을 거 2025-08-25 13:50
헌재 "행정사의 법무사 업무 금지, 헌법 불합치 아냐" 법무사가 아닌 사람이 법무사 업무를 하지 못하도록 한 현행 법무사법 조항은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의 판단이 나왔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법재판소는 행정사 A씨가 법무사법 일부 조항에 대해 낸 헌법소원 사건을 지난 21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기각했다. 문제가 된 조항은 법무사법 제2조 제1항과 제3조 제1항이다. 제2조 제1항은 법원·검찰청에 제출하는 서류 작성, 등기나 등록 신청에 필요한 서류 작성 등 8가지 사무를 법무사 고유 업무로 규정하고 있으며, 제3조 제1항은 법무 2025-08-25 13:25
이상민 전 장관 첫 재판 9월 19일 시작, 내란 공모 혐의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윤석열 전 대통령과 내란을 공모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 된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사건의 재판이 다음 달 시작된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강완수 부장판사)는 오는 9월 19일 오후 2시 이 전 장관 사건의 첫 공판준비기일을 연다. 공판준비기일은 정식 재판에 앞서 피고인 측 입장을 정리하고 증거조사 계획을 확정하는 절차로 피고인 출석 의무는 없다.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의혹을 수사 중인 조은석 특별검사팀은 지난 19일 이 전 장 2025-08-25 10: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