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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특검, 국정농단 태블릿PC 최서원에 반환 해야" 박근혜 정부의 국정농단 사건 수사 당시 박영수 특별검사팀에 제출되었던 태블릿 PC를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씨에게 돌려줘야 한다는 대법원의 최종 판결이 나왔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최 씨가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유체동산 인도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심리불속행 기각으로 확정했다. 심리불속행 기각은 상고 이유에 본안 심리 대상이 포함되지 않는다고 판단해 더 이상의 심리 없이 상고를 기각하는 절차다. 문제의 태블릿 PC은 국정농단 사태 당시 최씨의 조 2026-04-14 16:25
김건희, 尹 재판 증인 출석…핵심 질문 전부 '증언 거부' 윤석열 전 대통령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사건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한 김건희 여사가 핵심 질문에 대해 전면적으로 증언을 거부했다. 법정에 직접 출석했지만, 사실상 진술은 이뤄지지 않으면서 재판은 '침묵' 속에 진행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이진관 부장판사)는 14일 윤 전 대통령과 명태균씨의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 속행공판을 열고 김 여사에 대한 증인신문을 진행했다. 김건희 여사는 이날 증인 선서를 마친 뒤 특검팀 질문에 일부 기본적인 사실관계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증언을 거부 2026-04-14 15:40
檢, '검언 유착 오보' 관련 한동훈 명예훼손 혐의 신성식 2심서 벌금 구형 이른바 '검언 유착' 의혹에 대한 오보 사건과 관련해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는 신성식 전 검사장에게 항소심에서 벌금형이 구형됐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항소3-1부(장윤선·조규설·유환우 부장판사) 심리로 14일 열린 신 전 검사장과 이모 KBS 기자의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등 혐의 사건에서 검찰은 원심을 파기하고, 각각 벌금 1000만원, 징역 1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신 전 검사장은 지난 2020년 7월 KBS가 검언 유착 사건과 관련한 오보를 내 2026-04-14 14:35
'대장동 50억 클럽' 항소심 1년 9개월만에 재개...곽상도 "檢, 남욱 회유해 진술 조작" 자신의 아들(곽병채)을 통해 대장동 일당으로부터 약 50억 원을 수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의 항소심이 1년 9개월 만에 재개됐다. 곽 전 의원은 검찰이 남욱 변호사를 회유해 진술을 조작했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14일 서울고법 형사3부(이승한 부장판사)는 뇌물 및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곽 전 의원과 대장동 민간업자 김만배 씨, 남욱 변호사에 대한 항소심 공판준비기일을 열었다. 이날 공판에서는 재판부 변경에 따른 절차 갱신과 향후 증거조사 계획이 논의됐다. 피고인 출석 의 2026-04-14 14:22
위헌·헌법불합치 결정 법률 4건, 올해 1분기 개정…총 26건은 미개정 국민투표법 조항을 포함해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또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받은 법률 4건이 올해 1분기 개정됐다. 다만 형법(낙태죄) 등 26건은 아직 개정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14일 헌재에 따르면 지난 2014년 헌법불합치 결정을 받은 국민투표법 조항이 올해 3월 효력 상실 10년 만에 개정됐다. 이에 따라 주민등록이나 국내거소신고가 돼 있지 않은 재외국민도 투표에 참여할 수 있게 됐다. 패륜 상속인의 유류분 청구를 제한하는 내용의 민법 개정도 3월 완료됐다. 개정법은 2024년 헌재가 결정한 취지 2026-04-14 10:54
김건희, 비상계엄 사전 인지 부인..."尹, 이야기 안해" 12·3 비상계엄 선포와 관련해 남편인 윤석열 전 대통령과 사전에 논의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김건희 여사가 처음으로 의혹을 부인했다. 13일 김 여사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이진관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사건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계엄 사전 논의 의혹을 부인했다. 재판부는 김 여사에게 "윤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에 대해 사전에 말한 적이 있느냐"고 물었고, 김 여사는 단호하게 "없었다"고 답했다. 이어 선포 전후를 통 2026-04-13 20:51
법관대표회의 "사법3법, 충분한 논의 없이 개정…유감" 전국법관대표회의가 이른바 '사법 3법' 시행과 관련해 충분한 사회적 논의 없이 법 개정이 이뤄졌다는 점에 유감을 표명했다. 전국법관대표회의는 13일 경기 고양시 사법연수원에서 올해 첫 회의를 열고 사법 3법(법왜곡죄·재판소원·대법관 증원)에 대한 입장문을 재석 과반 찬성으로 의결했다. 전국법관대표회의는 각급 법원에서 선출된 대표 판사들이 모여 사법 행정과 법관 독립 등에 관한 의견을 표명하는 회의체다. 법관 대표들은 입장문에서 "사법부 신뢰 회복의 필요성에 대해 2026-04-13 20:05
특검, 임성근 징역 5년 구형…채상병 사건 1심 내달 8일 결론 고(故) 채수근 상병 순직 사건을 수사해 온 순직해병 특별검사팀(이명현 특별검사)이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다. 안전장비 없이 수중수색이 진행된 데다 작전통제권이 없는 상황에서도 사실상 현장 지휘를 했다는 게 특검 판단이다. 2023년 7월 사고 발생 이후 약 3년 만에 나오는 1심 선고는 다음 달 8일 내려진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조형우 부장판사)는 13일 임 전 사단장과 박상현 전 해병대 7여단장, 최진규 전 포11대대장, 이용민 전 포7대대장, 장모 전 포7대대 본부중대장에 대 2026-04-13 17:13
조희대 "사법3법 무거운 책임 느껴...실효성있는 대응방안 검토 중" 올해 처음 열리는 전국법관대표회의에 참석한 조희대 대법원장이 사법3법(법왜곡죄·재판소원·대법관 증원)에 대해 우려를 나타내며 대응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13일 조 대법원장은 경기 고양시 사법연수원에서 열린 전국법관대표회의에서 인삿말을 통해 "최근 사법제도의 근간을 바꾸는 법률들이 시행되면서 법관 여러분께서 느끼고 계실 우려가 클 줄로 안다"며 "무거운 책임을 느낀다. 실효성 있는 대응 방안을 검토 중이다"라고 밝혔다. 이어 "이런 결과에 이르게 된 2026-04-13 13:53
'정치자금법 위반' 김건희 14일 尹재판에 증인 소환...윤석열 부부 첫 법정 재회 정치브로커 명태균씨로부터 불법 여론조사를 무상으로 제공받은 혐의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재판에 김건희 여사가 증인으로 출석한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이진관)오는 14일 윤석열 전 대통령과 정치 브로커 명태균씨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속행 공판을 진행한다. 앞선 공판에서 재판부는 이날 오전에 김태열 전 미래한국연구소 소장을, 오후에는 김건희 여사를 증인으로 채택했다. 김 여사는 지난해 8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및 통일교 금품 수수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 2026-04-12 15:33
다른 재판서 취득한 금융정보 제출한 변호사 대법서 무죄 확정..."정당행위" 대법원이 다른 재판에서 취득한 타인의 금융 및 소득 관련 정보를 증거로 제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변호사에게 무죄를 확정했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마용주 대법관)는 금융실명법 및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변호사 A씨에 대해 선고유예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다. 지난 2022년 변호사 A씨는 의뢰인들을 대리해 두 건의 임금 및 퇴직금 청구 소송을 동시에 수행하고 있었다. 두 소송의 원고는 서로 달랐지만, 피고는 A씨의 의뢰인들로 동일했다. A씨 2026-04-12 10:42
'SG 주가조작' 라덕연, 김익래·키움증권 상대 손배 패소 SG(소시에테제네랄)증권발 주가폭락 사태의 주범인 라덕연 전 호안투자자문업체 대표가 김익래 전 다우키움그룹 회장 등을 상대로 주가조작의 피해액을 물어내라며 손해배상을 청구했지만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2부(박정호 부장판사)는 10일 라씨가 김 전 회장과 키움증권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앞서 라씨는 SG증권발 주가 폭락 사태 배후에 김 전 회장이 있다며 2023년 12월 시세조종에 따른 손해를 배상하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김 전 회장은 계열사인 2026-04-10 16:54
'장애인 입소자 성폭력' 색동원 시설장 첫 재판서 "할 말 없다" 인천 강화군 중증장애인 거주시설 색동원에서 입소 장애인들을 성폭행하고 폭행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모씨에 대한 재판이 열렸다. 법정에 모습을 드러낸 김씨는 "할 말이 없다"고 말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9부(엄기표 부장판사)는 10일 성폭력처벌법상 강간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씨의 첫 공판준비기일을 열었다. 공판준비기일은 본격적인 심리에 앞서 피고인과 검찰의 입장을 듣고 쟁점을 정리하는 절차다. 피고인 출석 의무는 없지만 김씨는 초록색 수의를 입고 법정에 출석했다. 김씨는 2026-04-10 11:21
'뇌물 혐의' 김호 국토부 서기관 항소심도 공소 기각…"1심 판결 정당" 윤석열 정부 당시 벌어진 양평 고속도로 노선 변경 의혹을 수사하던 과정에서 포착된 개인 비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국토교통부 서기관의 사건 항소심이 1심과 같은 공소기각 판결이 내려졌다. 9일 서울고법 형사13부(부장판사 김무신)는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호 국토교통부 서기관에 대해 원심과 동일한 공소기각 선고를 내렸다. 공소기각이란 소송 요건에 흠결이 있어 실체적 진실을 가리지 않고 재판을 종결하는 절차를 말한다. 재판부는 해당 사건이 민중기 특별검사팀(특검)의 수 2026-04-09 16:46
김소영 "살인 혐의 부인"…유족 "사형 선고 간곡히 요청" 약물이 든 음료를 마시게 해 남성 2명을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김소영씨가 첫 재판에서 공소사실을 인정하지 않았다.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4부(오병희 부장판사) 심리로 9일 열린 살인·특수상해·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에 관한 1차 공판기일에서 김씨의 변호인은 "피해자들에게 음료를 건넨 건 인정한다"면서도 "특수상해·살인 혐의에 대해서는 부인한다"고 밝혔다. 김씨는 이날 녹색 수의를 입고, 흰색 마스크를 쓴 채 법정에 들어왔다. 진술할 때는 마스크를 벗어 달 2026-04-09 16:43
'통일교 1억 수수' 권성동 결심 공판 연기...28일 선고 통일교로부터 1억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항소심 선고기일이 오는 28일로 지정됐다. 서울고법 형사2-1부(백승엽·황승태·김영현 고법판사)는 9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는 권 의원에 대한 세 번째 공판기일을 열었다. 재판부는 이날 통일교 한학자 총재와 윤영호 전 세계본부장 등에 대한 증인신문을 한 뒤 민중기 특별검사팀(김건희 특검)의 구형과 권 의원 측 최종변론, 최후진술을 들을 계획이었다. 하지만 재판부는 하루 더 기일을 잡고 속행하기로 결정했다 2026-04-09 16:40
법원, 두나무 일부 영업정지 3개월 처분 취소 법원이 업비트 운영사 두나무에 대한 금융위원회 금융정보분석원(FIU)의 영업 일부 정지 3개월 처분을 취소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이정원 부장판사)는 9일 두나무가 FIU에 제기한 영업 일부 정지 처분 취소 소송 1심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100만원 이상의 거래에 대해서 미신고 가상자산 사업자와의 거래를 차단할 수 있는 명확한 규정이 존재하지만, 100만원 미만에 대해서는 구체적 규제가 미비하다고 판단했다. 이에 대해 "규제 당국이 원고가 이행해야 할 구체적 조치 및 지침을 2026-04-09 14:53
法 "김건희 일가 요양원 부당 요양급여 환수 처분 정당"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 일가가 소유한 요양원이 부당하게 청구한 요양급여를 환수하도록 한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처분은 적법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이정원 부장판사)는 9일 김 여사 모친 최은순씨와 오빠 김진우씨가 운영하는 A요양원 운영사가 건보공단을 상대로 낸 장기요양급여비용 환수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A요양원에서 근무하는 직원들이 근로 시간을 충족하지 않았는데도 충족한 것처럼 장기요양급여를 청구한 것이 노인장기요양보 2026-04-09 14: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