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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 연루 중국 유학생 항소심…"피해자에 죄송, 선처 부탁" 보이스피싱 조직의 말단에서 현금을 인출해 전달한 중국 국적 유학생이 항소심에서 혐의를 모두 인정하고 선처를 호소했다. 그는 “피해자에게 죄송하다”며 “한국에서 학업을 이어가고 싶다”고 최후진술했다. 28일 오후 2시 50분 서울고등법원 318호(재판장 진현지)에서는 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방지및피해금환급에관한특별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중국 국적의 남성 서모씨(24)에 대한 항소심이 진행됐다. 피고인이 한국어를 구사하지 못해 중국어 법정통역사가 배석했다. 재판에 앞서 재판장은 2025-10-28 23:25
건진법사, 법정서 "김건희, 샤넬 가방·목걸이 잘 받았다고 회신" 진술 건진법사 전성배씨가 통일교 측으로부터 받은 샤넬 가방과 목걸이 등을 김건희 여사에게 전달한 뒤 김 여사가 "잘 받았다"고 회신했다고 법정에서 밝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이진관 부장판사)는 28일 특정범죄 중처벌법상 알선수재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씨의 속행 공판을 진행했다. 앞서 전씨는 김건희 여사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 조사에서는 통일교 측으로부터 금품을 받았지만 이후 잃어버려 김 여사에게 전달하지 못했다고 진술했다가 재판이 시작되자 김 여사에 2025-10-28 19:46
"로또 안 준다"며 흉기 휘둘러…60대 남성 살인 혐의로 구속 서울 강북구 수유동의 한 식당에서 ‘로또 복권’을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주인 부부를 공격해 1명을 숨지게 한 60대 남성이 구속됐다. 서울북부지법 형사2단독 허명산 부장판사는 28일 살인 및 살인미수 혐의를 받는 A씨(60대)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6일 오후 2시께 수유동의 한 식당에서 부부로 운영하던 업주 2명에게 흉기를 휘둘렀다. 피해 여성(60대)은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2025-10-28 17:50
'통일교 1억 수수' 권성동 11월 3일로 첫 재판 기일변경 통일교로부터 거액의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의 첫 재판 기일이 내달 3일로 변경됐다. 2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우인성 부장판사)는 권 의원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심리하는 첫 공판기일을 오는 11월 3일 오전 11시로 변경했다. 당초 재판부는 권 의원의 첫 재판을 이날 오후 5시에 열기로 했으나, 앞선 사건의 증인신문 절차가 길어져서 부득이하게 재판 일정을 연기한다고 밝혔다.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은 통일교로부터 불법 정치 2025-10-28 17:02
[서초 프리뷰] "폭력 아버지 막으려다…" 부친 살해한 아들, 정당방위 인정 안 됐다 가정폭력의 피해 현장에서 ‘가족을 지키려던 행위’가 살인으로 이어졌다면 정당방위로 볼 수 있을까. 대법원이 최근 “폭력적 부친을 제지하다 살인을 저지른 아들”에게 징역 6년을 확정하면서, 방어의 한계선을 다시 그었다. 법원은 가정폭력이라는 특수한 상황을 인정하면서도 “위험이 해소된 뒤 이어진 폭력은 정당방위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번 판결은 폭력 가정 내에서 발생한 살인의 법적 성격, 그리고 정당방위의 성립 범위를 둘러싼 논란을 다시 환기시켰다. 폭력 2025-10-28 14:29
법원, '서부지법 침입' 20대들에게 집행유예 선고…"새로운 기회 주는 게 타당" 법원이 지난 1월 서부지법 난동 사태 당시 법원에 침입한 남성들에게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27일 서울서부지법 형사6단독 김진성 판사는 건조물침입 혐의를 받는 20대 최모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120시간도 명령했다. 지난 1월 18일 윤석열 전 대통령 지지자인 최씨는 서울 서부지법에서 윤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이뤄지자 당시 서부지법의 철제 울타리를 넘어 경내로 침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김 판사는 최씨가 혐의를 자백한 점, 초 2025-10-28 13:40
法, 캄보디아 주식 리딩방 사기 가담 20대 2명 중형 선고 법원이 캄보디아 범죄단체에 가입해 수십억원대 주식 리딩방 사기 범행에 가담한 20대 2명에게 중형을 선고했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1부(전경호 부장판사)는 범죄단체가입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A씨(25) 등 2명에게 각각 징역 5년 6개월을 내렸다. 이들은 지난 2023년 11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캄보디아에서 만들어진 주식 리딩방 사기 조직 'K9'에 가입해 활동한 혐의가 적발돼 검찰로부터 기소됐다. K9은 2023년 캄보디아 시아누크빌 차이나타운 지역에서 총책 일명 '라오반& 2025-10-28 10:12
"선거범 징역형 집유 시 10년간 투표 제한 합헌"…헌재, 5대4로 판단 선거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확정된 사람의 선거권을 10년간 제한하도록 한 공직선거법 조항이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공직선거법 18조 1항 3호에 대한 헌법소원 사건에서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의 청구를 5(합헌) 대 4(위헌) 의견으로 기각했다. 현행 공직선거법은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확정받으면 5년간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확정되면 10년간 선거권을 제한하고 있다. 헌재 다수 의견은 “선거범에 대한 선거권 제한은 선거의 공정 2025-10-28 07:57
法 "한덕수 재판, 11월 종료 목표...증거조사·변론 마칠 것"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내란 우두머리 방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가운데 재판부는 11월 중에 재판을 마치는 것이 목표라고 밝혔다. 27일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 부장판사)에서 열린 한 전 총리 사건 4차 공판에서 이 부장판사는 "저희 재판부의 기본적인 진행 목표는 11월 중에 재판을 마치는 것"이라며 다음 달까지 증거조사, 변론 등을 끝내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다만 이제 저희가 예상을 해서 정한 목표이기 때문에 사정 변경이 있을 때 2025-10-27 16:54
SKY 출신, 지방 로스쿨까지 '대이동'…신입생 4명 중 1명 차지 ‘서울대·연세대·고려대(이하 SKY)’ 출신들이 지방 로스쿨까지 대거 진학하며 학벌 쏠림이 심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로스쿨 제도의 취지인 ‘법조인의 다양성 확대’가 무색해졌다는 지적이 나온다. 27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강경숙 조국혁신당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지방 로스쿨 11곳 신입생 972명 가운데 38.9%(378명)가 SKY 출신으로 집계됐다. 신입생 4명 중 1명이 서울 주요 3개 대학 출신인 셈이다. 학교별로는 부산대(59.1%), 경북대(56 2025-10-27 09:08
대법 "현대차 남양연구소 시제차 주행 근로자, 불법파견 해당" 현대자동차 남양연구소에서 상용 시제차의 주행시험을 수행한 협력업체 근로자들이 불법파견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확정됐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협력업체 근로자 A씨 등 16명이 현대자동차를 상대로 낸 **근로자 지위 확인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에 따라 A씨 등은 현대차의 근로자로서 법적 지위를 인정받게 됐다. 원고들은 현대차 남양연구소에서 제작한 트럭·버스 등 상용 시제 차량의 내구성을 평가하기 위해 주행시험 2025-10-27 08:23
15년 만에 법정 돌아온 '청산가리 막걸리 사건'…28일 재심 선고 부녀 사이인 피고인 두 명이 아내이자 어머니와 마을 주민들을 살해한 혐의를 받는 일명 '청산가리 막걸리 사건'의 재심 선고가 이달 28일 내려질 예정이다. 광주고법 형사2부(이의영 고법판사)는 오는 28일 오후 2시 30분 살인 및 존속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남성 A씨(75)와 그 딸(41)의 재심 선고공판을 진행한다. '청산가리 막걸리 사건'이란 2009년 7월 6일 전남 순천시의 한 마을에서 독극물인 청산가리가 섞인 줄 모르고 막걸리를 나눠 마신 주민 4명 중 2명이 숨지고 2명이 다친 일을 말한다. 2025-10-26 14:57
헌재 "사전투표제, 헌법 위반 아냐"…첫 판단서 합헌 결론 '사전투표제'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의 첫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사전투표자가 선거일 투표자에 비해 짧은 숙려기간을 갖더라도 다양한 매체를 통해 충분한 정보를 획득할 수 있으므로 선거권이 침해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공직선거법 148조 1항 관련 부분과 158조 1항에 대해 제기된 헌법소원을 지난 23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기각했다. 해당 조항은 사전투표 기간을 선거일 전 5일부터 2일간으로 하고, 선거인은 누구든 이 기간 사전투표소에 가서 투 2025-10-26 14:57
건진, 김건희 면전서 금품 전달 인정..."통일교 샤넬백·목걸이 金에 전달" 통일교로부터 받은 샤넬 가방과 고가의 목걸이를 김건희 여사에게 건넨 것으로 의심받고 있는 건진법사 전성배 씨가 김 여사 재판에 출석해 자신이 전달한 게 맞다고 인정했다. 2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우인성 부장판사)는 김 여사의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 속행 공판을 열었다. 이날 전씨는 증인으로 출석해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으로부터 받은 샤넬 가방을 김 여사에게 전달했느냐"는 특검팀 질문에 "전달했다"고 답했다. 이어 '언제, 어디서, 어떻게 전달했느냐'고 2025-10-24 21:09
법원 '삼부토건 주가조작' 이일준·이응근 보석 기각 삼부토건 주가조작 혐의로 김건희 특검에 의해 구속기소 된 이응근 전 대표이사와 이일준 회장이 법원에 보석(보증금 등 조건을 붙인 석방)을 요청했으나 받아 들여지지 않았다. 2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한성진 부장판사)는 이 전 대표와 이 회장의 보석 청구를 기각했다. 법원의 결정으로 이들은 계속 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게 됐다. 보석은 일정한 보증금 납부를 조건으로 구속 중인 피고인을 석방하는 제도다. 해당 제도는 피고인이 구속된 상태에서 재판을 받지 않고 자유롭게 자신의 방어권을 준비할 수 있 2025-10-24 16:46
'채상병 순직' 임성근 구속, 이종섭 영장 기각...해병예비역연대 "특별재판부 도입해야" 고(故) 채수근 상병 순직 사건의 책임자로 지목된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이 전격 구속됐다. 다만 이종섭 전 국방부장관을 포함한 핵심피의자 5명에 대한 영장은 기각됐다. 24일 서울중앙지법 이정재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전날 임 전 사단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거친 뒤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지난 7월 이명현 순직해병 특별검사팀이 이번 사건을 수사하며 피의자 신병을 확보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임 전 사단장은 지난 2023년 7월 19일 경 2025-10-24 10:38
서울중앙지검장 "김건희 여사 사건 무혐의, 수사 미흡 평가" 정진우 서울중앙지검장은 검찰이 김건희 여사가 연루된 사건들을 무혐의 처분한 것과 관련해 "수사가 미흡했다는 평가가 있다"고 말했다. 정 검사장은 2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전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관련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전 의원은 서울중앙지검이 김 여사의 도이치 모터스 주가조작 의혹과 명품백 수수 의혹 등을 무혐의 처분한 것을 지적하면서 "검찰이 김건희에게 면죄부를 줬다"고 지적했다. 정 검사장은 이에 대해 "검찰이 혐의없음 결정을 한 이후 고검 2025-10-23 21:39
'해병특검 핵심피의자' 이종섭 구속심사 종료…밤늦게 결과 나올 듯 채상병 순직 사건 외압·은폐 의혹의 핵심 피의자인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의 구속 여부를 가를 법원 심사가 2시간 20분 만에 마무리됐다. 결과는 이르면 23일 밤늦게 나올 전망이다. 이날 오전 10시 10분 서울중앙지법 정재욱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낮 12시 30분께 종료됐다. 이 전 장관은 심문을 마친 뒤 ‘이첩 보류 지시가 적법했다고 보느냐’는 질문에 “법정에서 충분히 설명드렸다”고 답했다. 앞서 출석길에서는 “혐의를 인정하지 2025-10-23 17: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