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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그룹 채권 피해자 변호인단 "손상차손 미인식, 정반대 회계처리 규명 필요" 중앙그룹 채권투자 피해자 변호인단이 JTBC가 발행한 신종자본증권 등에 대한 손상차손 처리에서 정반대 결론이 병존하고 있다며 이에 대한 규명을 촉구했다. 변호인단(이복현 법률사무소·법무법인 창천)은 4일 입장문을 통해 감리요구서에 담긴 '손상차손 미인식'의 쟁점을 설명하며 이같이 밝혔다. 이날 변호인단이 제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24년 중앙그룹 내부에서는 복잡한 자금 순환이 이뤄졌다. 지주사인 중앙홀딩스는 2024년 3월 JTBC가 발행한 제34회 신종자본증권 200억원을 직접 인 2026-08-04 14:12
'300억원대 사기 혐의' 차가원 원헌드레드 대표 구속…"증거인멸 염려" 300억원대 사기 혐의를 받고 있는 연예기획사 원헌드레드의 차가원 대표가 결국 구속됐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부동식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전날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 사기 혐의를 받고 있는 차 대표를 상대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실시한 뒤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차 대표는 소속 연예인의 지식재산권(IP)을 활용한 사업을 제안하며 주식회사 노머스로부터 선급금 242억 원을 받았으나, 실제 사업을 이행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2026-08-04 09:49
정성호 "형소법 개정 빛의 속도...부작용 생긴다면 신속히 수정해야"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3일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한 것과 관련해 "빛의 속도로 형소법이 개정된 것은 처음"이라며 "부작용이 생긴다면 빨리 고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 장관은 이날 오전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신임 검사 임관식에 참석한 뒤 기자들과 만나 "선의를 가지고 새로운 제도를 설계했지만 현장에서 어떻게 작동할지는 아무도 예측하지 못한다"며 이렇게 밝혔다. 이어 "형사사법제도는 국민의 생명과 재산, 안전을 지키는 데 너무나 중요하다"며 & 2026-08-03 16:20
'다섯 달 째 빈자리' 노태악 후임…조희대 대법원장, 이흥구 후임과 동시 제청하나 노태악 전 대법관이 지난 3월 퇴임한 이후 5개월 가까이 후임 대법관 자리가 공석으로 방치되고 있다. 대법관 제청권자인 조희대 대법원장이 후임자 임명 제청을 미루는 가운데 오는 9월 7일 퇴임하는 이흥구 대법관의 뒤를 이을 대법관 후보가 이번 주 추려진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관 후보추천위원회(추천위)는 오는 4일 회의를 열고 대법관 후임 후보 28명 중 3명 이상을 조 대법원장에게 추천한다. 조 대법원장은 추천위가 제시한 제청 후보 중 최종 1명을 이재명 대통령에게 임명 제청한다. 이후 후보자는 국 2026-08-02 14:49
대표이사에 80억 특별상여금...법원 "이익분배 성격, 법인세 부과 적법" 법인이 대표이사에게 지급한 수십억원대의 특별상여금과 대여금이 정상적인 직무 수행 대가가 아닌 이익 분배 목적이라면 과세 대상이 맞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이정원 부장판사)는 태양광 발전사업 시행사 A법인이 세무서를 상대로 낸 법인세 등 부과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일부 패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선고를 통해 일반 임직원 성과급 관련 세금 2억1000여만원만 취소하고, 대표이사 관련 법인세 36억 2000여만원의 부과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했다. A법 2026-08-02 10:56
신생아 생후 사흘만에 사망...법원 "병원 측 5억 배상해야" 생후 사흘 만에 산부인과 신생아실에서 숨진 아이의 부모가 병원과 담당 의사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법원이 의료진의 과실을 인정하고 5억여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15부(박정기 부장판사)는 숨진 신생아의 유족이 담당 의사 A씨와 산부인과 병원장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부모에게 청구액 전액인 5억 40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승소 판결했다. 또한 법원은 병원과 계약한 보험사도 5000만원 한도 내에서 공동 배상하도록 했으며, 외할머니에 2026-08-02 09:21
종합특검, '관저 이전 특혜 의혹' 윤한홍 9시간 조사...혐의 부인 대통령실 관저 이전 과정에서 무자격 업체를 부당하게 선정하고 부지를 변경하는 데 관여한 의혹을 받는 국민의힘 윤한홍 의원이 권창영 2차 종합특검팀에 출석해 9시간가량 피의자 조사를 받았다. 1일 특검팀은 경기도 과천 종합특검 사무실로 윤 의원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특검은 이날 오전 10시부터 오후 7시 5분까지 약 9시간가량 조사를 진행했다. 특검은 윤 의원이 2022년 4월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청와대 이전 태스크포스(TF) 팀장 재직 시절, 김건희 여사와 함께 관저 2026-08-01 20:28
광장 이메일 턴 직원들 2심도 실형…일부 감형 변호사 이메일을 무단 열람해 취득한 미공개정보로 주식을 거래하며 수십억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법무법인(유) 광장 전산실 직원들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일부 공개매수 관련 미공개정보 이용 혐의는 입증되지 않아 유죄 범위가 줄면서 벌금과 추징금은 일부 감경됐다.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3부(이승한 부장판사)는 자본시장법 위반 및 정보통신망법상 정보통신망 침해 혐의로 기소된 광장 전 직원 가모씨에게 징역 3년과 벌금 29억6000만원, 추징금 9억8356만여 원을 2026-07-31 16:36
법원, 모스 탄 출국정지 유지…"출국 후 재입국 안 할 가능성"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허위 사실을 유포해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한국계 미국인 모스 탄(한국명 단현명) 전 미국 리버티대 교수가 법무부의 출국정지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소송을 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법원은 탄 전 교수가 출국한 뒤 재입국하지 않을 가능성과 형사재판 진행 필요성 등을 고려하면 출국정지로 인한 불이익보다 국가형벌권 확보라는 공익이 더 크다고 판단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단독 김태환 부장판사는 31일 탄 전 교수가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낸 출국정지 연장처분 취소소송에 2026-07-31 14:42
대법, 부당해고 복직명령 거부한 대리점주에게 벌금형 확정 부당해고 판정을 받은 근로자의 당초 계약기간이 끝났더라도 노동위원회의 복직 명령은 이행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계약 만료를 핑계로 복직을 거부하는 행위는 위법이라는 취지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자동차 판매대리점 대표 조모 씨에게 벌금 150만원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조씨는 지난 2019년 1월 계약 종료를 하루 앞두고 영업사원 A씨에게 계약 해지를 통보했다. 이에 지방노동위원회는 이를 부당노 2026-07-30 14:58
'김학의 사건 허위보고서' 이규원 재판소원 각하…헌재 "단순 불복"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별장 성접대 의혹'을 조사하면서 허위 면담보고서를 작성한 혐의로 유죄가 확정된 이규원 전 대구지검 부부장검사가 대법원판결을 취소해 달라며 재판소원을 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법재판소는 지난 28일 이 전 검사가 허위공문서작성 등 혐의 사건의 확정판결에 불복해 청구한 헌법소원을 각하했다. 각하는 헌법소원 청구가 법에서 정한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헌재가 기본권 침해 여부 등 본안에 대한 판단 없이 절차를 마무리하는 결정이다. 2026-07-30 14:56
'서해 피격' 공무원 아들, 해경상대 손해배상 소송 취하 문재인 정부 시절 서해상에서 북한군에 피살된 해양수산부 공무원 고(故)이대준씨의 아들이 김홍희 전 해양경찰청장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최근 취하한 것으로 확인됐다. 소를 제기한 지 약 5년 만이자, 관련 형사재판에서 무죄가 확정된 데 따른 결정이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씨는 지난 13일 서울중앙지법 민사1005단독(임복규 판사)에 소 취하서를 제출했다. 유족 측 대리인은 김 전 청장 등 사건 관계자들이 형사재판에서 모두 무죄를 선고받고 판결이 확정되면서 손해배상 소송을 계속 이어갈 2026-07-30 10:04
법원, JTBC 회생절차 결정 보류 한 달 연장...내달 30일까지 법원이 JTBC에 대한 법정관리(회생절차) 개시 여부 결정을 한 달 더 미루기로 했다. JTBC와 채권단 사이의 자율적인 채무 구조조정 협의에 시간이 더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른 조치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회생법원 회생2부(정준영 법원장)는 JTBC와 채권자 간의 구조조정 협의를 지원하기 위해 당초 30일까지였던 회생절차 개시 결정 보류 기간을 다음 달 30일까지 1개월 연장했다. 이번 결정은 JTBC가 추진 중인 자율구조조정 지원(ARS·Autonomous Rehabilitation Support) 절차를 원활하게 진행할 수 2026-07-29 17:21
'평양 무인기 침투' 尹 항소심 첫 재판 비공개 진행...다음 기일부터 일부 공개 12·3 비상계엄 선포의 명분을 만들기 위해 북한 평양에 무인기를 투입했다는 혐의 등으로 1심에서 징역 30년의 중형을 선고받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항소심 첫 재판이 비공개로 진행됐다. 29일 내란전담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윤성식)는 일반이적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윤 전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 김용대 전 드론작전사령관에 대한 항소심 첫 공판을 열었다. 그러나 첫 재판은 시작한 지 불과 26분여만에 비공개로 전환됐다. 재판 2026-07-29 14:46
한덕수, '위증혐의' 尹 항소심에서 증언 거부...내달 19일 결심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재판에 증인으로 나와 위증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으나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항소심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한 한 전 총리가 증언을 거부했다. 28일 오후 2시 내란전담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윤성식) 심리로 열린 윤 전 대통령의 위증 혐의 항소심 공판에 한 전 총리는 증인으로 출석했다. 다만 그는 증인 신문이 시작되기 전 발언권을 얻은 뒤 "저와 관련된 사건이 대법원에 상고되어 선고를 기다리는 상황"이라며 "질문에 답변할 경우 2026-07-28 16:46
내란특검, '국회 침투 지휘' 김현태에 징역 18년 구형 12·3 비상계엄 당시 병력을 이끌고 국회에 진입한 김현태 전 육군 특수전사령부 707특수임무단장에게 징역 18년이 구형됐다. 내란 특별검사팀(조은석 특별검사)은 김 전 단장 등 군 지휘관들이 상부 명령을 기계적으로 따른 것이 아니라 독자적인 판단을 거쳐 위헌·위법한 계엄 작전에 가담했다고 판단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7-2부(오창섭·류창성·장성훈 부장판사)는 28일 김 전 단장 등 전직 군 간부 7명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 사건 결심공판을 열었다. 특검은 김 전 단 2026-07-28 16:26
특검, '비상계엄 위증' 조태용 항소심도 징역 7년 구형…내달 19일 선고 내란 특별검사팀(조은석 특별검사)이 12·3 비상계엄 상황에 대해 헌법재판소에서 허위로 답변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조태용 전 국가정보원 원장에게 항소심에서도 징역 7년을 구형했다. 특검은 27일 서울고법 형사1부(윤성식 부장판사)의 심리로 열린 조 전 원장의 직무유기, 국가정보원법 위반, 국회증언감정법 위반, 위증 등 혐의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징역 7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는 1심의 구형량과 같다. 아울러 "피고인은 비상계엄을 정당화하고, 위법한 체포 지시 사실 2026-07-27 21:19
'허위사실 공표' 尹, 징역형 집유 선고 1심판결 불복해 항소 윤석열 전 대통령이 허위사실 공표 혐의에 대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한 1심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윤 전 대통령의 변호인단은 27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1심 재판부인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조순표 부장판사)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변호인단은 입장문을 통해 "1심판결을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하며, 사실 인정과 법리 적용에 중대한 오류가 있다고 본다"며 "사실오인, 법리오해,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번 판결로 국민의힘이 400억원에 2026-07-27 20: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