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 여부를 두고 법원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 중이다. 구속 영장이 발부되면 윤 대통령은 헌정사 최초 현직 대통령 신분으로 구속되는 기록을 남기게 된다. 반대로 기각되면 서울구치소에서 석방돼 관저로 돌아간다. 서울서부지법 차은경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2시부터 내란 우두머리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를 받는 윤 대통령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열었다. 공수처 측에서는 주임 검사로 윤 대통령 체포영장을 집행했던 차정현 부장검사를

12·3 비상계엄을 선포해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수사를 받고 있는 윤석열 대통령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했다. 18일 윤 대통령은 오후 2시 서울서부지법에서 열리는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기 위해 서울구치소를 출발했다. 윤 대통령은 법무부의 호송용 스타리아 승합차를 탄 것으로 알려졌다. 차량은 오후 1시 26분시께 경기도 의왕시 서울구치소 정문을 출발한 뒤 오후 1시 54분께 서울서부지법에 도착했다. 경호차량이 호송차 주변을 에워싼 형태로 함께 이

윤석열 대통령 변호인단의 윤갑근 변호사는 18일 윤 대통령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며 "대통령이 직접 발언할 것"이라고 밝혔다. 윤 변호사는 이날 영장실질심사가 열릴 예정인 서울서부지법에 출석하면서 '대통령이 직접 발언할 계획이 있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이날 오전 구치소 접견에서 윤 대통령이 특별히 강조한 점이 있냐는 질문에는 "특별한 것 없다"고 말했다. 심문에서 어떤 점을 집중해 소명할 계획이냐는 질문에는 "법정에서 얘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체포된 윤석열 대통령이 18일 오후 2시 서울서부지법에서 열리는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 전격 출석한다. 현직 대통령이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는 건 헌정사상 처음이다. 이날 윤 대통령 측 윤갑근 변호사는 취재진에게 "대통령이 오후 2시 구속 전 심문에 출석한다"고 공지했다. 윤 변호사를 포함한 변호인단은 이날 오전 서울구치소에서 윤 대통령과 접견 후 이 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15일 윤 대통령은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에서 고위공직자범죄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 여부를 가릴 차은경(57·사법연수원 30기) 서울서부지법 부장판사에 관심이 쏠린다. 차 부장판사는 법원 내에서 실력이 탁월한 중견 판사로 알려졌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영장이 청구된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맡은 차 부장판사는 법원 내에서 "묵묵히 맡은 바 일을 하는 법관"이란 평가를 받는 것으로 전해졌다. 차 부장판사는 영장전담 법관이 아니지만 윤 대통령의 영장실질심사가 주말에 열리게 돼 당직 판사로서 사

12·3 비상계엄을 선포해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체포된 윤석열 대통령의 운명이 오늘 결정된다. 법원이 구속영장을 발부한다면 윤 대통령은 헌정사상 최초로 현직 대통령 신분으로 구속돼 수사를 받게 된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내란 우두머리,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를 받고 있는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오후 2시 서울서부지법 차은경 부장판사 심리로 진행된다. 앞서 공수처가 전날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하면서 영장실질심사는 주말에 진행하게 됐다. 이에 영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7일 '대장동·백현동·위례신도시 개발 비리 및 성남FC 사건' 재판에 출석했으나 오후 국회 본회의 일정을 이유로 들어 불출석 의사를 밝히면서 재판이 종료됐다. 이 대표 측은 이날 오전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김동현 부장판사) 심리로 진행된 재판에서 국회 본회의 출석을 이유로 오후 재판에 불출석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재판부는 이 대표 오후 재판 불출석을 허가했다. 국회 본회의는 오후 2시 예정돼 있었다. 이 대표는 이날 법원에 들어서며 "윤

헌법재판소(헌재)는 17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곽종근 육군 특수전사령관의 신문기일이 변경됐다"고 밝혔다. 천재현 헌재 공보관은 이날 오후 서울 종로구 헌재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오늘 재판관 평의 결과 증인신문 기일이 일부 변경됐다"고 알렸다. 이에 따라 헌재는 김 전 장관과 곽 사령관의 기일을 각각 오는 23일 오후 2시 30분, 다음 달 6일 오후 2시로 변경했다. 변경이유에 대한 질문에 천 공보관은 "전날 열린 2차 변론기일에서 피청구인 측에서 요청했고, 오늘 평의에서 결

윤석열 대통령 측 석동현 변호사는 지난 16일 법원이 체포적부심사 청구를 기각한 것에 대해 "법원의 판단을 존중한다"며 "앞으로 있을 구속영장 청구에 대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석 변호사는 17일 새벽 자신의 페이스북에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가 적법하고 온당한지 가려달라며 서울중앙지법에 체포적부심사를 청구했으나 기각됐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법원의 판단을 당연히 존중한다"며 "하지만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서 현직 대통령을 헌법

윤석열 대통령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불법 체포'를 주장하며 체포적부심사를 청구했지만 법원이 이를 기각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2단독 소준섭 판사는 16일 오후 5시부터 2시간 동안 체포적부심사를 진행한 뒤 윤 대통령의 청구를 기각했다. 윤 대통령 측은 줄곧 공수처 수사가 불법이라고 주장해왔다. 공수처에 내란 혐의에 대한 수사권이 없다는 이유다. 또 서부지법은 영장 심사 권한이 없어 서부지법에서 발부한 체포영장도 무효라고 했다. 반면 공수처는 공수처법에 따라 직권남용 혐의와 관련

서울고법이 윤석열 대통령 취임 이후 두 달여 간 대통령비서실이 집행한 공사·물품구매 수의계약 내역과 특수활동비·특정업무경비 집행 내역을 공개하라고 판결했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행정10-2부(김유진 하태한 오현규 부장판사)는 최근 뉴스타파 측이 대통령비서실장을 상대로 낸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 소송 2심에서 1심과 마찬가지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앞서 뉴스타파는 윤 대통령이 취임한 2022년 5월10일부터 7월29일까지 대통령비서실이 체결한 공사·용역·물

윤석열 대통령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불법 체포'를 주장하며 법원에 청구한 체포적부심사가 16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렸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2단독 소준섭 판사는 이날 오후 5시부터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체포된 윤 대통령의 체포적부심을 비공개로 진행 중이다. 윤 대통령은 체포적부심 심문에 출석하지 않았다. 윤 대통령 변호인으로는 석동현·배진한·김계리 변호사가, 공수처 측에서는 부장검사 1명과 평검사 2명 등 총 3명이 출석했다. 이들은 △공수처에 내란죄 수사권이 있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을 심리 중인 헌법재판소가 국회 측이 신청한 증인을 모두 받아들였다 헌재는 16일 오후 2시 윤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 2차 변론기일에서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 조지호 경찰청장 등 증인 5명을 채택한다고 밝혔다. 앞서 국회 측은 지난 13일 홍 전 1차장, 조 청장, 곽종근 육군 특수전사령관, 이진우 수도방위사령관, 여인형 국군방첩사령관 등 5명에 대한 증인 신청서를 헌재에 제출했다. 국회 측은 증인을 신청하면서 "위헌·위법한 비상계엄 선포와 국회 및 선

윤석열 대통령이 16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리는 체포적부심 심문에 출석하지 않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2단독 소준섭 판사는 이날 오후 5시부터 윤 대통령의 체포적부심사를 진행 중이다. 앞서 윤 대통령 측 석동현 변호사는 공지를 통해 "윤 대통령은 오늘 체포적부심 심문기일에 출석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대신 석 변호사를 비롯해 배진한·김계리 변호사가 법정에 출석했다. 혐의 내용이 아니라 체포영장의 절차에 관한 이의신청 성격의 심문인 점, 현직 대통령 신분인 윤 대통령이 수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변론에서 '12·3 비상계엄'은 위헌적이고 군 통수권 자리에서 신속히 파면돼야 한다고 국회 측이 주장한 가운데 윤 대통령 측은 "평화적 계엄"이었다며 '부정선거 의혹'을 제시하며 계엄 선포를 정당화했다. 헌법재판소는 16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재 대심판정에서 윤 대통령 탄핵 사건 2차 변론기일을 진행했다. 정청래 국회 법사위원장은 "계엄 선포 행위가 헌법 77조와 계엄법이 정한 절차와 요건을 무시했고 포고령은 대의민주주의를 정면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