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법원 - 아주경제

대법원, 불법 개인정보 취득자도 처리자로 인정 불법으로 유통되는 개인정보를 취득해 자신의 사업 등에 활용했다면 비록 그 취득 과정이 위법하더라도 개인정보보호법상 개인정보처리자에 해당한다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이는 불법 취득자를 처벌 대상에서 제외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피해자 보호의 공백을 막겠다는 취지다.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최근 도박공간 개설 및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40대 이모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검찰 수사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 2024년 도박사이트 2026-05-31 10:36
권경애 '학폭 재판 노쇼' 배상 확정…대법 "9000만원 각서 다시 따져야" 학교폭력 피해 학생 유족이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 항소심에 세 차례 출석하지 않아 패소를 확정시킨 권경애 변호사가 유족에게 6500만원을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대법원은 권 변호사가 뒤늦게 패소 사실을 알리며 작성한 '9000만원 지급 각서'도 다시 판단해야 한다고 봤다. 이에 따라 권 변호사가 부담할 배상액은 환송심 결과에 따라 더 늘어날 가능성이 생겼다.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29일 고(故) 박주원 양의 어머니 이기철씨가 권 변호사와 법무법인 해미르를 상대로 낸 2026-05-29 12:45
'사후 계엄문건' 강의구 징역 1년 6개월… 법정 구속 12·3 비상계엄 해제 뒤 사후 계엄선포문을 작성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강의구 전 대통령실 부속실장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박옥희 부장판사)는 28일 허위공문서작성, 공용물손상, 대통령기록물관리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강 전 실장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비상계엄 선포가 국무총리와 관계 국무위원의 부서가 있는 문서로 이뤄지지 않았다는 절차적 하자를 인지하고, 이를 은폐하기 위해 허위공문서를 작성했다" 2026-05-28 15:27
'서부지법 난동 촬영 유죄' 정윤석 감독, 헌재에 재판소원 청구 서울서부지법 난동 사태 당시 현장을 촬영했다는 이유로 유죄를 확정받은 정윤석 다큐멘터리 감독이 법원 판결에 불복해 헌법재판소에 재판소원을 청구했다. 28일 정 감독은 서울 서초구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대회의실에서 문화연대, 민변 공익인권변론센터, 블랙리스트 이후, 언론개혁시민연대, 한국독립영화협회와 함께 기자회견을 갖고 재판소원 청구 배경을 설명했다. 우선 정 감독은 재판소원 피청구인으로 자신에게 유죄 판결을 내린 서울서부지방법원장, 서울고등법원장, 대법원장을 지목했다. 정 2026-05-28 15:16
'한덕수 재판 위증' 윤석열 1심 무죄..."기억에 반한다고 보기 어렵다" 12·3 비상계엄 선포와 관련해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재판에서 허위 증언을 한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2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류경진 부장판사)는 위증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 전 대통령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재판과 관련된 배상 명령 신청을 각하했다. 아울러 윤 전 대통령에게 형사보상 절차를 안내하고 선고를 마쳤다. 앞서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은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2년을 구형한 바 있다. 재판부는 "2024년 12월 3일 당일 밤 21시 9분경 2026-05-28 10:51
'채상병 외압' 공판서 또 나온 'VIP 격노'…"尹, 크게 화냈다" '채상병 순직 사건' 수사에 외압을 가한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공판에서 이른바 'VIP 격노'가 있었다는 진술이 다시 한 번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우인성 부장판사)의 심리로 27일 열린 윤 전 대통령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사건 속행 공판에는 임기훈 전 대통령실 국방비서관이 증인으로 출석해 이같이 언급했다. 임기훈 전 비서관은 지난 2023년 7월 31일 수석비서관 회의에서 해병대 수사단의 조사 결과를 보고하던 중 "(윤 전 대통령이) 크게 질책했다&qu 2026-05-27 17:52
민변, 노태악 후임 제청 지연 조희대 비판…"헌법·법률 따른 책임 물을 것"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이 노태악 전 대법관 후임을 제청하지 않은 상태에서 이흥구 대법관 후임 천거 절차에 돌입한 조희대 대법원장에게 "헌법과 법률에 따라 엄중한 책임을 묻겠다"면서 대법관 제청을 촉구했다. 민변은 27일 성명을 내고 이 대법관 후임 천거에 대해 "첫 번째 숙제는 손도 대지 않은 채 두 번째 숙제를 받아 든 격"이라며 "최고 법원인 대법원의 구성 절차가 이토록 비정상적으로 운영되는 현실을 비판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아울러 "대법관 제청 2026-05-27 16:52
法, '벌떼입찰' 대방건설 회장 父子 무죄 선고…"사후 이익, 부당지원 아냐" 계열사를 동원한 이른바 '벌떼입찰' 방식으로 공공택지를 확보한 뒤 가족 계열사에 넘겨 부당 지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구교운 대방건설 회장과 아들 구찬우 대표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8단독 윤영수 판사는 27일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구 회장과 구 대표, 대방건설 법인에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대방건설이 공공택지를 전매할 당시 공시대상기업집단이 아니었던 만큼 공정거래법상 '사업기회 제공' 규정을 적용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또 공 2026-05-27 16:43
권성동 정치자금법 사건 대법원 2부로…주심 엄상필 대법관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통일교)로부터 불법 정치 자금 1억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의 상고심 재판부가 결정됐다. 대법원은 27일 권 의원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사건을 오경미·권영준·엄상필·박영재 대법관으로 구성된 2부에 배당했다. 주심은 엄상필(사법연수원 23기) 대법관이다. 권 의원은 제20대 대통령선거를 앞둔 2022년 1월 5일 윤영호 당시 통일교 세계본부장으로부터 윤석열 정부의 교단 지원 등의 청탁과 함께 1억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1·2심 2026-05-27 14:37
대법원, 황교안 법관 기피신청 최종 기각...1심 재판 진행 대법원이 내란 선동 등 혐의로 기소된 황교안 전 국무총리가 제기한 법관 기피 신청을 최종 기각했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황 전 총리가 법관 기피 신청 기각 결정에 불복해 제기한 재항고를 기각했다. 앞서 황 전 총리는 지난 1월 자신의 내란 선동 사건 재판부인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35부(백대현 부장판사)에 기피 신청을 냈다. 이유는 공정한 재판을 기대할 수 없다는 것이었다. 해당 재판부는 앞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체포 방해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석열 전 2026-05-26 17:23
삼성전자 DX 노조, '임협 합의안' 찬반투표 중지 가처분 신청 삼성전자 가전·모바일 등 비반도체(DX) 부문 직원 중심 노동조합인 동행노조가 2026년 임금협상 잠정합의안 찬반투표 절차를 중단해 달라며 법원에 가처분을 신청했다. 반도체(DS) 부문 중심의 초기업노조가 공동교섭단 탈퇴를 이유로 투표권을 박탈했다는 주장이다. 삼성전자 동행노조는 26일 수원지법에 '2026년 임금협상 잠정합의안' 찬반투표 절차 중지 가처분 신청서를 제출했다. 동행노조는 이날 오전 법원 앞 기자회견에서 "초기업노조 측의 동행노조 투표권 배제 통보는 재량권을 일탈&m 2026-05-26 10:02
김건희, '매관매직' 선고 전 '바쉐론 시계값' 2900만원 지급 김건희 여사가 이른바 '매관매직' 사건의 1심 선고를 앞두고 로봇개 사업가에게서 받은 바쉐론 콘스탄틴 시계 잔금 약 2900만원을 지급한 것으로 파악됐다. 김 여사 측은 "시계는 청탁성 선물이 아니라 구매대행 물품"이라는 기존 주장을 뒷받침하기 위한 정산 절차라는 입장이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 여사 측은 최근 로봇개 업체 전 대표 서성빈씨 측에 바쉐론 콘스탄틴 시계 잔금 명목으로 약 2900만원을 이체했다. 김 여사 측은 관련 송금 내역을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조순표 부장판사 2026-05-25 14:44
법원, '관저이전 의혹' 김대기·윤재순 구속...김오진은 기각 법원이 윤석열 정부가 관저를 청와대에서 한남동으로 이전하는 과정에서 예산을 불법으로 전용한 혐의를 받고 있는 전직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들의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는 권창영 2차 종합특별검사팀이 지난 2월에 출범한 이후 이뤄진 첫 신병 확보다. 서울중앙지법 부동식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2일 오후 4시부터 김대기 전 대통령 비서실장, 윤재순 전 총무비서관, 김오진 전 관리비서관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오후 11시 30분께 김 전 실장과 윤 전 비서관의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다만 김 2026-05-23 01:18
민변, 대법원 '현대중공업 하청 노조교섭' 기각 판결 규탄..."헌법 정신 배반"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이 HD현대중공업 하청 노동조합이 원청을 상대로 제기한 단체교섭 청구 소송을 기각한 대법원 판결에 대해 반헌법적이고 시대착오적인 판결이라며 강력히 규탄했다. 22일 민변은 논평을 통해 "노동 3권은 헌법 규정만으로 직접 효력을 발휘하는 구체적 권리이며, 이 중 단체교섭권은 가장 핵심적인 권리"라며 "단체교섭권이 보장되려면 노동조건을 실질적으로 결정하는 사용자를 상대로 행사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는 그간 하청 업체들이 '원청의 허 2026-05-22 15:58
[로펌라운지] 광장, 한국국제조세협회와 '이전가격 실무 포럼' 개최 국제조세 관련 국내 최고의 권위를 인정받는 학술단체인 한국국제조세협회가 오는 28일 오후 2시 서울 중구 법무법인(유) 광장에서 '이전가격 실무의 최근 쟁점'을 주제로 월례국제조세포럼을 개최한다고 22일 밝혔다. 광장이 주관하는 이번 포럼은 국내외 다국적 기업들이 직면한 국제조세 및 이전가격 이슈를 다루고자 마련됐다. 학계는 물론 로펌과 회계법인의 전문가들도 나서 다국적 기업들에 중요한 핵심 현안을 짚어보고 실무적 조언을 제공할 예정이다. 개회사는 한국국제조세협회 이사장인 서울시립대 2026-05-22 09:27
'내란선전' 혐의 前 KTV원장 구속영장 기각…"증거 인멸 우려 낮아" 12·3 비상계엄과 관련해 내란선전 혐의를 받는 이은우 전 한국정책방송원(KTV) 원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21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이종록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이 전 원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연 뒤 영장을 기각했다. 이 부장판사는 "내란선동죄 성립 여부에 다툼의 여지가 있다"며 "재판 중 사건 진행 상황에 비춰 도망하거나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이 전 원장은 앞서 2024년 12월 3일 2026-05-21 21:47
대법 "비의료인 문신 행위, 의료법 위반 아니다"…34년 만에 판례 변경 비의료인의 통상적인 문신 행위는 무면허 의료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대법원판결이 나왔다. 대법원은 지난 1992년 의료법 위반으로 판단한 이후 34년에 판례를 변경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21일 의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와 B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벌금형을 선고한 원심을 전원 일치 의견으로 깨고, 무죄 취지로 사건을 서울서부지법과 수원지법으로 돌려보냈다. A씨는 2020년 1월부터 12월까지 서울 용산구에 있는 미용실에서 두피 문신 시술을 한 혐의로, B씨는 2019년 5월 경기 성남시에 있는 패션 2026-05-21 18:43
法, '국회증언감정법 위반' 조태용 징역 1년 6개월…직무유기는 무죄 12·3 비상계엄 선포 당시 국회 보고 의무를 다하지 않고 허위 답변으로 계엄 관여 사실을 은폐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조태용 전 국가정보원장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법원은 조 전 원장이 정치인 체포 지시를 명확히 인식했다고는 보기 어렵다며 핵심 혐의였던 직무유기와 정치관여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류경진 부장판사)는 21일 직무유기, 국가정보원법 위반, 국회증언감정법 위반, 증거인멸, 허위공문서 작성·행사, 위증 등 혐의로 기소된 조 전 원장에게 2026-05-21 18: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