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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 직원, 쿠팡임원과 3만원 이하 식사...법원 "청탁금지법 위반 아니다" 법원이 고용노동부 직원과 쿠팡로지스틱스서비스(CLS)임원이 3만원 이하의 식사를 한 것에 대해 대가성이 없다고 판단 내렸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79부 단독 조지환 부장판사는 최근 고용노동부 산하 지청 직원인 A씨와 쿠팡CLS에 청탁금지법 위반에 대한 과태료 부과가 필요 없다고 결정했다. 또한 고용노동부가 적발 통보를 철회한 A씨에 대해서도 과태료 재판을 진행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재판부는 "식사가 이뤄지던 당시 A씨 소속 지청에서 쿠팡CLS 측을 상대로 진행 중인 지도 및 감독 사 2026-04-26 10:39
'코로나 감염' 동부구치소 수용자들, 항소심도 패소..."바이러스 유입 경로 달라" 지난 2020년 서울 동부구치소 코로나19 집단감염 사태 당시 수용자와 가족들이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냈으나 항소심에서도 패소했다. 25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5-1부(장준현 염기창 허용구 부장판사)는 최근 동부구치소 수용자와 가족 33명이 국가와 당시 교정시설 감독 책임자였던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1심과 같이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2020년 11월 17일부터 진행된 직원 중심의 1차 감염 확산과 같은 해 12월 7일 이후 2026-04-25 14:37
김건희 항소심 선고 28일 생중계…법원, 실시간 공개 허가 김건희 여사의 항소심 선고가 오는 28일 생중계된다. 법원이 공공의 이익과 사회적 관심도를 고려해 실시간 공개를 허가했다. 24일 서울고법에 따르면 형사15-2부(신종오·성언주·원익선 고법판사)는 오는 28일 오후 3시 김 여사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자본시장법·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사건 항소심 선고 공판을 생중계하기로 했다. 김 여사가 피고인석에 앉은 모습과 법정 내부가 실시간으로 공개될 예정이다. 김 여사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여론조사 무상 제공 의혹 2026-04-24 19:15
김건희 "로봇개 사업 몰라"…시계 수수 의혹 법정서 부인 로봇개 사업가로부터 사업 지원 청탁과 함께 3990만원 상당의 바쉐론 손목시계를 수수한 혐의를 받는 김건희 여사가 "로봇개 그런 것은 들어본 적도 없다"고 법정에서 증언했다. 김 여사는 2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조순표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로봇개 사업가 서성빈씨의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 사건 속행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이같이 말했다. 김 여사도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로 함께 재판받고 있으나 이날은 변론이 분리돼 증인으로 출석했다. 김 여사는 여느 때와 마찬가지로 2026-04-24 17:34
'평양 무인기' 윤석열 징역 30년 구형…"계엄 명분 위한 전시상황 작출" 특검이 12·3 비상계엄 선포의 명분을 만들기 위해 평양에 무인기를 투입한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징역 30년을 구형했다. 계엄 '본류' 사건과 맞물린 외환 성격 사건에서 전시상황 조성 시도를 정면으로 문제 삼은 것이다. 내란 특검팀(조은석 특별검사)은 2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6부(이정엽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30년,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게 징역 25년을 각각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특검은 이번 사건을 "국군통수권자와 2026-04-24 15:33
법원, '화물연대 돌진 사망' 운전자·경찰 돌진 조합원 구속..."도망·증거인멸 우려" 법원이 화물연대 집회 현장에서 트럭을 몰아 조합원을 치어 숨지게 한 운전자와 차량을 몰아 경찰관을 다치게 한 조합원을 각각 구속했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창원지법 진주지원 이지웅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살인 등 혐의를 받는 40대 화물차 운전자 A씨와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를 받는 화물연대 60대 조합원 B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재판부는 "도망 및 증거 인멸의 염려가 있다"며 이들의 구속 필요성을 밝혔다. 이날 오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를 위해 창원지법 진주지원에 도 2026-04-23 17:53
서울고법, 삼성웰스토리 과징금 2349억 취소..."부당 지원행위에 해당하지 않아" 서울고등법원이 삼성웰스토리에 계열사 급식 물량을 몰아줬다는 이유로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가 삼성그룹 계열사에 부과한 2000억원대 과징금을 취소해야 한다는 판단을 내렸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행정3부(윤강열 부장판사)는 삼성전자·삼성디스플레이·삼성전기·삼성SDI 등 계열사 4곳과 삼성 그룹의 식품회사인 삼성웰스토리가 각각 공정위를 상대로 낸 시정명령 등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급식거래는 상당한 규모로 거래해 삼성웰스토리에 과다 2026-04-23 16:49
法 "정몽규 중징계 요구 적법"…축구협회, 취소 소송서 패소 정몽규 대한축구협회장에 대한 문화체육관광부의 중징계 요구 처분이 정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이정원 부장판사)는 축구협회가 문체부를 상대로 제기한 특정감사 결과 통보 및 조치 요구 취소 청구 소송에서 23일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일부 지적 사항 중에 부적정한 부분이 있지만, 그것만으로 (문체부) 조치 요구가 부당하거나 위법하다고 보이지 않았다"며 "이 정도 징계 요구는 할 수 있는 재량권 범위 내에 있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2026-04-23 15:52
'3조원대 설탕 담합' CJ제일제당·삼양사 임직원 징역형 집유 선고 3조원 규모의 설탕 가격 담합에 가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CJ제일제당과 삼양사 전·현직 임직원들이 1심에서 유죄가 인정됐다. 대표급 임원에게는 징역형 집행유예가, 법인에는 각각 벌금 2억원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5단독 류지미 판사는 23일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모 전 CJ제일제당 식품한국총괄과 최모 전 삼양사 대표이사에게 각각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 벌금 1억원을 선고했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양사 임직원 9명에게도 징역형 집행유예와 벌금형이 각각 선고됐다. 2026-04-23 11:16
'수사무마 의혹' 유명 인플루언서 남편 구속…경찰관은 기각 유명 인플루언서인 아내의 사기 사건을 덮어달라고 경찰관에 청탁한 혐의를 받는 사업가가 구속됐다. 사건을 무마해 준 혐의를 받는 경찰관은 구속을 피했다. 서울남부지법 황중연 부장판사는 22일 뇌물공여와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이모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한 뒤 "증거 인멸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인플루언서이자 필라테스 학원 모델로 활동한 이씨의 배우자 A씨는 2024년 7월께 가맹점주들로부터 사기와 가맹사업법 위반 혐의로 고소당했다. 같은 해 2026-04-22 21:31
서울고법, 주호영 '대구시장 컷오프' 효력정지 가처분 항고 기각 6·3 지방선거 국민의힘 대구시장 경선에서 컷오프(공천 배제)된 주호영 의원이 당의 결정에 불복해 제기한 가처분 신청이 항고심에서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22일 서울고법 민사25-1부(이균용·황병하·한창훈 부장판사)는 주 의원이 국민의힘을 상대로 낸 공천 배제 결정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 기각 결정에 대한 항고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원심과 마찬가지로 당의 공천 심사 과정에 사법부가 개입할 만큼의 중대한 하자가 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앞서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회는 6선 중 2026-04-22 18:29
'23명 사망' 아리셀 박순관 대표, 항소심서 대폭 감형…징역 15년→4년 23명의 사망자가 발생한 화재 사고 후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경기 화성시 일차전지 업체 아리셀 박순관 대표가 항소심에서 1심 징역 15년보다 대폭 감형된 징역 4년을 선고받았다. 수원고법 형사1부(신현일 고법판사)는 22일 중대재해처벌법(산업재해치사) 위반, 파견법 위반,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박 대표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4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화재로 23명이 사망하고, 9명이 상해를 입어 그 결과가 매우 중하다"면서도 "다 2026-04-22 17:44
특검, '내란 가담' 이상민 항소심도 징역 15년 구형…"민주주의에 대한 테러" 12·3 비상계엄 당시 내란 행위에 가담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특검이 항소심에서도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내란 특검팀(조은석 특별검사)은 22일 서울고법 형사1부(윤성식·민성철·이동현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 전 장관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원심과 같은 징역 15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날 공판을 끝으로 변론은 종결됐으며, 재판부 판단만을 남겨두게 됐다. 특검은 이 전 장관이 비상계엄 상 2026-04-22 15:47
서울고법, 尹 '내란 우두머리 항소심' 지연에 "전담재판부 규정·특검법 취지에 맞춰 신속 진행" 서울고등법원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 항소심 공판 기일이 지연되고 있는 것에 대한 입장을 내놨다. 22일 유제민 서울고등법원 공보관은 서울 서초구 서울고법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모두발언을 통해 "내란특검법상 특별검사가 공소제기한 사건의 경우 항소이유서 제출 기한이 20일에서 7일로 줄어 들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선고일 규정도 적용되지 않지만 특례법상 특례법은 적용이 된다"며 "피고인이 다수이고 변호인 송달 절차가 필수적인 만큼, 방어권 보장을 2026-04-22 12:42
'항공사 기장 살해' 김동환, 국민참여재판 신청...내달 19일 첫 공판 항공사에 같이 근무했던 동료들에게 불만을 품고 살해하려다 1명을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 된 김동환이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했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씨의 변호인은 이날 재판을 담당한 부산지법 형사 7부(임주혁 부장판사)에 국민참여재판 의사 확인서와 함께 본인의 의견서를 제출했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재판을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할지, 부적절하다고 판단해 배제할지 검토에 들어갔다. 국민참여재판은 지난 2008년 도입됐으며 만 20세 이상 대한민국 국민이 배심원으로 형사재판에 참여해 유·무 2026-04-21 17:29
특검, '통일교 1억' 권성동 항소심서 징역 4년 구형…"특정 종교단체 결탁" 통일교 측으로부터 1억원의 정치 자금을 받은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의 항소심에서 특검이 다시 징역 4년을 구형했다. 재판에서는 대통령선거를 앞둔 시점에 오간 자금과 청탁을 둘러싸고 정치권과 종교단체 간 유착 여부가 쟁점으로 부각됐다. 김건희 특검팀(민중기 특별검사)은 서울고법 형사2-1부(백승엽·황승태·김영현 고법판사) 심리로 21일 열린 정치자금법 위반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권 의원에게 징역 4년과 추징금 1억원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1심과 2026-04-21 17:21
구영배 "정산 불능 아니었다"…'티메프 사태' 사기 사건 첫 공판서 혐의 부인 티몬·위메프(티메프) 미정산 사태와 관련해 사기 혐의로 추가 기소된 구영배 큐텐그룹 대표 등 경영진이 법정에서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대규모 미정산 사태의 책임을 둘러싼 형사 재판이 본격적으로 진행되는 모습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이영선 부장판사)는 21일 특정경제범죄법상 사기·배임 등 혐의를 받는 구 대표와 류광진 전 티몬 대표, 류화현 전 위메프 대표 등 임직원 8명에 대한 공판을 열었다. 검찰에 따르면 구 대표와 김효종 큐텐테크놀로지 대표, 이시준 큐텐 재무본부장은 공 2026-04-21 15:59
'백현동 수사 무마 금품' 임정혁 전 고검장 무죄 확정 백현동 개발 비리 사건의 수사 무마를 청탁해 주는 대가로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고검장 출신 임정혁 변호사가 무죄를 확정받았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임 변호사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지난달 12일 확정했다. 임 변호사는 지난 2023년 6월 백현동 민간 개발업자인 정바울 아시아디벨로퍼 회장으로부터 비리 수사 관련 공무원 교제·청탁 명목 자금 1억원을 개인 계좌로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백현동 사건은 성남시가 민 2026-04-21 14: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