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법원 - 아주경제

전광훈 목사, 2심도 벌금 200만원…"예배 중 발언, 종교활동 아닌 선거운동" 20대 대선을 앞두고 예배 시간 중 특정 후보를 지지하는 취지의 발언을 한 혐의로 기소된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가 항소심에서도 유죄 판결을 받았다. 1심과 마찬가지로 벌금 200만원이 선고됐다. 서울고등법원 형사2부(김종호 부장판사)는 29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전 목사에게 원심과 같은 벌금형을 선고하고, 피고인과 검찰의 쌍방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재판부는 “해당 발언은 종교활동으로 보기 어렵고, 교회 담임목사의 직무상 지위를 활용한 정치적 행위로 평가된다”고 판시했다. 이 2025-05-29 14:19
"삼성물산, 엘리엇에 지연손해금 267억 안 줘도 돼"…2심도 삼성 손 들어줘 삼성물산이 미국계 헤지펀드 엘리엇 매니지먼트에 주식매수대금 차액을 지급한 것만으로 약정이 완료됐으며, 별도의 지연손해금을 추가로 줄 의무는 없다는 항소심 판단이 나왔다. 1심에 이은 두 번째 승소다. 서울고등법원 민사16부(재판장 김인겸)는 29일 엘리엇이 삼성물산을 상대로 제기한 약정금 반환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원심과 마찬가지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1심에서 인정된 사실관계와 법리 판단이 타당하며, 항소 이유에도 특별히 받아들일 근거가 없다”고 밝혔다. 이 소송은 2025-05-29 11:52
계속되는 지귀연 '룸살롱 접대' 논란...법조계 "재판부 교체, 현재로선 불확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을 진행하고 있는 지귀연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51·사법연수원 31기)의 룸살롱 접대 의혹이 일파만파 커지고 있는 가운데 지 부장판사가 내란 재판부에서 빠질 수 있을지 관심을 모으고 있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윤리감사관실은 지 부장판사의 룸살롱 접대 의혹이 불거진 이후 계속해서 관련 조사를 벌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윤리감사관실은 지 부장판사가 방문했다는 해당 업소 현장 방문까지 벌인 것으로 알려졌는데, 당사자인 지 부장판사는 최근 2025-05-28 16:01
'박원순 피해자 공개' 정철승 변호사 1심 징역 1년 정철승 변호사(사법연수원 31기)가 고(故) 박원순 서울시장 성폭력 사건 피해자의 신상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공개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2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9부(엄기표 부장판사)는 성폭력처벌법상 피해자의 신원·사생활 비밀누설,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정 변호사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다만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정보통신망을 통해 거짓 사실을 드러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했고, 준강간 사건 피해자를 특정할 2025-05-28 14:51
'캡틴 아메리카' 복장으로 中대사관 난입 시도…尹 지지자 실형 미국 마블 캐릭터 ‘캡틴 아메리카’ 복장을 하고 주한 중국대사관에 침입을 시도한 50대 남성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정치적 목적을 띤 행위였다는 점, 공권력을 노골적으로 무시했다는 점에서 죄질이 무겁다고 판단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2단독 구창규 판사는 28일 건조물침입미수, 공용물건 손상, 모욕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안모(50)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검찰은 앞서 안 씨에게 징역 3년을 구형한 바 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했고, 제출된 증거들을 2025-05-28 13:28
[서초 프리뷰] "경찰 실수로 부과된 범칙금도 효력"…대법, 일사부재리 원칙 재확인 경찰이 법령을 잘못 적용해 범칙금을 부과했더라도 당사자가 이를 납부했다면, 같은 행위에 대해 다시 형사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법원은 ‘행정처분의 확정력’, ‘일사부재리 원칙’, ‘국민의 절차적 신뢰 보호’라는 형사절차의 기본 원칙을 근거로, 수사기관의 착오가 피고인의 권리를 침해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전동휠-전동킥보드 혼동에서 비롯된 형사기소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측정 2025-05-28 11:26
[아주돋보기] 민주당, '비법조인·대법관 100명 증원' 철회…일본·독일 사례 참고? 더불어민주당이 악화되는 여론 속 비법조인 대법관 임명 법안을 철회했다. 더불어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는 지난 26일 오전 언론 공지를 통해 "선대위는 박범계 의원이 제출한 비법조인 대법관 임명법안, 장경태 의원의 대법관 100명 확대 법안을 철회하기로 결정하고, 해당 의원들에게 지시했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앞서 박 의원은 대법관 수를 현행 14명에서 30명으로 늘리고, 변호사 자격 등이 없는 비법조인까지 대법관에 임명할 수 있도록 하는 법원조직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대법관 정원을 100명 2025-05-28 08:53
"노사협의회 정기 개최 안 하면 유죄"…전 인천일보 대표 벌금형 확정 정기 노사협의회를 열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영환 전 인천일보 대표이사에게 벌금형이 확정됐다. 대법원이 “노사협의회는 안건 유무와 상관없이 정기적으로 개최해야 한다”는 원칙을 명확히 하면서 사용자에게 주어진 의무를 게을리 한 책임을 물은 것이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근로자 참여 및 협력 증진에 관한 법률(근로자참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전 대표에게 벌금 5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이달 1일 확정했다. 1심과 2심 모두 유죄 판결을 내린 가운데 2025-05-27 14:33
농협은행 부당대출 의혹…서영홀딩스 대표 구속 여부 오늘 결정 NH농협은행으로부터 수백억 원대의 부당대출을 받은 혐의를 받는 서영홀딩스 대표 한상권 씨의 구속 여부가 이르면 27일 중 결정된다. 서울중앙지법 정재욱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한 대표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했다. 오전 10시부터 시작된 심문에서 구속 사유와 범죄 혐의의 소명 여부, 증거인멸 및 도주 우려 등을 두고 법원이 판단을 내릴 예정이다. 한 대표는 이날 서울중앙지법에 출석하며 취재진의 “부당대출 2025-05-27 10:52
'로톡 사태' 계기로… 법무부, 변호사검색 서비스 가이드라인 첫 제정 법무부가 변호사 검색 플랫폼 운영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을 담은 ‘변호사검색 서비스 운영 가이드라인’을 27일 처음으로 제정·공표했다. ‘로톡 사태’로 촉발된 변호사 수임 질서 혼란과 규제 공백을 해소하고, 플랫폼 기반 법률 서비스의 공공성과 공정성을 확립하겠다는 취지다. 이번 가이드라인은 총 20개 조문으로 구성됐으며, 변호사법에 명시된 변호사의 공공성, 수임 질서의 공정성, 독립성 보호 원칙에 근거해 변호사검색 서비스의 운영 기준을 체계화했다. 특히 운영 주체가 변호 2025-05-27 10:48
"장난 끝에 살인" 태국인 근로자, 항소심도 징역 18년 확정 장난 끝에 벌어진 몸싸움 끝에 동료를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태국인 근로자 A(22)씨가 항소심에서도 징역 18년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형량이 과하다며 항소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서울고법 형사5부(권순형 부장판사)는 지난 15일 살인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해 “원심 판단에 잘못이 없다”며 1심과 같은 징역 18년을 선고했다. A씨가 이후 상소 포기서를 제출함에 따라 판결은 그대로 확정됐다. A씨는 지난해 8월 강원도 철원군 한 농장에서 동료 태국인 근로자 4명과 함께 술을 마시던 2025-05-27 08:43
장애인 명의로 휴대폰·신용카드 쓴 30대 커플…1심서 벌금 1000만원 중증 지적장애인과 함께 거주하며 피해자 명의로 휴대전화와 신용카드를 개통해 요금과 대금을 내지 않은 30대 남녀가 1심에서 나란히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울산지법 형사3단독 이재욱 부장판사는 27일 준사기, 장애인복지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와 B씨에게 각각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두 사람은 지난 2023년 4월부터 어릴 적부터 알고 지내던 중증 지적장애인 여성 C씨와 함께 생활했다. 이후 C씨 명의로 휴대전화 2대를 개통해 사용한 뒤 요금 310만원을 납부하지 않았고, 신용카드까지 발급 2025-05-27 08:40
尹 대선 전 마지막 재판…"문 부수고 의원 끌어내라" 증언 속 침묵 6·3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열린 마지막 공판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은 어떤 입장도 밝히지 않았다. 침묵 속에 법정을 오간 그날, 법정 안에서는 계엄군 지휘관의 육성으로 “의원을 끌어내라”, “문을 부숴서라도 들어가라”는 명령이 녹취로 재생됐다. 그 지시가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나왔다는 군 지휘관의 증언도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26일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 사건 5차 공판을 진행했다. 재판은 오전 10시 15분 2025-05-26 20:00
홍원식 전 남양유업 회장, 200억대 횡령 혐의 불구속 재판… 법원 "보석 허가" 200억원대 횡령·배임 혐의로 구속 기소된 홍원식 전 남양유업 회장이 보석으로 풀려나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이현복 부장판사)는 26일 홍 전 회장에 대한 보석을 허가하고, 보증금 1억원 납입을 조건으로 석방을 명령했다. 보석이 허가됨에 따라 지난해 11월 말 구속됐던 홍 전 회장은 약 6개월 만에 구치소를 나서게 됐다. 재판부는 ‘법원이 지정하는 일시·장소에 출석하고, 증거를 인멸하지 않겠다는 서약서 제출’을 기본 조건으로 걸었다. 여기 2025-05-26 18:00
"국회 인원 끌어내라" 또 등장…尹 재판서 특전사 지휘관 증언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혐의 5차 공판에서 계엄 당시 국회의사당 건물 안 인원을 물리력으로 끌어내라는 지시가 있었다는 군 관계자 증언이 다시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26일 오전 10시부터 윤 전 대통령에 대한 내란 및 직권남용 혐의 5차 공판을 열고 이상현 전 육군 특전사령부 1공수여단장(준장)에 대한 증인신문을 진행했다. 이 전 여단장은 비상계엄 선포 직후 국회에 출동한 특수부대 실무 지휘자이며 현재 별도로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다. 이 전 여단장은 이날 법정에서 &ld 2025-05-26 16:25
문재인 전 대통령 뇌물수수 혐의 재판, 17일 첫 준비기일 문재인 전 대통령의 뇌물수수 혐의 사건에 대한 재판이 다음 달 서울중앙지법에서 본격 개시된다. 전직 대통령이 재임 중 가족과 관련한 금품수수 의혹으로 정식 재판에 회부된 것은 헌정 사상 유례가 드문 일이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이현복 부장판사)는 오는 6월 17일 오후 2시 문 전 대통령 사건의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하기로 했다. 공판준비기일은 본 재판에 앞서 검찰과 피고인 측이 쟁점과 증거를 정리하고 향후 심리 계획을 조율하는 절차로, 이 자리에 피고인이 반드시 출석할 의무 2025-05-26 15:48
전국법관대표회의, 입장 채택 보류…대선 후 속행키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 이후 촉발된 사법 독립 논란을 다루기 위해 열린 전국법관대표회의가 26일 입장 채택 없이 회의를 마무리하고 대선 이후 다시 회의를 속행하기로 했다. 판사 대표들이 모인 법관대표회의가 한 차례 회의를 마친 뒤 결론을 유보하고 다시 모이기로 한 것은 극히 이례적인 일이다. 전국법관대표회의는 이날 오전 10시부터 약 2시간 동안 경기 고양시 사법연수원에서 임시회의를 개최했다. 전체 법관대표 126명 중 87~90명이 온·오프라인으로 참석해 회의 정 2025-05-26 14:25
윤석열, 세 번째 지상 출입…계엄 증언 앞두고 침묵 속 법정행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26일 서울중앙지법에 세 번째로 지상 출입해 법정에 출석했다. 그는 이날도 일체의 언급 없이 재판장으로 향했다. 6·3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열리는 마지막 재판으로, 대선 전 법정 출석은 이번이 사실상 마지막이다. 윤 전 대통령은 이날 오전 10시께 검은색 승합차를 타고 서울중앙지법 2층 서관 출입구에 도착했다.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 심리로 열리는 내란 및 직권남용 등 혐의 5차 공판에 출석하기 위한 일정이었다. 현장에는 다수의 2025-05-26 10: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