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은 '12·3 비상계엄' 사태를 주도한 혐의로 구속기소 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1심 재판부를 확정했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은 형사합의 25부(지귀연 부장판사)에 김 전 장관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 사건을 배당했다. 재판부가 정해지고 지난 27일 김 전 장관이 구속기소 된 만큼 빠른 시일 내 공판기일을 확정하고 심리에 착수할 것으로 보인다.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특수본)는 지난 27일 계엄을 사전에 모의하고 윤석열 대통령에

헌법재판소가 헌법재판관이 6명뿐인 ‘6인 체제’에서도 사건에 대한 결정을 내릴 수 있을지에 대한 논의에 속도를 내고 있다. 동시에 국회에 공석이 조속히 채워지길 바란다는 뜻을 전달했다. 이진 헌법재판소 공보관은 30일 정례 브리핑에서 “6인 선고에 대해 여전히 논의 중이며, 상황을 고려해서 선고가 가능한지에 대한 논의에 더 속도를 내고 있다”고 말했다. 헌재에서 탄핵 심리 등을 담당할 헌법재판관은 모두 9명으로 구성되지만 현재 3명이 공석인 상태로 윤석열 대통령과 한덕수 국무

윤석열 대통령 측은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하고 있는 공조수사본부(공조본)가 윤 대통령에게 체포영장을 청구하자 이에 즉각 반발했다. 30일 윤 대통령 측은 공조본이 체포영장을 청구했다는 소식을 접한 뒤 이에 대한 의견서를 오후 2시 15분께 서울서부지법에 제출했다. 윤 대통령 측은 그간 수사기관의 출석 요구에 무대응으로 일관했으나 이날 처음으로 의견서를 제출하며 공식적인 대응에 나섰다. 윤 대통령 법률대리인단에서 공보 업무를 담당하는 윤갑근 변호사는 취재진에 공지문을 보내 &q

법원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비판적인 기사를 작성했다며 기자를 폭행한 변호사에게 정직 6개월 징계가 정당하다는 판단을 내렸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7부(이주영 수석부장판사)는 최근 변호사 A씨가 법무부 변호사징계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한 이의신청 기각결정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A씨는 지난 2021년 11월 서울시 서초구의 한 와인바에서 일간지 기자 B씨와 술을 마시던 중 B씨가 공수처에 비판적 기사를 작성했다는 이유로 언성을 높이다 폭행해 B씨에게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을 최우선 심리한다는 방침을 세웠지만 헌정 사상 첫 대통령 권한대행 탄핵이 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하고 여기에 여당이 곧바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하면서 헌재 측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 27일 국회가 청구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 탄핵소추안이 헌법재판소에 접수되면서 헌재가 판단할 탄핵심판 사건은 모두 10건으로 늘었다. 헌재는 대통령 탄핵 사건을 우선해 다룰 계획이다. 헌재 관계자는 "대통령 탄핵 사건이 다른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의 탄핵소추의결서가 27일 오후 5시 28분 서울시 종로구 헌법재판소(헌재)에 접수됐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행정실장은 이날 헌재 별관 1층 민원접수실에서 한 권한대행 탄핵소추의결서(사건번호 2024헌나9)를 제출했다. 한편 한 권한대행의 탄핵소추의결서는 이날 오후 5시 19분께 서울시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내 총리실에 전달되며 한 권한대행의 직무는 정지됐다. 대통령 권한대행의 탄핵은 헌정사상 최초이며 한 대행은 직무정지와 동시에 헌법이 부여한 국가 원수와 행정부 수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첫 변론준비기일이 27일 오후 2시에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헌재)에서 약 40분간 진행됐다. 이날 첫 심리를 마친 윤석열 대통령의 변호인단은 "윤 대통령이 향후 적절한 시기에 탄핵심판에 직접 출석해 발언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윤 대통령의 법률대리인인 윤갑근 변호사(60·사법연수원 19기·전 대구 고검장)는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심판정을 나와 취재진을 만난 뒤 '윤 대통령이 본 기일에 직접 출석할 의향이 있느냐'는 질문에 이 같이 답했다. 이

헌법재판관 6인 체제로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심판을 진행 중인 헌법재판소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의 탄핵안까지 맡게 되며 인력난을 호소하고 있다. 이에 시민사회에서는 원활한 재판을 위해서 공석인 3명의 재판관 인선을 서둘러야 한다는 목소리가 분출되고 있다. 27일 국회에서는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야당의 주도로 가결됐다. 한 대행의 직무가 정지되면서 대통령 권한대행은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맡게 됐다. 한 대행이 탄핵된 후 관심은 공석인 3명 재판관에 대

12·3 비상계엄 선포로 국회로부터 탄핵안이 소추된 윤석열 대통령의 헌법재판소 첫 변론준비기일이 진행됐다. 약 40여분간 진행된 이날 심리에서 윤 대통령 측은 탄핵소추가 적법한지 여부와 송달 문제에 대해 따져보겠다고 밝혔다. 27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는 윤 대통령 탄핵심판의 1회 변론준비 기일이 열렸다. 이미선·정형식 재판관이 쟁점 정리를 주도할 수명재판관으로 심리를 진행했다. 주심은 정형식 재판관으로 정해졌다. 우선 정 재판관은 국회 측이 탄핵 소추사유로 △계엄 선포행위 △ 계

헌법재판소(헌재)는 27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의 6인 체제 선고 여부에 대해 "논의 단계"라고 밝혔다. 이날 오전 서울 종로구 헌재에서 진행된 브리핑에서 이진 헌재 공보관은 6인 체제에서 선고 가능 여부에 대해 지난 11일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의 말을 빌려 이같이 밝혔다. 당시 문 권한대행은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탄핵처럼 6인 체제에서도 변론이 가능하다"며 "다른 분들도 똑같이 적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 공보관은 "헌재는 6인 체제로 선고를 할

김상환 대법관이 6년 임기를 마치고 27일 퇴임했다. 김 대법관은 사법부가 국민의 기본권 보장을 위한 최후의 보루임을 강조하며 법원의 공정한 재판으로 국민의 신뢰를 쌓아야 함을 당부했다. 김 대법관은 이날 오전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퇴임식에서 퇴임사를 통해 6년간의 소회를 밝혔다. 그는 임기 생활을 돌아보며 중요시하게 생각하는 가치를 법원에 강조했다. 그는 먼저 "따뜻하게 때로는 엄격하게 법관의 자세와 마음가짐을 가르치고 보여줬던 선배와 동료 법관들과 재판 절차를 지원해 준 동료 직원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변론준비절차 기일 온라인 방청 신청의 경쟁률이 2000대 1을 넘어섰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오는 27일 오후 2시에 열리는 윤 대통령 탄핵심판 첫 변론준비기일에 총 2만264명이 온라인으로 방청 신청을 했다. 경쟁률은 2251.5대 1을 기록했다. 2016년 12월 22일 진행된 박근혜 전 대통령 변론준비절차 첫 기일의 방청 신청 경쟁률은 6대 1 수준이었다. 박 전 대통령 탄핵 국면보다도 큰 관심을 받은 셈이다. 소심판정 좌석 규모는 총 47석 남짓이다. 이해관계인 등을 위한 좌석을 제외하

수험생과 의대생들이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를 상대로 제기한 의대 증원 효력 정지 가처분 소송이 최종 기각됐다. 26일 의료계와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올해 6월 수험생과 의예과 1학년생 등이 제기했던 해당 소송 건에 대해 지난 24일 '심리불속행 기각' 결정을 내렸다. 심리불속행 기각은 상고의 이유가 '원심판결의 중대한 법령 위반'을 다투는 등 일정한 요건에 해당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 더 이상 심리하지 않고 상고를 기각한다. 이 경우 원심 결론이 그

윤석열 대통령이 헌법재판소가 제출하라고 요구한 포고령과 국무회의록 등 탄핵심판 관련 주요 자료들을 미제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진 헌재 공보관은 26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지난 24일 국회 소추위원 측은 서증과 증인 신청 등이 포함된 입증 계획과 증거 목록을 헌재에 제출했다”며 “피청구인(윤 대통령) 측에서 제출한 서면은 없다”고 말했다. 앞서 헌재는 윤 대통령 측에 준비명령을 통해 지난 24일까지 12·3 비상계엄 관련 계엄 포고령 1호와 국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