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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397억 토해낼까...尹 공직선거법 항소심 13일 결심 20대 대통령 선거 과정에서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1심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항소심 재판이 이번 주 마침표를 찍는다. 윤 전 대통령의 형량이 최종 확정될 경우 국민의힘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로부터 보전받은 대선 비용 397억원을 전액 반환해야 한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2-1부(백승엽·황승태·김영현 고법판사)는 오는 13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윤 전 대통령의 항소심 결심공판을 진행한다. 당초 재판부는 지난달 29일 결심 절차를 마칠 2026-10-11 14:33
국선변호인 청구했는데도 결정없이 선고...대법 "방어권 침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피고인이 항소심 중 국선변호인 선정을 청구했음에도 법원이 이에 대해 아무런 결정을 내리지 않은 채 심리를 진행하고 판결을 선고한 것은 피고인의 방어권을 침해한 위법이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최근 양육비 이행 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3개월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깨고 사건을 인천지방법원으로 돌려보냈다. A씨는 배우자와 협의이혼을 하면서 미성년 자녀 2명에게 지급 2026-10-11 10:33
'무차입 공매도' 최초 기소 HSBC 홍콩법인 무죄 확정 무차입 공매도 규제 위반 의혹으로 최초로 재판에 넘겨진 글로벌 투자은행(IB) 홍콩상하이은행(HSBC) 홍콩법인이 무죄를 확정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8일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를 받는 HSBC 홍콩법인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HSBC 홍콩법인 트레이더 A씨 등 3명은 2021년 8월부터 12월까지 무차입 방식으로 호텔신라 등 9개 상장사 주식 31만8781주(157억8468만원)를 공매도한 혐의로 2024년 3월 기소됐다. HSBC 법인은 양벌규정으로 함께 재판에 넘겨졌다. 공매도는 주 2026-10-08 12:15
'국회 진입·봉쇄 지휘' 김현태, 항소심 첫 공판 전 보석 청구 12·3 비상계엄 당시 국회 진입을 지휘한 혐의로 징역 12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된 김현태 전 육군 특수전사령부 707특수임무단장이 항소심 재판부에 보석을 청구했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 전 단장 측은 지난 2일 서울고법 형사12-2부(조진구·김민아·이승철 고법판사)에 보석청구서를 제출했다. 재판부는 오는 12일 오후 3시 15분 보석심문을 연다. 항소심 본안 공판기일은 아직 지정되지 않았다. 보석은 법원이 보증금 납부나 주거 제한 등의 조건을 붙여 구속된 피고인을 석방하는 제 2026-10-08 11:35
'여고생 살해' 장윤기, 1심 무기징역 선고 불복해 항소 성범죄를 저지를 목적으로 여고생을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장윤기가 1심에서 무기징역이 선고된 것에 불복해 항소했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장윤기는 전날 1심 재판부인 광주지법 형사13부(이정호 부장판사)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장윤기에게 사형을 구형한 공소청도 지난 2일 항소를 냈다. 장윤기는 5월 5일 새벽 전남광주 광산구 월계동에 있는 한 인도에서 일면식도 없는 이채원양을 상대로 성범죄를 시도하다 살해하고, 비명을 듣고 달려온 고등학교 2학년 남학생에게 흉기를 휘두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2026-10-08 11:15
대법, '휴대전화 파손 증거인멸교사' 이종호 무죄 확정 순직해병 특별검사팀(이명현 특별검사)으로부터 구명 로비 의혹 수사를 받던 중 지인에게 자신의 휴대전화를 파손하도록 지시한 혐의를 받는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 대표가 무죄를 확정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8일 이 전 대표의 증거인멸교사 혐의 상고심 선고공판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증거인멸 혐의로 기소된 차모씨에 대해서는 벌금 300만원이 확정됐다. 이 전 대표는 지난해 7월 15일 서울 서초구 잠원한강공원에서 차씨에게 휴대전화를 파손·폐기하도록 지시한 혐 2026-10-08 10:47
최서원 병원비 3900만원 반환 공방…'소멸시효' 판단 15일 나온다 박근혜 정부 당시 국정 농단 사건의 핵심 인물인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씨의 병원비 3900여만원을 회수하는 구상권 청구 소송 1심 결과가 다음 주 나올 예정이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210단독 김도요 부장판사는 오는 15일 오후 2시 국가가 최씨를 상대로 낸 구상권 청구 소송의 선고기일을 연다.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서울동부구치소는 지난 2020년 10월 23일 최씨의 외부 의료시설 진료비 3927만원을 대위변제했다. 최씨는 앞서 2019년 7월 서 2026-10-08 10:00
'명태균 여론조사' 윤석열, 2심 무죄…"무상 제공 입증 증거 없어" 정치 브로커 명태균씨로부터 여론조사를 무상으로 받은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1심의 일부 유죄 판단이 완전히 뒤집힌 것이다. 서울고법 형사7부(구회근 부장판사)는 7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 전 대통령과 명씨에게 각각 징역 2년과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앞서 사건을 수사한 김건희 특별검사팀(민중기 특별검사)은 지난달 결심 공판에서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4년을, 명씨에게 징역 3년을 각각 구형했다. 2026-10-07 15:39
긴급조치 피해자들, 국가배상 소송 민사 재심 청구…"중대한 인권 침해" 박정희 전 대통령의 유신헌법을 비판하다 긴급조치 발령으로 부당하게 복역한 백기완 선생의 유족이 위자료 청구 소송 기각 판결에 대한 재심을 청구했다.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긴급조치변호단은 7일 백기완 선생 유족을 포함한 긴급조치 피해자와 가족들을 대리해 정부를 상대로 국가배상 청구 소송의 민사 재심을 청구했다. 변호단은 "긴급조치가 위헌·무효라는 사법적 판단에도 피해자들의 실질적인 구제는 오랫동안 가로막혀 왔다"며 "양승태 대법원장 재임 당시 대법원은 긴급조치 2026-10-07 14:34
이번주 '명태균 여론조사' 尹 항소심 결론…1심 징역 2년 정치 브로커 명태균씨로부터 여론조사를 무상으로 수수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항소심 판단이 이번 주 나온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7부(구회근 부장판사)는 오는 7일 오후 2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윤 전 대통령과 명씨의 항소심 선고공판을 진행할 예정이다. 윤 전 대통령은 배우자인 김건희 여사와 공모해 지난 2021년 6월부터 2022년 3월까지 명씨로부터 여론조사 58회를 무상으로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공소사실 중 여론조사 14회 2026-10-05 13:30
대법 '친족 로펌 재배당' 36건 중 35건…서경환 아들 김앤장 취업 영향 서경환 대법관의 아들이 김앤장 법률사무소에 취업하면서 지난해 서 대법관이 주심을 맡던 사건 35건이 다른 대법관에게 재배당된 것으로 나타났다. 대법관 친족의 로펌 근무에 따른 이해충돌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다. 5일 대법원 법원행정처가 국회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대법관 친족 근무를 사유로 주심이 변경된 사건은 총 36건이다. 2024년 13건의 약 2.8배로 최근 5년 중 가장 많았다. 이 가운데 35건은 서 대법관 자녀의 로펌 근무에 따른 재배당이었다. 민사 사건이 34건, 형사 사건이 1건이다. 서 2026-10-05 13:04
법원 해킹 시도 급증…올해 8개월 만에 24만건, 전년 연간치 훌쩍 올해 1월부터 8월까지 법원 전산망을 겨냥한 해킹 시도는 약 24만건으로 지난해 전체 발생 건수를 크게 웃도는 것으로 나타났다. 5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대법원 법원행정처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김동아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8월까지 법원 보안정보 및 이벤트 관리 시스템이 감지한 해킹 시도는 23만9145건이다. 이는 지난해 전체 발생 건수인 14만1528건의 1.7배에 달한다. 지난해 같은 기간(10만1205건)과 비교하면 약 2.4배로 늘어난 규모다. 월별로는 지난 3월 해 2026-10-04 09:34
개인회생 처리기간, 지역 따라 최대 4.6배 차이…의정부 13.2개월로 최장 고물가·고금리 등 불경기로 회생·파산 신청이 이어지는 가운데 법원별 사건 처리 기간에 지역 간 격차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4일 연합뉴스가 대법원 법원행정처가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를 분석한 결과, 올해 상반기 전국 법원의 회생·파산 사건 처리 기간은 접수부터 개시 결정·선고까지 지역별로 최대 4.6배 차이가 났다. 개인회생은 접수부터 개시결정까지 춘천지법이 2.9개월로 가장 짧았고 수원회생법원 4개월, 인천지법 4.5개월, 서울회생법원 4.9개월 순 2026-10-04 09:13
유승준, 마침내 한국 땅 밟나…비자 거부 소송 항소심도 승소 가수 유승준(미국명 스티븐 승준 유)씨의 한국 입국 비자 발급을 둘러싼 소송에서 법원이 다시 유씨의 손을 들어줬다. 2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고법 행정8-2부는 유씨가 주 로스앤젤레스(LA) 총영사를 상대로 낸 사증(비자) 발급 거부처분 취소소송 항소심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이는 지난해 8월 열린 1심과 같은 결과다. 다만 재판부는 구체적인 판결 이유를 법정에서 설명하지 않았다. 유씨는 1997년 가요계에 데뷔해 국내에서 가수로 활동했다. 이후 군 입대를 앞두고 여러 차례 병역 의무를 이행하겠다는 2026-10-02 16:53
특검, '명태균 여론조사비 대납' 오세훈 항소심서도 징역 1년 6개월 구형...23일 선고 명태균 여론조사 비용 대납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오세훈 서울시장에 대해 김건희 특검팀(민중기 특별검사)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을 구형했다. 특검팀은 2일 서울고법 형사7부(구회근 부장판사)심리로 열린 오 시장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오 시장에게 징역 1년 6개월과 추징금 3300만원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함께 기소된 오 시장의 최측근 강철원 전 서울시 정무부시장과 후원자인 사업가 김한정 씨에게는 각각 징역 1년을 구형했다. 세 사람 모두 1심 구형량과 같다. 특검팀 2026-10-02 15:32
세금 6억·공무원 불침번…'박정희 동상' 철거 청구 기각 동대구역 광장에 세워진 박정희 전 대통령 동상을 철거하라는 국가철도공단의 청구가 법원에서 기각됐다. 대구시는 국가 소유 땅에 사전 협의 없이 세금 6억원을 들여 이 동상을 세운 뒤 제막 직후에는 공무원을 야간 근무에 동원해 지켰다. 1일 대구지법 민사11부(부장판사 권준범)는 국가철도공단이 대구시를 상대로 낸 구조물 인도 청구 소송에서 원고 청구를 전부 기각했다. 소송비용도 공단이 부담하게 됐다. 2024년 12월 동상이 세워진 뒤 1년 9개월 만에 나온 첫 사법 판단이다. 동대구역 광장은 지상 2026-10-02 08:43
'광주식당 불법기부' 한덕수 1심 무죄…法 "입후보 의사 표출 안 돼" 제21대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광주의 한 식당에 금품을 기부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조형우 부장판사)는 1일 한 전 총리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사건 당시 공직선거법상 '선거 후보자가 되고자 한 자'였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앞서 검찰은 한 전 총리에게 벌금 100만원을 구형했다. 한 전 총리는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으로 조기 대선이 열린 직후인 2026-10-01 16:14
'술 접대 의혹' 지귀연 부장판사, 사법연구 법관 발령…재판 배제 술 접대 의혹으로 기소된 지귀연 서울북부지법 부장판사가 사법연구 업무를 맡으면서 재판에서 배제됐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법원행정처는 전날 지 부장판사를 2일자로 사법연구 법관으로 전보 조처하는 인사를 했다. 사법연구 발령 기간은 내년 2월 21일까지다. 사법연구는 재판 업무 대신 국내외에서 사법 분야를 연구하도록 하는 제도로 이번 인사는 지 부장판사가 지난달 술 접대 의혹과 관련한 혐의로 기소됐기 때문으로 보인다. 앞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지난달 4일 지 부장판사를 청탁금지법 2026-10-01 15: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