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재판소원 제도' 해외 교류 시동...마은혁·오영준 재판관 스페인·독일 방문

재판소원 경험 공유 및 발전 방안 논의

마은혁, 오영준 헌법재판관 [사진=헌법재판소]

헌법재판소가 올해 상반기 도입된 '재판소원' 제도의 안정적인 정착과 실무 내실화를 위해 본격적인 해외 선진 제도 분석에 나선다.

헌법재판소는 마은혁·오영준 헌법재판관이 헌법연구관 및 사무처 직원들로 구성된 대표단을 이끌고 오는 7월 5일부터 15일까지 10박 11일 일정으로 스페인과 독일을 차례로 방문한다고 2일 밝혔다.

이번 해외 출장의 핵심 목적은 지난 3월 대한민국에 본격적으로 도입된 '법원의 재판에 대한 헌법소원'(재판소원) 제도의 발전 방안 모색이다.

재판소원은 국민의 헌법상 기본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로, 헌재는 이미 오랜 기간 이 제도를 운영해 온 스페인과 독일 헌법재판소의 경험을 공유하고 재판 실무의 내실화 방안을 폭넓게 논의할 계획이다.

헌법재판소 관계자는 "재판소원 제도의 운영 경험을 풍부하게 보유한 스페인·독일 헌법재판소와의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 향후 대한민국 재판소원 제도의 발전과 구체적인 재판 실무 지침을 마련하는 데 중요한 참고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대표단은 방문국별로 헌법재판소 최고위급 관계자 면담과 더불어 헌법학계의 권위 있는 석학들과의 만남을 잇따라 가질 예정이다.

스페인 헌법재판소에서는 깐디도 꼰데 뿜삐도 또우론(Cándido Conde Pumpido Tourón)헌법재판소장과 안드레스 하비에르 구티에레스 힐(Andrés Javier Gutiérrez Gil)사무총장을 면담하며 양 재판소 간 재판소원 발전 방안을 논의한다.

또한 헌법연구관 출신인 토마스 데 라 쿠아드라 살세도 하니니(Tomás de la Quadra Salcedo Janini)마드리드 자치대학교 교수와도 만남을 갖는다.

독일에서는 독일 연방헌법재판소의 토마스 오펜로흐(Thomas Offenloch) 헌법재판관과 카드린 도블러(Katrin Dobler) 헌법연구관 등을 만나 실무 경험을 나누고, 양국 재판소 사무처 간의 협력 확대 방안을 모색한다.

아울러 전직 헌법재판관 및 헌법연구관 출신인 안드레아스 파울루스(Andreas Leonhard Paulus)·프랑크 쇼어코프(Frank Schorkopf)괴팅겐 대학교 교수, 가브리엘레 브리츠(Gabriele Britz) 괴테 대학교 교수 등 학계 전문가들과의 면담도 예정되어 있다.

헌재 관계자는 "이번 방문은 새롭게 시행된 국내 재판소원 제도가 사법 체계 내에서 혼선 없이 정착할 수 있도록 글로벌 스탠다드를 수용하고, 양국 헌법재판 기관 간의 실무적 공조 체계를 다지는 중대한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