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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 조사받은 양평군 공무원 부검 실시…유서 필적 감정도 의뢰 민중기 특별검사팀(김건희 특검팀)에 출석해 조사받은 이후 자택에서 세상을 등진 채 발견된 경기 양평군 공무원에 대한 시신 부검이 13일 실시됐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국과수)은 이날 오전부터 경기남부경찰청의 의뢰에 따라 지난 10일 숨진 채 발견된 양평군청 소속 50대 사무관급(5급) 공무원 A씨의 사인을 확인하기 위한 시신 부검에 착수했다. 육안 관찰 소견을 토대로 한 1차 구두 소견은 통상 부검 당일 경찰에 전달된다. 최종 감정서가 나오기까지는 상당한 시일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경찰은 A씨가 남 2025-10-13 13:28
이배용 전 국가교육위원장, '금거북이 매관매직 의혹' 소환 불응 이배용 전 국가교육위원장이 '금거북이 매관매직 의혹'과 관련해 13일 민중기 특별검사팀(김건희 특검팀)의 소환 통보에 응하지 않았다. 김건희 특검팀은 이날 오전 언론 공지를 통해 "이 전 위원장이 변호인을 통해 건강상 사유를 들어 불출석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고 밝혔다. 특검팀은 조만간 다른 날짜를 지정해 다시 출석을 요구할 방침이다. 이 전 위원장은 윤석열 정권 초기에 김건희 여사 측에 금거북이 등을 건네고 위원장 인사를 청탁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그는 이날 오전 10시 관련 2025-10-13 10:27
김건희 특검, 산후조리원 압수수색 해명…"남편 입회·인권 고려" 김건희 특검팀(민중기 특별검사팀)이 공무원 산후조리원까지 찾아가 압수수색을 벌였다는 논란에 대해 "인권을 최대한 보장한 절차였다"며 해명에 나섰다. 특검을 향한 강압수사 비판이 이어지는 가운데, 최근 양평군 공무원 정모씨(57) 사망 사건의 여파로 논란은 더 확산되는 분위기다. 김건희 특검팀은 12일 언론 공지를 통해 "지난 7월 14일 공무원 A씨의 휴대폰 압수를 위해 주거지를 찾았으나, 당시 남편으로부터 '출산 후 산후조리원에 머물고 있다'는 말을 듣고 남편과 함께 산후조리원을 2025-10-12 17:48
내란 특검, 계엄 국무회의 수사 마무리 수순...김건희 특검, '양평의혹' 尹인수위로 수사 확대 윤석열 대통령이 일으킨 12·3 비상계엄 사태 관련 내란·외환 사건을 수사 중인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조만간 조태용 전 국가정보원장을 소환 조사한 뒤 계엄 선포 국무회의 수사를 마무리 지을 것으로 관측된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특검팀은 이번 주 중 조 전 원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 조사한다. 조 전 원장은 윤석열 전 대통령 측근이자 국정원장으로서 비상계엄 전후 상황에 전반적으로 관여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특검 수사에 따르면 조 전 원장은 계엄 당일 오후 9시께 대통령실로 호출돼 2025-10-12 16:17
김건희 특검, 인수위 개입 정황 추적…尹 향하는 양평고속道 수사 민중기 특별검사팀(김건희 특검팀)이 양평고속도로 노선 변경 의혹 관련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당선 후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인수위) 차원의 외압이 있었는지 추적하는 데 수사력을 모으고 있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특검은 윤 전 대통령 인수위가 출범하고 2022년 3월께 국토부 파견 공무원이 고속도로 종점을 강상면으로 하는 대안을 검토해보라고 실무진에 지시했을 가능성을 의심한다. 당시 예비타당성조사(예타)를 맡았던 용역업체가 최근 특검 조사에서 그해 4월 김모 국토부 서기관(구속기소)이 기존 예타안이 2025-10-12 16:03
내란·김건희특검 3개월간 예산 30억 이상 사용...기재부와 예산 증액 논의 윤석열 대통령이 일으킨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의혹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과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파헤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특검 출범 뒤 3개월간 수사를 벌이며 각각 30억여원의 예산을 사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12일 연합뉴스는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실에서 받은 자료에 따라 두 특검이 이같이 예산을 사용했다고 전했다. 우선 내란 특검팀에 배정된 예산총액은 87억4868만원으로 특검팀은 수사를 개시한 지난 6월 18일부터 9월 말까지 33억6797만원의 예산을 집행했다. 이는 3 2025-10-12 15:14
법사위, 김건희·박성재·심우정 등 국감 증인으로 채택...출석 여부 주목 내란·김건희·채상병 관련 의혹을 파헤치는 3대 특별검사팀의 수사 대상에 오른 인물들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 증인으로 채택돼 출석 여부에 세간의 이목이 쏠리고 있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건희 특검팀 수사 대상자 중에서는 김건희 여사를 비롯해 수행비서였던 유경옥 전 대통령실 행정관, 김 전 검사 등이 법사위 국감 증인으로 채택됐다. 구속된 김 여사는 오는 23일 서울중앙지검·서울고검 등 국감 증인으로 이름을 올렸다. 여당은 김 여사를 상대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2025-10-12 10:53
김건희 특검, 공소 유지 대비 인력 보강…'금거북이 의혹' 수사 확대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 중인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재판 대응과 남은 수사에 대비해 단계적인 인력 충원에 나섰다. 최근 잇따른 기소로 공소 유지 부담이 커진 데다, ‘금거북이 매관매직 의혹’ 등 핵심 사건 수사도 이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김형근 특별검사보는 10일 서울 서초구 특검사무실에서 열린 정례 브리핑에서 “현재 진행 중인 수사와 이미 기소된 사건의 공소 유지 부담을 고려해 개정된 특검법에 따라 필요 인력을 증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민중기 특검팀은 부장검사 1명 2025-10-10 17:00
내란특검, 수사 기간 한 달 더 연장…"법무·정보라인 수사 계속"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의혹을 수사 중인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수사 기한을 한 차례 더 연장했다. 주요 피의자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와 고위급 소환 조사가 이어지면서, 수사는 내달 중순까지 계속될 전망이다. 박지영 특별검사보는 10일 서초동 특검사무실 브리핑에서 “내란 특검법 제10조 제3항에 따라 수사 기간을 2차로 연장하기로 결정하고, 대통령과 국회에 이를 보고했다”고 밝혔다. 내란 특검팀은 지난 6월 18일 공식 수사에 착수했다. 애초 수사 기한은 70일로, 한 차례 연 2025-10-10 16:42
한학자 통일교 총재 구속기소…정치자금·부정청탁 등 정교유착 의혹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 중인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정부와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통일교) 간 ‘정교유착’ 의혹의 핵심 인물로 지목된 한학자 총재를 10일 구속기소했다. 특검은 이날 “한 총재와 전 비서실장 정원주씨를 정치자금법 위반, 부정청탁금지법 위반, 업무상 횡령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고 밝혔다. 이미 구속기소된 통일교 세계본부장 윤영호씨는 추가 기소됐으며, 윤씨의 배우자도 업무상 횡령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특검에 따르면 한 총재와 정씨는 2022년 1월경 2025-10-10 14:43
특검, 박성재 전 장관 구속영장 청구…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의혹을 수사하는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이 9일 계엄 동조·방조 등 혐의를 받는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하며 신병 확보에 나섰다. 특검은 이날 박 전 장관에 대해 내란 중요임무 종사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박 전 장관은 비상계엄 당시 인권 보호와 법질서 수호를 핵심 업무로 하는 법무부 장관으로서 인권 침해적 요소가 다분한 불법 계엄 선포를 막아야 할 책무를 다하지 않은 혐의를 받는다. 2025-10-09 20:04
'수사 100일' 김건희 특검, 매관매직 의혹·양평고속도로 집중...내란특검, 외환의혹 기소 검토 김건희 여사의 각종 의혹을 수사중인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수사 100일째를 맞이했다. 특검팀은 추석 연휴가 끝난 다음 주 이배용 전 국가교육위원장을 소환하며 '매관매직 의혹' 수사와 서울~양평고속도로 종점변경 특혜 의혹, 명태균 공천개입 의혹 등에 속도를 낼 전망이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특검팀은 지난 7월 2일 공식적으로 수사를 시작한 뒤 이날 수사 개시 100일째를 맞이했다. 수사기간을 한 차례 연장(30일)한 특검팀은 앞으로 기간을 2번 더 연장 할 수 있어, 오는 12월 28일까지 수사를 이어갈 예정 2025-10-09 15:13
[권규홍의 리걸마인드] 특검, 여인형·노상원에 제안했다는 '플리바게닝'이란 12·3 불법계엄 관련 내란·외환 사건을 수사하는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이 계엄의 핵심 인물로 지목된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에게 범죄 사실을 적극 진술하면 형량 등을 감면해주는 '플리바게닝'을 제안한 것으로 알려져 플리바게닝 제도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특검은 지난달 여 전 사령관과 노 전 사령관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형 감면 등을 제안하며 수사 협조를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은 여 전 사령관이 계엄 모의 과정에서 계엄에 반대 2025-10-03 08:00
김건희 특검 "공소유지에 수사 검사 필요"…법무부 방침과 충돌 민중기 특별검사팀은 2일 정례 브리핑에서 공소유지 방식을 두고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할 때 수사 검사들이 기소 이후에도 직접 공소를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는 수사 종료 후 파견 검사가 전원 복귀해야 한다는 법무부 방침과 차이가 있어 향후 충돌이 예상된다. 최근 일부 파견 검사가 수사 종료 후 복귀 의사를 밝히면서 특검 내외적으로 혼선이 일었다. 법무부도 원칙적으로 수사 검사들의 공소 유지 직관을 인정하지 않는 방침을 내놨다. 이에 대해 특검팀 관계자는 "혼란이 2025-10-02 16:17
권성동·김상민 구속기소, 한학자 구속 연장…특검 "추가 수사 계속" 김건희 특검팀(민중기 특별검사)은 2일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과 김상민 전 부장검사, 국토교통부 김모 서기관을 각각 정치자금법·청탁금지법·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같은 날 한학자 통일교 총재의 구속 기간도 연장됐다. 권성동 의원은 2022년 1월 윤영호 통일교 세계본부장으로부터 현금 1억원을 받은 혐의를 받는다. 특검은 이 돈이 정치자금법을 위반한 불법 자금이라며 법원에 추징보전을 청구했고, 법원이 이를 인용했다. 김상민 전 부장검사는 지난해 2월 김 여사에게 1 2025-10-02 16:11
조은석 내란 특검, 지난달 말 모친상...조용히 지나가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을 수사하는 특별검사팀의 조은석(사법연수원 19기) 특별검사가 모친상을 당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조 특검의 모친인 이방자(87세) 여사가 지난달 29일 별세했다. 발인은 전날 오전 8시 30분에 치러졌다. 조 특검은 사흘 내내 광주 서구에 마련된 빈소를 지킨 것으로 전해졌다. 조 특검은 다만 모친상 사실을 외부에 알리지 않고 조용히 상을 치른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팀 내부에 조 특검이 상을 당했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은 손에 꼽을 정도 2025-10-02 10:57
종묘 신실 열린 날, 김건희 여사 차담회…"직권남용 소지" 지난해 유네스코 세계유산인 종묘에서 김건희 여사가 외부인들과 '차담회'를 할 때 종묘 영녕전의 신실(역대 왕과 왕비의 신주를 모시는 공간)까지 둘러본 것으로 확인됐다. 김 여사가 종묘 휴관일에 국가유산을 사적으로 이용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된 가운데, 평소 관람은 물론이고 출입도 제한되는 의례 공간이 열렸다는 점에서 논란이 될 것으로 보인다. 2일 국가유산청이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여당 간사인 임오경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김 여사는 작년 9월 3일 종묘 망묘루 2025-10-02 10:07
한학자·권성동 구속적부심 마무리…이르면 1일 밤 결과 한학자 통일교 총재가 구속적부심사에서 “정치에 관심이 없다”며 윤석열 정권과의 ‘정교유착’ 의혹에 대해 부인했다. 한 총재는 “국가가 나를 이렇게 대우한 것에 대해 참담하고 답답하다”고 억울함을 토로했다. 한 총재는 1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8-3부(차승환 최해일 최진숙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구속적부심사 심문에서 이와 같이 진술했다. 그는 “하늘의 뜻이 깃든 성전을 마늘기 위해 온 전력을 다해왔기에 정치에는 관심이 없다”며 “판사 2025-10-01 21: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