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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김재규 재심' 결정에 즉시 항고..."대법원이 판단해야" '10·26 사태'로 사형을 당한 고(故) 김재규 전 중앙정보부장의 재심이 결정되자 검찰이 반발하고 나섰다. 검찰은 서울고법의 피고인 김재규에 대한 내란목적살인 등 사건 재심개시결정에 대해 즉시 항고했다고 25일 밝혔다. 검찰은 "본건은 재심사유 존재가 확정판결에 준하는 정도로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사안의 중대성과 역사성 등에 비춰 재심개시 여부에 대해 대법원의 판단을 구하는 게 타당하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재심제도는 확정된 종국판결에 재심사유에 2025-02-25 17:28 -
대검차장, '명태균 의혹' 윤석열·김건희 소환 가능성에..."처음부터 다시 결정할 것"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가 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와 연루됐다는 의혹을 두고 검찰이 수사 여부를 다시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2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5차 청문회에 출석한 이진동 대검찰청 차장검사는 윤 대통령과 김 여사 소환조사 가능성을 두고 "처음부터 다시 결정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그는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관련 질의에 "(윤 대통령 부부를) 소환하겠다는 것은 아직 검토된 바는 2025-02-25 16:12 -
김건희-명태균 통화 육성 첫 공개...金 "잘될 거니까 지켜보자" 지난 2022년 6월 보궐선거를 앞두고 김건희 여사와 명태균씨가 나눈 전화 통화 녹음 원본 파일이 지난 24일 공개됐다. 25일 <시사in>에 따르면 명씨 '황금폰'속에 들어있던 녹음 파일에 김 여사가 지난 보궐선거 당시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의 공천에 개입한 정황이 담겨 있다. 보궐선거를 앞둔 2022년 5월 9일 오전 김 여사는 명씨에게 전화를 걸어 "당선자(윤 대통령)가 지금 전화를 했는데 당선인이 이름 팔지 말고, 그냥 (김 전 의원을) 밀어달라 했다"고 말했다. 이에 명씨는 "고 2025-02-25 10:07 -
檢, 경찰 '정치인 체포조' 가담·국회 봉쇄 의혹 수사 속도 검찰이 12·3 비상계엄 사태 당시 경찰의 이른바 '정치인 체포조' 가담과 국회 봉쇄 의혹 수사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는 내란 사건과 관련해 24일 전창훈 경찰 국가수사본부 수사기획담당관, 목현태 전 서울지방경찰청 국회경비대장을 각각 불러 조사 중이다. 검찰은 계엄 당시 국수본이 국군방첩사령부로부터 경찰 100명, 호송차 20대를 지원해 달라는 요청을 받고 경찰관 10명의 명단을 전달했다고 보고 있다. 또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국민의힘 한동훈 전 대표 2025-02-24 16:34 -
공수처 힘 실어주는 野..."인력 증원에 예산 확대까지" 윤석열 대통령 체포에 성공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대해 야권 차원의 힘 실어주기가 시작됐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은 최근 공수처를 지원할 수 있는 법안을 발의했다. 지난 6일 전현희 민주당 최고위원은 검사와 수사관 정원을 확대하는 내용이 담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공수처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법안에는 전 의원을 포함해 같은 당 이학영·박홍배·윤건영·한준호 의원 등 10명이 공동 발의자로 이름을 올렸다. 개정 2025-02-24 09:47 -
공수처, '김용현과 사전 계엄 논의' 의혹 국방정보본부 압색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21일 원천희 국방정보본부장의 공관과 사무실에 대해 압수수색에 나섰다. 공수처는 이날 공지를 통해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금일(21일) 오전 원 본부장의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하고 있다"고 발표했다. 현재 공수처는 서울 용산구에 있는 원 본부장의 사무실과 주거지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압수수색을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원 본부장은 지난해 12월 2일 비상계엄에 앞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문상호 전 정보사령관을 만나 계 2025-02-21 10:12 -
검찰, 총선 전 김건희-김영선 11차례 연락 확인 ‘공천 개입’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지난해 총선을 앞두고 윤석열 대통령의 배우자 김건희 여사가 김영선 전 의원과 여러 차례 연락을 주고받은 내역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20일 뉴스타파가 공개한 2023년 11월 10일자 창원지검 수사보고서에 따르면, 김 전 의원은 지난해 2월 18일부터 3월 1일까지 총 11차례 김 여사와 통화하거나 문자 메시지를 주고받았다. 이 기간 동안 김 여사가 김 전 의원에게 직접 전화를 건 것은 4차례였으며, 7차례의 문자 메시지는 김 전 의원이 김 여사에게 보낸 것으 2025-02-20 09: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