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무부, 대검 차장검사에 이정현 수원고검장 임명
    법무부, 대검 차장검사에 이정현 수원고검장 임명 대검찰청 차장검사로 이정현 수원고검장(사법연수원 27기)이 임명됐다. 이에 따라 구자현 전 대검 차장이 지난 7월 사퇴한 지 약 2개월 만에 검찰총장 직무대행 자리가 채워졌다. 법무부는 이같은 내용의 대검검사급 검사 1명에 대한 전보 인사를 23일자로 시행한다고 22일 밝혔다. 이에 대해 법무부 관계자는 "대검 차장검사의 사직으로 인한 공백을 해소하고, 차질 없는 공소청 출범 준비를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전남 나주 출신인 이 신임 차장은 나주 영산포상고와 고려대 법학과를 졸업했다. 2026-09-22 11:58
  • 공소청, 검사 인력 1800명대로 축소…1재판부 1공판검사 체제 전환
    공소청, 검사 인력 1800명대로 축소…'1재판부 1공판검사' 체제 전환 공소청이 현행 검사 정원의 80~85% 수준인 1800명대 규모로 다음 달 2일 공식 출범한다. 법무부는 지난 4일부터 9일까지 입법예고한 공소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와 검사정원법 시행령 수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수정안의 핵심은 검사·일반직 인력의 대대적인 감축이다. 가장 큰 관심을 모았던 검사 인력의 경우 현행 검사정원법상 지정된 정원 2292명의 80~85% 수준으로 운영을 시작한다. 법률 개정이 필요한 검사 정원 자체를 곧바로 바꾸기 어려운 점을 고려해 중대범죄수사청 특 2026-09-22 10:27
  • 박찬운 대통령 직속 검찰개혁 평가위 설치하자…정성호 좋은 제안
    박찬운 "대통령 직속 '검찰개혁 평가위' 설치하자"…정성호 "좋은 제안"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 출범을 앞두고 검찰 개혁 이행 성과를 객관적으로 검증할 대통령 직속 평가 기구를 설치하자는 제안이 나왔다. 국무총리실 산하 검찰개혁추진단 자문위원장을 지낸 박찬운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21일 페이스북을 통해 '대통령 직속 검찰개혁 평가위원회(가칭)' 설치를 제안했다. 박 교수는 "10월 2일 공소청과 중수청이 출범하면 형사사법 제도가 전례 없는 변화를 맞이한다"며 "이제는 찬반 논쟁을 되풀이할 것이 아니라 새로운 제도가 현장에서 어떻게 작 2026-09-21 11: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