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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 전직 임원·연구원, 中 반도체사에 핵심기술 유출 혐의 구속기소 삼성전자 전직 임원과 연구원들이 국가 핵심기술을 중국 반도체 회사에 유출해 현지에서 18나노 D램 개발에 관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정보기술범죄수사부(부장검사 김윤용)는 1일 전 삼성전자 임원 양모 씨와 전직 연구원 신모 씨, 권모 씨를 산업기술보호법 위반 및 부정경쟁방지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 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삼성전자 퇴직 뒤 중국 반도체 기업 CXMT(창신메모리반도체테크놀로지) ‘2기 개발팀’에 합류해 불법 유출된 삼성전자의 18나노급 D램 공정 2025-10-01 16:21
특검, 尹 '내란 우두머리' 재판도 중계 신청...권성동·한학자 구속적부심 법원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특수공무집행 방해,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 등 재판 중계를 허락하자,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의혹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재판도 중계를 신청했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특검팀은 전날 윤 전 대통령의 재판을 담당하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에 2일 진행되는 윤 전 대통령 재판 중계방송 허가 신청서를 제출했다. 앞서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의 특수공무집행 방해,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 2025-10-01 16:20
권성동·한학자, 법정서 구속 정당성 다툼…수사 향배 주목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과 한학자 통일교 총재가 1일 서울중앙지법에서 나란히 구속적부심 심문을 받는다. 윤석열 정부 '정교유착' 의혹의 핵심 인물인 두 사람이 동시에 법정에 서면서 수사의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8-3부(재판장 최진숙)는 이날 오후 2시 10분 권 의원 사건을 시작으로, 오후 4시 한 총재 사건을 심리한다. 구속적부심은 피의자의 구속이 적법하고 필요한지를 법원이 다시 따져보는 절차다. 법원은 심문을 마친 뒤 48시간 내 석방 여부를 결정한다. 결과는 이르면 이날 밤 2025-10-01 15:58
검찰청 폐지 후폭풍…부장검사 사의부터 특검 파견 검사 집단 반발까지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하며 검찰청 폐지가 공식화되자 검찰 내부에서 집단 반발이 확산되고 있다. 부장검사들의 잇단 사의 표명과 특검 파견 검사들의 집단 성명이 이어지면서 조직 내 동요가 가시화되고 있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달 26일 국회 본회의에서 검찰청 폐지를 담은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처리된 이후 차호동 대전지검 서산지청 부장검사(사법연수원 38기)와 최인상 서울북부지검 중요경제범죄조사단 부장검사(32기)가 잇따라 사의를 밝혔다. 차 부장검사는 검찰 내부망에 “독재국가에 2025-10-01 14:27
김건희 특검, '고가 시계 청탁 의혹' 로봇개 수입업체 전 대표 소환 민중기 특별검사팀(김건희 특검팀)이 '고가 시계 청탁 의혹'과 관련해 로봇개 수입업체 고스트 로보틱스 테크놀로지의 전 대표를 1일 소환했다. 전 대표 A씨는 이날 오전 10시 종로구 KT광화문빌딩 웨스트에 마련된 특검팀 사무실에 참고인 신분으로 출석했다. A씨는 건물 앞에서 대기 중인 취재진을 피해 들어갔다. 고가 시계 청탁 의혹이란 로봇개 판매사 드론돔의 대표인 서성빈씨가 지난 2022년 9월 사업상 편의를 위해 김 여사에게 5000만원 상당의 바쉐론 콘스탄틴 시계를 선물했다는 내용이다. 서씨 2025-10-01 11:20
내란특검, 신용해 전 교정본부장 재소환...박성재 '수용 공간 확보 지시' 의혹 조사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혐의를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신용해 전 법무부 교정본부장을 재소환해 조사를 벌이고 있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내란 특검팀은 이날 특검 사무실이 마련된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에 신 본부장을 소환했다. 신 본부장의 소환은 이날 두번째로, 특검팀은 지난달 23일 신 전 본부장을 참고인 신분으로 한 차례 소환해 조사를 벌였다. 최근 특검은 법무부가 12·3 계엄 당시 교정본부에 수용 인력을 점검하고 공간 확보를 지시했는지 여부를 들여다보고 있다. 2025-10-01 11:16
검찰, 코인원 본사 압수수색…270억 무담보 대여 배임 의혹 수사 검찰이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 코인원에 대한 강제수사에 착수했다. 서울남부지검 가상자산범죄합동수사부(부장검사 이상혁)는 30일 서울 영등포구에 위치한 코인원 본사와 관계자 주거지 등을 압수수색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금융감독원이 지난 3월 종합검사 과정에서 적발한 자금 대여 의혹을 근거로 한 수사다. 금감원은 당시 코인원 전 대표가 회사 자금 270억원을 담보 없이 모회사인 옐로모바일에 대여한 사실을 확인하고, 이를 업무상 배임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검찰은 확보한 자료를 토대로 2025-09-30 17:10
특검, 안규백·원민경 장관 잇달아 조사…이종섭 도피 의혹도 수사 확대 채상병 사건 외압·은폐 의혹을 수사하는 이명현 순직해병 특별검사팀이 현직 장관들을 연이어 불러 조사하며 수사 속도를 높이고 있다. 특검팀은 수사 기간 연장 첫날인 30일 안규백 국방부 장관을 참고인 신분으로 비공개 소환해 5시간가량 조사했다고 밝혔다. 안 장관은 이날 오전 6시 30분께 특검 사무실에 도착해 취재진을 피해 입출입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검은 안 장관이 해병대 수사단이 채 상병 사건 기록을 경찰에 이첩한 2023년 8월 2일,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과 14분간 통화한 사실을 확인했다. 2025-09-30 16:24
김건희 특검, 파견 검사 복귀 논란에 "공소유지까지 관여 필요"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 중인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파견 검사들의 복귀 요청과 관련해 "공소유지까지 관여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파견 검사와 수사관 상당수가 복귀 의사를 밝히며 특검 수사 차질 우려가 제기됐지만, 특검 측은 "진행 중인 수사에는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선을 그었다. 특검팀 관계자는 30일 브리핑에서 "특검법 취지와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할 때 성공적 공소유지를 위해 수사한 검사들이 기소와 공소유지에도 참여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구체 2025-09-30 16:07
김건희 특검팀 파견 검사 40명 "원대 복귀 원한다" 민중기 특별검사팀(김건희 특검팀)에 파견된 검사 전원이 진행 중인 사건들을 조속히 마무리하고 원래 소속된 검찰청으로 복귀시켜 달라고 30일 요청했다. 이날 법조계에 따르면 김건희 특검팀 파견 검사 40명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입장문을 민중기 특별검사에게 제출했다. 파견 검사들은 최근 검찰청 폐지와 수사·기소 업무 분리 등의 내용을 골자로 한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자, 특검팀에서 이전처럼 직접 수사 업무를 하는 게 모순된다는 입장을 밝힌 것이다. 이들은 "최근 수 2025-09-30 15:31
김건희 특검, 권성동·한학자 등 소환…정진기 재단 압수수색까지 확대 김건희 여사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29일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의 핵심 인물들을 잇따라 불러 조사했다. 한학자 통일교 총재와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 '건진법사' 전성배씨는 물론 양평 공흥지구 개발 특혜 의혹과 관련된 공무원들까지 소환되면서 수사가 동시다발적으로 진행됐다. 특검은 이날 정진기 언론문화재단 이사장의 사무실과 자택을 압수수색하며 수사 범위를 넓혔다. 한학자 총재는 이날 오전 법무부 호송차를 타고 서울 종로구 KT광화문빌딩 특검 사무실에 출석했다. 그는 통일교 전 세 2025-09-29 15:19
내란특검, 국방부 인사관리과 압색...평양 무인기 의혹 수사 윤석열 전 대통령이 선포한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의혹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평양 무인기 의혹'과 관련해 국방부를 재차 압수수색했다. 29일 박지영 특검보는 브리핑에서 "오전에 국방부를 압수수색했다"며 "구체적인 혐의 내용은 말씀드리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날 특검이 실시한 압수수색 대상지는 용산 국방부 인사복지실 산하 인사기획관리과로 알려졌다. 윤석열 정부는 지난 2023년 국가안보실 위기관리센터 산하에 대북 정보융합팀을 구성하면 2025-09-29 15:12
김건희 특검, 매경 장대환 회장 배우자 압수수색…이배용 연계 의혹 민중기 특별검사팀(김건희 특검팀)이 장대환 매경미디어그룹 회장의 배우자이자, 정진기언론문화재단 이사장인 A씨에 대해 압수수색에 들어갔다. 특검팀은 29일 서울 중구에 있는 매경미디어그룹 본사 내 A씨 집무실과 A씨의 자택에 수사관 등을 보내 관련 자료를 확보하고 있다. 특검팀은 압수수색 과정에서 A씨의 금고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팀 관계자는 압수물에 대해 "확인해줄 수 없다"고 밝혔다. 특검팀은 A씨가 평소 친분이 있는 이배용 전 국가교육위원장을 통해 김 여사 측에 MBN의 2025-09-29 13:05
김건희 특검, 이원모 전 비서관 배우자 소환…전용기 탑승 추궁 민중기 특별검사팀(김건희 특검팀)이 이원모 전 대통령실 인사비서관의 배우자 신모씨를 29일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했다. 신씨는 윤 전 대통령 부부가 2022년 6월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정상회의에 참석하고자 스페인을 방문할 때 민간인 신분으로 대통령 전용기인 공군 1호기에 탑승한 인물이다. 신씨는 이날 오전 9시께 종로구 KT광화문빌딩 웨스트에 마련된 특검팀 사무실에 출석해 조사를 받았다. 여권법 위반 혐의를 받는 피의자 신분이다. 그는 별도 직책이 없었는데도 '기타 수행원' 2025-09-29 13:04
'통일교 의혹' 김건희·권성동·한학자 모두 구속시킨 특검 尹 정조준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들여다보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통일교)과 국민의힘 간의 '정교유착' 의혹 수사로 김 여사, 한학자 통일교 총재,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 등 핵심 인물을 줄줄이 구속한 가운데 윤석열 전 대통령을 정조준하고 있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특검팀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명태균 공천 개입, 건진법사·통일교 청탁 등 김 여사가 연루된 모든 의혹들이 윤 전 대통령의 배우자라는 지위를 이용해 벌어진 사건들인 만큼 윤 전 대통령도 사건에 영향력을 행사했다 2025-09-28 15:18
검찰 장기미제 사건 2만건 돌파…수사권 조정 후 4년째 증가 검찰이 올해 3개월 넘게 처리하지 못한 장기미제 사건이 2만건 이상으로 집계됐다. 검찰의 장기미제 사건이 2021년 수사권 조정 이래 4년 동안 증가했다. 검찰청 폐지 등을 골자로 하는 정부조직법 개정으로 내년에 검찰 조직이 해체되는 만큼 장기미제 사건 처리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2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검찰 장기미제사건 현황'에 따르면 올해 들어 7월 말까지 검찰의 3개월 초과 장기 미제 사건 수는 2만2564건이다. 2025-09-28 13:44
[아주경제 오늘의 뉴스 종합] 78년 만에 검찰청 폐지…기재부는 개편 外 78년 만에 검찰청 폐지…기재부는 개편 검찰청을 폐지하는 내용의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2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로써 검찰청은 1947년 출범 이후 78년 만에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됐다. 개정안은 검찰청을 폐지하고 기존의 수사·기소 기능을 분리하는 내용이 주요 골자다. 검찰청이 갖고 있던 수사·기소권은 행정안전부 산하 중대범죄수사청(수사권), 법무부 산하 공소청(기소권)으로 각각 분산 배치된다. 기획재정부는 재정경제부와 기획예산처로 분리된다. 환경부는 산업통상자원부의 2025-09-26 22:03
'검찰청 폐지'에 차호동 부장검사 사의 표명 "결단코 반대" 검찰청을 폐지하는 내용의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2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직후 차호동(사법연수원 38기) 대전지검 서산지청 부장검사가 사의를 밝혔다. 차 부장검사는 이날 검찰 내부망에 '이번 법안에 결단코 반대하며 사직하고자 한다'는 글을 올리면서 "우리 헌법이 정한 검사의 기능과 역할을 붕괴시키고 대륙법, 영미법 그 어디서도 찾을 수 없는, 독재국가에서나 볼 법한 기형적인 제도를 눈앞에 두고 있는 상황"이라며 "공무원인 제가 택할 수 있는 유일한 반대 의사표시로 사직을 선택했다 2025-09-26 21: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