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사건 대법원으로…특검·김 여사 측 모두 상고

2심서 주가조작·통일교 금품수수 유죄 확대…징역 4년

특검, 정치자금법 무죄 불복…金, 유죄 판단 다툴 듯

김건희 여사가 지난달 13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이진관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사건의 속행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증언하고 있다. [사진=서울중앙지법]

김건희 특검팀(민중기 특별검사)이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과 통일교 금품수수 의혹 등으로 항소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은 김건희 여사 사건을 대법원으로 가져갔다. 앞서 김 여사 측도 2심 판결에 불복해 상고하면서 양측은 상고심에서 유무죄 판단과 형량을 두고 다시 다투게 됐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특검팀은 이날 김 여사의 2심을 심리한 서울고법 형사15-2부(신종오·성언주·원익선 고법판사)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김 여사 측은 지난달 30일 먼저 상고장을 낸 상태다.

2심은 지난달 28일 자본시장법 위반, 정치자금법 위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로 기소된 김 여사에게 징역 4년과 벌금 5000만원을 선고했다. 압수된 그라프 다이아몬드 목걸이 1개를 몰수하고 2094만원 추징도 명했다. 징역 1년 8개월을 선고한 1심보다 형량이 2년 4개월 늘었다.

항소심 판단의 핵심은 1심에서 무죄로 봤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혐의를 일부 유죄로 뒤집은 점이다. 재판부는 김 여사가 2010년 10~11월 블랙펄인베스트 측에 20억원이 들어 있는 증권계좌를 제공하고 도이치모터스 주식 18만주를 매도한 행위가 시세조종 가담에 해당한다고 봤다. 재판부는 해당 계좌가 시세조종에 동원될 수 있다는 점을 김 여사가 미필적으로 인식했다고 판단했다.

통일교 금품수수 관련 알선수재 혐의도 1심보다 유죄 범위가 넓어졌다. 2심은 김 여사가 2022년 4~7월 통일교 측으로부터 교단 현안 지원 청탁과 함께 샤넬백 2개, 그라프 목걸이, 천수삼 농축차 등을 받은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1심에서 일부 무죄로 판단된 부분까지 유죄로 본 것이다.

다만 명태균씨로부터 2억7000만원 상당의 여론조사를 무상으로 제공받고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 공천에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는 1심과 같이 무죄로 판단했다. 명씨가 김 여사 부부뿐 아니라 여러 인물에게도 여론조사를 제공한 만큼, 김 여사 부부가 조사 비용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얻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취지다.

상고심에서는 이 부분이 특검팀의 불복 사유가 될 전망이다. 특검팀은 2심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무죄로 판단한 데 사실오인과 법리오해가 있다고 주장할 것으로 보인다. 반면 김 여사 측은 유죄로 인정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가담 혐의와 통일교 금품수수 혐의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맞설 것으로 예상된다.

형량 적정성도 다툼 대상이다. 2심 형량은 1심보다 두 배 이상 늘었지만 특검팀이 1·2심 결심공판에서 구형한 징역 15년에는 미치지 못했다.

특검팀은 관련 사건 항소심 판결에도 잇달아 상고했다. 김 여사와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에게 통일교 현안을 청탁하며 금품을 제공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 사건에 대해서는 지난달 30일 상고장을 냈다. 윤 전 본부장은 지난달 27일 2심에서 1심의 징역 1년 2개월보다 무거운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특검팀은 회삿돈 횡령 혐의로 기소된 이른바 '집사 게이트' 핵심 인물 김예성씨 사건도 대법원 판단을 받게 했다. 2심은 김씨에게 무죄와 공소기각 판결을 내렸고 특검팀은 이에 불복해 이날 상고장을 제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