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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펌 핫스폿] "법원·검찰·변리사 출신 뭉쳤다"…YK 지식재산그룹 지식재산(IP)과 영업비밀은 이제 특정 업종에 국한되지 않고 반도체와 디스플레이 같은 첨단 제조업에서부터 K-콘텐츠, 게임, 바이오 산업에 이르기까지 기업가치를 좌우하기에 이르렀다. 그러나 기술 유출과 모방, 부정경쟁은 갈수록 교묘해지고, 분쟁 규모 또한 수천억 원대에 이르는 사례가 속출하고 있다. 기업 생존 전략에서 지식재산 분쟁 대응 능력이 핵심 요소로 부상한 상황이다. 법무법인 YK는 이러한 흐름에 대응하기 위해 지난해 10월 지식재산그룹을 공식 발족했다. YK는 종전에도 IT 특허 침해 및 무효 소송, 2025-09-14 13:43:36
[로펌라운지] 지평·유니코 보드랩, '이사회 사무국 리더 네트워킹 포럼' 진행 법무법인(유) 지평과 유니코써치 보드랩은 지난 11일 지평 본사 그랜드센트럴에서 '제2회 이사회 사무국 리더 네트워킹 포럼'을 공동 개최했다고 14일 밝혔다. 해당 포럼은 한국 기업 지배구조 발전의 핵심 파트너인 이사회 사무국 리더 간 인사이트 공유와 네트워킹을 목적으로 정기적으로 진행된다. 거버넌스 실무를 담당하는 이사회 사무국 관계자들이 이사회 운영에 관한 경험과 통찰을 나누는 교류의 장이다. 이번 2회 포럼은 대기업 지주사 등으로 대상을 확대해 다양한 업계 거버넌스 전문가들이 참여했다. 2025-09-14 13:43:18
외국인학교, 학비 연평균 2300만원…서울 年 5000만원 육박 전국 38개 외국인학교의 연평균 학비가 2300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타나났다. 서울의 한 외국인학교의 연간 학비는 무려 5000만원에 육박했다. 14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진선미 의원이 교육부에서 받은 '외국인학교 현황 및 입학자격 미달자 관련 자료'에 따르면 전국 외국인학교의 연평균 학비는 2281만원으로 집계됐다. 학교급별로 보면 유치원 2130만원, 초등학교 2061만원, 중학교 2367만원, 고등학교 2637만원으로 조사됐다. 특히 서울 서대문구에 있는 서울외국인학교가 4961만원으로 2025-09-14 13:41:53
<오늘의 인사> ◇고용노동부 △과장급 전보 ▷양성평등정책담당관 박진영 2025-09-14 13:40:40
<오늘의 부고> ▲장곤식씨 별세, 임채호씨(경기도의회 사무처장) 장모상=14일, 경기 안양장례식장 VIP실, 발인 16일 오전 5시 30분. ☎ 031-456-5555 2025-09-14 13:40:27
헌법재판소 창립 37주년 '사랑의 빵' 나눔 행사 성료 헌법재판소 임직원들은 헌재 창립 37주년을 맞아 이웃사랑의 일환으로 지난 12일 대한적십자사 서울지사 중앙봉사관에서 '사랑의 빵 나눔' 봉사에 참여했다. 지성수 헌법재판연구원장을 비롯한 재판소 직원 20여 명은 '사랑의 빵 나눔'을 통해 직접 구운 400여 개의 빵을 종로·중구 지역의 취약계층에 전달했다. 앞서 헌재는 지난 8월 27일에 창립 37주년 이웃사랑 활동으로 종로구 탑골공원 옆 원각사 무료급식소에서 어르신들에게 점심식사를 제공하기도 했다. 2025-09-14 11:41:16
고립은둔청년 1300명 발굴…복지부, 내년 전담기관 4곳 추가 정부가 사회와 단절된 채 살아가는 고립은둔청년 1300명을 발굴하고 일상 회복을 돕기 위한 지원을 강화하고 있다. 14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위기청년 전담기관인 청년미래센터는 지난해 8월 인천, 울산, 충북, 전북 등 4개 시도에서 개소한 이래 올해 6월까지 총 1300명의 고립은둔청년을 발굴했다. 청년미래센터는 거동이 불편하거나 아픈 가족을 돌보는 데 많은 시간을 쏟는 13∼34세 청소년·청년, 주변으로부터 고립된 채 은둔하는 19∼39세 청년을 돕기 위한 곳이다. 도움이 필요한 청년을 찾아 이 2025-09-14 10:19:37
[내일 날씨] 전국 대부분 비 그쳐...낮 최고 27~32도 일요일인 14일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내리던 비가 그치겠다. 강원과 충북 북부, 경북 지역은 새벽까지, 제주는 오후까지 비가 오겠다. 예상 강수량은 강원·충북 30∼80㎜(강원 북부 동해안 100㎜ 이상), 대구·경북 20∼60㎜, 제주에는 20∼60㎜(많은 곳 80㎜ 이상)의 비가 내리겠다. 아침 최저기온은 18∼24도, 낮 최고기온은 27∼32도로 예보됐다. 전국 아침 최저 기온은 △서울 21도 △인천 21도 △수원 21도 △춘천 19도 △강릉 20도 △청주 23도 △대전 23도 △세종 21도 △전주 23 2025-09-13 17:01:20
[부고] 조중석(이스타항공 대표)씨 모친상 ▲ 이영애(향년 87세)씨 별세, 조중석(이스타항공 대표)씨 모친상, 임계연씨 시모상, 조미서씨 조모상 = 13일, 서울성모장례식장 31호실, 발인 15일 오전 6시. ☎ 02-2258-5940 2025-09-13 10:54:55
"사상전향 강요당했다"며 소송 낸 北간첩, 2심도 패소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5년간 복역한 북한 간첩이 출소 후 "사상 전향을 강요당했다"며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지만 2심에서도 패소했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1-3부(최성수 임은하 김용두 부장판사)는 최근 염모씨가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1심과 같이 원고 패소 판결했다. 염씨는 북한 정찰총국 소속으로 2011년 국내에 침투했다가 2016년 공안당국에 적발돼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징역 5년을 선고받고, 2021년 만기 출소했다. 염씨는 출소 후 수시로 ' 2025-09-13 10:02:08
[오늘 날씨] 전국 곳곳 흐리고 비…일부 지역 이틀간 150mm 13일 전국이 흐리고 곳곳에 천둥·번개를 동반한 많은 비가 내리겠다. 경기남부와 강원내륙·산지, 충청권 등 일부 지역에는 이틀간 150㎜ 이상 비가 쏟아지는 곳도 있겠다. 기상청은 이날 전국에 비가 내리다가 밤에 대부분 그치겠으나, 강원도와 경북중·북부, 경북 남부 동해안, 제주도엔 14일까지 비 소식이 이어진다고 예보했다. 12~13일 지역별 예상 강수량은 △서울·인천·경기 30~80㎜(많은 곳 100㎜ 이상) △서해5도 20~60㎜ △경기남부 50~100㎜(많은 곳 150㎜ 이상) △대전&mi 2025-09-13 09:30:49
전국법원장회의 종료…"사법 독립 보장돼야" 전국법원장회의 임시회의가 12일 오후 9시 25분께 종료됐다. 회의 시작 약 7시간 25분 만이다. 이날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회의에는 의장인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을 비롯해 전국 법원장급 42명이 참석했다. 대법원은 회의를 마치고 "사법제도 개편은 국민을 위한 사법부의 중대한 책무이자 시대적 과제이므로 국민과 사회 전반에 미칠 영향을 충분히 고려해 추진돼야 하며 이를 위해 폭넓은 논의와 숙의 및 공론화 과정을 거치는 것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또 "특히 최고법원 구성과 법관인사 2025-09-12 22:02:26
이재명 정부 경찰 2차 인사…치안정감 5명·치안감 9명 승진 경찰청은 12일 치안정감 5명, 치안감 9명에 대한 승진 내정 인사를 단행했다.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2번째 경찰 고위 간부 인사다. 치안정감으로는 한창훈 경찰청 생활안전교통국장, 박정보 경찰인재개발원장, 황창선 대전경찰청장, 엄성규 강원경찰청장, 김성희 경남경찰청장이 각각 내정됐다. 치안감 내정자로는 곽병우·홍석기·유윤종·고범석·김원태·김영근·이종원·최보현·김종철 경무관이 발탁됐다. 인사는 이날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전 정권 때인 2 2025-09-12 21:25:12
'관악구 칼부림 살인' 피의자 구속…"도망 염려" 서울 관악구 피자가게에서 흉기를 휘둘러 3명을 살해한 업주 A(41)씨가 12일 경찰에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정재욱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살인 혐의를 받는 A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연 뒤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3일 관악구 조원동에서 운영하는 프랜차이즈 피자가게에서 본사 직원 B(49)씨, 인테리어 업자이자 부녀지간인 C(60)씨와 D(32)씨 등 3명을 주방에 있던 흉기로 공격해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스스로 2025-09-12 21:06:19
법원, '통일교 1억 혐의' 권성동 16일 구속심사 통일교에서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법원 심사가 오는 16일 열린다. 서울중앙지법은 16일 오후 2시 권 의원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다고 12일 밝혔다. 심사는 남세진(사법연수원 33기) 영장전담 부장판사가 맡는다. 앞서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들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은 지난달 27일 권 의원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13시간 넘게 조사한 뒤 이튿날 곧바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특검 제도 역사상 불체포특권을 가진 현직 국회의 2025-09-12 19:46:40
[내일날씨] 강릉 포함 전국 비소식…주말 동해안 최대 60㎜ 토요일인 13일 전국이 흐리고 비가 내리겠다. 수도권과 충청권(충북 북부 제외), 남부지방(경북중·북부, 경북 남부 동해안 제외)은 밤부터 비가 그치겠고 강원 지방과 경북 중·북부, 경북 남부 동해안은 14일 새벽까지, 제주는 15일까지 비가 이어지겠다. 12∼13일 예상 강수량은 경기 남부 50∼100㎜(많은 곳 150㎜ 이상), 서울·인천·경기 북부 30∼80㎜(많은 곳 100㎜ 이상), 서해5도 20∼60㎜ 등이다. 14일 새벽까지 강원 내륙·산지에는 50∼100㎜, 강원 동해 2025-09-12 18:01:02
법원, 내란 특검 '한동훈 증인신문' 신청 인용…23일 소환 12·3 비상계엄 의혹을 수사 중인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청구한 ‘공판 전 증인신문’이 법원에서 받아들여졌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31단독 전은진 판사는 내란 특검의 신청을 인용하고 오는 23일 오후 2시를 신문 기일로 지정했다. 재판부는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에게 증인 소환장을 발부했으며, 추경호 전 원내대표에게는 증인신문 기일을 통지했다. 한 전 대표가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않을 경우 법원은 구인영장을 발부하거나 500만 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할 2025-09-12 17:34:20
[속보] 권성동 영장실질심사 16일 오후 2시…남세진 부장판사 심문 권성동 영장실질심사 16일 오후 2시…남세진 부장판사 심문 2025-09-12 17:34: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