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 65곳 "내란 세력에 관용 없어야"…尹 등 피고인에 중형 선고 촉구

12·3 비상계엄 2주기 앞두고 법원 앞 기자회견 개최

잇단 감형·무죄 판결 비판…"시민들 상식 벗어나"

"재판 독립, 판결 대한 비판까지 차단하는 방패 아냐"

11일 오전 서울중앙지법 정문 앞에서 시민사회단체 관계자들이 윤석열 전 대통령 등 내란 사건 피고인들에 대한 중형 선고를 촉구하는 구호를 외치고 있다. [사진=이지은 기자]

시민사회단체들이 12·3 비상계엄 사태 2주기를 앞두고 윤석열 전 대통령 등 내란 혐의 피고인에 대해 중형 선고를 촉구했다.

참여연대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군인권센터를 비롯한 노동·여성·청년·평화인권·환경 분야 등 65개 시민사회단체는 11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 앞에서 '윤석열 항소심 중형 선고 촉구' 공동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이들 단체는 윤 전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 주요 내란 사건 피고인들이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고도 비상계엄의 위헌·위법성을 부정하며 자신들의 행위를 정당화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강문대 민변 회장은 "윤석열은 항소심 최후진술에서 '호소형 계엄' 운운하며 국회를 존중했다는 후안무치한 주장을 펼쳤다"면서 "그런데도 항소심 재판부는 선고를 내년 1월 말로 미루며 사법적 단죄를 미루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하급심부터 대법원에 이르기까지 내란의 성립 요건을 과도하게 좁혀 면죄부를 주려는 조직적 흐름이 아닌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덧붙였다. 

 

11일 오전 서울중앙지법 정문 앞에서 시민사회단체 관계자들이 윤석열 전 대통령 등 내란 사건 피고인들에 대한 중형 선고를 촉구하는 구호를 외치고 있다. [사진=이지은 기자]

최근 내란 관련 재판에서 주요 피고인들의 형량이 감경되거나 무죄 판결이 나온 점도 문제 삼았다. 특히 한덕수 전 국무총리와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등의 항소심 감형과 이른바 '롯데리아 회동'에 관여한 군인 8명에 대한 1심 무죄 판단을 거론하며 사법부의 내란 단죄 의지에 의문을 제기했다.

진영종 참여연대 공동대표는 "시민들로부터 역사적 위임을 받은 사법부는 내란범들의 범죄 사실을 낱낱이 밝히고 사법적 심판을 신속하게 수행해야 한다"며 "사법부가 시민들의 상식을 벗어난 법 논리로 감형과 무죄를 남발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김재하 한국진보연대 상임공동대표는 "대한민국에서 저지를 수 있는 가장 큰 범죄인 내란죄를 저지른 우두머리에게 중형을 선고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다"며 "국민의 생명을 위협하고,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내란범에게 사법부가 중형을 선고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사법부에 대한 질타도 이어졌다. 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은 내란 관련 재판을 방청하고 기록한 '내란 대장경'을 공개한 이후 활동가들의 법정 내 노트북 사용이 제한됐다고 지적했다. 

임 소장은 "내란 피고인들의 장황한 변명은 들어주면서 그것을 받아 적는 시민의 노트북은 못 견디겠다는 것이냐. 화면은 작아졌지만, 감시의 눈까지 작아지지는 않는다"며 재판 감시 활동을 이어 나가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이어 "재판의 독립은 판결에 대한 비판까지 차단하는 방패가 아니다"라며 "재판장과 판사들은 독립성 뒤에 숨지 말고 이런 봐주기 판결이 군대에 어떤 신호를 보내는지 답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11일 오전 서울중앙지법 정문 앞에서 시민사회단체 관계자들이 내란 사건 피고인들에게 중형을 선고하는 '시민 배심원단' 퍼포먼스를 진행하고 있다. [사진=이지은 기자]

참가 단체들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어제의 내란 세력에 대한 관용은 미래의 내란 시도에 용기를 줄 뿐"이라며 "법원은 내란 처벌 기준을 엄중히 세우고, 일체의 관용이나 감형을 중단하라"고 요구했다.

한편 윤 전 대통령의 내란우두머리 혐의 재판은 지난해 4월 첫 공판 이후 약 19개월째 이어지고 있다. 윤 전 대통령은 올해 2월 1심에서 무기징역을, 김 전 장관과 노상원 전 사령관은 각각 징역 30년과 징역 18년을 선고받았다.

이달 5일 윤 전 대통령 등 주요 내란 사건 피고인들의 항소심 변론이 종결됐으며, 선고는 내년 1월 26일 내려질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