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전국 - 아주경제

전체 뉴스

법무부, ISDS 체크리스트 개정판 발간…"국제투자분쟁 예방 강화" 법무부가 국제투자분쟁(ISDS)에 대한 대응을 넘어 사전 예방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정책 도구를 내놨다. 법무부는 10일 '국제투자분쟁 진단과 예방을 위한 ISDS 체크리스트' 개정판을 발간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판은 2024년 11월 초판을 보완·정비한 것으로, 그간 축적된 국제투자분쟁 대응 및 예방 경험을 반영해 정책 담당자들이 위험 요인을 보다 체계적으로 점검할 수 있도록 개선된 것이 특징이다. 정부는 최근 론스타·엘리엇·쉰들러 사건 등 주요 국제투자분쟁에서 잇따라 승 2026-04-10 17:32:25
[인사]코스콤 ◇신임 △임원 ▷집행간부(상무) 정기우(금융사업본부 본부장) △본부장 ▷경영전략본부 본부장 홍석원 ◇전보 △본부장 ▷데이터사업본부 본부장 김도연(집행간부 상무) △부서장 ▷경영기획부 부서장 황상검 2026-04-10 17:01:13
성평등부, '촉법소년' 연령 사회적 대화 협의체 3차 회의 개최 성평등가족부는 형사미성년자(촉법소년) 연령 사회적 대화 협의체(이하 협의체)가 10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제3차 전체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에서는 시민참여단 모집 결과, 2차 공개포럼 개최 계획, 숙의자료집 제작 준비 현황 등을 보고 받고, 시민참여단 오프라인 숙의토론 계획과 대국민 학습 영상 공개 계획 등을 심의·의결했다. 협의체는 지난 2일부터 전화조사를 통해 시민참여단 모집을 시작하였으며, 성별·연령별·지역별 인구 비례를 고려하여 200여명(수도권, 비수도권 2026-04-10 17:00:00
'SG 주가조작' 라덕연, 김익래·키움증권 상대 손배 패소 SG(소시에테제네랄)증권발 주가폭락 사태의 주범인 라덕연 전 호안투자자문업체 대표가 김익래 전 다우키움그룹 회장 등을 상대로 주가조작의 피해액을 물어내라며 손해배상을 청구했지만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2부(박정호 부장판사)는 10일 라씨가 김 전 회장과 키움증권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앞서 라씨는 SG증권발 주가 폭락 사태 배후에 김 전 회장이 있다며 2023년 12월 시세조종에 따른 손해를 배상하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김 전 회장은 계열사인 2026-04-10 16:54:43
[속보] 내란특검, '일반이적' 여인형 징역 20년·김용대 징역 5년 구형 내란특검, '일반이적' 여인형 징역 20년·김용대 징역 5년 구형 2026-04-10 16:43:47
유튜브 출연 논란 김지미 특검보, 고발 당해…"수사 정보 유출" 한 진보 성향 유튜브 채널 라이브 방송에 직접 출연해 수사 상황을 브리핑한 2차 종합 특별검사팀(권창영 특별검사팀)의 김지미 특검보가 직무유기 등 혐의로 경찰에 고발 당했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서민위)는 이날 직무유기 및 직권남용, 공무상 비밀 누설, 피의사실 공표 등 혐의로 김 특검보를 고발하는 고발장을 서울경찰청에 제출했다. 서민위는 종합특검팀을 이끄는 권창영 특검에 대해서도 "관리감독 소홀 등 관리자로서 주의의무를 현저히 해태했다"며 직무유기 등 2026-04-10 16:40:19
법무부, '2026 지방기능경기대회' 수형자 59명 입상 교정 시설에서 직업 훈련을 받은 수형자들이 '2026년도 지방기능경기대회'에서 우수한 성과를 거뒀다. 법무부는 6일부터 10일까지 전국 17개 시·도에서 개최된 '2026년도 지방기능경기대회'에 수형자 100명이 참가해 금상 20명, 은상 15명, 동상 14명, 장려상 10명 등 총 59명이 입상했다고 밝혔다. 목공 부문에서 금상을 수상한 수형자 A씨는 "한순간의 잘못된 선택으로 수용 생활을 하게 돼 절망했지만 직업 훈련을 통해 새로운 희망을 되찾았다"며 "이번 대회를 통해 미래 2026-04-10 16:00:10
속초 앞바다 실종 선장 찾은 잠수사, 배우 하재숙의 남편이었다 속초 앞바다에서 실종된 70대 선장을 발견한 잠수사가 배우 하재숙의 남편 이준행 씨로 밝혀졌다. 하재숙은 9일 자신의 인스타그램 스토리에 “며칠 전 사고로 실종되셨던 선장님은 어제 남편이 발견해서 잘 모시고 나왔다”라고 밝혔다. 그는 “부디 이런 사고가 더는 없었으면 한다”며 “따뜻한 곳에서 편히 쉬세요, 선장님”이라고 애도의 뜻을 나타냈다. 이어 “속초 해양 재난구조대, 해경 여러분들 모두 고생 많으셨다”고 전했다. 앞서 속초해양경찰서에 따르면 2026-04-10 14:25:00
종합특검, '계엄 수용공간 점검' 신용해 前교정본부장 수사 3대 특별검사팀(내란·김건희·순직해병) 이후 여러 의혹을 수사 중인 2차 종합특별검사팀(권창영 특별검사팀)이 12·3 비상계엄 당시 법무부 교정시설 내 수용공간을 확보하려 한 혐의로 불구속 송치된 신용해 전 교정본부장 사건을 수사한다. 2차 종합특검은 10일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1부(윤수정 부장검사)가 수사해 온 신 전 본부장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사건을 지난달 넘겨 받았다고 밝혔다. 앞서 조은석 내란특검팀은 신 전 본부장이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의 지시를 받고 수도권 구 2026-04-10 14:14:26
법무부 "수원대 인근 원룸촌 범죄예방 환경개선" 법무부가 청년층 유동 인구가 많은 수원대학교 인근 원룸 밀집 지역에서 올해 첫 범죄예방 환경개선 사업을 시작한다. 10일 수원대학교 미래혁신관에서는 '2026년 범죄예방 환경개선 사업 주민 설명회'가 개최됐다. 이번 설명회는 법무부 보호정책과장과 화성시 도시계획상임기획단장, 봉담읍 주민과 대학생, 범죄예방진단경찰관(CPO), 관련 분야 전문가 등 44명이 참석한 가운데 사업 추진 방향을 공유하고 현장 의견을 청취하는 자리로 구성됐다. '범죄예방 환경개선 사업'은 2014년부터 시작돼 2026-04-10 14:09:49
성평등부, 성별균형 정책 발굴 본격화…청년 150명 공개 선발 성평등가족부는 청년들이 주도하는 성별균형 정책 발굴을 본격화한다고 10일 밝혔다. 성평등부가 구성한 청년 공존·공감위원회는 오는 11일 오후 서울 서대문구에서 제1차 분과회의를 개최한다. 이번 회의는 청년세대의 성별 인식 격차 완화를 위한 공론장 운영의 출발점으로 정책기획 역량 강화와 소모임별 의제를 선정하기 위해 마련됐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이 '남성 역차별' 논의를 공식적으로 다루도록 지시하면서 성평등부는 지난해 2030 세대 의견 수렴을 위한 토크콘서트 '소다팝'을 2026-04-10 13:58:53
[로펌라운지] 세종, '최신 국제조세 인사이트 세미나' 완료 법무법인(유) 세종이 지난 9일 '글로벌 기업을 위한 최근 국제조세 인사이트' 세미나를 마쳤다고 10일 밝혔다. 국내외 주요 글로벌 기업 고객 약 100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된 이 세미나는 국제조세판례의 흐름부터 세무조사, Cross-border M&A 세무 이슈 등 글로벌 기업이 직면할 수 있는 여러 국제조세 이슈를 집중 조망했다. 첫 번째 세션은 윤준석 변호사(연수원 39기)가 '최근 국제조세판례의 흐름과 실무적 시사점'을 주제로 발표했다. 윤 변호사는 미등록 특허 사용료, 수익적 소유자, 2026-04-10 13:58:43
검·경합수본, '통일교 금품' 전재수 불기소 "시효 완성·증거 불충분" 종교단체와 정치권 유착 의혹을 수사하는 검·경 합동수사본부가 '통일교 금품 수수 의혹'을 받는 전재수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을 모두 불기소 처분했다. 합수본은 10일 전 의원의 뇌물 수수 및 정치자금법 위반과 임종성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김규환 전 미래통합당 의원의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에 대해 공소시효가 완성되거나 의혹을 뒷받침할 만한 증거가 불충분하다고 판단했다. 이에 경찰 수사팀의 불송치 결정 및 검찰 기록 반환으로 수사를 종결했다. 전 의원은 2018년경 통일교 한일 해 2026-04-10 13:53:31
[속보] 기자 출신 유명 보수 유튜버 사망 기자 출신 유명 보수 유튜버 사망 2026-04-10 13:45:25
<오늘의 부고> ▲최경자씨 별세. 이명하씨 배우자상, 이상헌씨(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실 부실장) 모친상, 나솔인씨 시모상, 이제니씨 조모상=10일, 은평성모장례식장 3호실, 발인 12일 오전 9시, 장지 서울시립승화원. 2026-04-10 13:42:21
<오늘의 인사> ◇외교부 ▷주방글라데시대사 김지준 ▷주피지대사 권영습 ▷주아세안대사 이철 ▷주시안총영사 이광호 ◇FETV ▷편집국장(대행) 김선호 ▷편집국 금융2팀장 임종현 ▷〃 IB팀장 이건혁 ◇지식재산처 △일반직고위공무원 승진 ▷기획조정관 박현희 ▷특허심사기획국장 양재석 ▷기계금속심사국장 조영길 △과장급 전보 ▷기획재정담당관 김갑병 ▷운영지원과장 서창대 ◇국토교통부 △실장급 전보 ▷교통물류실장 박재순 ◇국가보훈부 △국장급 승진 ▷대변인 김민영 ▷광주지방보훈청장 장숙남 ◇관세청 △서기관 승진 ▷관세청 대변인실 김익현 ▷관 2026-04-10 13:41:06
[속보] 여야 추경안 최종 합의…26.2조 규모 여야 추경안 최종 합의…26.2조 규모 2026-04-10 13:34:06
[로펌라운지] '트럼프 관세전쟁 2기' 대응 전략 짚은 태평양 세미나 법무법인(유) 태평양(BKL)은 지난 9일 '트럼프 관세전쟁 시즌2: 불확실성의 구조화와 국제통상질서의 전환'을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했다고 10일 밝혔다. 태평양 통상전략혁신 허브(TSI Hub)와 한국국제통상학회가 공동 주최한 이번 행사에는 재계 및 학계 관계자 100여 명이 참석했다. 태평양 통상전략혁신 허브는 트럼프 관세전쟁의 법적·정책적 쟁점을 심층 검토하고, 한국의 대미 투자전략, 미중 통상분쟁 시나리오, 공급망 재편에 대한 실질적인 대응 방향을 모색하고자 이번 세미나를 기획했다. 행사 2026-04-10 11:31: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