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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김건희 주가조작 부인' 尹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송치 윤석열 전 대통령이 대선 당시 배우자 김건희씨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관여 의혹을 부인한 혐의로 결국 검찰 수사를 받게 됐다. 경찰은 '혐의 성립이 어렵다'는 검찰의 반대 의견에도 허위사실 공표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해 송치를 결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경찰청 3대 특검 인계사건 특별수사본부(특수본)는 윤 전 대통령을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불구속 송치했다. 윤 전 대통령은 제20대 대선 후보 시절이었던 2021년 10월부터 2022년 2월까지 경선 2026-07-29 16:04:12
종합특검, '계엄 가담 묵인 의혹' 주성운 전 지작사령관 불기소 2차 종합 특별검사팀(권창영 특별검사)이 12·3 비상계엄 당시 부하의 계엄 가담을 묵인했다는 의혹을 받은 주성운 전 육군 지상작전사령관을 재판에 넘기지 않기로 했다. 특검은 29일 주 전 사령관의 직무유기 혐의에 대해 불기소 처분했다고 밝혔다. 구체적인 처분 사유는 공개하지 않았다. 주 전 사령관은 비상계엄 때 육군 제1군단장으로 근무했다. 당시 직속 부하였던 구삼회 전 육군 제2기갑여단장의 계엄 가담을 사전에 알았거나 이를 묵인하고도 부대 복귀를 지시하지 않았다는 의혹을 받았다. 구 2026-07-29 14:47:36
'평양 무인기 침투' 尹 항소심 첫 재판 비공개 진행...다음 기일부터 일부 공개 12·3 비상계엄 선포의 명분을 만들기 위해 북한 평양에 무인기를 투입했다는 혐의 등으로 1심에서 징역 30년의 중형을 선고받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항소심 첫 재판이 비공개로 진행됐다. 29일 내란전담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윤성식)는 일반이적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윤 전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 김용대 전 드론작전사령관에 대한 항소심 첫 공판을 열었다. 그러나 첫 재판은 시작한 지 불과 26분여만에 비공개로 전환됐다. 재판 2026-07-29 14:46:52
"수백만 원짜리 사교육 컨설팅 막는다"…학생부 상업적 이용 금지, 무엇이 달라질까 앞으로는 학원이나 입시 컨설팅 업체가 돈을 벌 목적으로 학생들의 학교생활기록부(학생부)를 요구하거나 활용하는 것이 엄격하게 금지된다. 교육부는 이를 통해 수백만 원에 달하는 고액 입시 컨설팅 등 불필요한 사교육을 막고, 대학 입시의 공정성을 지키겠다고 나섰다. 대신 학부모와 학생들의 불안감을 덜어주기 위해, 학교와 교육청 등 공교육 안에서 무료로 받을 수 있는 진학 상담 서비스를 대폭 늘리기로 했다. 교육부는 29일 '학교생활기록의 상업적 이용 제한'과 관련해 현장의 궁금증을 알기 쉽게 풀 2026-07-29 13:59:42
<오늘의 부고> ▲황영하씨(부산 부광교회 집사), 고월심씨 배우자상, 황규석(남해종합개발 부장)·규현(건국대 부동산대학원 겸임교수)·효주씨 부친상=28일, 부산 괴정병원 장례식장 201호실, 발인 30일 오전 8시. ☎ 051-202-8388 2026-07-29 13:34:12
<오늘의 인사> ◇경남도교육청 △4급 전보 ▷교육복지과장 문정숙 ▷총무과장 안승기 ▷재정과장 유상조 ▷노사협력과장 신승욱 ▷교육연수원 김만길 ▷교육연수원 하태휘 ▷미래교육원 전영부 ▷과학교육원 이종섭 ▷남명도서관장 서미향 ▷창원교육지원청 강남재 △4급 승진 ▷감사관(청렴·감사총괄) 최석봉 △5급 전보 ▷홍보담당관 박지영 ▷정책기획관 강호걸 ▷감사관 김수경 ▷교육복지과 전미숙 ▷총무과 신문수 ▷학교지원과 강태병 ▷안전총괄과 김혜영 ▷노사협력과 박선경 ▷과학교육원 전갑숙 ▷동부학생안전체험원 박차선 ▷남명도서관 이옥선 ▷교육정보원 류 2026-07-29 13:32:17
내란 특검, 박성재 '김건희 청탁' 항소 취하…"재판 지연 막는다" 내란 특별검사팀(조은석 특별검사)이 김건희 여사의 수사 무마 청탁을 받아준 것과 관련한 청탁금지법 혐의에 대해 공소기각 판결을 받은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사건의 항소를 취하했다. 공소기각 부분이 뒤집힐 경우 유죄가 선고된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까지 함께 환송돼 재판이 지연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한 판단이다. 특검은 29일 "피고인 박성재에 대한 원심판결 중 공소기각이 선고된 청탁금지법 위반 부분에 대해 제기한 항소를 지난 27일 취하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공소기각 판결에 2026-07-29 13:17:59
잠실에 코엑스 2.5배 '비즈니스 복합도시' 들어선다 서울의 국제 경쟁력을 한 단계 끌어올릴 초대형 도시개발 프로젝트가 마침내 본궤도에 올랐다. 서울시는 지난 28일 '잠실 스포츠·MICE 복합공간 조성 민간투자사업' 실시협약을 우선협상대상자인 ㈜서울 스마트 마이스파크(가칭)와 체결하고, 2032년 준공을 목표로 사업을 본격 추진한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실시협약은 단순한 개발사업 계약 이상의 의미를 갖는다. 지난 2021년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이후 약 4년 동안 이어진 협상이 고금리와 프로젝트파이낸싱(PF) 시장 침체, 공사비 급등이라는 2026-07-29 12:19:14
日 구마모토현 강진에...정부, 국내 '지진·지진해일' 대응 점검 행정안전부 전날 일본 구마모토현에서 발생한 연속 강진(규모 7.1과 6.1)과 관련 ‘일본 구마모토현 지진 관련 전문가 자문회의’를 개최했다고 29일 밝혔다. 행안부 자연재난대응국장 주재로 열린 이번 회의에는 기상청, 국립재난안전연구원, 한국지질자원연구원, 부산대학교 등 지진 분야 전문가들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일본 지진의 발생 원인과 국내 영향을 다각도로 분석하고 △국내 지진·지진해일 대비 태세 △국민 행동요령 홍보 강화 △관계기관 협조체계 등을 중점적으로 점검했다. 특히 국 2026-07-29 12:00:00
대한변협, '징역 7년 확정' 尹 변호사 자격 취소..."결격사유 해당" 대한변호사협회가 12·3 비상계엄 직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로 대법원에서 징역 7년이 확정된 윤석열 전 대통령의 변호사 자격을 취소했다. 29일 대한변협은 입장문을 통해 "변호사법 제5조(변호사의 결격사유) 제1호, 제18조(등록취소) 제1항 제4호, 제19조(등록취소명령)에 따라 7월 28일 윤석열의 변호사 등록을 취소했다"고 밝혔다. 현행 변호사법에 따르면 변호사 명부에 등록된 자가 금고 이상의 형(刑)을 선고받고 금고 이상의 형을 확정받으면 결격 2026-07-29 11:21:03
구자현 "보완수사권 폐지 땐 진실 은폐…형사사법 체계 무너져" 검찰 보완수사권을 폐지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개정안의 국회 처리를 앞두고 구자현 검찰총장 직무대행이 "검사의 실효적인 보완 기능이 사라지면 진실은 은폐되고, 대한민국의 형사사법 체계는 무너질 것"이라며 공개적으로 우려를 표했다. 구 직무대행은 29일 입장문을 내고 "현재 국회에서 진행 중인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 등 형사소송법 개정 논의의 내용과 그 방향성에 대해 검찰총장 직무대행으로서 무거운 마음과 함께 깊은 우려를 금할 수 없다"고 밝혔다. 그는 "최근 2026-07-29 11:01:45
"기사 내보내고 주가 뜨면 판다"…선행매매로 93억 챙긴 회계사·기자 기소 주식시장의 특징주 기사를 악용해 수십억 원대의 부당이득을 챙긴 유사투자자문업체 대표와 현직 경제신문 기자들이 무더기로 재판에 넘겨졌다. 29일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2부(김태겸 부장검사)는 자본시장법 위반, 배임수증재, 청탁금지법 위반 등의 혐의로 회계사 1명, 경제신문 기자 6명 등을 포함 총 8명을 재판에 넘겼다. 이중 4명은 구속 기소하고 4명은 불구속 기소했다. 구체적으로 검찰은 회계사인 유사투자자문업체 대표 A씨와 기자 5명, 투자자 1명에 대해서는 자본시장법 위반과 배임수·증재 등 혐 2026-07-29 10:50:12
의대 수시 지원자, '6장 올인'은 16%뿐…"절반은 1~2곳만 썼다" 의과대학을 지망하는 수험생들이 수시모집 원서 6장을 모두 의대에만 쏟아붓기보다는 약학, 치의학 등 다른 메디컬 계열과 적절히 분산해 지원하는 경향이 뚜렷한 것으로 나타났다. 의대 지원자 6명 중 1명 정도만 이른바 '의대 올인' 전략을 택했다. 29일 입시정보 플랫폼 진학사가 2026학년도 수시 실제 지원 대학을 공개한 수험생 중 의대에 1곳 이상 지원한 3264명의 지원 데이터 1만 6909건을 분석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 진학사에 따르면 의대 지원 개수별로 1곳만 지원한 수험생이 30.9%로 가장 높 2026-07-29 10:12:46
[로펌라운지] 광장, 천재인 전 부장검사 영입 법무법인(유) 광장(대표변호사 김상곤)은 약 16년간 검찰에서 재직하며 서울중앙지방검찰청 반부패수사1, 2부, 공안2부, 수원지방검찰청 방위사업산업기술유출범죄수사부 등 주요 수사 부서에서 근무했고, 금융감독원 파견을 통해 다수의 중요 금융규제사건에도 참여한 천재인 전 광주지방검찰청 목포지청 형사1부장검사를 영입했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영입은 대규모 수사 지휘 능력과 금융 범죄에 대한 깊은 통찰력을 동시에 갖춘 전문가를 형사그룹에 보강함으로써 기업의 위기 관리와 형사 리스크 대 2026-07-29 09:29:29
[아주초대석] 정근식 서울시교육감 "공교육의 틀, '기본교육' 통해 생애 전 주기로 넓힐 것…사적 응징은 해법 아냐" 정근식 서울특별시교육감이 지난 22일 비전 선포 기자회견을 통해 서울교육 2기 행정의 방향성을 제시한 데 이어, 23일 본지와 단독 인터뷰를 갖고 서울교육이 나아갈 구체적인 청사진을 밝혔다. 최근 화제가 된 드라마 '참교육' 열풍과 배재고 사태 등 교육 현장의 첨예한 갈등에 대해서는 사적 보복이나 일방적 엄벌주의를 경계하며 '교육적 해법'과 '제도적 방패'를 대안으로 제시했다. 아울러 기존 초·중등에 국한된 공교육의 범위를 유아부터 평생교육까지 생애 전 주기로 확장 2026-07-29 06:00:00
"역대 최고 인상" 내세운 정부…시민단체 "기준중위소득 현실 반영 못 해" 정부가 내년도 기준 중위소득을 역대 최대 폭으로 인상했다고 발표했지만 시민단체들은 실제 국민 소득 수준을 반영하지 못한 결정이라며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28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정부는 이날 제80차 중앙생활보장위원회(중생보위)를 열고 내년부터 적용할 기준 중위소득 산정 방식과 2027년도 기준 중위소득을 확정했다. 새 산정 방식에 따라 4인 가구 기준 내년도 기준 중위소득은 올해보다 6.70% 오른 692만9885원으로 결정됐다. 이는 기준 중위소득 결정이 시작된 2015년 이후 가장 높은 인상률이다. 2026-07-28 21:07:13
[인사] 고용노동부 ◇고용노동부 △과장급 전보 ▷홍보담당관 이재인 ▷인적자원개발과장 박진혁 ▷안전보건감독기획과장 박상원 ▷중앙노동위원회 조정과장 조형근 2026-07-28 20:28:44
일본 규슈 7.1 강진 여파…행안부 "교민 피해 확인 중" 일본 규슈에서 발생한 규모 7.1 강진의 여파로 국내에서도 지진 흔들림이 감지되면서 행정안전부가 교민 피해 여부 확인에 나섰다. 28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이날 오후 7시30분 기준 전국 지방자치단체와 소방당국에 접수된 지진 흔들림 신고는 총 789건으로 집계됐다. 신고는 남부 지역을 중심으로 집중됐으며, 실제 체감 진동을 호소하는 시민들의 문의가 잇따랐다. 지역별로 보면 부산이 291건으로 가장 많았고, 경남 215건, 울산 125건, 경북 69건이 뒤를 이었다. 이어 전남 46건, 인천 17건, 광주 9건, 전북 5 2026-07-28 19:57: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