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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숨 돌린 하이브… 법원, '민희진 255억' 강제집행 제동 법원이 하이브의 강제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하면서, 항소심 선고 전까지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현 오케이레코즈 대표) 측의 255억원 강제집행에 제동이 걸렸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 17부(장지혜 부장판사)는 전날 하이브가 민 전 대표 등을 상대로 제기한 강제집행정지 신청에 대해 인용 결정을 내렸다. 법원의 이번 결정에 따라 1심 판결에 명시됐던 하이브의 풋옵션 대금 강제집행은 항소심 판결이 나올 때까지 일시적으로 정지된다. 앞서 지난 12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 31부(남인수 부 2026-02-24 20:59:09
[내일날씨] 낮 최고 16도...곳에 따라 비 또는 눈 내일인 25일(수요일)은 중부지방(강원영동 제외)이 대체로 맑겠으나, 강원영동과 남부지방, 제주도는 대체로 흐리고 전날부터 내린 비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24일 기상청에 따르면 아침 최저기온은 -6∼7도, 낮 최고기온은 9∼16도로 예보됐다. 낮부터 평년보다 다소 높은 기온을 보여 포근하겠다. 지역에 따라 눈 또는 비가 내리는 곳도 있을 예정이다. 예상 적설량은 강원 남부 산지에 1∼5㎝ 안팎이다. 같은 기간 예상 강수량은 제주도 20∼80㎜, 경남권 10∼40㎜, 광주·전남과 대구&mi 2026-02-24 18:14:30
'언론사 단전·단수' 이상민 2심, 고법 내란전담재판부 형사 1부 배당 12·3 비상계엄 당시 언론사 단전·단수를 지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징역 7년을 선고받은 이상민 전 행정안정부 장관의 항소심을 서울고법 형사1부가 심리한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은 이 전 장관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 사건을 형사 1부(윤성식 부장판사 민성철 이동현 고법판사)로 배당했다. 서울고법 형사1부는 내란·외환·반란죄 또는 관련 사건을 담당하는 내란전담재판부로 전날 서울고법은 해당재판부에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고위공직자체포방해 사건을 배당한 2026-02-24 17:34:34
[속보] '징역 7년' 이상민 2심, 고법 내란전담재판부 형사1부 배당 '징역 7년' 이상민 2심, 고법 내란전담재판부 형사1부 배당 2026-02-24 17:09:21
"이재명 대통령 살해하겠다"... 협박글 올린 10대들의 처참한 최후 인터넷 게시판에 이재명 대통령 살해 협박 게시글을 게재한 10대들이 검찰에 넘겨졌다. 서울경찰청은 24일 협박·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10대 남성 2명을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앞서 이들은 지난해 9월 119안전신고센터의 인터넷 게시판에 이 대통령을 살해하겠다는 글을 작성한 혐의를 받는다. 또 경찰은 수사 과정에서 A군이 작년 3월 충남 아산시 한 고등학교 학생들에 대한 살해 협박 글을 작성한 정황을 포착, 공중협박 등 혐의도 적용했다. 나아가 경찰은 A군이 인천의 한 고등학교와 2026-02-24 16:52:39
[로펌라운지] 대륜, 전국동시지방선거 대응 TF 공식 출범..."전국 거점 밀착 방어" 법무법인 대륜이 오는 6월 치러지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후보자 및 선거 관계자들의 법적 리스크를 최소화하기 위해 전담 조직을 가동한다. 대륜은 선거 관련 형사 사건에 특화된 노하우를 보유한 전문가들을 집결시켜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대응 TF(이하 선거 TF)’를 발족했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TF는 복잡한 선거 양상에 맞춰 신속하고 정밀한 법적 솔루션을 제공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새롭게 출범한 선거 TF는 수사 및 재판 실무 경험이 풍부한 형사그룹이 주축이 됐다. 서울중앙지검 2026-02-24 16:49:40
[서초프리뷰] 엘리엇 ISDS 아직 안 끝났다…승부는 '환송 중재 인과관계' 정부가 미국계 헤지펀드 엘리엇 매니지먼트를 상대로 한 국제투자분쟁(ISDS) 중재판정 취소 소송에서 승소하면서 약 1600억원 규모 배상 부담을 일단 덜어냈다. 영국 법원이 국민연금공단을 국가기관으로 볼 수 없다는 정부 주장을 받아들이며 기존 중재판정의 핵심 전제를 무너뜨린 것이다. 다만 판정이 완전히 사라진 것은 아니고 사건이 다시 중재 절차로 돌아가면서 분쟁은 새로운 국면에 접어들었다. 이번 승소의 의미와 한국 ISDS 대응 전략, 그리고 향후 환송 중재의 승부처를 짚어본다. ‘국가기관성’ 2026-02-24 16:34:54
광주대구고속도로 사고 발생…"춘전~수동구간 교통통제 중" 광주대구고속도로에서 화물차 사고가 발생했다. 24일 거창군은 안전재난문자를 통해 "현재 광주대구고속도로 화물차사고 따라 춘전~수동구간 광주방향이 교통통제 중"이라며 "우회도로를 이용해달라"고 당부했다. 2026-02-24 16:34:31
의왕시 오전동 오전공업지역 건축물 옥상서 화재…"접근 자제" 경기도 의왕시 오전동에서 화재가 발생했다. 24일 의왕시는 안전재난문자를 통해 "이날 오후 4시 3분경 의왕시 오전동 오전공업지역 건축물 옥상 화재 발생했다"며 "인근 주민은 발생 연기 주의, 접근 자제하여 주시기 바란다"고 밝혔다. 2026-02-24 16:21:22
국립학교 설치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통합대학 출범 지원' 교육부는 24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국립학교 설치령’ 일부 개정령안이 심의·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오는 3월 출범을 앞둔 통합 국립대학들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한 조치다. 대상은 강원대학교-국립강릉원주대학교, 국립목포대학교-전남도립대학교, 국립창원대학교-경남도립거창대학-경남도립남해대학 등이다. 개정안에는 통합 대학의 공식 명칭과 조직 체계 변경, 폐지되는 대학 구성원에 대한 신분 및 학적 처리 방안 등이 담겼다. 강원대와 국립강릉원주대의 통합은 지역 내 격차 2026-02-24 16:11:27
'건진법사' 징역 6년…김건희 친분 활용 청탁금 수수 유죄 김건희 여사와의 친분을 이용해 청탁 명목으로 수억 원대 금품을 받은 혐의를 받는 이른바 ‘건진법사’ 전성배씨가 1심에서 징역 6년을 선고받았다. 법원은 전씨가 고위 권력과의 관계를 활용해 각종 청탁을 알선하고 금품을 수수한 사실을 인정하며 엄중한 책임을 물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이진관)는 24일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알선수재)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전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그라프 목걸이 등 일부 금품을 몰수하고 약 1억8000만원 추징도 명 2026-02-24 15:47:43
무기징역에 尹·특검 쌍방 항소…2차 특검 승부처 '노상원 수첩' 윤석열 전 대통령이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 받자 조은석 내란특별검사팀과 윤 전 대통령 측이 쌍방 항소했다. 24일 윤 전 대통령의 법률대리인단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이들은 1심 재판부의 판단을 인정할 수 없다며 "1심 판결의 사실인정의 오류와 법리 오해를 밝히고자 한다"고 항소 이유를 설명했다. 앞서 내란특검 측도 전날 장시간의 회의 끝에 윤 전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 주요 피고인 전원에 대해 항소를 결정했다. 2026-02-24 15:28:02
위험직무 순직한 공무원, 예우·유족 보상금 확대 위험한 직무를 하다가 순직한 공무원에 대한 예우와 보상이 확대된다. 인사혁신처는 24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공무원 재해보상법 일부개정 법률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에 앞으로는 모든 공무원이 대간첩 작전 수행이나 전사(戰死)에 상응하는 위험 직무로 순직한 경우 위험직무 순직 유족보상금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게 된다. 기존 공무원 전체의 기준소득월액 평균액의 60배를 받을 수 있는 위험직무순직유족보상금 특례는 경찰의 대간첩 작전 수행 중 순직에만 적용됐다. 경찰· 2026-02-24 15:24:52
정부, 중수청·공소청법 수정안 재입법예고...중수청 조직 '일원화' 검찰개혁추진단(단장 윤창렬 국무조정실장)이 중대범죄수사청 및 공소청 법안에 대한 수정안을 재입법예고했다고 24일 밝혔다. 중수청 수사대상을 기존 9대 범죄에서 6대 범죄로 축소하고 이원화됐던 중수청의 인력체계를 일원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날 추진단은 "국회·국민 등 각계에서 제시된 의견을 수렴해 중수청과 공소청 법안에 대한 수정안을 마련했다"며 "이날부터 26일까지 재입법예고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특히 여당이 공청회, 정책의총 등을 거쳐 전달한 의견을 주로 반 2026-02-24 15:17:50
2차 종합특검 출범…전방위 대신 '핵심 사건' 집중 수사 예상 '3대 특검'(내란·김건희·순직해병)이 매듭짓지 못한 의혹을 규명할 2차 종합특별검사팀(특별검사 권창영)이 25일 공식 출범한다. 특검보 임명으로 지휘부 구성이 상당 부분 이뤄진 특검은 현판식을 열고 본격 수사에 착수할 예정이다. 이번 특검은 방대한 의혹을 전방위로 들여다보기보다 핵심 사건 위주로 처리하는 방식으로 접근할 가능성이 커 이전 특검과 다른 행보를 보일지 주목된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23일 권 특검이 추천한 특검보 후보자 가운데 권영빈·김정민·김지미&m 2026-02-24 15:12:22
정읍 호남고속도로 호남터널 상행선 방향서 교통사고 발생…"차량 정체" 호남고속도로 호남터널에서 교통사고가 일어나 차량이 정체되고 있다. 전북 정읍시는 24일 "호남고속도로 호남터널 상행선 방향 교통사고 발생으로 차량이 정체 중"이라는 내용의 재난문자를 발송했다. 이어 "시민분들께서는 감속운행 등 안전에 유의해달라'고 당부했다. 2026-02-24 15:02:47
경북 영주시 지방도901호선 도로 통제…"우회 도로 이용" 경북 영주시 지방도901호선 도로가 통제 중이다. 24일 영주시는 안전재난문자를 통해 "현재 대설로 인해 지방도901호선(봉현면 두산리 국립산림치유원~예천 고항재 구간) 도로통제 중"이라며 "해당 구간 이용 시 우회 도로 이용해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2026-02-24 15:00:52
[속보] 경찰, '尹 대통령실 PC 초기화' 정진석 불구속 송치 경찰, '尹 대통령실 PC 초기화' 정진석 불구속 송치 2026-02-24 14:56: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