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 아주경제

대한민국은 현재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으로 큰 위기를 겪고 있다. 여야의 극단적 대립 속에서 국민들은 정치적 혼란과 불신의 늪에 빠져 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윤석열 대통령을 둘러싼 논란이 그 중심에 있다. 두 사람의 행태는 국민의 실망과 분노를 자아내며, 한국 정치를 더욱 큰 혼란으로 몰아가고 있다. 지도자는 어떤 상황에서도 거짓말을 해서는 안 된다. 그러나 이 사람들은 자신이나 측근을 통해 입만 열면 거짓말과 변명을 일삼는다. 국민을 마치 하수인처럼 여기는 태도를 보인다. 이재명은 사

2025-01-13
17:12:56

[속보] 韓탄핵심판 변론준비기일 1차로 종료…내달 5일 2차 변론준비기일

2025-01-13
17:11:01

민변, 尹 '무력 사용 지시' 맹비난..."유혈사태 발생할 수 있는 위험한 명령"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은 13일 "지난 11일 경호처 간부들과 오찬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2차 영장 집행 시 무력 사용 검토하라' 발언은 형법상 공동정범으로 처벌할 수 있는 언행"이라고 비난했다. 이날 민변은 입장문을 내고 "'2차 집행 시 무력 사용 검토' 내용이 사실이라면 무력 충돌에 의한 유혈사태가 발생할 수 있는 위험한 내용이자 형법상 공동정범으로 처벌될 수 있는 발언"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민변은 체포영장 집행에 불응하는 윤 대통령에게 "(윤 대

2025-01-13
16:54:31

[인사] 고용노동부

◇고용노동부 △3급 승진 ▷직업능력정책과장 금정수 ▷노동개혁총괄과장 양현수 ▷근로기준정책과장 박종환

2025-01-13
16:46:59

[속보] 군검찰, 박정훈 대령 무죄 판결에 불복…항소장 제출

2025-01-13
16:42:06

공수처·경찰, 경호처 수뇌부 '압박'...尹영장 주중 집행 전망

경찰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윤석열 대통령의 체포영장 집행과 관련해 경호처 지휘부에 대한 수사와 경고성 메시지가 담긴 협조 공문 등을 발송하며 압박 수위를 끌어올리고 있다. 이에 이번 주중 윤 대통령 체포영장 2차 집행이 이뤄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비상계엄 특별수사단(특수단)은 김성훈 대통령경호처 차장과 이광우 경호본부장에 대한 체포영장 신청을 검토 중이다. 경호처 내 '강경파' 지휘부로 분류되는 이들은 윤 대통령 체포를 저지한 혐의로 경찰

2025-01-13
16:23:47

트랜스코스모스코리아, '독서경영 우수 직장'으로 선정

글로벌 전문 BPO 그룹 ㈜트랜스코스모스코리아가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이 주관하는 ‘2024 대한민국 독서경영 우수 직장(이하 독서경영 우수 직장)’에서 7년 연속 독서 친화적 기업으로 인정받았다. 독서경영 우수 직장은 직장 내 독서 환경을 조성하고 책 읽는 문화를 널리 퍼뜨리기 위해 마련된 제도이다. 독서 친화적인 기업과 단체의 우수 사례를 발굴해 인증을 부여함으로써 독서 문화 확산을 촉진한다. 이 인증은 독서 문화에 대한 인식 개선과 확산 가능성, 지속 가능성을 고려해

2025-01-13
16:23:41

헌재 "尹측, 1차 체포영장 권한쟁의 취하...적법요건은 검토"

헌법재판소는 13일 "윤석열 대통령 측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1차 체포영장 청구에 반발해 신청한 권한쟁의심판을 취하했다"고 밝혔다. 이날 천재현 헌재 공보관은 서울 종로구 헌재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지난 11일 오전 8시께 공수처와 이순형 서울서부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에 대한 윤 대통령 측의 1차 체포영장 권한쟁의 취하서가 접수됐다"고 밝혔다. 권한쟁의심판은 헌재가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 간 권한의 범위 혹은 충돌 문제 해결을 위해 판단을 내리는 제도다. 윤

2025-01-13
16:07:26

'계엄모의' 노상원, '김용현·조지호' 같은 재판부 배당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비선으로 12·3 비상계엄 모의 과정에 깊이 관여했다는 의혹을 받는 노상원 전 국군 정보사령관이, 이미 기소된 김용현 전 장관 및 경찰 수뇌부 사건과 동일한 재판부에서 심리를 받게 된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은 내란 중요임무 종사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구속기소된 노 전 사령관의 사건을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에 배당했다. 중앙지법의 예규에 따라, 관련 사건이 접수된 경우 이미 배당된 사건을 담당하는 재판부에 배정할 수 있다. 노 전

2025-01-13
16:05:12

[로펌라운지] '소장 작성부터 판결문 분석까지'...AI 활용 나선 로펌들

AI(인공지능)기술이 사회 각 분야에 혁명을 일으키고 있는 가운데 현재 법조계에서도 화두는 단연 AI 도입이다. 주요 로펌들은 소장 작성부터 판결문 분석까지 그 동안 법조인들이 해왔던 업무에 AI를 활용하는 등 리걸테크(Legal-Tech:법(legal)과 기술(technology)의 합성어)도입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우선 AI 도입에 가장 발빠르게 움직인 것은 법무법인 세종이다. 세종은 지난 2018년 업계 최초로 RPA(로봇업무자동화)를 이용해 24시간 365일, 전문가 업무를 지원할 수 있는 디지털비서 체제를 구축했다. 이후 RPA 대

2025-01-13
15:53:02

'내란 혐의' 조지호 경찰청장...혈액암 치료 이유로 법원 보석 청구

조지호 경찰청장이 12·3 비상계엄 당시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됐으나 법원에 불구속 재판을 받게 해달라고 요청했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조 청장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에 보석을 청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 청장이 보석을 청구한 사유로는 건강상의 이유를 들었는데, 조 청장은 지난해 초 혈액암 2기 판정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 조 청장 측은 검찰에 송치된 이후 혈액암이 악화하고 폐렴 등 합병증까지와 병원 치료가 필요하다는 이유 등으로 검찰에 구속집

2025-01-13
15:51:47

尹 측 "경찰, 공수처 불법 영장 집행 따르지 말아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2차 체포영장 집행이 임박한 가운데, 윤 대통령 측은 13일 고기동 행정안전부 장관 직무대행이 경찰의 불법 영장 집행을 중단시킬 의무가 있다고 주장했다. 대통령 측 대리인단의 윤갑근 변호사는 입장문을 통해 “고기동 대행은 정부조직법 제7조 제4항에 따라 경찰청장 직무대행에 대한 지휘·감독권을 행사해야 한다”며 이같이 강조했다. 윤 변호사는 “고 대행은 경찰이 법적 근거 없는 공수처의 수사지휘를 따르지 않고, 불법 영장 집행에 나서지 않도록 지시해야

2025-01-13
15:50:37

변협회장 선거 D-7...'막판 단일화'로 김정욱·안병희 '2파전'

제53대 대한변호사협회장 선거가 김정욱 전 서울지방변호사회장(변호사시험 2회)과 안병희 전 한국미래변호사회장(군법무관시험 7회) '2파전'으로 이뤄진다. 이번 선거는 당초 금태섭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사법연수원 24기)까지 총 3명의 후보자가 출마했으나 막판 일주일을 앞두고 안 후보자와 금 후보자가 극적으로 단일화에 합의했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제53대 대한변협회장 선거에서 기호 2번 안병희 후보자와 기호 3번 금태섭 후보자가 안병희 후보로 단일화에 합의했다. 두 후보는 이날 '변협

2025-01-13
15:18:09

[부고] 송호준(경주시 부시장)씨 모친상

△최순연씨 별세, 송호준(경주시 부시장)씨 모친상=12일, 경북 영천전문장례식장 금강실 1층 특실, 발인 14일 오전 8시 30분. ☎ 0507-1496-4021

2025-01-13
15:13:00

수원·동탄 입시전문가 정익중 원장, 초청 고덕 신도시 입시 간담회 완료

고덕입시연구모임에서 지난 10일 평택시 고덕동 행정복지센터에서 개최한 ‘2028 대학입시 변화의 맥을 짚다’ 입시 간담회가 성공적으로 마무리 됐다. 이번 설명회는 고덕신도시 초등, 중등 학생 학부모를 대상으로 2028학년도 변화하는 대학 입학 전형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를 제공하고, 대입 제도 변화에 맞춘 학습법 등을 국내 최고의 입시 전문가를 통해 들었다. 1부에서는 수원 이투스 247 수원 시청 정익중 원장이 일산, 목동, 평촌, 노원 지역 학생들의 학습 경험을 토대로 초등, 중등학생이 중점을 둬

2025-01-13
15:06: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