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원가입 로그인
사회

전체 뉴스

  • '尹 석방' 지귀연·심우정, 공수처 직권남용 고발 사건도 특검에 이첩 내란특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구속취소 및 석방 과정에서 지귀연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와 심우정 검찰총장의 직권남용 혐의를 수사한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는 시민단체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이하 사세행)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를 담당하는 지 부장판사와 심 총장을 직권남용·직무유기 혐의로 고발한 사건을 조은석 특별검사팀에 이첩한다고 밝혔다. 앞서 특검팀은 공수처에 12·3 비상계엄과 관련한 내란 사건 등을 이첩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2025-06-26 15:05:41
  • '아이스크림 가격 담합' 빙그레·롯데·해태 임원들 2심도 유죄 '아이스크림 가격 담합' 혐의 등으로 기소된 빙그레·롯데푸드·롯데제과·해태제과 임원들에게 항소심에서도 징역형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4-2부(엄철 윤원묵 송중호 부장판사)는 26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빙그레와 롯데푸드 임원에게 각각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롯데제과·해태제과 임원에게는 각각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이는 모두 1심 형량과 같은 형량이다. 빙그레 법인은 1심과 마찬가지 2025-06-26 14:47:55
  • 세월호 특조위 방해 혐의 이병기 등 8명 무죄 확정…대법 "직권남용죄 해당 안 돼" 박근혜 정부 고위 인사들이 세월호 참사 진상조사를 맡은 4·16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이하 특조위)의 활동을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지만, 대법원에서 모두 무죄가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26일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된 이병기 전 대통령 비서실장 등 8명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무죄가 확정된 인사는 이 전 실장 외에 현기환 전 정무수석, 현정택 전 정책조정수석, 안종범 전 경제수석, 정진철 전 인사수석, 김영석 전 해양수산부 장관, 윤학배 전 해수부 2025-06-26 14:11:36
  • 부산 사하구 신평동 아파트 화재…"차량 우회 당부" 부 사하구 신평동의 한 아파트에서 화재가 발생했다. 26일 부산시는 안전재난문자를 통해 "이날 오후 1시 20분경 부산 사하구 신평동의 한 아파트에서 화재가 발생했다"며 "차량운전자는 아파트 주변 도로로 우회하라"고 전했다. 2025-06-26 14:07:55
  • <오늘의 부고> ▲신익현씨 별세, 김계향씨 배우자상, 신대영(자영업)·치영(전 동아일보 편집국 부국장)·무영(이마트 파트너)·유정씨(대학 강사) 부친상, 김종두씨(금호건설) 장인상, 이복희·송영주(카이 특허법인 파트너)·양윤경씨 시부상=25일, 서울성모병원 장례식장 13호실. 발인 28일 오전 6시 50분, 장지 공주시 선영. ☎ 02-2258-5925 ▲윤계향씨 별세, 김창윤씨(대원제약 종병서부사업부장·이사) 모친상=25일, 강원도 원주시 효담삼산병원 장례식장 201호실, 발인 27일 오전 10시 30분. ☎ 033-733-444 2025-06-26 13:36:36
  • <오늘의 인사> ◇ 충북 증평군 △4급 승진 내정 ▷휴양랜드사업소 유영호 △5급 승진 내정 ▷행정복지국 재무과 최일순 ▷경제개발국 건설교통과 이윤호 ◇충남 천안시 △3급 승진 ▷기획조정실장 차명국 △4급 전보 ▷행정자치국장 채수봉 문화체육국장 김응일 ▷서북구청장 곽원태 △5급 전보 ▷회계과장 김창수 ▷복지정책과장 경영미 ▷노인복지과장 정은숙 ▷교통정책과장 김희정 ▷맑은물사업본부 관리과장 허윤갑 ▷농수산물도매시장 관리사업소장 정성길 ▷동남구 자치행정과장 고혜경 ▷〃 민원지적과장 조용재 ▷〃수신면장 이진영 ▷서북구 자치행정과장 김옥이 ▷ 2025-06-26 13:34:59
  • 조은석 특검, 尹 출석 앞두고 질문지 보강...추가 출석요구할 수도 그간 수사기관의 출석요구에도 응하지 않았던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이 조은석 내란 특검팀의 체포영장 청구가 한차례 기각된 뒤 입장을 바꿔 28일 특검 조사를 받겠다고 통보했다. 이에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의 출석을 앞두고 질문지를 보강하는 작업에 들어갔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내란 특검은 질문지를 보강하며 오는 28일 토요일 이뤄질 윤 전 대통령 대면조사를 대비하고 있다. 다만 윤 전 대통령이 관련 의혹의 최종 지시자로 지목된 만큼 질문 분량이 많아 조사가 하루 안에 끝나지 않을 가능성이 지배적이다. 2025-06-26 11:30:01
  • '교육자치법 위반' 서거석 전북교육감, 대법서 '당선무효형' 확정 2022년 6·1 지방선거 당시 교육감 선거에서 상대 후보의 의혹 제기에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를 받는 서거석(71) 전북특별자치도 교육감이 대법원에서 당선무효형을 확정 받았다. 대법원 2부가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위반(허위 사실 공표) 혐의로 기소된 서 전북 교육감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26일 확정했다. 해당 재판은 지난 2013년 11월 전주 시내 한 한식당에서 서 교육감이 '총장 선거에 출마하지 말라'며 이귀재 전북대 교수의 뺨을 때렸다는 의혹에서 시작됐다. 서 교육감은 2025-06-26 11:17:19
  • 최서원, 안민석 전 의원 상대로 낸 손배소 일부 승소 취지…대법 "일부 발언 명예훼손 해당" ‘국정농단’ 사건의 핵심 인물인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 씨가 더불어민주당 안민석 전 의원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일부 발언은 명예훼손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26일 최 씨가 안 전 의원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로 판단한 원심 중 일부를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남부지법으로 돌려보냈다. 쟁점이 된 안 전 의원의 발언은 스위스 비밀계좌에 입금된 A회사의 자금과 최 씨와의 연관 주장, 최 씨가 미국 방산업 2025-06-26 11:03:53
  • SK실트론 사익편취 제재, 대법원서 최종 무효…"사업기회 제공 아냐" SK실트론 지분 인수를 둘러싸고 공정거래위원회가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SK㈜를 상대로 부과한 과징금 및 시정명령이 대법원에서 최종 취소됐다. 대법원은 공정위가 주장한 ‘사업기회 제공’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고 원심 판결을 그대로 확정했다. 대법원 2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26일 최 회장과 SK㈜가 공정위를 상대로 제기한 과징금 및 시정명령 처분 취소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확정했다. 이에 따라 공정위가 2021년 최 회장과 SK에 각각 8억 원씩 총 16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시정명 2025-06-26 10:54:41
  • [속보] '세월호 특조위 방해' 朴정부 인사들 무죄 확정 '세월호 특조위 방해' 朴정부 인사들 무죄 확정 2025-06-26 10:51:49
  • [로펌 라운지] 원, A2D2와 법률 서비스 혁신 위한 MOU 체결 법무법인 원이 AI 리걸테크 기업 에이투디투(이하 A2D2)와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25일 밝혔다. 인공지능(AI) 기술을 활용해 법률 서비스의 효율성과 품질을 높인다는 목표다. 원은 이번 협약을 통해 방대한 양의 법률 문서를 검토하는 과정에서 사건 수행의 효율성 및 신속성을 위해 고객과의 협의 하에 A2D2의 AI 법률 문서 분석 서비스 아이렉스(AiLex)를 사용하기로 했다. 양사는 법률 문서와 데이터의 디지털화를 통한 공동 분석을 진행하며, AI 기술로 법률 데이터를 구조화하고 요약하는 작업을 수행할 계획이 2025-06-26 10:40:38
  • [커뮤 무죄? 여론 유죄!] 케이팝 데몬 헌터스부터~5호선 방화까지 과거 연예인 팬카페, 동호회, 게임, 육아 등 특정 주제나 관심사를 중심으로 형성되던 온라인 커뮤니티가 놀이 문화를 넘어 공론의 장으로 탈바꿈했다. 특히 몇몇 온라인 커뮤니티는 갑질과 사기, 범죄 등 사건·사고 고발 창구로 활용돼 주요 매체의 보도 창구가 되었을 정도. 이에 에서는 '커뮤니티' 발 금주의 소식을 톺아본다. 'K팝 데몬 헌터스', 한국+글로벌 반응 폭발... 속편 제작 관심도 ↑ K팝과 오컬트 액션이 만난 애니메이션 영화 &lsq 2025-06-26 10:17:54
  • 경부고속도로 사송지역 교통정체 해소…"사고 현장 수습 및 처리" 교통사고로 인한 경부고속도로 사송지역 인근 교통정체가 해소됐다. 양산시청은 26일 오전 10시께 "경부고속도로 사송지역 인근에서 발생한 교통사고의 현장 수습 및 처리에 따라 현재 교통정체가 해소됐으니 안전한 운행을 해달라"는 내용이 담긴 재난문자를 발송했다. 앞서 양산시청은 이날 오전 6시께 "경부고속도로 양산분기점(사송 우미린아파트 앞) 부산방향 교통사고 발생으로 교통 정체 중"이라고 알렸고, 오전 8시께 "연이은 교통사고로 교통이 4㎞가량 정체되고 있다"며 우 2025-06-26 10:13:49
  • "기초연금 1년만 늦춰도 노인 경제적 불안정 17% 급증" 기초연금 수급개시 연령을 높이는 것은 노인 가구의 경제적 불안정성을 키운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26일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최근 열린 국민노후보장패널 학술대회에서 김성욱 호서대 사회복지학부 부교수는 '기초연금 수급연령 상향과 노인 가구의 경제적 불안정성 간 관계' 연구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이 연구는 국민노후보장패널 데이터를 활용, 현행 65세인 기초연금 수급연령을 1년에서 4년까지 늦추는 시나리오를 가정해 이것이 노인 가구의 경제적 안정성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했다. 연구 결 2025-06-26 10:04:23
  • 경주 왕릉 잔디밭서 골프 연습?…외국인도 '깜짝' 경주 내물왕릉 인근에서 골프 연습을 하는 듯한 남성의 모습이 포착돼 논란이 일고 있다. 26일 경주시와 JTBC에 따르면 지난 19일 경북 경주 교동의 내물왕릉에 방문한 외국인 관광객 A씨는 한 남성이 왕릉 앞 잔디밭에서 골프 연습하는 모습을 목격했다. A씨가 찍은 사진을 보면 한 남성이 검은색 하의와 흰색 상의를 입고 긴 막대를 쥔 채 왕릉을 향해 골프를 치는 듯한 자세를 취하고 있다. 이를 본 A씨는 한국인 친구 B씨에게 "한국은 왕릉에서 골프도 칠 수 있냐"고 물었고, 이에 B씨는 "말도 안 2025-06-26 09:46:30
  • 한솔교육 신기한 나라, '소비자가 가장 추천한 유아교육 브랜드' 10년 연속 1위 한솔교육의 유아교육 브랜드 '신기한 나라'가 한국능률협회컨설팅(KMAC)이 주관한 2025년 제10차 '소비자가 가장 추천하는 브랜드' 조사에서 유아교육서비스 부문 10년 연속 1위를 차지했다고 26일 밝혔다. '소비자가 가장 추천하는 브랜드'는 '추천(Recommendation)'의 관점에서 브랜드 경쟁력을 평가하는 조사로, 국내 소비생활 전반에 걸쳐 다양한 제품·서비스·기업에 대해 소비자의 브랜드 추천 수준을 측정한다. 2025년 제10차 '소비자가 가장 추천하는 브랜 2025-06-26 09:42:11
  • [인사] 산업통상자원부 ◇산업통상자원부 △과장급 전보 ▷전력시장과장 김양지 2025-06-26 09:16: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