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전국 - 아주경제

전체 뉴스

'내란 옹호' 홍장원 전 차장 특검 출석..."조태용 지시 받은적 없어" 12·3 비상계엄 당시 내부 고발자로 주목을 받았던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이 내란 가담 혐의로 권창영 2차 종합 특별검사팀의 조사를 받기 위해 특검 사무실에 출석했다. 22일 특검팀은 이날 오전부터 경기도 과천 특검 사무실로 홍 전 차장을 소환해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조사 중이다. 특검팀에 따르면 홍 전 차장은 지난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 직후 국정원이 미국 중앙정보국(CIA) 등 우방국 정보기관을 접촉해 계엄의 정당성을 홍보하는 메시지를 전달하는 과정에 깊숙이 관여한 혐의를 2026-05-22 14:29:32
<오늘의 부고> ▲임종율씨 별세, 고미경씨(전남도 인재개발원장) 시부상=21일, 국빈장례문화원 301관, 발인 23일 오전 7시30분, 장지 광주 망월묘역. ☎ 062-606-4000 ▲김연순씨 별세, 이두형씨(태안군 신속허가과 허가지원팀장) 빙모상, 이은미씨(태안군 재무과 세정팀장) 모친상=21일, 태안군 보건의료원 상례원 1층 1호, 발인 23일 오전 11시, 장지 태안군 영묘전. ☎ 041-671-5302 2026-05-22 13:42:36
<오늘의 인사> ◇국토교통부 △국장급 승진 ▷기술안전정책관 김명준 ▷종합교통정책관 장구중 ▷항공정책관 이소영 ◇외교부 ▷주카자흐스탄대사 정기홍 ▷주수단대사 박상태 ▷주니가타총영사 임승철 2026-05-22 13:36:17
경찰, '16억대 사기' 태영호 전 의원 장남 검찰에 구속송치 태영호 전 국민의힘 의원의 장남이 16억원대 가상자산 투자 사기 혐의로 검찰에 구속 송치됐다. 22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강남경찰서는 사기·유사수신행위·명의도용·횡령 등 혐의로 태 전 의원의 장남 태모 씨를 지난 13일 구속 상태로 송치했다. 앞서 경찰은 지난 7일 태씨를 구속했다. 태씨는 유명 정치인이었던 아버지의 이름을 앞세워 지인들을 상대로 가상자산 투자 수익을 내주겠다며 돈을 편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수사에 따르면 태씨는 총 7명의 피해자로부터 약 16억원 가량의 돈 2026-05-22 11:04:27
[로펌라운지] 광장, 한국국제조세협회와 '이전가격 실무 포럼' 개최 국제조세 관련 국내 최고의 권위를 인정받는 학술단체인 한국국제조세협회가 오는 28일 오후 2시 서울 중구 법무법인(유) 광장에서 '이전가격 실무의 최근 쟁점'을 주제로 월례국제조세포럼을 개최한다고 22일 밝혔다. 광장이 주관하는 이번 포럼은 국내외 다국적 기업들이 직면한 국제조세 및 이전가격 이슈를 다루고자 마련됐다. 학계는 물론 로펌과 회계법인의 전문가들도 나서 다국적 기업들에 중요한 핵심 현안을 짚어보고 실무적 조언을 제공할 예정이다. 개회사는 한국국제조세협회 이사장인 서울시립대 2026-05-22 09:27:41
진주 폐차장 불, 9시간 만에 진화…"인명 피해 없어" 지난 21일 밤 경남 진주시의 한 폐차장에서 큰불이 나 폐차장 건물과 차량 수십 대가 불에 타는 피해가 발생했다. 22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지난 21일 오후 10시 15분께 경남 진주시 대곡면 단목리의 한 폐차장에서 화재가 발생했다. 불은 600평, 약 1983㎡ 규모의 폐차장 건물 1동을 태우고 내부와 주변에 있던 폐차 20대가량을 소실시켰다. 이로 인해 소방서 추산 약 2억2940만원 상당의 재산 피해가 난 것으로 집계됐다. 다행히 화재 당시 폐차장 내부에는 사람이 없었던 것으로 확인돼 인명 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 2026-05-22 09:01:11
AI 돈잔치 속 성과급 갈등도 활활···한국 기업 '보상 체계' 시험대 “내 실적에 따라 성과급을 받고 싶은데 이미 결과가 정해진 게임을 하는 것 같아요.” 국내 한 대기업에 재직 중인 직장인 유모(31) 씨의 말이다. “성과급 기준이 해마다 달라져 예측이 어렵다”며 “문제는 돈이 아니라 기준이 계속 바뀌고 명문화돼 있지 않는다는 점”이라고 말했다. AI 반도체 호황에 힘입어 국내 반도체 산업을 이끄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사상 최대 실적 행진을 이어가는 가운데, 기업 현장에서는 성과급과 보상 체계를 둘러싼 갈등도 갈수록 거세지고 있다. 미국 2026-05-22 09:00:00
학내 횡령·음주운전 공익제보…50대 교사 추락 사망 학내 비리를 공익제보한 50대 교사가 숨진 채 발견됐다. 21일 경찰에 따르면 이날 오전 2시쯤 50대 교사 A씨가 자신이 거주하는 기 이천시 장호원읍의 한 아파트에서 추락해 사망했다 A씨는 2023년 자신이 소속된 학교 관계자의 횡령과 음주운전 등 비리와 관련해 공익제보를 했던 것으로 밝혀졌다. 이후 그는 학교 관계자로부터 명예훼손 등으로 고소를 당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현장에서 유서는 발견되지 않은 가운데 경찰은 CCTV 등을 토대로 자세한 사고 경위를 조사 중이다. 2026-05-22 08:41:52
'내란선전' 혐의 前 KTV원장 구속영장 기각…"증거 인멸 우려 낮아" 12·3 비상계엄과 관련해 내란선전 혐의를 받는 이은우 전 한국정책방송원(KTV) 원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21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이종록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이 전 원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연 뒤 영장을 기각했다. 이 부장판사는 "내란선동죄 성립 여부에 다툼의 여지가 있다"며 "재판 중 사건 진행 상황에 비춰 도망하거나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이 전 원장은 앞서 2024년 12월 3일 2026-05-21 21:47:35
"어느 날 이상하게 사고 싶다는 생각에"…316회차 연금복권720+ 당첨번호조회 주목 "어느 날, 이상하게 복권을 사고 싶다는 생각이 들어 무작정 복권판매점을 방문해서 로또와 연금복권을 함께 구매했습니다." 5월 4주 차인 21일 제316회차 연금복권720+ 당첨번호에 관심이 쏠리고 있는 가운데, 284회차 연금복권720+ 1등(1매), 2등(4매)에 당첨된 주인공의 사연이 화제다. 최근 동행복권 당첨자 게시판에 올라온 사연에서 284회차 연금복권720+ 1등(1매), 2등(4매) 당첨자는 "어느 날, 이상하게 복권을 사고 싶다는 생각이 들어 무작정 복권판매점을 방문해서 로또와 연금복권을 함께 2026-05-21 18:55:00
대법 "비의료인 문신 행위, 의료법 위반 아니다"…34년 만에 판례 변경 비의료인의 통상적인 문신 행위는 무면허 의료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대법원판결이 나왔다. 대법원은 지난 1992년 의료법 위반으로 판단한 이후 34년에 판례를 변경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21일 의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와 B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벌금형을 선고한 원심을 전원 일치 의견으로 깨고, 무죄 취지로 사건을 서울서부지법과 수원지법으로 돌려보냈다. A씨는 2020년 1월부터 12월까지 서울 용산구에 있는 미용실에서 두피 문신 시술을 한 혐의로, B씨는 2019년 5월 경기 성남시에 있는 패션 2026-05-21 18:43:11
윤호중 행안부 장관 "스타벅스 상품 제공 중단...반역사적 행태"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이 5·18 민주화운동 기념일과 맞물린 이른바 ‘탱크 데이’ 이벤트로 논란을 빚은 스타벅스 코리아에 대해 정부 차원의 상품 제공 중단 방침을 밝혔다. 윤 장관은 21일 엑스(X)에 “민주주의는 시민의 희생과 헌신 위에 세워진 것”이라며 “그 역사를 가볍게 여기거나 상업적 소재로 소비하는 행태는 결코 가볍게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최근 물의를 빚은 스타벅스 코리아의 반역사적 행태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덧붙였다. 그는 2026-05-21 18:26:35
法, '국회증언감정법 위반' 조태용 징역 1년 6개월…직무유기는 무죄 12·3 비상계엄 선포 당시 국회 보고 의무를 다하지 않고 허위 답변으로 계엄 관여 사실을 은폐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조태용 전 국가정보원장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법원은 조 전 원장이 정치인 체포 지시를 명확히 인식했다고는 보기 어렵다며 핵심 혐의였던 직무유기와 정치관여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류경진 부장판사)는 21일 직무유기, 국가정보원법 위반, 국회증언감정법 위반, 증거인멸, 허위공문서 작성·행사, 위증 등 혐의로 기소된 조 전 원장에게 2026-05-21 18:03:15
서울청 광수단, 스타벅스 '탱크데이' 정용진 사건 직접 수사...29일 고발인 조사 5·18민주화운동 46주년 당일인 지난 18일 스타벅스 '탱크데이' 프로모션 논란으로 고발된 정용진 신세계그룹 회장 사건을 서울경찰청이 수사하게 됐다. 21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청은 정 회장과 손정현 전 스타벅스코리아 대표의 고발사건을 강남서에 배당했으나 서울청 광역수사단 공공범죄수사대로 재배당했다. 당초 서울청은 해당 사건을 강남서 수사2과에 배당했으나 사건의 심각성을 고려해 반나절 만에 광수단으로 사건을 넘긴 것으로 전해졌다. 광수단은 검찰의 특수부에 비견될 정도로 수사에 2026-05-21 17:57:52
[내일날씨] 전국 대체로 구름 많아…밤부터 흐려져 금요일인 22일은 전국이 대체로 구름 많은 날씨를 보이다 밤부터 차차 흐려질 전망이다. 21일 기상청에 따르면 제주도에는 늦은 시간부터 비가 내리는 곳이 있을 예정이다. 예상 강수량은 5㎜ 미만으로 많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아침 최저기온은 12~17도, 낮 최고기온은 17~27도로 예보됐다. 낮 동안에는 다소 포근한 날씨가 이어지겠지만 지역에 따라 일교차가 크게 벌어지겠다. 주요 지역 예상 기온은 △서울 15~26도 △인천 15~27도 △수원 14~26도 △춘천 12~24도 △강릉 13~19도 △청주 15~26도 △대전 15~25도 △세 2026-05-21 17:55:29
배우 김규리 자택에 강도 침입… 동거인은 부상 당해 배우 김규리의 자택에 강도가 침입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21일 채널A의 단독보도에 따르면 전날 밤 9시경 서울 종로구 북촌한옥마을에 있는 김 씨의 자택에 무단 침입한 40대 남성이 강도 행각을 벌이려다 도주했다. 김 씨와 함께 살고 있던 다른 여성이 이 40대 남성을 발견했고, 이 남성은 돈을 훔치려다 발각돼 도망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과정에서 김 씨와 동거하던 여성은 부상을 입었다고 전해졌다. 경찰은 “강도가 결박하려 한다”는 김 씨측 신고를 받고 추적을 시작했으며, 사건이 일어난 2026-05-21 17:09:14
'비화폰 삭제' 박종준 전 경호처장 1심 무죄...法 "증거인멸 고의 없어" 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 윤석열 전 대통령 등 내란 주요 인사들의 비화폰(도청 방지용 휴대전화) 정보를 삭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종준 전 대통령 경호처장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2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32부(류경진 부장판사)는 증거인멸 혐의 등으로 기소된 박 전 처장에게 무죄를 내렸다. 재판부는 무죄의 이유로 "공소사실이 증명되지 않았다"며 조은석 내란 특검팀의 공소에 문제가 있다고 봤다. 구체적으로 재판부는 "당시 홍장원(전 국정원 1차장)의 비화폰 화면 2026-05-21 16:54:31
대법 "HD현대중공업, 하청 노조 단체교섭 의무 없어"…기존 법리 유지 HD현대중공업은 하청 노동조합에 대한 단체교섭 의무가 없다는 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재판부는 사용자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으로 개정되기 이전의 노동조합법 조항이 적용되는 사안에서 기존의 법리를 유지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21일 전국금속노동조합 현대중공업지부 사내하청지회가 HD현대중공업을 상대로 낸 단체교섭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 사건에 대한 대법원 판단이 나온 것은 2심 선고 후 7년 6개월 만이다. 하청 노조는 지난 2016년 2026-05-21 16:51: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