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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당 특경비 중수청 4분의 3"…법무부, 국회에 공소청 예산 증액 요구 법무부가 국회에 공소청 특수활동비와 특정업무경비의 추가 편성을 요청했다. 수사 기능 폐지로 관련 예산이 삭감되자 공소 제기·유지 등의 업무에 관한 비용이 필요하다는 이유로 대응에 나선 것이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최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예산결산기금심사소위원회에 공소청 특활비 24억원과 특경비 118억원의 증액을 요청하는 '공소청 공통경비 설명자료'를 송부했다.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2027년 예산안을 보면 공소청(옛 검찰청) 특활비는 기존 32억원에서 전액 삭감됐다. 2026-11-03 15:59:29 -
박정현 지방시대위원장 "미래대응기금 30조, 지방교부세로 돌려줘야" 박정현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회 위원장은 3일 "미래대응기금 가운데 30조원 정도는 지방교부세로 돌려달라는 게 지방의 목소리"라고 말했다. 박 위원장은 이날 오후 정부세종청사 인근 식당에서 기자들과 만나 "판단은 대통령과 기획예산처가 하겠지만, 잘 정리해 대통령께 보고하고 지역의 목소리를 가감 없이 전달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윤석열 정부 시절 지방교부세 삭감으로 재정난을 겪고 있는 지방자치단체들의 어려움을 조속히 해소해야 한다고도 강조했다. 박 위원장은 "윤 2026-11-03 15:55:21 -
경찰, '공군 1호기' 李 부부 등 개인정보 유출 사건 정식 수사로 전환 대통령 전용기인 '공군 1호기' 탑승자 168명 고유 식별정보가 포함된 보안 파일이 인터넷에 노출된 사건에 대해 경찰이 정식 수사에 착수했다. 3일 경찰에 따르면 경찰청은 이재명 대통령 부부와 국무위원 등 개인정보가 담긴 엑셀 파일이 온라인에 유출된 사건을 이날 입건 전 조사(내사)에서 수사로 전환했다. 전날 내사에 들어간 지 하루 만이다. 문제의 파일은 지난 6월 한 보안 관련 유료 사이트에 '탑승객 명단(대한민국-벨기에)'이란 이름으로 올라갔다. 해당 사이트는 파일이나 인터넷 주 2026-11-03 15:48:24 -
'교육전용선' 띄우고 고학년은 거점 합반…'교육혁신선도지역' 43곳 시동 #1. 최북단 서해 접경지인 인천 옹진군은 전체 인구 가운데 60세 이상 고령층이 49%에 달하는 반면, 19세 이하 아동·청소년은 7%에 불과하다. 바다로 쪼개진 지리적 한계와 학령인구 급감을 돌파하기 위해 옹진군이 꺼내 든 카드는 섬 자체를 특화 캠퍼스로 묶는 ‘5섬 5색 캠퍼스’와 ‘학생 교육전용선’ 도입이다. 학기 중에는 온라인 중심의 사전 배움을 진행하고, 방학 중에는 전용선을 타고 이동해 대학·전문기관과 연계한 현장 프로젝트를 수행하는 도서지역 맞춤형 블렌디드 교육을 2026-11-03 15:35:24 -
민주당, 한강버스 비리 의혹 집중 제기…"허위사실 공표 오세훈 신속 수사" 더불어민주당이 서울시의 한강버스 사업을 둘러싼 비리·은폐 의혹에 대해 총력 대응을 선언했다. 이와 관련해 고발된 오세훈 서울시장에 대한 철저한 수사를 촉구했다. 민주당 '한강버스 비리 은폐 진상조사단'과 서울시의회 민주당 의원단은 3일 오전 서울시의회 대회의실에서 공동 기자간담회를 열고 수사 중단과 자료 폐기 의혹을 제기했다. 조사단장인 박주민 민주당 의원은 "누가 수사 의뢰를 중단시켰는지, 왜 감사원 감사 청구에서 핵심 의혹이 빠졌는지, 조사 자료에 대한 폐기 지시 2026-11-03 15:17:45 -
한국계 前 웨스트포인트 생도, 여친 몰래 낙태약…유죄 인정 후에도 명문대 입학 웨스트포인트(미 육군사관학교) 생도였던 한국계 남성이 임신한 여자친구에게 몰래 낙태약을 먹여 유산시킨 혐의를 인정한 뒤에도 코넬대를 졸업하고 컬럼비아대 대학원에 입학한 사실이 알려졌다. 2일(현지시간) AP통신에 따르면 케일럽 서(Caleb Suh)는 지난 6월 뉴욕 맨해튼 연방법원에서 2022년 사관학교 후배 생도를 폭행한 혐의를 인정했다. 검찰에 따르면 피해자는 당시 19세로 사관학교 2학년이었다. 피해자는 아이를 낳고 싶어 했지만 서씨는 원하지 않았다. 서씨는 법정에서 피해자의 이름으로 온라 2026-11-03 15:14:18 -
주점서 아내 폭행한 변호사…피해자 처벌불원에 공소기각 주점으로 찾아온 아내를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변호사가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히면서 공소기각 판결을 받았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3일 대구지법 형사1단독 김동석 부장판사는 아내를 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변호사 A씨에 대해 공소를 기각했다고 밝혔다. 앞서 A씨는 지난 3월 28일 오전 9시 28분께 대구 수성구의 한 주점에서 아내의 뺨을 오른손으로 여러 차례 때리고 왼쪽 다리로 아내의 다리를 한 차례 걷어찬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사 결과 A씨는 아내가 주점 복도에서 소리치 2026-11-03 15:08:38 -
해경 간부 재판서 '특검 간 협의' 쟁점…내란특검 이의 공문도 12·3 비상계엄 가담 혐의로 기소된 김종욱 전 해양경찰청장과 안성식 전 해경 기획조정관 측이 2차 종합 특별검사팀(권창영 특별검사)의 기소 과정에서 내란 특별검사팀(조은석 특별검사)과 사전 협의가 있었는지 밝혀 달라고 요구했다. 내란 특검이 불기소한 사건을 종합 특검이 다시 수사해 기소하면서 법에 정해진 협의 절차를 지켰는지가 쟁점으로 떠올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8-3부(최영각·장성진·정수영 부장판사)는 3일 김 전 청장과 안 전 조정관의 내란부화수행·직권남용권리 2026-11-03 14:54:00 -
남대문 아저씨 "당분간 영업 시간 비공개…마음 무겁다" 재치 있는 입담으로 온라인에서 화제를 모은 '남대문 스카프 아저씨'가 결국 영업시간을 비공개한다고 밝혔다. 3일 유튜브 채널 '남대문 다다구리'에는 '남대문 스카프 아저씨'의 매장 영업시간과 관련한 글이 게재됐다. 매장 측은 "저는 남대문 시장에서 오랫동안 묵묵히 장사를 하며 생계를 이어왔다"며 "요즘 찾아와 주시는 손님분들을 조금이라도 더 안전하고 편하게 모시고 싶어 매일 고민하고 알아보고 있지만 시장 골목 특성상 현실적으로 딱히 좋은 방도가 떠오르지 않아 2026-11-03 14:47:03 -
[부고] 이용호(청와대 춘추관장실 행정관)씨 장인상 △공윤길씨 별세, 이용호(청와대 춘추관장실 행정관)씨 장인상 = 3일 오전 7시, 중앙보훈병원 장례식장 2층 8호실, 발인 5일 오전 6시 15분. ☎ 02-2225-1004 2026-11-03 14:46:12 -
대마 양성 반응 나온 불법체류자…인천서 마약 운전 혐의 검거 대마를 투약한 상태로 차량을 운전한 혐의를 받는 러시아 국적 불법체류자가 경찰에 붙잡혔다. 경찰은 마약류 간이시약 검사에서 대마 양성 반응이 나온 점 등을 토대로 수사, 정확한 투약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감정을 의뢰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3일 인천 연수경찰서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상 대마 및 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로 러시아 국적 40대 남성 A씨를 붙잡아 출입국 당국에 인계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달 28일 인천시 연수구의 한 도로에서 대마를 투약한 상태로 차량을 운전한 2026-11-03 14:14:28 -
[로펌라운지] 대륙아주·린, 합병 작업 완료…국내 6위 로펌 도약 법무법인 대륙아주(이규철 대표변호사)와 린(임진석 대표변호사)이 합병 준비 작업을 성공적으로 마치고 합병 계약을 맺는다. 대륙아주와 린은 오는 9일 오후 2시 서울 강남구 역삼동 동훈타워 20층 대회의실에서 양측 변호사와 임직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합병 계약 체결식을 열고 합병계약서에 서명할 예정이라고 3일 밝혔다. 이는 4월 29일 합병 업무협약(MOU)을 체결한 지 6개월여 만이다. 양 법인은 그동안 합병추진위원회를 꾸려 조직·인사·재무 등 통합 전반에 대한 협의를 이어 왔다. 통합 2026-11-03 13:45:10 -
김용현, 최종변론서 "계엄 위헌성·내란 성립은 별개"…무죄 주장 12·3 비상계엄 사건 항소심에서 무기징역을 구형받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측이 최종변론에서 내란 혐의를 부인했다. 국회를 장기간 무력화하려는 목적이 없었고, 병력 투입도 내란죄의 구성 요건인 폭동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서울고법 형사12-1부(이승철·조진구·김민아 고법판사)는 3일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 전 장관 등 8명의 내란 우두머리 등 혐의 항소심 공판을 열었다. 이날 공판에서는 김 전 장관 측 최종변론이 진행됐다. 김 전 장관 변호인단은 "계엄의 위헌성 판단 2026-11-03 13:39:51 -
[부고] 문철상(전 신협중앙회장)씨 별세 ▲ 문철상(제31대 신협중앙회장·향년 76세)씨 별세, 김경희씨 남편상, 문순환·윤선씨 부친상, 윤연지씨 시부상 = 2일, 군산 은파장례문화원 2층 특실, 발인 4일 오전 9시 30분, 장지 군산승화원. 2026-11-03 13:38:05 -
<오늘의 부고> ▲ 문철상씨(제31대 신협중앙회장) 별세, 김경희씨 배우자상, 순환·윤선씨 부친상, 윤연지씨 시부상 = 2일, 군산 은파장례문화원 2층 특실, 발인 4일 오전 9시 30분, 장지 군산승화원. ☎ 063-453-4055 ▲ 배두식씨 별세, 한상학씨 배우자상, 헌씨(BNK금융지주 상무) 부친상, 박수진·조낙현씨 시부상, 김인호씨 장인상 = 2일, 부산 시민장례식장 201호, 발인 5일 오전 8시 30분, 장지 부산영락공원. ☎ 051-636-4444 2026-11-03 13:29:31 -
<오늘의 인사> ◇덕성여대 ▷교수학습개발센터장 한송이 교수(교직학부 부교수) 2026-11-03 13:28:06 -
복지부, 간병인 '표준교육과정' 시범운영…간호협·요양병원협 통해 무료 양성 급속한 고령화로 치솟는 간병 수요에 대응하고 일선 간병 서비스의 질을 끌어올리기 위해 정부가 처음으로 표준화된 간병인력 교육과정을 가동한다. 간병 업무 종사를 희망하는 국민이라면 누구나 비용 부담 없이 이론과 현장 실습 교육을 받고 공식 이수 확인증을 발급받을 수 있다. 보건복지부는 전문 역량을 갖춘 간병인력을 체계적으로 양성하기 위해 대한간호협회, 대한요양병원협회와 손잡고 3일부터 ‘간병인력 표준교육과정’ 시범운영 참여자를 모집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사적 계약 영역에 머물러 체계 2026-11-03 12:13:54 -
특검, 활동비 불법 지급 의혹 중앙선관위 이틀 연속 압수수색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과 비상임위원들에게 매월 활동비를 지급하기 위해 예산이 불법으로 전용된 의혹을 수사 중인 선거관리위원회 특별검사팀(이태한 특별검사)이 연이틀 압수수색을 진행하고 있다. 특검은 공명선거추진활동비(옛 공명선거추진활동수당)와 관련해 전날에 이어 중앙선관위 위원장실, 사무총장실 등을 압수수색 중이라고 3일 밝혔다. 이날 압수수색에는 검사 2명, 디지털포렌식 수사관 14명 등 총 38명의 인력이 투입됐다. 앞서 특검은 2일 오전 9시쯤부터 특정범죄가중법 위반(국고등손실), 2026-11-03 11:57: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