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 아주경제

전체 뉴스

기혼 부하에 연애 감정 표현한 공군 장교…감봉 징계 정당 기혼인 하급 여성 장교에게 연애 감정을 표현하고 만남을 요구한 공군 장교에게 내려진 감봉 징계는 정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부장판사 김준영)는 공군 장교 A씨가 국방부 장관을 상대로 낸 감봉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15일 밝혔다. A씨는 2023년 6월 하급 장교인 B씨에게 "많이 좋아한다", "내 보석" 등 연애 감정을 표현하고 만나 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조사됐다. 당시 두 사람 모두 배우자가 있는 상태였다. B씨의 신고 이후 공군 본부 성 2026-02-15 19:52:53
공소청 출범 전 '보완수사권' 논쟁…연휴 뒤 검찰개혁 최대 변수 오는 10월 공소청 출범을 앞두고 검사의 보완수사권을 둘러싼 논쟁이 다시 불붙고 있다. 직접 수사를 제한해야 한다는 데에는 공감대가 형성됐지만, 경찰이 넘긴 사건을 검사가 추가로 조사할 수 있는 권한까지 없앨 것인지를 두고는 의견이 엇갈린다. 연휴 이후 논의 결과가 검찰개혁의 방향을 가를 전망이다. 보완수사는 경찰 수사 결과만으로는 부족한 부분을 검사가 직접 확인하는 절차를 말한다. 단순히 경찰에 다시 수사를 요청하는 '보완수사 요구'와 달리, 검사가 직접 조사에 나선다는 점에서 사실상 수 2026-02-15 19:21:20
"국내 미등록 특허, 한국서 쓰면 과세"…대법, LG전자 사건 파기환송 국내에 등록되지 않은 외국 특허라도 그 기술이 한국에서 쓰였다면 해당 사용료에 대해 한국 정부가 세금을 부과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다시 나왔다. 특허가 어느 나라에 등록돼 있느냐보다 기술이 어디에서 활용됐는지가 중요하다는 취지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마용주 대법관)는 LG전자가 영등포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법인세 경정거부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린 2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사건의 출발은 LG전자가 미국 반도체 기업 AMD(어드밴스드 마이크 2026-02-15 19:02:38
[2026 밀라노] 최민정, 1000ｍ 준준결승서 폰타나와 격돌…한·이탈리아 전설 맞대결 한국과 이탈리아 쇼트트랙을 대표하는 두 전설이 다시 한번 같은 트랙에 선다. 2026 밀라노·코르티나담페초 동계 올림픽 쇼트트랙 여자 1000ｍ 준준결승에서 최민정(성남시청)이 이탈리아의 베테랑 아리안나 폰타나와 같은 조에 편성됐다. 대회 조직위원회는 15일(한국시간) 여자 1000ｍ 조 편성 결과를 발표했다. 최민정은 16일 열리는 준준결승 1조에서 폰타나를 비롯해 킴 부탱(캐나다), 키아라 베티(이탈리아), 가브리엘라 토폴슈카(폴란드)와 경쟁한다. 최민정은 2018 평창 동계 올림픽과 2022 베이징 2026-02-15 18:15:51
'안산 부부 강도살인' 사건, 피고인·검찰 쌍방 항소 25년 전 경기도 안산의 한 가정집에 침입해 남편을 살해한 혐의로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40대가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강도살인 혐의로 기소된 이모씨(45세)는 지난 13일 변호인을 통해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이씨에게 사형을 구형한 검찰 역시 '피고인에게 법정 최고형을 내려야 한다'는 취지로 항소장을 낸 것으로 알려졌다. 이씨는 공범과 함께 지난 2001년 9월 8일 오전 3시께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고잔동에 있는 연립주택에 가스 배관을 타고 들어가 안방에 자고 2026-02-15 15:59:32
강원 영서북부 초미세먼지주의보 해제…영서남부는 유지 강원 영서북부 지역에 발령됐던 초미세먼지주의보가 해제됐다. 한국환경공단에 따르면 15일 오후 3시를 기해 강원 영서북부 6개 시·군에 내려졌던 초미세먼지주의보가 해제됐다. 해당 지역은 춘천·홍천·철원·인제·화천·양구 등이다. 이들 지역의 1시간 평균 초미세먼지 농도는 29㎍·㎥로 집계됐다. 초미세먼지주의보는 시간 평균 농도가 35㎍·㎥ 미만으로 떨어질 경우 해제된다. 반면, 영서남부 5개 시·군에는 현재까지 초미세먼지주의보가 유지되 2026-02-15 15:27:20
법원, 한국GM 정비센터 폐쇄 제동 안 걸었다…노조 가처분 기각 한국지엠(GM) 노조가 본사의 직영 정비센터 폐쇄·인력 재배치 방침에 맞서 제기한 가처분 신청을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법 민사21부(박진영 부장판사)는 전국금속노동조합 한국GM지부 측이 사측을 상대로 제기한 '전직 등 금지 가처분' 신청을 지난 13일 기각했다. 구체적인 기각 사유는 알려지지 않았다. 이번 법원의 결정으로 한국GM 측이 추진해 온 직영 정비센터 폐쇄 작업 향방에 관심이 쏠린다. 앞서 사측은 전국 9개 직영 정비센터의 운영을 종료하고, 소속 2026-02-15 12:16:20
[부고] 김동하(롯데면세점 대표이사)씨 부친상 ▲김태원(향년 79세)씨 별세, 김금자씨 남편상, 김동하(롯데면세점 대표이사)·김동진·김은미씨 부친상, 김인선·고미경씨 시부상, 김진혁·김찬혁·김범현씨 조부상 = 14일, 오후 18시 35분, 신촌세브란스병원장례식장 17호실, 발인 17일 오전 6시 20분, 장지 서울시립승화원. ☎02-2227-7500 2026-02-15 11:06:55
'환자 사망' 양재웅 병원 주치의, 4개뭘 만에 보석 석방 유명 정신과 의사인 양재웅 씨가 운영하는 병원에서 손발이 묶인 환자가 숨진 사건과 관련해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구속된 담당 주치의가 보석으로 석방됐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업무상과실치사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경기도 부천시 모 병원의 40대 주치의 A씨는 지난달 법원에 청구한 보석이 인용돼 풀려났다. 이에 따라 지난해 10월 말 구속됐던 A씨는 구속 4개월 만에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받게 됐다. 형사소송법에 따라 법원은 피고인의 증거 인멸이나 도주 우려가 낮다고 판단할 경우 보 2026-02-15 10:22:50
경기 연천서 규모 3.0 지진 발생…"현재까지 피해 신고 없어" 15일 오전 4시 13분께 경기 연천군 북북동 지역에서 규모 3.0의 지진이 발생했다. 기상청은 "지진 발생 인근 지역은 지진동을 느낄 수 있다"며 "안전에 유의하기 바란다"고 밝혔다. 경기도북부소방재난본부 관계자는 "지진 관련 신고는 현재까지 없다"고 말했다. 이번 지진의 계기진도는 경기 연천군 3, 경기 김포·동두천·파주·포천, 강원 철원군 2다. 이는 각각 '실내, 특히 건물 위층 사람이 현저히 느끼며 정차된 차가 약간 흔들리는 정도'와 ' 2026-02-15 09:09:31
설 연휴 위반 많은 교통법규는 '버스전용차로' 설 연휴 고속도로에서 가장 단속이 많았던 교통법규 위반사항은 '버스전용차로'인 것으로 나타났다. 15일 경찰청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문진석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21~2025년 5년간 설 연휴 가장 많은 교통법규 위반사항은 '버스전용 차로 위반'으로 모두 594건의 단속이 이뤄진 것으로 나타났다. 뒤를 이어 '안전띠 미착용'이 234건이이었다. '지정차로 위반'이 169건, '안전운전 의무 위반' 98건 등의 순이었다. 반면 같은 기간 추석 2026-02-15 08:44:21
[오늘날씨] 낮 최고 19도…전국 흐리고 미세먼지 나쁨 설 연휴 둘째 날인 15일 일요일은 낮 기온이 최고 19도까지 오르면서 포근한 날씨가 이어지겠다. 전국이 흐린 가운데 미세먼지 농도가 '나쁨' 수준으로 예보됐다. 15일 기상청은 "중부 지방과 전라권은 대체로 흐리다가 오후부터 맑아지겠으나 밤부터 다시 차차 흐려지겠다"고 밝혔다. 오전 10시까지 인천·경기도와 강원 남부 내륙, 충청권, 전북, 전남 서해안, 경남 서부 내륙에는 가시거리 200m 미만의 짙은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다. 특히 해안에 위치한 교량과 내륙의 강이나 호수, 2026-02-15 08:07:55
조계종 원로의원 지하 법융 대종사 입적…세수 87세 대한불교조계종 원로의원인 지하 법융 대종사가 14일 오전 4시 40분 부산 미타선원에서 원적에 들었다고 조계종이 밝혔다. 세수 87세, 법랍 66년이다. 지하 스님은 1960년 법주사에서 추담 스님을 계사로 사미계를 수지했으며 1970년 통도사에서 월하 스님을 계사로 구족계를 받았다. 이후 실상사와 쌍계사, 개운사, 자재암 등에서 주지를 지냈다. 1996년에는 중앙승가대 총장을 맡아 정규대 승격과 대학원 설립 준비, 학과 증설 등을 추진했다. 2000년부터 2004년까지는 제12·13대 조계종 중앙종회의장을 역임했 2026-02-14 20:31:05
설 첫날 제주공항 출발장 앞 추락 사고…30대 중국인 추락사 설 연휴 첫날 제주국제공항 고가도로에서 중국인이 추락해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14일 제주도 소방안전본부 등에 따르면 이날 오후 2시 44분께 제주국제공항 3층 출발장 앞 고가도로에서 한 여성이 떨어졌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출동한 119 구급대와 공항구급대가 현장에 도착했을 당시 해당 여성은 의식이 없는 상태였던 것으로 전해졌다. 구조대는 심폐소생술(CPR) 등 응급처치를 하며 병원으로 이송했지만 결국 사망 판정을 받았다. 공항 폐쇄회로(CC)TV 확인 결과, A씨는 도로를 건넌 뒤 고가도로 아래로 2026-02-14 18:22:01
설 첫날 귀성길 정체 완화…서울→부산 4시간 30분 설 연휴 첫날인 14일 귀성 차량이 몰리면서 극심했던 주요 고속도로 정체가 오후 들어 상당 부분 완화됐다. 한국도로공사에 따르면 이날 오후 5시 기준 서울 요금소를 출발해 전국 주요 도시까지 걸리는 시간은 △부산 4시간 30분 △울산 4시간 10분 △대구 3시간 30분 △목포 3시간 40분 △광주 3시간 20분 △대전 1시간 50분 △강릉 2시간 40분이다. 각 도시에서 서울까지 예상 소요 시간은 △부산 4시간 30분 △울산 4시간 10분 △대구 3시간 30분 △목포 3시간 40분 △광주 3시간 20분 △대전 1시간 30분 △강릉 2시간 40분으 2026-02-14 16:50:43
[내일 날씨] 연휴 둘째 날 온화한 날씨…곳곳 미세먼지 '나쁨' 설 연휴 둘째 날이자 일요일인 15일은 예년보다 포근한 날씨가 이어지는 가운데 중부 지역을 중심으로 미세먼지가 짙게 나타나겠다. 14일 기상청에 따르면 이날 중부지방과 전라권, 제주도는 대체로 흐리다가 오후부터 차차 맑아질 전망이다. 새벽부터 오전 사이 강원 동해안을 제외한 중부 지역과 전북, 전남 서부, 제주도에는 0.1㎜ 미만의 빗방울이 떨어지는 곳이 있겠다. 아침 최저기온은 -1~7도, 낮 최고기온은 6~19도로 당분간 평년보다 높은 수준을 보이겠다. 특히 경상권을 중심으로 낮과 밤의 기온 차가 15도 2026-02-14 16:12:56
설 연휴 첫날 한남더힐 사우나 화재…주민 긴급 대피 설 연휴 첫날인 14일 오후 서울 용산구 한남동의 고급 아파트 단지 한남더힐 내 사우나 시설에서 화재가 발생했다. 불은 이날 오후 1시 19분께 시작됐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 당국은 건물 내부에 있던 5명을 구조했고 주민 40세대가 긴급 대피했다. 현재까지 인명 피해는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소방 당국은 인력 105명과 차량 27대를 투입해 진화 작업을 벌였으며, 화재 발생 약 1시간 20분 만인 오후 2시 40분께 큰 불길을 잡았다. 용산구청은 긴급 안전 문자를 보내 "한남동 810번지 화재로 인한 2026-02-14 15:40:35
오후 2시 서울→부산 5시간 10분…오후 6시 넘어야 숨통 트일 듯 귀성 행렬이 본격 시작된 설 연휴 첫날인 14일 전국 고속도로가 여전히 정체를 빚고 있다. 한국도로공사에 따르면 이날 오후 2시 승용차로 '서울 요금소'를 출발해 전국 주요 도시까지 걸리는 시간은 △부산 5시간 10분 △대구 4시간 10분 △광주 4시간 △대전 2시간 20분 △강릉 3시간 10분 △울산 4시간 50분 △서서울~목포 4시간 20분이다. 반대로 각 도시에서 서울까지의 예상 시간은 △부산 4시간 50분 △대구 3시간 50분 △광주 3시간 20분 △대전 1시간 40분 △강릉 2시간 40분 △울산 4시간 50분 △목포~서서울 3 2026-02-14 13:29: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