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뉴스
-
병원 치료받는다더니 가평 궁전행?…法, 한학자 보석 위반 여부 검토 법원이 한학자 통일교 총재의 보석 조건 위반 여부를 검토할 예정이다. 한 총재가 보석 기간 주거지로 지정된 서울아산병원을 이탈했다는 의혹이 제기되자 이를 직접 확인하기로 한 것이다. 서울고법 형사13부(김무신·이우희 유동균 고법판사)는 2일 열린 한 총재의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 항소심 공판에서 "(한 총재가 치료를 받는) 서울아산병원에 진료 경과와 병원 이탈 여부를 통보해 달라는 공문을 보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병원에 공소장 변경 신청 등 문건을 보냈는데, 수취인 부 2026-11-02 17:10:15 -
최근 5년 SKY 교과전형 합격선 최고 학과…인문 '교육' 자연 '의대·수학·컴퓨터' 쏠림 뚜렷 최근 5년간 이른바 'SKY(서울대·연세대·고려대)'의 학생부교과전형(서울대는 지균 포함) 합격선을 분석한 결과, 인문계열에서는 교육 관련 학과가, 자연계열에서는 의약학 계열과 수학·컴퓨터 관련 학과가 최상위권을 휩쓴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문과 최상위권의 상징으로 여겨졌던 '경영학과'는 지난 5년간 단 한 번도 합격선 1위에 오르지 못하는 굴욕을 맛봤다. 이는 최상위권 수험생들의 중복 합격에 따른 연쇄 이동과 이과생들의 졸업 후 범용성에 대한 셈법이 복합적으로 작용 2026-11-02 16:02:11 -
[2027 교육부 예산안 분석/상편] 117조 매머드 교육 예산의 '그늘'…교육부, 잦은 사업구조 개편 속 '재정 엇박자·중복투자' 경고등 정부가 잠재성장률 반등과 지역 균형발전을 내걸고 2027년도 예산안을 대폭 확대 편성했다. 특히 반도체 호황에 따른 세수 확대를 기반으로 ‘미래대응기금’을 신설하고, 교육·청년·인재 양성에 막대한 재정을 투입하는 등 교육재정 전반의 판을 바꾸겠다는 구상이다. 하지만 외형적 성장 뒤편에선 섣부른 사업 개편과 자의적 예산 추계, 기존 사업과의 중복투자 우려가 짙게 드리워져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에 <아주경제>는 국회예산정책처(NABO)가 발간한 『2027년도 예산안 위원회별 분석』 보고서 2026-11-02 15:55:12 -
형소법 개정 후 서울청 보완수사 요구 19건 증가…"현장 큰 우려 없어" 지난달 형사소송법 개정 이후 서울경찰청의 보완수사 요구 건수가 소폭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은 일선 수사 현장에 미치는 부담은 크지 않은 수준이라고 평가했다. 고범석 서울경찰청장은 2일 서울 종로구 서울경찰청에서 열린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형사소송법 개정 이후 수사 현장 변화와 관련해 "현장에서 크게 혼란이나 우려하는 부분은 감지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서울청 관내 보완수사 요구는 올해 1~9월 월평균 75건에서 개정 이후인 10월 94건으로 19건 증가했다. 서울청 관할 31개 경 2026-11-02 15:47:19 -
지귀연 부장판사 '술 접대 의혹' 재판 내달 2일 시작 변호사 2명으로부터 고액의 술 접대를 받은 혐의로 기소된 지귀연 서울북부지법 부장판사의 첫 재판이 내달 열린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단독10부 이재욱 부장판사는 12월 2일 오전 11시 지 부장판사의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 사건 첫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한다. 공판준비기일은 본격적인 재판에 앞서 쟁점과 입증 계획 등을 정리하는 절차다. 피고인이 반드시 출석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지 부장판사는 2023년 8월 서울 강남구 청담동의 한 예약제 주점에서 변호사 2명으로부터 술 접대를 받은 2026-11-02 15:37:52 -
법정 파고든 'AI 환각'…판사 10명 중 8명 "가짜 판례 당했다" 법관 10명 중 8명이 인공지능(AI)으로 만들어진 가짜 판례가 재판에 인용된 사례를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법원은 지난달 6일부터 16일까지 각급 법원 법관을 대상으로 진행한 AI 허위 판례 등 인용 관련 설문조사 결과를 2일 공개했다. 이번 설문조사에는 법관 총 360명이 응답했다. AI 환각(할루시네이션·잘못된 정보를 그럴듯하게 제시하는 것) 현상으로 허위 법령과 판례가 인용되는 사례가 잇따르자 그 실태를 파악하기 위해 대법원이 처음으로 실시한 설문이다. 설문 결과 민사·가사&midd 2026-11-02 15:27:59 -
'148.8조' 몸집 키운 복지부 내년 예산안…'출생일 로또·건보 깜깜이 지출' 최대 쟁점 내년도 보건복지부 총지출 예산안이 올해보다 10조 9000억 원 이상 불어난 148조 7697억 원 규모로 편성된 가운데, 현금성 출산·양육 급여 개편에 따른 수급자 간 형평성 논란과 건강보험 재정 통제 사각지대 등 굵직한 사안들이 국회 예산안 심사의 핵심 뇌관으로 떠올랐다. 국민이 낸 보험료로 굴러가는 연간 100조 원 규모의 건강보험 재정이 국회의 사전 심의 없이 정부 정책 재원으로 투입되는 관행을 바로잡아야 한다는 지적과 함께, 출생 시점이 단 하루 차이 난다는 이유로 아이가 자랄 때까지 받는 정부 지 2026-11-02 14:49:01 -
<오늘의 부고> ▲김제태씨(13대 국회의원) 별세, 손중구씨 배우자상, 김은정·계정·선경·미수·영수씨 부친상, 이종태·박정호씨 장인상=1일, 서울성모병원 장례식장 10호실, 발인 3일 오전 7시 20분, 장지 논산 선영. ☎ 02-2258-5969 2026-11-02 13:26:26 -
<오늘의 인사> ◇재정경제부 △국장급 ▷대외경제심의관 김명규 ◇법무부 △고위공무원 승진 ▷서울소년분류심사원장 노일석(11월 2일자) ◇기획예산처 △국장급 ▷정책기획관 박준호 2026-11-02 13:25:31 -
행안부·제주도, 7~8일 '자전거의 날' 기념행사 공동 개최 행정안전부는 제주도와 공동으로 오는 7~8일 제주 시민복지타운광장과 구좌체육공원 일원에서 '2026 자전거의 날' 기념행사를 개최한다고 2일 밝혔다. 자전거의 날은 탄소중립 실천과 친환경 교통수단인 자전거에 대한 관심을 높이고, 자전거 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해 2009년부터 매년 열리고 있다. 올해는 '미래를 잇는 두 바퀴, 더 푸른 제주!'를 주제로 자전거 대행진과 해맞이해안도로 사이클링 등을 연다. 행사 첫날인 7일엔 제주 시민복지타운광장에서 기념식을 개최하고, 행사장 주변 6㎞를 2026-11-02 12:00:00 -
성평등부, 서울 중학교서 참여형 성평등교육 시범교육 실시 성평등가족부는 이달 서울 소재 중학교 2곳에서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이 개발 중인 참여형 성평등교육 프로그램 '당연함 너머, 함께 해봄!'을 시범 운영한다고 2일 밝혔다. 당연함 너머는 성별 고정관념을 돌아보고, 학교와 또래 관계에서 발생할 수 있는 차별 상황에 대응하는 방법을 배우는 교육 프로그램이다. 일방적인 지식 전달에서 벗어나 참여 학생이 가상의 상황을 탐색하고, 토론과 역할 연습에 직접 참여하면서 성평등을 자신의 일상과 연결해 이해하도록 구성한 게 특징이다. 교육은 총 2회차 2026-11-02 12:00:00 -
예산 없어도 지급한 선관위 활동비…특검, 고위직 지시·공모 추적 선거관리위원회 특별검사팀(이태한 특별검사)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공명선거추진활동비 부당 지급 의혹과 관련해 위원장실과 전 사무총장 주거지 등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섰다. 지급 근거가 없다는 지적에도 예산 자료를 허위로 작성하거나 다른 용도로 편성된 예산을 사용한 정황을 포착하고, 고위직의 지시·공모 여부를 확인할 방침이다. 특검은 2일 오전 9시께부터 특정범죄가중법상 국고등손실,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허위공문서작성 등 혐의로 중앙선관위 위원장실과 사무총장실 등 18개 부서를 압수수 2026-11-02 11:53:14 -
임만균 서울시의회 의장, 홍콩서 도시개발·환경 협력 모색 임만균 서울시의회 의장이 홍콩 입법회와 정책 교류를 확대하고, 수변 공간 재생과 문화시설 복합개발 현장을 찾아 서울의 도시정책에 접목할 방안을 모색했다. 서울시의회는 임 의장을 단장으로 한 대표단이 지난달 29일부터 30일까지 1박 2일 일정으로 홍콩을 방문했다고 2일 밝혔다. 이번 방문에는 성흠제·이성배 부의장 등 시의원 7명이 동행했다. 임 의장은 29일 리후이치웅 홍콩 입법회 주석을 만나 서울과 홍콩 간 지속적인 정책 교류와 협력에 뜻을 모았다. 이어 천자페이 환경사무위원회 주석 및 2026-11-02 11:32:38 -
[로펌라운지] 세종, 법무부 정책기획단장 출신 윤원기 전 부장검사 영입 법무법인(유) 세종(오종한 대표변호사)은 법무부 정책기획단장·형사법제과장 등을 역임한 윤원기 전 부장검사(사법연수원 34기)를 영입했다고 2일 밝혔다. 이번 영입은 최근 법무부 검찰과장·형사기획과장을 지낸 임세진 전 서울고검 부장검사의 합류에 이은 것으로 검찰과 법무부의 핵심 요직을 두루 거친 두 인재가 잇달아 세종에 합류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세종은 이들의 합류로 기업형사 사건에 대한 수사 대응 역량과 형사 입법·정책에 대한 전문성을 한층 강화해 복잡한 기업의 형 2026-11-02 11:18:41 -
[인사] 법무부 △고위공무원 승진 ▷서울소년분류심사원장 노일석(11월 2일자) 2026-11-02 11:01:19 -
[인사] 알파경제 ◇ 직급 및 보직 변경 ▲ 산업부장 겸 부국장 김영택 ▲ 경제부 차장 이준현 ▲ 영상제작국 차장대우 박병성 ▲ 경영기획실 차장대우 김단하 2026-11-02 10:48:53 -
[인사] 재정경제부 ◇재정경제부 △국장급 인사 ▷대외경제심의관 김명규 2026-11-02 10:11:02 -
[인사] 기획예산처 ◇기획예산처 △국장급 인사 ▷정책기획관 박준호 2026-11-02 10:09: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