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 아주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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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인사>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실장급 임용 ▷우정사업본부장 박인환 △국장급 전보 ▷인공지능인프라정책관 최동원 ▷과학기술·인공지능정책협력관 엄열 ▷정보통신정책관 홍성완 ◇해양수산부 △국장급 승진 ▷국제협력정책관 송종준 △과장급 전보 ▷국제협력총괄과장 신재영 2026-02-13 13:04:13
법원, '부산 돌려차기' 부실수사 인정…국가 1500만원 배상 법원이 '부산 돌려차기' 사건의 부실 수사를 인정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31단독 손승우 판사는 이른바 '부산 돌려차기' 사건 피해자 김모씨가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국가가 김씨에게 1500만원을 배상해야 한다고 13일 판결했다. 재판부는 해당 사건 수사 당시 수사기관이 증거 확보 등 필요한 조치를 다하지 않았고, 이로 인해 범인이 김씨에게 가한 성폭력 태양 등이 구체적으로 규명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사건 당시 원고의 상태를 보면 성폭력 정황이 강하 2026-02-13 11:52:01
'해상인민군 가담' 누명 이상규 소령, 76년 만에 무죄 이승만 정권 당시 '해상인민군'으로 몰려 수감됐다가 한국전쟁 기간 처형된 고(故) 이상규 소령이 76년 만에 무죄를 선고받고 명예를 회복했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창원지법 형사2부(김성환 부장판사)는 전날 해안경비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소령의 재심 선고 공판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이 소령은 병조장 이항표가 조직한 해상인민군이라는 반란단체에 가담했다는 혐의(해양경비법 위반)를 받았다. 그는 그해 10월 헌병대 영창에 갇혀있던 이항표에게 탈출 계획이 적힌 비밀 편지를 받은 뒤 바다에 2026-02-13 10:28:41
[속보] 법원 "'부산 돌려차기' 피해자에 국가가 1500만원 배상해야" 법원 “‘부산 돌려차기’ 피해자에 국가가 1500만원 배상해야” 2026-02-13 10:28:36
[속보] 국방부, '계엄 관련 의혹' 강동길 해군참모총장 직무배제 국방부, ‘계엄 관련 의혹’ 강동길 해군참모총장 직무배제 2026-02-13 10:06:56
과기정통부, 박인환 우정사업본부장 임용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2일 박인환 신임 우정사업본부장을 임용했다고 밝혔다. 박 본부장은 행정고시 40회 출신으로 공직에 입문해 우정사업본부에서 보험사업단장, 경영기획실장, 우편사업단장 등을 역임했다. 우정사업본부는 조해근 전 본부장의 임기가 지난해 9월 만료된 이후 곽병진 직무대리가 본부장 직무를 맡아왔다. 2026-02-13 10:00:32
밀양 성폭행 가해자 공개 '나락보관소', 징역 1년 6개월에 항소 '밀양 집단 성폭행 사건'의 가해자들 신상정보를 온라인에 무단 공개해 재판에 넘겨진 유튜버 '나락보관소'가 최근 항소했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정보통신망법 위반(명예훼손)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유튜브 채널 나락보관소 운영자 김모씨는 사건을 심리한 서울남부지법 형사6단독에 지난 3일 항소장을 제출했다. 김씨는 지난 2004년 경남 밀양시에서 발생한 집단 성폭행 사건 가담자들의 정보를 자신이 운영하는 채널에 공개해 2차 피해 및 사적제재를 일으킨 혐의를 받는다. 영상에는 가해 2026-02-13 09:52:02
포항 아파트 5층서 화재…1명 연기 흡입 경북 포항의 한 아파트에서 화재가 발생했다. 소방 당국에 따르면 13일 오전 1시 40분께 포항시 남구 동해면 5층 규모 아파트의 5층에서 불이 났다. 이로 인해 40대 거주민이 연기를 흡입해 병원으로 옮겨졌다. 당국은 장비와 인력을 동원해 약 20분 만에 진화했다. 해당 화재로 발화 세대 내부와 집기가 일부 타는 피해가 나타났다. 경찰과 당국은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 중이다. 2026-02-13 09:37:26
한국재능기부협회, 천호동 주는사랑공동체 방문…'떡국·생필품 전달' 행사 개최 한국재능기부협회가 지난 12일 서울 강동구 천호동에 위치한 주는사랑공동체를 방문해 소외된 이웃에게 따뜻한 한 끼와 생필품을 전달하는 행사를 개최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날 행사는 심소원 아나운서의 사회로 진행됐으며, '흑백요리사'로 알려진 임성근 셰프가 요리에 특별 참여해 행사에 모인 분들께 큰 호응을 얻었다. 따뜻한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한 문화예술인들의 재능기부 공연도 이어졌다. 가수 반금채, 송별이, 장해옥, 테너 손인오, 국악인 양슬기는 노래 무대를 선보였으며, 김시동 대한가수협회 2026-02-13 08:23:29
부산 해운대 아파트서 화재…2명 사망·4명 연기 흡입 부산 해운대 아파트서 불이 나 다수의 인명피해가 나왔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13일 오전 3시 43분께 부산 해운대구의 한 아파트 5층 집에서 화재가 일어났다. 해당 불로 집 안에 있던 70대 남녀 2명이 숨졌고, 아파트 주민 4명이 연기를 흡입해 병원으로 이송됐다. 100여명이 대피하는 소동도 벌어졌다. 불은 40여분 만에 꺼졌으나, 소방서 추산 약 2000만원의 재산 피해가 발생했다. 경찰은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 중이다. 2026-02-13 07:25:51
경남 합천 국도 33호선 진주방향서 4중 추돌 사고…"전면 차단" 경남 합천군에 위치한 국도 33호선에서 4중 추돌사고가 발생했다. 합천군은 13일 "오늘 오후 5시 10분께 국도 33호선 진주방향 대양면 도리 아등재에서 4중 추돌사고가 발생했다"는 내용의 재난문자를 발송했다. 이어 "진주방향 전면 차단하므로, 진입차량 우회 등 안전에 유의해달라"고 당부했다. 2026-02-13 06:11:49
[인사] 산업통상부 ◇산업통상부 △국장급 승진 ▷무역안보정책관 김태우 ▷투자정책관 남명우 △국장급 전보 ▷자원산업정책관 김종철 ▷통상협력국장 배준형 △과장급 전보 △혁신행정담당관 김철영 △정보관리담당관 박상희 △산업정책과장 박태현 △자동차과장 임채욱 △석유산업과장 김열규 △투자정책과장 박헌진 △해외투자과장 이보라 2026-02-12 21:37:14
나소열, 충남·대전 통합특별시장 출마 선언 충청남도 문화체육부지사를 지낸 나소열 전 부지사가 12일 충남도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충남·대전 통합특별시장 선거 출마를 공식 선언했다. 나 전 부지사는 이날 “수도권 1극 체제를 극복해야 하는 시대적 숙명 앞에 서 있다”며 “지난 30여 년간 군정과 국정, 도정을 두루 거치며 쌓아온 노하우와 행정 역량을 충남·대전 통합과 국가균형발전 실현에 모두 쏟아붓겠다”고 밝혔다. 그는 “지역소멸을 막아내는 일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국가적 과제”라 2026-02-12 19:20:43
중앙지법 내란재판부 2개 구성...영장전담법관 이종록·부동식 서울중앙지법에서 내란·외환·반란 사건을 전담할 내란전담재판부 2개와 영장전담법관 2명이 정해졌다고 12일 밝혔다. 중앙지법은 이날 내란전담재판부 후보 6곳에 대한 무작위 추첨을 실시해 내란전담재판부 2개를 구성했다. 내란전담재판부 2개는 각각 장성훈(사법연수원 30기)·오창섭(32기)·류창성(33기) 부장판사, 장성진(31기)·정수영(32기)·최영각(34기) 부장판사로 구성됐다. 둘 다 법관 경력 10년 이상 부장판사 3명으로 구성된 대등재판부로, 각 법관이 대등 2026-02-12 19:11:50
[인사] 재정경제부 ◇재정경제부 △과장급 인사 ▷환경에너지세제과장 김완수 2026-02-12 18:14:53
[내일 날씨] 낮 최고 17도 '때이른 봄 날씨'...수도권 흐림 금요일인 13일은 낮 최고기온이 17도까지 올라 곳에 따라선 때이른 봄 날씨가 나타날 전망이다. 아침 최저기온은 -6∼4도, 낮 최고기온은 8∼17도로 예보됐다. 당분간 기온이 평년(최저 -9∼1도, 최고 4∼1도)과 비슷하거나 조금 높겠다. 건조특보가 발효된 강원 동해안·산지와 경상권은 대기가 매우 건조해 산불 예방에도 각별히 유의해야겠다. 동해안을 중심으로 순간풍속이 시속 55km(초속 15m) 안팎에 이르는 곳이 있겠다. 산지엔 순간풍속이 시속 70km까지 이를 것으로 예보됐다. 2026-02-12 17:40:10
법원 "주주계약 해지 못 한다"…하이브, 민희진에 255억 풋옵션 지급 하이브가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오케이 레코즈 대표)에게 255억원 상당의 풋옵션(주식매수청구권) 대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1심 판단이 나왔다. 법원은 하이브가 주장한 주주 간 계약 해지 사유를 인정하지 않으면서, 민 전 대표 측의 풋옵션 행사가 유효하다고 봤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1부(부장판사 남인수)는 12일 민 전 대표가 하이브를 상대로 낸 주식매매대금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하이브가 민 전 대표를 상대로 제기한 주주 간 계약 해지 확인 소송은 기각했다. 재판부는 하이브가 민 전 대표 2026-02-12 17:21:43
노상원 2심도 징역 2년…법원 "위헌 계엄 준비, 사법심사 대상" 12·3 비상계엄 당시 부정선거 의혹 수사를 명분으로 한 '제2수사단' 구성을 위해 정보사 요원들의 개인정보를 넘겨받은 혐의로 기소된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이 항소심에서도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법원은 비상계엄 준비행위의 위헌·위법성을 재차 명확히 하면서, 계엄 선포가 고도의 통치행위라는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서울고법 형사3부(부장판사 이승한)는 12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및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로 기소된 노 전 사령관에게 1심과 같은 징역 2년을 선고 2026-02-12 17:21: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