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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란 혐의' 김용현 또 소환 통보…특검, 尹·김 전 장관 동시 압박 2차 종합 특별검사팀(권창영 특별검사)이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게 15일 소환 일정을 재차 통보했다. 이날 법조계에 따르면 특검팀은 김 전 장관에게 군형법상 반란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오는 21일 출석해 조사를 받을 것을 통보했다. 김 전 장관은 비상계엄 선포 당시 윤석열 전 대통령 등과 공모해 병기를 휴대한 군인들을 국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등에 보내 폭동을 일으킨 혐의를 받는다. 김 전 장관 측은 내부 논의를 거쳐 출석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김 전 장관 측은 특검팀이 이미 구속기소 돼 재 2026-05-15 10:02:50
[인사] 지식재산처 ◇지식재산처 △승진 ▷특허심판원 수석심판장 신원혜 2026-05-15 09:55:19
김포 9층 상가건물서 불…이용객 150명 대피 소동 퇴근 시간대 경기 김포의 한 대형 상가건물 지하 기계실에서 화재가 발생해 이용객 150여명이 긴급 대피하는 소동이 벌어졌다. 일부 시민은 연기를 흡입해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15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전날 오후 7시 23분께 김포시 운양동의 한 지하 4층~지상 9층 규모 상가건물 지하 1층 기계실에서 불이 났다는 신고가 경기소방재난본부에 접수됐다. 당시 건물 내부에는 상가 이용객과 관계자 등이 머물고 있었으며, 화재가 발생하자 시민 150여명이 스스로 건물 밖으로 대피했다. 2026-05-15 08:29:19
종합특검, 윤석열 26일 소환 통보…계엄 정당화 메시지 의혹 수사 3대 특검 이후 남은 의혹을 수사하는 종합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이달 말 피의자 신분 출석을 요구했다. 14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권창영 2차 종합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의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와 관련해 조사를 진행할 방침이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이 계엄 선포 직후 국가안보실과 외교부를 통해 미국 등 우방국에 비상계엄 정당성을 설명하는 메시지 전달을 지시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당시 메시지에는 "이번 조치는 자유민주주의 수호를 위한 것", "윤석열 대통령은 2026-05-14 21:20:58
최태원·노소영, 내달 다시 법정으로…재산분할 공방 재개 최태원(66) SK그룹 회장과 노소영(65)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 재산분할 분쟁이 다음 달 다시 법정에서 이어진다. 파기환송심 조정 절차가 본격화되면서 1조원대 재산분할을 둘러싼 양측 공방도 재점화할 전망이다. 14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 가사1부(부장판사 이상주)는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재산분할 파기환송심 2차 조정기일을 다음 달 15일 오후 2시로 지정했다. 앞서 전날 열린 1차 조정기일에서 재판부는 양측이 모두 출석 가능한 날짜를 다시 잡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노 관장만 출석했던 1차 2026-05-14 19:16:36
[내일 날씨] 전국 맑고 초여름 더위…서울 한낮 최고 30도 금요일인 15일은 전국이 맑고 대기가 깨끗하겠다. 한낮 기온이 30도를 넘는 곳이 있겠다. 14일 기상청에 따르면 아침 최저기온은 10∼17도, 낮 최고기온은 22∼32도로 예보됐다. 당분간 평년(최저 10∼14도, 최고 20∼25도)보다 높은 초여름 날씨가 전망된다. 전국 아침 최저 기온은 △서울 17도 △인천 16도 △춘천 13도 △강릉 13도 △대전 14도 △대구 13도 △전주 15도 △광주 15도 △부산 15도 △제주 16도다. 서울의 낮 최고 기온은 31도까지 오를 것으로 예상됐다. 이밖에 낮 최고 기온은 △인천 28도 △춘천 2026-05-14 18:04:11
어도어·다니엘 431억 소송 첫 재판…'지연 공방' 격화 어도어가 뉴진스 전 멤버 다니엘과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 등을 상대로 제기한 431억원 규모 손해배상 소송 첫 재판에서 양측이 재판 지연 여부를 두고 충돌했다. 재판부는 어도어 측의 기일변경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고 예정대로 재판을 진행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1부(남인수 부장판사)는 14일 어도어가 다니엘과 다니엘 가족, 민 전 대표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첫 변론기일을 열었다. 이날 다니엘과 민 전 대표는 출석하지 않았고 양측 대리인만 법정에 나왔다. 어도어는 최근 기존 소송대리인이던 2026-05-14 17:55:15
대법 "반도체 제조용 초순수 시스템은 산업기술…유출 시 위법" 반도체 제조용 친환경 초순수(超純水) 시스템 기술은 첨단기술(산업기술) 해당하므로 관련 자료를 유출한 행위는 산업기술보호법 위반이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14일 산업기술보호법·부정경쟁방지법 위반, 업무상배임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에 돌려보냈다. 삼성엔지니어링(현 삼성E&A)에서 초순수 시스템 시공 관리 등 업무를 담당하던 A씨는 중국 반도체 컨설팅 업체로 이직하기 위해 초순수 시스템의 최적 2026-05-14 17:26:38
특검, 곽종근 첫 피의자 소환…'군형법상 반란' 겨눈다 2차 종합 특별검사팀(권창영 특별검사)이 12·3 비상계엄 사태 관련 곽종근 전 특수전사령관을 14일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했다. 특검팀이 곽 전 사령관을 피의자로 소환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특검팀은 이날 오후 2시 곽 전 사령관을 불러 군형법상 반란 혐의에 대해 조사를 진행 중이다. 지난 3월 곽 전 사령관은 종합 특검에 참고인 신분으로 출석했다. 곽 전 사령관은 비상계엄 선포 당시 부하 군인들을 국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등으로 보내 폭동을 일으킨 혐의를 받는다. 특검은 윤석열 전 대통 2026-05-14 17:23:33
해외 진출 기업 법률 리스크, 해법 찾는다… 법무부·대한상의·세계은행 공동 세미나 개최 글로벌 통상 질서의 불확실성이 심화되는 가운데, 우리 기업들의 해외 진출을 돕고 법률 리스크 관리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민·관·국제기구 합동 법률 세미나가 열렸다. 14일 법무부(장관 정성호)는 대한상공회의소, 세계은행(World Bank)과 함께 해외 진출 기업들을 대상으로 최신 국제 규제 동향과 실무 전략을 제시하는 공동 법률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번 세미나는 지정학적 갈등과 각국의 규제 강화로 인해 기업들이 현장에서 겪는 실효적인 법적 해법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행사장에는 강 2026-05-14 16:46:46
행안부, '고유가 피해지원금' 2차 준비상황 점검...18일부터 접수 시작 행정안전부는 오는 18일 고유가 피해지원금 2차 지급 개시를 나흘 앞두고 김민재 차관이 충청남도 공주시를 방문해 지급 준비 상황을 점검, 현장의 애로사항을 직접 청취했다고 14일 밝혔다. 이날 현장 점검을 주재한 김 차관은 공주시 옥룡동 주민센터를 찾아 고유가 피해지원금을 신청하는 주민이 불편함을 겪지 않도록 준비되고 있는지 창구 상황을 확인했다. 특히 이번 2차 지급은 1차 지급 대상자 중 미신청자를 포함한 국민 70%를 대상으로 해 신청 인원이 크게 증가할 것인 만큼, 주민 불편과 혼선이 발생하지 않 2026-05-14 16:00:00
대한변협, 신입 변호사에 실전 노하우 전수...멘토링 행사 성료 제15회 변호사시험에 합격해 법조인으로서 첫발을 내딛는 신입 변호사들을 위해 선배 변호사들이 길잡이로 나섰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한변호사협회 청년변호사특별위원회가 주최한 '2026년 신입 변호사 멘토링' 행사가 전날 서울 서초동 대한변협회관 세미나실에서 성황리에 개최됐다. 이번 행사는 신입 변호사 120명을 대상으로 급변하는 법조 환경 속에서 실질적인 업계 적응 전략과 실무 역량 강화를 돕기 위해 마련됐다. 행사장은 새로운 시작을 앞둔 신입 변호사들의 열기와 선배들의 진심 어린 2026-05-14 15:20:40
서울시 vs 울트라마라톤 '기싸움'?... "참가비 냈는데 불법" 서울한강울트라마라톤 대회를 둘러싸고 서울시와 주최 측이 정면 충돌하면서 참가자들의 혼란이 커지고 있다. 특히 서울시가 대회 개최를 앞두고 현장에 “승인되지 않은 불법 행사”라는 현수막까지 내걸며 갈등이 확산하고 있다. 논란은 최근 뚝섬한강공원 일대에 서울시 명의의 현수막이 설치되며 시작됐다. 해당 현수막에는 “5월 16일 뚝섬 경유 ‘서울 한강 울트라마라톤 대회’는 승인되지 않은 불법 행사”라며 “미래한강본부 승인 없이 강행되는 행사로 사고 발생 시 모든 2026-05-14 15:20:32
[인사]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신규 임명 ▷상임감사 정혜선 2026-05-14 15:19:22
경실련 "14년간 서울시 정비 사업 주택 순공급 연평균 4000호 불과"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서울시장 후보들이 주택 공급 확대를 위한 정비 사업 활성화 공약을 내놓는 가운데 최근 10여년 동안 순공급량은 미미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또 정비 사업 이후 집값 상승이 두드러진 것이 확인되면서 관련 공약을 재검토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박원순 서울시장과 오세훈 서울시장이 재임했던 지난 2012년부터 2025년까지의 서울시 정비 사업 데이터를 분석한 결 과지난 14년간 정비 사업으로 공급된 주택 순공급량은 총 5만3000호로 연평균 4000호에 2026-05-14 15:15:36
'내란 우두머리' 항소심 첫날 尹·김용현·노상원 재판부 기피 신청...재판 잠정 중단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사건 항소심 재판이 첫날부터 파행을 빚었다. 윤 전 대통령을 포함해 12·3 비상계엄의 주요 피고인들이 재판부 기피 신청을 하면서 재판이 잠정 중단됐다. 14일 서울고법 형사12-1부(이승철 조진구 김민아 고법판사)는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사건 첫 공판에서 전날 재판부 기피 신청을 한 윤 전 대통령 측의 입장을 언급하며 "변론을 분리하고 공판 기일은 추후 지정하기로 했다"고 공지했다. 당사자인 윤 전 대통령은 전날 재판부에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한 뒤 2026-05-14 14:59:35
죄송하다던 광주 여고생 살해범 장윤기, 반성문 제출 안했다 광주 여고생 살해범 장윤기(23)가 취재진을 향해 "죄송하다"고 말했지만 반성문이나 사과문을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14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광주 광산경찰서는 살인·살인미수·살인예비 혐의로 장윤기를 구속 송치한 뒤 연 언론 브리핑에서 이러한 내용의 수사 결과를 발표했다. 장씨는 이날 오전 검찰로 구속 송치되기 전 포토라인에 선 뒤 언론에 "죄송합니다"라고 2차례 말했지만, 범행 이후 9일이 지난 이날까지 자필 반성문이나 사과문을 경찰에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2026-05-14 14:47:44
[로펌라운지] 세움, 로스쿨생 대상 스타트업 투자협상 대회 스타트업 전문 법무법인 세움이 로스쿨생들을 대상으로 스타트업 투자 협상 실무를 체험하는 모의자문 대회를 열었다. AI(인공지능) 스타트업 증가와 함께 관련 법률 자문 수요가 커지는 가운데 예비 법조인들의 스타트업 법률 분야 관심도 높아지고 있기 때문이다. 세움은 13일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스타트업법학회 학생들을 대상으로 '2026 스타트업과 법률이 만나는 밤-Legal Battle Field'를 진행했다고 14일 밝혔다. 행사는 서울대 우천법학관에서 열렸으며, 서울대 재학생과 타 로스쿨 학생 등 100 2026-05-14 14:32: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