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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조은석 특검 "김용현 추가 구속영장 발부 촉구 서면, 법원 접수" 조은석 특검 "김용현 추가 구속영장 발부 촉구 서면, 법원 접수" 2025-06-19 17:41:23
'불법 촬영' 황의조 항소심 진행...피해자, 엄벌 요청 불법 촬영 혐의를 받는 축구선수 황의조(33)의 항소심 재판에서 피해자 측이 재판부에 엄벌을 내려달라고 요청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1-3부(조정래 진현지 안희길 부장판사)는 19일 성폭력처벌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로 기소된 황씨의 2심 첫 공판을 열었다. 황씨는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다. 검찰은 형이 너무 가볍다는 등의 이유로 항소했고, 황씨 측도 형이 너무 무겁다면서 불복했다. 황씨 측 변호인은 "황씨가 반성하고 있고 전과가 없는 점, 그동안 축구선수로 2025-06-19 17:29:52
[속보] 尹 3차 소환 불응…경찰 "내란특검과 강제수사 협의" 尹 3차 소환 불응…경찰 "내란특검과 강제수사 협의" 2025-06-19 17:26:49
법원, '라임 술접대' 나의엽 전 검사 파기환송심 유죄...벌금 1000만원 선고 '라임 사태'의 핵심 인물인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으로부터 고액의 술 접대를 받은 혐의로 기소된 나의엽 전 수원지검 부부장검사(사법연수원 34기)가 파기환송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았다. 19일 서울남부지법 형사항소1부(김순열 부장판사)는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나 전 검사에게 유죄를 인정해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고, 함께 기소된 김 전 회장과 검찰 출신 이주현 변호사(30기)에게는 각각 벌금 300만원, 1000만원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나씨가 제공받은 향응 가액이 100만원을 초과한 2025-06-19 17:00:22
[인사] 코리안리 ◇코리안리 △임원 승진 ▷전무 정광식 ▷상무 소병기 ▷상무대우 이재문 2025-06-19 16:54:06
환경부 예산 3035억원 감액…무공해차 보급 4672억원↓ 전기·수소차 등 무공해차 사업 예산이 대폭 삭감되면서 환경부 예산이 3035억원 감액됐다. 정부가 19일 국무회의를 열고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의결한 가운데 환경부 전체 예산은 3035억5300만원 감액됐다. 환경부에 따르면, 이번 추경에서 환경부 예산은 5473억원이 삭감되고 2437억원이 증가해 올해 환경부 전체 예산 15조421억원에서 3035억원이 순감했다. 삭감된 예산 5473억원 가운데 가장 많은 액수를 차지한 사업은 전기차 등 무공해차 지원금으로, 올해 편성된 예산 2조2631억 원에서 4673억원 2025-06-19 16:48:21
법원 '외교 신뢰 훼손 우려'…론스타 판정문 비공개 유지 정부가 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와의 국제투자분쟁(ISDS) 사건에서 비공개한 판정문 내용을 공개하라고 제기된 소송이 항소심에서 각하됐다. 1심에서 일부 승소 판결을 받았던 원고 측은 본안 심리조차 받지 못하고 패소했다. 서울고법 행정3부(재판장 윤강열 부장판사)는 19일 송기호 대통령실 국정상황실장이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낸 정보 비공개 처분 취소소송 항소심에서 1심 판결을 취소하고 소송을 각하했다. 각하는 소송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본안 심리에 들어가지 않고 소송 자체를 종결하는 판단이다. 재판부 2025-06-19 16:34:39
속도 가장 빠른 김건희 특검...공식석상 나선 뒤 법무부·공수처 면담 윤석열 전 대통령 배우자인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들을 수사할 민중기 특검이 3대 특검 중 가장 빠른 수사 준비가 이뤄지고 있다. 김건희 특검팀은 이날 오전 9시 서울 서초동에 마련된 임시 사무실에서 출입 기자단과 상견례를 하며 첫 공식석상에 나섰다. 민 특검이 직접 새로 임명된 4인의 특검보를 소개했으며, 이들은 앞으로의 계획과 함께 수사에 임하는 각오를 밝혔다. 박상진 특검보는 "처음 수사를 시작할 때의 두근거림이 있다"면서 "한편으로는 사회 이목이 쏠리고 국민적 관심이 있는 이 2025-06-19 16:15:39
공수처, '채상병 사건' 해병대 방첩부대장 소환...VIP 격노설 수사 해병대 고(故) 채수근 상병 순직사건 외압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당시 해병대 방첩부대장을 소환 조사했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 해병대원 순직 사건수사팀(차정현 부장검사)는 사건 당시 국군방첩사령부 소속으로 해병대에 파견돼 부대장을 지냈던 문모 대령을 전날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문 대령은 채 상병 순직 사건이 발생한 지난 2023년 7월 방첩사 상부와 해병대 간 메시지 전달책 역할을 한 인물로 알려졌다. 공수처는 문 대령이 김계환 당시 해병대사 2025-06-19 15:58:54
'김용현 추가 기소'로 포문 연 내란 특검, 김건희·해병 특검도 '속도전' 돌입 윤석열 전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의혹을 수사할 조은석 특별검사가 19일 수사에 본격 착수하면서, 김건희 여사 특검과 순직 해병 특검도 속도감 있게 수사 준비에 돌입하고 있다. 3개 특검 모두 수사 대상의 구속 유지, 핵심 기록 이첩, 인력 파견 등 초기 핵심 과제를 빠르게 처리하며 본격적인 수사 국면에 진입하고 있다. 내란 특검을 맡은 조은석 특별검사는 전날 수사를 개시한 데 이어 이날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및 증거인멸 교사 혐의로 기소했다. 김 2025-06-19 15:47:43
호우 예비특보만 발령돼도 국립공원 탐방로 통제 국지성 집중호우가 빈번해짐에 따라 국립공원공단이 올여름 산사태로 인한 인명피해가 없도록 호우예비특보만 발령돼도 탐방로를 선제적으로 통제한디. 환경부와 국립공원공단은 올여름 국립공원 내 인명 및 재산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풍수해·산사태·물놀이 등 3대 재난 유형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2025년 여름철 국립공원 재난안전관리 대책'을 추진한다고 19일 밝혔다. 공단은 기존에 산사태가 발생했던 지역(395곳)과 산사태 취약 지역(429곳), 지난 봄 대형 산불이 발생했던 주왕산&midd 2025-06-19 15:12:55
전국 1325곳 요양병원 적정성 평가…1등급 233개소 2023년 요양병원 적정성 평가 결과 1등급 기관은 223개소이며 질 지원금 대상은 556개소로 나타났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심평원)은 요양병원 2주기 5차 적정성 평가 결과를 심평원 홈페이지와 모바일 앱 '건강e음'을 통해 공개한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평가는 전국 1325개 요양병원을 대상으로 2023년 하반기(7~12월) 입원 진료분에 대해 진행됐다. 심평원은 의료 질 관리를 위해 2008년부터 요양병원 입양급여 적정성 평가를 해오고 있다. 평가 지표는 의사·간호사 1인당 환자 수 등 인력 구조와 2025-06-19 15:11:20
[로펌라운지] 한중, 병역의무자 대상 통합 법률서비스 온라인 결제 시스템 론칭 법무법인 한중이 병역의무와 관련한 각종 법률 문제를 원스톱으로 해결할 수 있는 전문 웹사이트 '병역119센터'(military119.co.kr)가 정식 오픈됐다고 19일 밝혔다. 플랫폼은 한중이 직접 개발해 론칭한 것으로, 입대 전, 복무 중, 제대 후의 전 과정을 아우르는 병역법률 서비스를 온라인에서 신청·결제까지 가능하도록 한 국내 최초의 병역 전문 법률 플랫폼이다. ‘병역119센터’는 특히 군 입대 이후 발생하는 각종 민원, 징계, 병가, 전역 문제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구성된 2025-06-19 15:09:07
조은석 특검, 파견검사 42명 檢에 요청...경찰 수사관 31명도 윤석열 전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을 수사하고 있는 조은석 특별검사가 검찰·경찰에 인력 파견을 요청하며 본격적인 수사팀 구성에 나섰다. 19일 조 특검은 언론 공지를 통해 경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단과 협의해 중대범죄수사과장을 비롯한 수사관 31명을 수사팀에 포함하기로 하고 경찰청에 파견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이미 기소된 내란 사건 재판의 공소 유지 검사 전원을 포함해 검사 42명을 선정하고 대검찰청에 검사 파견을 추가로 요청했다. 지난 16일 조 특검은 대검에 고검 검사급(차장 2025-06-19 15:05:28
"해병 김포대대..." '비비탄 학대 사건' 가해자들 신상 털렸다 비비탄 총에 반려견이 맞아 숨지는 일이 발생한 것과 관련 가해자인 현역 군인 등 남성 3명의 신상이 공개됐다. 19일 각종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해당 사건 가해자들의 신상이 확산했다. 한 커뮤니티 누리꾼은 "비비탄 총으로 강아지 쏴죽인 군인들 신상은 벌써 털렸다"며 "뉴스 봤는데 비비탄 총알이 깨져 있더라. 일반적으로 시중에 유통되는 비비탄 총 파괴력으로는 저렇게 깨질 수가 없다. 한 두개면 몰라도 거의 다발적으로 깨졌던데 저 정도면 가스? 아니면 기타 다른 장치로 불법 개조해서 파괴력 2025-06-19 14:42:04
[인사] 해양수산부 △과장급 전보 ▷항행정보정책과장(20일자) 김형준 2025-06-19 14:11:27
해병대 예비역들 "일벌백계", 동물학대 해병대원 엄벌 청원 2만명 돌파 해병대 예비역 연대가 19일 오후 ‘동물학대한 현역 해병대원 등 엄벌 서명운동’이 2만 명을 돌파했다고 밝혔다. 이날 정원철 해병대 예비역 연대회장은 아주경제와 통화에서 "어제부터 실시한 해병대원 엄벌 운동이 19일 오후 2시 기준으로 2만 명을 돌파했다”고 말했다. 앞서 해병대 예비역 연대는 지난 18일 “2025년 6월 8일, 현역 해병대원 2명이 휴가 중 민간인 1명과 함께 경남 거제 숙소에 머무르다가 근처 식당 마당의 묶여있는 개 4마리에게 비비탄총을 수백 발 난사한 일이 있 2025-06-19 13:59:55
서부지법, '난동사태' 회복...파손 서예 작품 교체 천대엽 법원행정처장(대법관)이 지난 1월 '난동사태'가 벌어졌던 서울서부지법을 찾아 사태 회복을 선언했다. 천 처장은 19일 서부지법에서 열린 통합관제센터 개소식과 서부지법 사태 당시 파손됐던 법원 1층 서예 작품을 교체·공개하는 제막식에 참석했다. 법원 관계자에 따르면, 이날 행사는 공식적으로 피해 회복을 선언하는 의미가 담겼으며, 이 자리에서 천 처장은 법원 관계자들을 격려했다. 제막식은 지난 1월 19일 서부지법 난동 사태 때 시위대에 의해 파괴된 법원 청사 통합관제센터와 2025-06-19 13:58: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