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전국 - 아주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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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성호 "韓獨, 세계대전·계엄 극복 공통점…민주주의 위한 우호 관계 강화"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독일 연방의회 의원들을 만난 자리에서 양국이 제2차 세계대전과 비상계엄을 각각 극복한 점을 언급하면서 민주주의를 위한 우호 관계 강화를 주문했다. 30일 법무부에 따르면 정 장관은 이날 오후 2시 30분 경기 과천시 청사에서 카스텐 뮐러 등 독일 연방의회 의원 6인, 게오르크 슈미트 주한 독일대사와 접견했다. 참석자들은 한국의 비상계엄 사태 극복, 법치주의 회복 경험을 청취하고 한독 양국 간의 법률 분야에서의 공통 과제에 대해 상호 협력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정성호 2026-03-30 18:02:49
[내일날씨] 새벽 전국 비…오전 대부분 그쳐, 동해안 오후까지 화요일인 31일은 새벽 시간 전국 대부분 지역에 비가 내리겠다. 30일 기상청에 따르면 전날부터 이어진 비는 오전에 대부분 그치겠으나, 강원 산지·동해안과 경북 동해안은 오후까지 이어지는 곳이 있을 전망이다. 예상 강수량은 서울·인천·경기북부 5∼10㎜, 경기남부 5∼20㎜, 강원 산지·동해안 10∼50㎜, 강원남부내륙 5∼30㎜, 강원 중·북부내륙 5∼10㎜다. 제주도는 돌풍과 함께 천둥·번개가 치는 곳이 있어 시설물 관리 및 안전사고에 유의해야 2026-03-30 17:59:41
[로펌라운지] 대륜, 시공사 방어 특화 '하자소송전문센터' 출범 법무법인(유) 대륜은 건설 하자 분쟁에서 시공사의 법적 권익을 보호하고 체계적인 대응 시스템을 제공하기 위한 '하자소송전문센터'를 출범했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센터 신설은 하자 소송 시장에서 시공사의 방어권을 강화하는 데 목적이 있다. 대륜은 피고 특화 전략과 예방 컨설팅을 통해 시공사 맞춤형 리스크 관리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대륜은 20년 가까이 건설사·중대형 로펌에서 실무 경험을 쌓은 김광덕 센터장을 필두로 각 분야 전문가들로 진용을 갖췄다. 대법원 재판연구관&mi 2026-03-30 17:35:53
[인사] 병무청 ◆부이사관 승진 △대변인 윤상만 △병역자원국 병역판정검사과장 강진호 2026-03-30 17:12:47
대륙아주 봉사동호회 다온, 방배동 무료급식소서 배식 봉사 법무법인(유) 대륙아주의 봉사동호회 다온(다:溫)이 30일 서울 서초구 방배동에 있는 '까리따스 사랑의 식당'에서 배식 봉사활동을 진행했다. 사랑의 식당은 까리따스 수녀회가 1998년부터 운영하는 무료 급식시설로 지역 내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식사를 제공하고 있다. 평일에는 식사를 제공하고 주말에는 빵과 간편식 등을 나누며 나눔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이날 봉사활동에는 다온 회장인 전재기 변호사를 비롯해 유명기·정유진·정예빈 변호사가 참여해 식재료 준비와 조리 보조, 배식, 2026-03-30 16:38:55
종합특검, '김건희 사건 무마' 조사 본격화…"특검보 1명 충원 예정" 3대 특검(내란·김건희·순직해병)의 남은 의혹을 수사 중인 2차 종합특별검사팀(권창영 특별검사)이 김건희 여사 수사 무마 의혹과 내란 의혹 등에 대한 수사에 나선 가운데 인력 충원 계획도 밝혔다. 김지미 특검보는 30일 열린 정례 브리핑에서 김건희 여사가 연루된 수사 무마 의혹 사건에 대해 "2024년 당시 수사팀 관련자를 소환해 조사했고, 앞으로도 순차적으로 조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조사 시점은 지난주로 알려졌다. 김 여사 관련 의혹은 서울중앙지검이 김 여사가 연루된 2026-03-30 15:56:51
윤호중 장관, 제주공항 마약류 유통 차단 점검…수사 공백 방지 주문 행정안전부는 30일 윤호중 장관이 제주국제공항을 방문해 해외 불법 마약류 유통 차단 실태를 점검했다고 밝혔다. 윤 장관은 중대범죄수사청 출범을 앞둔 전환기에 국가 수사 역량에 어떠한 공백도 없도록 강력한 대응을 주문했다. 이날 합동 점검은 국가 차원의 입체적인 마약 대응 체계를 확립하기 위해 마련됐다. 합동점검에는 제주경찰청, 제주도청 및 제주세관, 제주공항공사 등 관계기관이 참여했다. 윤 장관은 이날 제주공항 상황실과 세관 검색장을 직접 돌며 마약류 반입 차단 시스템을 면밀히 살폈다. 2026-03-30 15:13:55
경향신문, 박종성 신임 대표이사 선임 경향신문이 새 대표이사를 선임했다. 경향신문사는 30일 서울 중구 정동 본사에서 제36기 정기 주주총회를 열고 박종성 전 논설위원을 대표이사 사장으로 선임했다고 밝혔다. 박 사장은 1991년 1월 경향신문 기자로 입사해 편집국 산업부장과 경제에디터, 미디어전략실장 등을 지냈다. 이후 논설위원과 사회경제연구원장을 맡으며 활동해왔다. 2026-03-30 15:12:08
대법, 개발제한구역 임시시설 부담금 인정..."이중 부과 문제 없어" 공사를 위해 임시로 사용하는 가도로나 적치장 부지라 하더라도, 본공사 구역에 포함되지 않는다면 '개발제한구역 보전부담금'을 납부해야 한다는 대법원의 최종 판단이 나왔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최근 A사가 고양시장을 상대로 제기한 보전부담금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일부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번 판결의 핵심 쟁점은 보전부담금 면제 대상을 규정한 시행령상의 사업 부지를 어디까지로 해석하느냐였다. '대곡~소사 복선전철' 사업 시 2026-03-30 14:26:00
[로펌라운지] 지평 , 2025년 주요 노동판례ㆍ행정해석집 발간...고객 초청 세미나도 성료 법무법인(유) 지평 노동그룹은 3월 25일 ‘2025년 주요 노동판례ㆍ행정해석집’을 발간하고, 이를 기념해 3월 27일 대한상공회의소 의원회의실에서 ‘지평 노동그룹 고객 초청 세미나’를 개최했다고 30일 밝혔다. 세미나는 사전 신청이 조기에 마감될 만큼 높은 관심을 모은 가운데, 기업 법무ㆍ인사노무 담당자 110여 명이 참석해 성황리에 진행됐다. 이번 노동판례ㆍ행정해석집은 지난해 주요 노동판례 약 80건과 핵심 행정해석 10건을 엄선해 수록하여 실무에 직접 활용할 수 있는 참고자료로 구 2026-03-30 14:11:49
교육부, 대학평가 D등급 신설…성과 따라 지원 '차등화' 강화 교육부가 대학 혁신을 촉진하기 위해 내년도에 총 1조3800억원 규모의 재정을 투입하고, 성과 중심의 지원 체계를 강화한다. 특히 평가 최하위 등급인 D등급을 신설해 부진 대학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는 한편 우수 대학에는 추가 재정을 지급하는 '차등 지원' 기조를 분명히 했다. 교육부는 30일 '2026년 대학 혁신지원사업 및 전문대학 혁신지원사업 기본계획'을 발표하고, 대학의 자율적 혁신과 교육 경쟁력 강화를 뒷받침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계획은 인공지능(AI)·디지털 전환과 학령인구 2026-03-30 14:08:53
내달 6일부터 사회보장급여 수급자 소득·재산 정기조사 보건복지부는 다음 달 6일부터 6월 30일까지 사회보장급여 수급자의 소득과 재산을 확인하는 정기 조사를 실시한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조사는 복지급여의 적정 지급 여부를 점검하기 위한 절차다. 조사 대상은 기초생활보장과 기초연금, 장애인연금 등 13개 복지사업 수급자와 부양의무자다. 각 지방자치단체는 141개 금융기관과 20개 공공기관으로부터 제공받은 68종의 소득·재산 정보를 토대로 수급 자격을 검증할 계획이다. 복지부는 조사에 앞서 사회보장정보시스템 정비 작업도 병행한다. 다음 달 1일 2026-03-30 13:53:52
고3 절반 '확통 선택'…수능 '확통런'·'사탐런' 확산되나 올해 첫 전국연합학력평가를 치른 고등학교 3학년 수험생들 사이에서 수학 선택과목으로 ‘확률과 통계’를 고르는 비중이 절반에 가까운 것으로 나타났다. 입시 업계에서는 이러한 흐름이 이어지면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에서도 이른바 ‘확통런’ 현상이 본격화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30일 메가스터디교육이 최근 3년간 학력평가 풀서비스 이용자 약 13만명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지난 24일 시행된 3월 학력평가에서 확률과 통계를 선택한 비율은 전체 수학 응시자 중 49 2026-03-30 13:47:58
<오늘의 부고> ▲ 송상현씨 별세, 재근씨(前 신협중앙회 사업대표, 前 생명보험협회 전무이사) 부친상 = 30일, 충남 서천 서해병원 장례식장 1호실, 발인 4월 1일, 장지 서천 영명각. ☎ 041-953-4440 ▲ 이계희씨 별세, 김보람씨(신아일보 경제부 팀장) 조모상 = 30일, 강동경희대병원 장례식장 21호실, 발인 4월 1일 오전 5시, 장지 서울시립승화원. ☎ 02-440-8800 2026-03-30 13:38:50
<오늘의 인사> ◇디지털타임스 ▷대표이사 사장 박학용 ◇데일리안 △승진 <임원> ▷부사장 이상준 <편집국> ▷편집국장 박관종 ▷문화부장 겸 문화기획총괄(부국장) 유명준 ▷정책경제부장(부국장) 배군득 ▷콘텐츠편집실장 이홍석 ▷정치부장 정도원 ▷금융증권부장 원나래 ▷정치부 차장 고수정 △전보 <편집국> ▷생활경제부장 최승근 ▷스포츠·지역기획부장 김태훈 ◇재정경제부 △부이사관 승진 ▷종합정책과장 김귀범 ▷국제금융과장 김희재 ▷재정경제부 권재관 ◇외교부 ▷대변인실 언론담당관 조성욱 ◇DB증권 △보임 <본부 2026-03-30 13:36:00
혜안재단, 제1기 장학생 8명 장학금 전달…미래 이공계 인재 육성 본격화 재단법인 혜안재단(이사장 김덕준)이 미래 첨단산업 분야를 이끌어갈 청년 인재 육성을 본격화했다. 혜안재단은 지난 28일 경기도 화성시에 위치한 재단 본관에서 '제1기 혜안재단 장학증서 수여식'을 열고 이공계 대학생들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지난 2월 출범한 혜안재단의 첫 공식 행사인 이번 수여식을 통해, 이공계 분야에서 학업에 매진하는 대학생 8명이 제1기 장학생으로 최종 선발됐다. 혜안재단은 이들에게 총 3,200만원 규모의 장학금을 지급, 실질적인 성장을 도울 예정이다. 혜안재단은 글로 2026-03-30 13:33:26
[로펌라운지] 태평양, 1회 AI 법정책 포럼 세미나 개최..."AI 기본법 시대 첫 논의의 장" 법무법인(유) 태평양은 내달 3일 '제1회 AI 법정책 포럼 세미나'를 개최한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세미나는 한국정보통신법학회와 한국데이터인공지능법정책학회, 정보통신정책연구원과 공동 주최했으며, 서울 종로구 태평양 본사에서 진행될 예정이다. AI 법정책 포럼은 AI 분야 법률, 정책 전문가 20여명으로 구성됐다. 이번 세미나에서는 문정욱 정보통신정책연구원 AI 정책실장이 '국내외 AI 정책동향과 과제'에 대해 발표한다. 정원준 법무법인 광장 박사는 'AI 관련 해외 주요 재판례 분 2026-03-30 11:47:45
[인사] 재정경제부 ◇재정경제부 △부이사관 승진 ▷종합정책과장 김귀범 ▷국제금융과장 김희재 ▷재정경제부 권재관 2026-03-30 11:21: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