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펌라운지] 태평양, 1회 AI 법정책 포럼 세미나 개최..."AI 기본법 시대 첫 논의의 장"

포럼, AI 분야 법률·정책 전문가 20명 구성

이성엽 교수 "바람직한 AI 기본법 제안할 것"

AI 법정책 포럼 세미나 포스터 [사진=법무법인(유) 태평양]

법무법인(유) 태평양은 내달 3일 '제1회 AI 법정책 포럼 세미나'를 개최한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세미나는 한국정보통신법학회와 한국데이터인공지능법정책학회, 정보통신정책연구원과 공동 주최했으며, 서울 종로구 태평양 본사에서 진행될 예정이다. 

AI 법정책 포럼은 AI 분야 법률, 정책 전문가 20여명으로 구성됐다. 

이번 세미나에서는 문정욱 정보통신정책연구원 AI 정책실장이 '국내외 AI 정책동향과 과제'에 대해 발표한다. 정원준 법무법인 광장 박사는 'AI 관련 해외 주요 재판례 분석과 시사점'에 대해 발표할 예정이다. 이후에는 AI 법정책 포럼 소속 전문가들이 패널 토론과 질의응답을 진행한다. 

태평양 TMT 그룹장인 박지연 변호사는 "AI 기본법 시행을 계기로 국내외 AI 규제 및 정책 동향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향후 혁신을 저해하지 않으면서도 부작용을 효과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제도 개선 방향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가 이뤄지는 뜻깊은 자리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AI 법정책 포럼 회장 이성엽 고려대 교수는 "AI 기본법이 시행됨과 동시에 유예 기간을 두면서 AI 기본법의 합리적 개정 방향을 논의할 수 있는 시간을 벌게 돼 다행"이라며 "학계·법조계가 중심이 돼 바람직한 AI 기본법 개정안을 제안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