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 아주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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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재 법원행정처장 "李선거법 사건, 헌법·법률 따라 판결" 전국 법원의 사법 행정을 총괄하는 박영재 신임 법원행정처장이 지난해 5월 이재명 당시 대통령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한 대법원의 파기환송 판결을 두고 "헌법과 법률에 따라 했던 절차에 맞는 판결"이라고 말했다. 박 처장은 4일 오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이 대통령 대법원 판결을 사과하고 사퇴까지도 고려해야 한다'는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말에 "제가 주심 판사로서 법원행정처장에 보임된 것에 대해 여러 의견을 말씀해주셨던 것 같다"며 이같 2026-02-04 18:17:33
[내일 날씨] 낮 최고 15도 '포근'…밤부터 다시 '한파' 목요일인 5일은 낮에 평년보다 포근한 날씨가 이어지겠다. 늦은 밤부터는 북쪽에서 찬 공기가 내려오며 기온이 급격히 떨어질 전망이다. 4일 기상청에 따르면 내일 아침 최저기온은 영하 4~영상 5도, 낮 최고기온은 영상 5~15도로 예보됐다. 낮 기온은 평년(최저 영하 11~0도, 최고 영상 2~9도)을 웃도는 수준으로, 전국 대부분 지역이 영상권에 들겠다. 오전과 낮 시간대에는 겨울치고 비교적 온화한 날씨가 이어지겠다. 다만 이날 밤부터 북쪽에서 내려오는 찬 공기의 영향으로 6일 아침에는 기온이 1~5도가량 떨어 2026-02-04 17:28:03
[속보] 검찰, '대장동 일당' 1심 유죄 선고 부분 재산 압류 착수 검찰, '대장동 일당' 1심 유죄 선고 부분 재산 압류 착수 2026-02-04 17:18:10
울산 울주군 산업용 배관 공장서 화재 울산 울주군의 한 산업용 배관 제작 공장에서 화재가 발생했다. 소방 당국에 따르면 4일 오후 4시 23분께 울주군 온산읍에 위치한 산업용 배관 제작 공장에서 불이 났다. 이에 당국은 장비와 인력 등을 동원해 진화 작업을 벌이고 있다. 현재까지 확인된 인명피해는 없다. 경찰과 당국은 용접 작업 중 불이 난 것으로 보고 있다. 진화 작업을 마친 뒤 정확한 원인을 조사할 방침이다. 2026-02-04 17:16:00
충남도 해양수산국장, 유부도 찾아 도서지역 현안 직접 점검 충남도는 4일 이동유 해양수산국장을 비롯해 서천 지역구 도의원 전익현·신영호 의원 등 관계자 15명이 서천군 유부도를 방문해 해양쓰레기 수거·운반 현장을 점검하고 도서지역 현안에 대한 주민 의견을 청취했다고 밝혔다. 이번 방문은 유네스코 세계자연유산으로 등재된 서천 갯벌의 보전 가치를 재확인하고, 도서지역 해양환경 관리 실태를 점검하기 위해 마련됐다. 서천 갯벌은 2021년 7월 유네스코 세계자연유산에 등재된 지역으로, 보호 가치가 매우 높다. 그러나 북측 도류제의 영향으로 해양 2026-02-04 17:06:53
박원순 아들 '병역 비리 의혹' 제기자들 2심서 무죄...10년 만에 판결 뒤집혀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아들 주신 씨의 병역 비리 의혹을 제기했다가 재판에 넘겨진 양승오 박사와 지지자들이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4일 서울고법 형사6-3부(부장판사 이예슬·정재오·최은정)는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양 박사에게 벌금 15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피고인 5명에게도 허위사실 공표 및 후보자 비방 혐의에 대해 무죄가 내려졌다. 다만 재판부는 피고인 중 1명에게만 선거법상 문서 배부 혐의가 인정된다며 벌금 70만원 2026-02-04 17:04:38
충남교육청, 설 명절 맞아 아동복지시설 위문 충남교육청은 설 명절을 맞아 도내 아동복지시설을 방문하며 이웃 사랑과 나눔을 실천하고 있다. 이번 위문 활동은 1월 30일부터 2월 11일까지 진행되며, 서산을 시작으로 당진·아산·보령 등 도내 7개 지역의 아동공동생활가정과 아동양육시설 등 총 8곳을 차례로 방문한다. 충남교육청은 이 기간 동안 시설 아동들에게 따뜻한 격려와 응원의 마음을 전할 예정이다. 최근 경기 침체로 민간 후원이 감소하면서 아동복지시설의 운영 부담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충남교육청은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지속 2026-02-04 16:59:26
충청권 관광 활성화 '한목소리' 충청권 관광 경쟁력 강화를 위해 충청권 4개 시도가 머리를 맞댔다. 충남도는 4일 청양 알프스마을 교육관에서 ‘2026년 충청권관광진흥협의회 제1차 정기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는 충남도가 주최하고 충청남도관광협회가 주관했으며, 충청권 관광 활성화를 위한 협력 방안을 발굴·추진해 광역 관광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회의에는 충청권 4개 시도 관광 담당 공무원과 각 시·도 관광협회 관계자, 한국관광공사, 한국공항공사 등 유관 기관 담당자 등 20여 명이 참 2026-02-04 16:54:09
비수도권·인구감소지역에 아동수당 최대 2만원 추가 지급 앞으로 비수도권이나 인구 감소 지역에 사는 아동은 기존 10만원에 더해 매달 최소 5000원∼최대 2만원까지 아동수당을 더 받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아동수당법 시행령·규칙 일부개정안과 수당 추가 지급 대상지역 고시 제정안을 오는 27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4일 밝혔다. 앞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는 아동수당 지급 대상을 '8세 미만'에서 '13세 미만'으로 매년 1세씩 단계적으로 늘리고, 비수도권과 인구 감소 지역 아동에게는 매달 최대 2만원 안에서 추가로 수당 2026-02-04 16:42:53
제주 516도로 추돌사고 발생…"성판악에서 서귀포방향 정체" 제주도 516도로에서 추돌사고가 발생했다. 제주특별자치도는 4일 안전재난문자를 통해 "현재 516도로 성판악에서 서귀포방향 추돌사고로 인해 차량이 정체되고 있다"며 "우회 도로를 이용해 주시기 바란다"고 전했다. 2026-02-04 16:38:35
정은경 "응급의료 중앙 해결 한계…지역단위 이송체계 필요"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응급실 뺑뺑이' 해소 시범사업을 앞두고 호남권 응급의료 관계자들을 만나 "응급의료 문제 해결에는 중앙정부 대응에 한계가 있다. 지역 협력, 특성에 맞는 이송 지침을 만들어 집행하고 이를 중앙정부가 잘 지원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복지부는 4일 정 장관이 화순 전남대병원을 방문해 호남권 응급환자 이송체계에 대한 현장 의견을 청취하고 고(故) 윤한덕 국립중앙의료원 중앙응급의료센터장 7주기 추모식에 참석했다고 밝혔다. 정 장관은 호남 2026-02-04 16:31:14
충북 음성군 화학물질 유출사고 상황 종료…"일상으로 복귀하라" 충북 음성군에서 발생한 화학물질 유출 사고 수습이 마무리됐다. 음성군은 4일 오후 3시 49분께 "금일 오전 10시 3분께 금왕읍 삼봉리 641 화학물질 유출사고 상황이 종료됐다"는 내용의 재난문자를 발송했다. 이어 "일상생활로 복귀해달라"고 덧붙였다. 2026-02-04 16:06:22
'직무유기' 조태용, 첫 재판서 혐의 전면 부인…"특검 상상에 기반한 기소" 12·3 비상계엄 선포 계획을 사전에 인지하고도 국회 보고 의무를 저버린 혐의 등으로 기소된 조태용 전 국가정보원장이 첫 재판부터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부장판사 류경진)는 국정원법상 정치 관여 금지 위반과 직무유기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 전 원장에 대한 첫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이날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은 조 전 원장이 윤석열 전 대통령과의 오랜 친분을 바탕으로 비상계엄 당시 계엄 선포 계획을 알고도 묵인하고 이후 정치인 체포 시도 상황 등을 국회에 2026-02-04 15:56:40
'뇌물수수 혐의' 노웅래 항소심 첫 재판 열려...檢 "위법수집증거 아냐" 사업가에게 수천만 원대 뇌물과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됐으나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노웅래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항소심이 4일 열렸다.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한 검찰은 "증거가 위법하게 수집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2부(재판장 김용중)는 이날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노 전 의원과 사업가 박모씨에 대한 첫 공판기일을 열었다. 앞서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노 전 의원은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출석했고 노 전 의원에게 돈을 건넨 혐의로 1심에서 징 2026-02-04 15:55:54
김호중, 안티 팬 상대 7억대 손배소 패소… 법원 "명예훼손 인정 안 돼" 음주운전 뺑소니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고 복역 중인 가수 김호중씨가 과거 자신에 대해 비판적인 글을 올린 안티 팬들을 상대로 제기한 거액의 손해배상 소송에서 패소했다. 4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5부(부장판사 김경수)는 김씨가 안티팬 강모씨 등 180명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선고기일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며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며 이 같이 밝혔다. 이날 판결로 인해 김씨가 소송을 제기한 지 약 4년 8개월만에 사건은 2026-02-04 15:07:39
광주 곤지암읍 공장서 화재…"인근 주민 이동" 경기도 광주시 곤지암읍에서 화재가 발생했다. 4일 광주시는 안전재난문자를 통해 "이날 오후 곤지압읍 이선리의 한 가구 공장 화재 발생했다"며 "인근 주민은 사고지점에서 먼 곳으로 이동하시고, 차량은 우회하라"고 밝혔다. 2026-02-04 14:28:58
전문대, AI 인재 양성 거점으로…24곳에 240억 지원 정부가 전문대학을 지역 기반 인공지능(AI)·디지털 전환(DX) 교육 거점으로 삼아 AI 인재를 집중적으로 육성한다. 전국 24개 내외 전문대학을 선정해 총 240억원을 지원한다. 교육부는 4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6학년도 에이아이디(AID·AI＋Digital) 전환 중점 전문대학 지원사업 기본계획'을 발표했다. 이번 사업은 전문대학을 지역 기반 AI·디지털 교육 거점으로 키워 재학생은 물론 지역주민과 재직자도 전문대학에서 AI를 배우고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지역에 2026-02-04 14:26:35
[속보] '음주뺑소니' 김호중, 180명 안티팬 상대 손배소 패소 '음주뺑소니' 김호중, 180명 안티팬 상대 손배소 패소 2026-02-04 14:25: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