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뉴스

  • 미성년 조카 성폭력 혐의 60대…치료프로그램 40시간·취업 제한도 어린 조카를 수년 전 성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0대 이모부에게 1심에서 징역 8년이 선고됐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16일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1부(조영진 부장판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13세 미만 미성년자 유사성행위) 혐의로 구속기소된 A씨(66)에게 징역 8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A씨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에 대한 7년간 취업 제한도 명했다. 앞서 A씨는 2011년 가족들과 함께 간 캠핑장과 자택에서 당시 10세였던 조 2026-11-16 14:05:06
  • 행정기관 업무용 이메일도 뚫렸다…정부, 해킹 사고 합동점검 착수 행정기관 이메일 계정 300여개가 해킹 공격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행정안전부는 16일 국가정보원·한국인터넷진흥원(KISA) 등 관계기관과 행정기관 업무용 이메일 해킹 사고에 대한 합동점검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지난 9일 유관기관에서 해킹 사실을 통보받은 데 따른 것으로, 정확한 사고 원인과 피해 현황을 파악하기 위해 추진됐다. 합동점검에 앞서 자체 조사한 결과 공격자는 일부 지방정부의 취약한 네트워크를 거쳐 국가정보자원관리원이 운영하는 행정업무용 이메일 시스템 등의 단일 2026-11-16 13:30:00
  • <오늘의 부고> ▲서만수씨 별세, 영태씨(경남 창원시 공보팀장) 부친상=16일, 창원경상국립대병원 장례식장 특실 1호, 발인 18일 오전 8시 30분. ☎ 055-214-1900 ▲한영희씨 별세, 성영순·혜원·시현씨 모친상, 안국진(가톨릭대 영상의학과 교수)·신동민씨(TV조선 기술기획팀장) 장모상, 김은숙씨 시모상=14일, 서울성모병원 장례식장 11호실, 발인 17일 오전 7시, 장지 용인 서울공원묘원. ☎ 02-2258-5940 2026-11-16 13:00:50
  • <오늘의 인사> ◇경찰청 △치안정감 전보 ▷경상남도경찰청장 이재영 ▷경찰청 이종원 전 청와대 국민안전비서관 2026-11-16 12:59:08
  • 초교 불법주차·소비기한 위반 등 20만여건 적발...5만여건 행정처분 정부가 불법주정차나 식품 소비기한을 지키지 않은 초등학교 주변 위험·위법 사항 20만여건을 적발하고, 사안이 중대한 5만여건에 대해 행정처분을 내렸다. 행정안전부는 지난 8월 24일부터 9월 23일까지 한 달간 전국 6192개 초등학교 주변의 위해요소를 집중 점검해 이같이 조치했다고 16일 밝혔다. 점검에는 행안부·교육부·산업통상부·성평등가족부·경찰청·식품의약품안전처 등 중앙부처와 지방정부, 민간단체 등 725개 기관이 참여해 교통안전과 유해환경, 식품안전, 불 2026-11-16 12:00:00
  • 대법, 한덕수 '내란 사건' 상고심 19일 선고…구속 만료 하루 전 매듭 대법원이 이번 주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중요임무종사혐의 사건에 대한 상고심 판단을 내리기로 결정했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오는 19일 오후 4시 대법정에서 한 전 총리의 상고심 선고기일을 연다. 한 전 총리는 12·3 비상계엄 선포가 국무위원 심의를 거친 것처럼 보이도록 국무회의 개최를 건의하고, 사후 서명을 받으려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지난 1월 1심에서 징역 23년, 5월 2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당초 대법원은 두 번째 전원합 2026-11-16 11:32:49
  • 한덕수 '내란 혐의' 상고심 19일 선고…구속 만료 하루 앞두고 결론 대법원이 내란 중요임무종사 혐의로 재판을 받아온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 대해 오는 19일 상고심 판결을 선고한다. 한 전 총리의 구속 만료일을 하루 앞두고 최종 결론을 내리기로 하면서 법조계 일각에서 제기된 구속 만기 석방 가능성은 사라졌다. 16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한 전 총리의 내란 사건 상고심 판결선고기일을 오는 19일로 지정했다. 대법원 전합은 같은 날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과 통일교 금품 수수, 무상 여론조사 수수 등 이른바 '3대 의혹'으로 기소된 김건희 여 2026-11-16 11:22:26
  • "사지 마세요" 했더니 줄 선다…CNN도 주목한 남대문 '스카프 아저씨' 서울 남대문시장 '스카프 아저씨'의 높은 인기로 그를 보려는 손님이 국내외에서 몰려들자 미국 CNN 방송도 이를 집중 조명했다. CNN은 최근 인터넷판 기사에서 '남대문 스카프 맨(Namdaemun Scarf Man)'으로 불리는 이 상인을 소개했다. 그는 소셜미디어에 퍼진 영상에서 손님들에게 "후진 물건만 판다는 거 알고 온 거 아니냐", "개집에 둘 스카프 사러 온 거 아니냐"고 묻는다고 설명했다. 보도에 따르면 '스카프 아저씨'는 상품을 자랑하는 대신 손님의 요구 사항 2026-11-16 11:15:38
  • 11월 19일 수능, 서울 지하철 27회 증편…무료 수송차량 614대 지원 11월 19일 수능 당일 서울 지하철을 평소보다 27회 더 운행하고, 지각이 우려되는 수험생을 위한 무료 수송차량 614대가 배치된다. 시내·마을버스도 등교와 귀가 시간에 집중 배차된다. 서울시는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을 치르는 수험생을 위해 이 같은 교통종합대책을 마련했다고 16일 밝혔다. 서울에서는 228개 시험장에서 11만3454명이 응시한다. 수험생은 오전 6시 30분부터 입실할 수 있으며 오전 8시 10분까지 지정된 시험장에 들어가야 한다. 지하철 오전 6~10시 증편…버스는 등교&mid 2026-11-16 11:15:00
  • 이종원 전 靑국민안전비서관, 경찰 복귀해 치안정감 승진 이종원 전 청와대 국민안전비서관이 경찰로 복귀해 치안정감으로 승진한다. 경찰청은 16일 이 전 비서관과 이재영 경남경찰청장을 치안정감 승진자로 내정했다고 밝혔다. 치안정감은 치안총감인 경찰청장 다음으로 높은 경찰 계급이다. 경찰청 차장과 국가수사본부장, 경찰대학장, 서울·부산·인천·경기남부경찰청장 등 전국 7개 보직에 해당한다. 경찰대 7기 출신인 이 전 비서관은 서울 송파경찰서장과 경기남부·경기북부경찰청 생활안전부장, 충북경찰청장 등을 지낸 뒤 지난 2월 2026-11-16 11:04:42
  • 수능 사흘 앞 'AI 부정행위' 비상…정부 "점검 강화" vs 교원 "육안 단속 한계"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을 사흘 앞두고 국가시험에서 발생한 '생성형 AI 부정행위' 사건 여파로 시험장 보안 대책에 비상이 걸렸다. 정부는 범정부 대응팀을 가동하고 고사장 특별 점검에 나섰으나, 교원단체들은 육안 식별에 의존하는 현행 감독 체계로는 초소형 첨단 기기를 걸러내기 어렵다며 실효성 있는 대책을 요구하고 나섰다. 16일 교육계에 따르면 최근 세무사 자격시험 수석 합격자가 초소형 카메라와 스마트폰, 생성형 AI를 결합해 부정행위를 저질렀다고 시인하면서 수능을 앞둔 수험 2026-11-16 10:52:33
  • 중수청, '대부업체 부당거래' 명륜당 강제수사…회장 자택·본사 압수수색 중대범죄수사청이 회장 일가 소유 대부업체를 부당 지원한 의혹을 받는 외식 프랜차이즈 '명륜진사갈비' 운영사 명륜당에 대한 강제수사에 돌입했다. 서울지방중수청 반독점수사국은 16일 오전 9시부터 서울 송파구 소재 명륜당 본사와 관련 업체 등 총 26곳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 관련 자료를 확보하고 있다. 이번 수사는 앞서 공정거래위원회가 명륜당과 이종근 회장을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고발한 데 따른 조치다. 공정위 조사 결과 명륜당은 2021년 12월부터 올해 4월까 2026-11-16 10:48:05
  • 매장 음악이 가맹수수료·제품 판매 늘렸나…대법 "본사 얻은 이익 입증해야" 가맹점이나 대리점이 허락 없이 배경음악을 틀었더라도 본사에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하려면 음악 재생으로 본사가 어떤 이익을 얻었는지 입증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본사가 매장에 음원을 공급해 공연권 침해를 도왔다는 사정만으로는 반환 의무까지 인정할 수 없다는 취지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는 지난달 27일 한국음악저작권협회가 한국타이어앤테크놀로지와 LG전자를 상대로 각각 낸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파기했다. 한국타이어 사건(주심 천대엽 대법관)은 서울중앙지 2026-11-16 10:40:29
  • 한동훈 의원 장인상…진형구 전 대전고검장 별세 무소속 한동훈 의원 장인인 진형구 전 대전고검장이 15일 별세했다. 향년 81세.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고인은 경기 광주시에서 태어나 경복고와 서울대 전기공학과를 나왔다. 제11회 사법시험에 합격한 후 사법연수원을 1기로 수료했다. 당시 법조계에서 드물게 이공계 출신으로 일찍부터 눈길을 끈 그는 서울지검 조사부장·2차장·서부지청장, 법무부 법무과장, 대검찰청 공판송무부장· 감찰부장 등 검찰 핵심 보직을 두루 맡았다. 이후 1998년에는 대검 공안부장을 지냈다. 특히 같은 해 출 2026-11-16 10:29:59
  • 개혁신당 "AI 부정행위 막아야"…최악의 경우 수능 연기도 검토 개혁신당이 인공지능(AI) 안경 등을 활용한 대학수학능력시험 부정행위 우려를 제기하며 시험 연기 가능성까지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16일 이기인 개혁신당 비상대책위원장은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최악의 경우 수능을 연기하는 방안까지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 위원장은 "정직하게 공부한 수험생들은 누군가 인공지능(AI) 안경으로 부정행위를 저지를까 두려워하고, 평범하게 안경을 쓴 학생들은 시험 도중 부정행위 의심을 받아 집중력을 방해받을까 걱정하 2026-11-16 10:17:22
  • [로펌라운지] 바른, '개정 형소법 시행 2개월 기업 대응 전략' 세미나 개최 법무법인 바른(대표변호사 이동훈·이영희·김도형)이 12월 3일 바른빌딩 15층 대강당에서 '개정 형사소송법 시행 2개월, 경찰·특사경 수사 현장의 변화와 기업의 대응 전략'을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한다고 16일 밝혔다. 지난달 2일 개정 형사소송법 시행으로 검찰청이 폐지된 뒤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이 출범하면서 수사와 기소가 분리된 새로운 형사사법 체계가 본격 가동됐다. 검사의 직접수사권과 직접 보완수사권이 사라지고, 수사 기관 간 역할과 권한이 재편됨에 따라 기업 역시 2026-11-16 10:06:38
  • "AI 커닝 대책 없다면 수능 연기라도 검토해야" 19일 치르는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이 사흘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인공지능(AI) 기기를 악용한 신종 부정행위를 원천 차단할 실효적 대책이 마련될 때까지 수능 연기까지도 검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수험가 안팎에서 터져 나오고 있다. 세무사 시험 수석 합격자의 부정행위 자백으로 ‘스마트안경’뿐만 아니라 초소형 카메라 등 다양한 변칙 기기가 실제 국가시험에서 활개 친 사실이 확인된 만큼 수험생들의 극심한 불안감을 먼저 해소해야만 공정한 시험이 가능하다는 지적이다. 200만명 넘 2026-11-16 10:01:39
  • '수능 D-3' 2027학년도 수능 문답지 배부 시작…전국 85개 시험지구로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을 사흘 앞둔 16일, 수능 문제지와 답안지가 전국으로 배부되기 시작했다. 교육부는 16일부터 18일까지 사흘간 2027학년도 수능 문제지와 답안지를 전국 85개 시험지구에 배부한다고 이날 밝혔다. 이번 문답지 운송에는 각 시험지구별 인수 책임자 등 시도교육청 소속 관계 직원과 교육부 중앙협력관 등이 참여한다. 특히 문답지가 각 시험지구로 운송되는 모든 과정은 안전과 보안을 위해 경찰 차량의 철저한 경호 아래 이뤄진다. 전국 85개 시험지구로 안전하게 옮겨진 문답지 2026-11-16 09:43: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