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 아주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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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훈 전 대법관 별세…진보 성향 소수 의견 남긴 원칙주의자 이상훈 전 대법관이 25일 췌장암 투병 끝에 별세했다. 향년 69세. 광주 출신인 이 전 대법관은 광주제일고와 서울대 법대를 졸업하고 19회 사법시험에 합격해 사법연수원 10기를 마쳤다. 프랑스 국립사법관학교 과정을 수료했으며 서울대에서 상법 박사 학위를 받아 학구파 법조인으로도 꼽혔다. 육군 법무관 복무를 마친 뒤 판사로 임관해 대법원 재판연구관, 법원행정처 사법정책연구심의관, 사법연수원 교수, 서울지법 부장판사, 서울고법 부장판사, 서울중앙지법 형사수석부장, 제주지법원장, 인천지법원장 등을 거 2025-08-25 13:50:57
김건희·건진법사 나란히 특검 출석...'건희2' 연락처 추궁 김건희 여사의 각종 의혹을 수사 중인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김 여사를 구속 후 네 번째로 불러 조사를 실시했다. 25일 오전 9시 36분께 김 여사는 법무부 호송차에 탄 채 종로구 KT광화문빌딩 웨스트에 마련된 특검팀 사무실에 도착했다. 특검은 오전 10시부터 조사를 시작했다. 이날 특검팀은 김 여사에게 건진법사 전성배씨의 휴대전화에 '건희2'라고 저장된 연락처의 주인이 본인이 맞는지 물은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전씨는 통일교 측으로부터 김 여사 선물용 목걸이 등과 함께 교단 현안 청탁을 받은 뒤 2025-08-25 13:49:11
채상병 순직 특검, 현장 지휘관·수사단장·前 경호처 간부 잇단 소환 채상병 순직 사건을 수사 중인 이명현 특별검사팀이 현장 지휘관들과 초동수사 책임자, 전 대통령경호처 간부를 연이어 소환하며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와 수사 외압 의혹 규명에 속도를 내고 있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특검팀은 이날 박상현 전 해병대 1사단 7여단장(대령)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하고 있다. 박 전 여단장은 2023년 7월 19일 경북 예천군 내성천 실종자 수색 현장에서 현장 지휘관 중 가장 상급자였다. 그는 장병들이 장화 높이까지 하천에 들어가도록 해 안전 관리·감독을 소홀히 했다는 2025-08-25 13:36:50
이재명 정부 첫 검찰 중간간부 인사 후 사의 표명 잇따라 이재명 정부 들어 첫 검찰 중간간부 인사가 단행된 이후 일선 간부들이 잇따라 사의를 표명하면서 후폭풍이 이어지고 있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종현 대검찰청 공공수사기획관(사법연수원 33기)은 지난 22일 법무부에 사직서를 제출했다. 김 기획관은 21일 발표된 고검검사급(차장·부장검사) 인사에서 부산지검 서부지청장으로 발령 났다. 2004년 서울중앙지검 검사로 임관한 그는 법무부 검찰국 공안기획과 검사, 청와대 민정수석실 행정관, 법무부 수사권조정법령개정추진팀 검사, 대검 검찰연구관·형 2025-08-25 13:30:17
헌재 "행정사의 법무사 업무 금지, 헌법 불합치 아냐" 법무사가 아닌 사람이 법무사 업무를 하지 못하도록 한 현행 법무사법 조항은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의 판단이 나왔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법재판소는 행정사 A씨가 법무사법 일부 조항에 대해 낸 헌법소원 사건을 지난 21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기각했다. 문제가 된 조항은 법무사법 제2조 제1항과 제3조 제1항이다. 제2조 제1항은 법원·검찰청에 제출하는 서류 작성, 등기나 등록 신청에 필요한 서류 작성 등 8가지 사무를 법무사 고유 업무로 규정하고 있으며, 제3조 제1항은 법무 2025-08-25 13:25:58
경찰 "BTS 정국 해킹범, 범행 일부 시인…피해자 조사 예정" 그룹 방탄소년단(BTS) 멤버 정국 등 재력가들의 명의를 도용해 380억원 이상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 해킹조직 총책 전모씨가 혐의를 일부 시인했다. 서울경찰청 관계자는 25일 열린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피의자가 혐의에 대해 일부 시인하는 부분이 있다"면서 "일부 부인도 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그동안 확보한 증거 자료를 토대로 최대한 엄정 수사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전씨는 중국 국적으로 조직을 만들어 2023년 8월부터 지난해 1월까지 국내 이동통신사 웹사이트 등 2025-08-25 13:04:46
[로펌라운지]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국가핵심기술 해외유출 대응 제도개선 토론회 개최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원장 정웅석)은 오는 9월 2일 오후 2시, 송재봉 국회의원, 김남근 국회의원, 김기표 국회의원과 함께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국가핵심기술 해외유출 대응 제도개선 토론회'를 공동 개최한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토론회는 국가 산업경쟁력의 근간이 되는 핵심기술의 해외유출을 방지하고, 기술안보 관점에서 실효성 있는 형사정책 및 법제 개선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개회식에서는 정웅석 원장과 송재봉 의원, 김남근 의원, 김기표 의원이 인사말을 전하며, 국 2025-08-25 11:16:34
[로펌라운지] 광장 노동컴플라이언스팀, 27일 '노란봉투법 분석 및 전망' 세미나 개최 이른바 ‘노란봉투법’으로 불리우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하 ‘노동조합법’) 제2조, 제3조 개정 법률이 지난 2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공포 및 시행을 앞두고 있는 가운데, 법무법인(유) 광장 노동컴플라이언스팀은 오는 27일 오후 3시부터 약 2시간 동안 서울 중구 광장 신관 1층 아카데미아실에서 ‘노란봉투법 분석 및 전망’이라는 주제로 온·오프라인 세미나를 개최한다. 지난 2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노동조합법 제2조, 제3조 개정 법률은 사용자의 범위를 & 2025-08-25 11:00:28
'검찰 엑소더스' 법관 임용 지원한 검사 역대 최대 검찰 개혁 논의가 속도를 내는 가운데 법관 임용에 지원한 검사 수가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대법원은 올해 일반 법조경력자 법관 임용 절차에서 총 153명이 법관인사위원회 최종 심사를 통과해 임명 동의 대상자로 선정됐다고 25일 밝혔다. 이 중 검사 출신이 32명으로 지난해(14명) 대비 두 배를 넘어서며 역대 최다를 기록했다. 일반 법조경력자 법관 임용은 법조 경력 5년 이상인 변호사·검사·공공기관 법률 전문가 등이 지원할 수 있다. 지원자는 법률서면작성평가, 서류전형평가, 실무능력 면접, 인 2025-08-25 10:51:29
디아드, 위드닥터스와 손잡고 프리미엄 메디컬·웰니스 플랫폼 구축 대한민국 최초의 프라이빗 멤버스 클럽 디아드(DYAD)가 메디컬·웰니스 전문 기업 ㈜위드닥터스(With Doctors)와 전략적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을 통해 양사는 ▲디아드 회원 대상 1:1 맞춤형 메디컬 케어 서비스 ▲건강검진·케어 푸드 프로그램 ▲정형외과적 재활 및 예방 프로그램 ▲프리미엄 회원권 공동 구성 등 다양한 협업을 추진한다. 특히, 디아드 청담 공간 내 일부를 활용한 재활·헬스케어 센터 운영 방안도 함께 검토해, 단순한 웰니스 경험을 넘어 메디컬과 웰니스가 융합된 하 2025-08-25 10:49:27
내란특검, 박성재·심우정 조준...법무부·대검찰청 압수수색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의혹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법무부와 대검찰청 등에 대해 전격 압수수색을 실시하며 심우정 전 검찰총장과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한 강제 수사에 나섰다. 25일 박지영 특검보는 브리핑을 통해 "박 전 장관의 자택과 법무부, 대검찰청, 서울구치소 등에 대해 압수수색을 진행 중"이라며 "압수수색 대상자는 박성재 전 장관과 심우정 전 검찰총장"이라고 말했다. 전직 법무부 장관과 검찰총장이 동시에 압수수색 대상이 된 것은 헌정사상 2025-08-25 10:44:17
이상민 전 장관 첫 재판 9월 19일 시작, 내란 공모 혐의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윤석열 전 대통령과 내란을 공모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 된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사건의 재판이 다음 달 시작된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강완수 부장판사)는 오는 9월 19일 오후 2시 이 전 장관 사건의 첫 공판준비기일을 연다. 공판준비기일은 정식 재판에 앞서 피고인 측 입장을 정리하고 증거조사 계획을 확정하는 절차로 피고인 출석 의무는 없다.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의혹을 수사 중인 조은석 특별검사팀은 지난 19일 이 전 장 2025-08-25 10:39:13
[서초 프리뷰] 정규직·기간제 간 성과급 차별, 법원 "합리적 이유 없다" 정규직과 같은 날 퇴직한 기간제 근로자에게 성과급을 지급하지 않은 것은 차별이라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부장판사 김준영)는 현대아이티씨가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낸 차별시정 재심판정 취소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이번 판결은 기업이 노조와 단체협약을 근거로 성과급 지급 대상을 정했다 하더라도, 합리적 이유 없이 기간제 근로자를 배제한다면 차별에 해당한다는 점을 명확히 한 의미 있는 결정으로 평가된다. 현대아이티씨는 모회사 현대제철의 협력업체로, 2021년 9월 근 2025-08-25 10:29:00
아이싸이랩, 화성시 중심 반려견 비문등록(애니퍼피) 시범사업 시작… 선착순 1,500마리 무료 동물 등록 지원 반려견 비문(코주름) 등록 앱 ‘애니퍼피’를 운영하는 아이싸이랩이 화성특례시와 함께 경기도가 주관하는 ‘반려견 비문 등록 시범사업’을 오는 8월부터 12월까지 본격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비문을 활용한 동물등록 방식의 실효성과 향후 정책연계 가능성, 그리고 초기 등록 이후 2~3년이 지나도 비문 정보가 유효한지를 검증하기 위한 실증 데이터를 확보하는 것이 핵심 목표이다. 이러한 실증을 위해서는 장기간 축적된 비문 등록·인증 데이터가 필수적인데, 아이싸이랩은 202 2025-08-25 09:00:00
특검, 오늘 김건희·건진법사 동시 소환…통일교 청탁의혹 대질신문 가능성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오늘(25일) 오전 김건희 여사와 '건진법사' 전성배씨를 동시 소환해 통일교 청탁 의혹을 집중 추궁할 예정이다. 법조계에 따르면 김 여사는 이날 오전 10시 서울 종로구 KT광화문빌딩 웨스트에 위치한 특검 사무실에 출석해 조사를 받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12일 구속 이후 네 번째 소환 조사다. 앞서 특검팀은 김 여사를 소환해 명태균 공천개입 의혹,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건진법사·통일교 청탁 의혹 등을 캐물었지만, 김 여사는 대부분 질문에 진술거부권을 행사했다. 2025-08-25 06:31:39
BTS 정국·대기업 회장 돈만 380억 탈취…"해킹 총책 구속" 그룹 방탄소년단(BTS)의 정국과 대기업 회장 등 국내 재력가들의 자산을 빼돌린 혐의를 받는 해킹조직 총책이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조영민 당직 판사는 24일 정보통신망법상 정보통신망 침해 등 혐의를 받는 중국 국적의 전 모 씨(34)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경찰 등에 따르면 전씨는 2023년 8월부터 지난해 1월까지 태국 등 해외에서 해킹 범죄단체를 조직한 후 국내 이동통신사 등의 웹페이지를 해킹했다. 불법 수집한 개인정보를 이용해 피해자들 명의로 휴 2025-08-24 20:11:51
특검, '내란 방조' 한덕수 전 총리 구속영장…헌정사 첫 사례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의혹을 수사 중인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전직 국무총리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는 헌정사상 처음이다. 특검팀은 24일 한 전 총리에 대해 내란 우두머리 방조 및 위증, 허위공문서 작성, 공용서류손상, 대통령기록물관리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허위공문서 행사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한 전 총리는 제1의 국가기관이자 국무회의 부의장인 국무총리로서 지난해 윤 전 대통령의 불법 비상계엄 선포를 막지 2025-08-24 19:18:36
[부음]오익근(대신증권 사장)씨 모친상 ▲임경예씨 별세, 오혜숙·익근(대신증권 사장)·복근씨(현대중공업) 모친상, 신광철씨 빙모상, 한정애·전지혜씨 시모상, 오충렬(중앙대학교 의대 교수)·정렬(상지초등학교 교사)씨 조모상, 장영식·박유나·신동효·조희진씨 외조모상, 최혜원(중앙대학교 의대 교수)씨 시조모상, 박종훈(서울경인초등학교 교사)씨 처조모상 = 24일 오후 3시, 서울아산병원 장례식장, 발인 26일 오전 8시, 국립대전현충원(02)3010-2000 2025-08-24 18:43: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