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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한덕수 내란 관련 사건 항소심 이번주 본격화 윤석열 전 대통령과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혐의 관련 사건 항소심 절차가 이번 주 시작된다. 두 사람 모두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은 만큼 2심 결과에 관심이 쏠린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윤성식)는 4일 오후 2시 윤 전 대통령의 특수공무집행방해·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사건 항소심 첫 공판을 연다. 이 재판부는 내란·외환·반란 관련 사건을 전담한다. 윤 전 대통령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저지하고, 비상계엄 관련 권한을 2026-03-02 17:05:37
중앙선관위원 후보자 지명된 전현정은 누구…판사 출신 정통 법조인·초대 공수처장 후보·선거관리 경험 이재명 대통령이 2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 후보자에 윤광일 숙명여대 정치외교학과 교수와 전현정 법무법인 LKB평산 구성원변호사(사법연수원 22기)를 지명한 가운데 법조계에서는 전 후보자에 대한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이날 이규연 청와대 홍보소통수석은 브리핑을 통해 "전 후보자는 20년 넘게 법관으로 재직해 민주주의 근간인 선거 관리에 신뢰를 높일 적임자"라고 설명했다. 1966년 전북 전주에서 태어난 전 후보자는 서울대학교 법과대학을 졸업한 뒤 동대학원 석사과정을 밟았다. 이후 제32회 사 2026-03-02 17:03:52
통일교 금품 수수 1심서 징역 6년…건진법사·특검팀 쌍방 항소 통일교 현안 해결 청탁과 함께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6년을 선고받은 '건진법사' 전성배씨 사건과 관련해 전씨 측과 김건희 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이 모두 항소했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씨와 특검팀은 지난달 2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이진관)에 각각 항소장을 제출했다. 특검팀은 1심 판단에 대해 사실 오인과 법리 오해, 양형 부당 등을 다툴 예정이다. 전씨는 김건희 여사와 공모해 2022년 4월부터 7월 사이 통일교 측으로부터 교단 지원 관련 청탁을 받고 샤넬 가방 2026-03-02 16:40:24
[부고] 강종환(대원제약 해외사업부 이사)씨 부친상 ▲강춘기씨 별세, 강종환(대원제약 해외사업부 이사)씨 부친상 = 새롬재활요양병원 장례식장 특2호실(경남 함안군 칠원읍 예곡1길 13), 발인 3일 오전 7시30분, 장지 광양시화장장→광양선영 2026-03-02 15:54:15
'사법 개혁 3법' 통과에 대법 대혼란…내주 전국 법관들 대응 논의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법조계 안팎의 우려에도 이른바 '사법 개혁 3법'(법왜곡죄 신설, 재판소원제 도입, 대법관 증원)을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키면서 조희대 사법부가 대혼란에 빠졌다. 법안 통과에 책임을 지고 박영재 법원행정처장이 전격 사퇴한 가운데 대법원은 전국 법관들을 소집해 대응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은 오는 12일과 13일 법원행정처장과 각급 법원장 등이 참석하는 전국 법원장 간담회를 개최한다. 이번 간담회는 매년 3월 열리는 정례 회의로 각 법원 주 2026-03-02 15:41:20
[로펌핫스폿] 가사 사건 점차 복합화…동인, 분야별 협업·단계별 대응 구축 가사 사건이 가족 분쟁을 넘어 기업 경영권과 세금, 형사 문제까지 얽힌 복합 분쟁으로 확대되는 가운데 법무법인(유) 동인이 전문 인력을 결집해 통합 대응 체계를 구축했다. 대법관 출신을 포함한 가사 전문 법관 출신 변호사들을 중심으로 조세·기업·형사 분야 전문가까지 합류해 이혼과 상속을 넘어선 고난도 사건 처리 역량을 강화했다. 동인 가족법센터는 서울가정법원 부장판사와 가사소년전문법관 출신 변호사들을 주축으로 2022년 출범했다. 이후 대법관을 지낸 박보영 변호사가 합류하면서 조직 2026-03-02 15:01:11
국민연금 수급자 800만명 시대…'80세 수급자' 100만명 돌파 고령 인구가 빠르게 늘어나는 가운데 올해 국민연금 수급자가 처음으로 800만명을 넘어설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특히 2020년 말 43만명 수준에 그쳤던 80세 이상 수급자는 최근 들어 두 배 이상 증가해 이미 100만명을 돌파했다. 2일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30일 기준 국민연금 수급자는 782만9598명으로 집계됐다. 이는 2024년 말 737만2039명과 비교해 6.2% 늘어난 규모다. 해당 통계는 노령연금과 유족연금은 물론 각종 일시금 수급자까지 모두 합산한 수치이며 과거 수급자였다가 사망 등으로 수급권 2026-03-02 14:44:53
<오늘의 부고> ▲고길순씨 별세, 김광택·숙희·인숙·현숙씨 모친상, 정안숙씨 시모상, 이낙연(전 국무총리)·조주연·윤영민씨 장모상, 김동준·김동현·이동한·조민주·윤준상·조순씨 조모상, 한수정·권나림씨 시조모상=1일, 서울성모병원 장례식장 14호실, 발인 3일 오전 5시, 장지 성남시장례문화사업소(1차)·에덴낙원(2차). ☎ 02-2258-5940 ▲최윤범씨(프로야구 전 해태 타이거즈 단장) 별세=2일, 광주광역시 서구 매월동 VIP 장례타운 VIP 501호, 발인 4일 8시 30 2026-03-02 13:30:26
<오늘의 인사> ◇구리시 △5급 승진 ▷회계과장 차명길 ▷산업지원과장 민경삼 ▷복지정책과장 김용호 ▷자원순환과장 박홍만 2026-03-02 13:22:26
[부고] 윤승원(신한카드 테크그룹장)씨 장인상 △김연대씨 별세, 이해숙씨 남편상, 김미영(서울시설공단 과장)·진영씨 부친상, 윤승원(신한카드 테크그룹장)·유중도씨 장인상 = 2일 오전 2시, 건국대학교병원 장례식장 202호실, 발인 4일 오전 9시, 장지 용인천주교묘원. ☎02-2030-7900 2026-03-02 13:21:13
[로펌라운지] 율촌, 자사주 관련 3차 상법 개정안 대비한 심층 분석 및 실무상 쟁점 세미나 개최 법무법인 율촌(대표변호사 강석훈)이 지난달 27일 강남구 삼성동 파르나스타워 39층 율촌 렉처홀에서 ‘자사주 관련 3차 상법 개정안 심층 분석 및 실무상 쟁점’을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했다. 제3차 상법 개정안은 회사가 자사주를 취득할 경우 1년 이내 소각하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며, 지난 25일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이번 개정안은 기업의 지배구조 및 자본 운용 전략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율촌은 실무 현장에서 제기될 수 있는 주요 쟁점을 심도 있게 분석하고, 기업들의 2026-03-02 11:25:23
[로펌라운지] 동인, 한국디지털포렌식센터와 영장·포렌식팀 MOU 법무법인 동인과 한국디지털포렌식센터(K-DFC)가 디지털 포렌식 분야의 전문성 강화와 유기적인 협력 체계 구축을 위해 손을 잡았다. 두 기관은 지난달 27일 서울 서초구에 있는 동인 대회의실에서 '디지털 포렌식 역량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2일 전했다. 이번 협약은 양측이 보유한 전문지식과 기술력을 바탕으로 디지털 증거 분석 및 대응 전략 분야에서 전략적 업무제휴를 추진하기 위함이다. 이번 협약은 동인이 최근 확대 개편한 '형사증거·디지털 분석 대응 전략 센터(C 2026-03-02 10:34:22
대법, '쪼개기 후원' 구현모 전 KT 대표 손배책임 파기 환송..."이사 감시 의무 저버려" 대법원이 불법 정치자금 기부 등 위법행위로 회사에 손해를 끼친 구현모 전 KT 대표와 황창규 전 회장에 대해 소액주주들에게 배상할 책임이 있다는 취지의 판단을 내렸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KT 소액주주 35명이 전·현직 경영진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구 전 대표 등의 배상 책임을 부정했던 원심을 깨고 사건을 수원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지난 2019년 3월 소액주주들은 전·현직 경영진의 위법행위로 KT가 손해를 봤다며 765억원 상당의 손배 소송을 2026-03-02 10:14:08
[아주경제 오늘의 뉴스 종합] 국세청, 가상자산 유출 사과…구윤철 "디지털자산 관리 실태 점검"外 국세청, 가상자산 유출 사과…구윤철 "디지털자산 관리 실태 점검"外 국세청이 가상자산 유출 사고와 관련해 "국민 여러분께 깊이 사과드린다"고 1일 밝혔다. 국세청은 이날 언론 메시지에서 "지난달 26일 체납자 현장 수색 성과를 브리핑하는 과정에서 체납자의 가상자산 정보가 유출되는 사고가 발생했다"며 "변명의 여지 없이 국세청의 잘못"이라고 밝혔다. 국세청은 체납자 지갑에서 코인이 유출된 사실을 확인한 즉시 자체 가상자산 추적 프로그램을 통해 유출 2026-03-01 21:48:37
[내일날씨] 전국 비·눈…강원 산지 최대 40㎝ 폭설 삼일절 대체휴일인 2일 전국에 비나 눈이 내리겠고 특히 강원도와 경북 북동산지를 중심으로 많은 눈이 예상된다. 강원동해안·산지와 경북북동산지·북부동해안, 제주도는 종일 비나 눈이 이어지겠다. 전라권은 새벽부터, 그 밖의 전국은 오전부터 비 또는 눈이 시작될 전망이다. 예상 강수량은 강원 동해안·산지 10∼30㎜, 전라권과 부산·울산·경남, 경북 동해안이 5∼20㎜다. 강원 내륙과 충청권, 대구·경북 남부내륙, 경북 북동산지, 울릉도·독도는 5∼10㎜, 2026-03-01 18:18:09
[인사] 한국폴리텍대학 ◇한국폴리텍대학 △지역대학장 임용 ▷한국폴리텍대학 영주캠퍼스 박대희 2026-03-01 06:00:00
울산 중구 2층 주택서 불…"20대 거주자 숨져" 28일 오후 6시께 울산 중구 남외동의 한 2층짜리 주택에서 불이 났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 당국은 화재 발생 약 19분 만에 불을 모두 진화했다. 이 불로 해당 주택 거주자로 추정되는 20대 1명이 숨진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과 소방 당국은 정확한 화재 경위와 재산 피해 규모 등을 조사하고 있다. 2026-02-28 20:31:00
경찰, 국세청 압류 코인 탈취 사건 유출 경로 추적 국세청이 고액 체납자로부터 압류한 가상자산을 탈취당한 사건에 대해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다. 경찰청은 28일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해 본청 사이버테러대응과에 이 사건을 배당하고 입건 전 조사(내사)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경찰 관계자는 "전날(27일) 국세청의 수사 의뢰를 받은 직후부터 가상자산이 유출된 흐름을 분석해 탈취자를 추적 중"이라고 말했다. 국세청은 지난 26일 체납자의 가상자산이 든 콜드월렛 USB 4개를 압류했다는 보도자료를 배포했다. 이 과정에서 가상자산 콜드 2026-02-28 19:49: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