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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 연루 중국 유학생 항소심…"피해자에 죄송, 선처 부탁" 보이스피싱 조직의 말단에서 현금을 인출해 전달한 중국 국적 유학생이 항소심에서 혐의를 모두 인정하고 선처를 호소했다. 그는 “피해자에게 죄송하다”며 “한국에서 학업을 이어가고 싶다”고 최후진술했다. 28일 오후 2시 50분 서울고등법원 318호(재판장 진현지)에서는 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방지및피해금환급에관한특별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중국 국적의 남성 서모씨(24)에 대한 항소심이 진행됐다. 피고인이 한국어를 구사하지 못해 중국어 법정통역사가 배석했다. 재판에 앞서 재판장은 2025-10-28 23:25:47
오픈채팅 통해 '미성년자 그루밍' 30대 남성, "형이 무겁다"…선처 호소 카카오톡 오픈채팅을 통해 미성년자에게 그루밍(심리적 유인) 성범죄를 저질러 1심에서 유죄를 받은 30대가 항소심에서 선처를 호소하며 양형이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28일 오후 3시 20분 서울고등법원 404호(공도일 판사)에서는 미성년자의제강간과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모씨(36)의 공판이 진행됐다. 이 재판은 검사와 피고인 모두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하며 열렸다. 박씨는 지난해 지적장애가 있는 미성년자를 오픈채팅을 통해 접근해 그루밍 성범죄를 저질러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만 16세였던 피해 2025-10-28 23:15:54
건진법사, 법정서 "김건희, 샤넬 가방·목걸이 잘 받았다고 회신" 진술 건진법사 전성배씨가 통일교 측으로부터 받은 샤넬 가방과 목걸이 등을 김건희 여사에게 전달한 뒤 김 여사가 "잘 받았다"고 회신했다고 법정에서 밝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이진관 부장판사)는 28일 특정범죄 중처벌법상 알선수재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씨의 속행 공판을 진행했다. 앞서 전씨는 김건희 여사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 조사에서는 통일교 측으로부터 금품을 받았지만 이후 잃어버려 김 여사에게 전달하지 못했다고 진술했다가 재판이 시작되자 김 여사에 2025-10-28 19:46:36
檢, 'SM 주가조작 의혹' 김범수 카카오 창업자 무죄에 항소 검찰이 SM엔터테인먼트 시세조종 혐의를 받는 카카오 창업자 김범수 미래이니셔티브센터장에게 무죄를 선고한 1심 판결에 불복, 항소했다. 서울남부지검은 28일 오후 "사실오인 및 법리 오해 등의 사유가 있다"며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기소한 김 센터장 등에 대한 1심 판결에 항소를 제기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이 사건은 카카오가 SM엔터 인수를 위해 시세 고정 등 불법을 동원해 하이브의 합법적인 공개 매수를 방해하고 주가가 상승할 것으로 오인한 다수의 선량한 일반 투자자에게 손실을 떠안 2025-10-28 19:42:46
29일 이태원참사 '3주기 기억식'…사이렌 묵념도 오는 29일 이태원 참사 3주기를 맞아 첫 공식 추모행사가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열린다. 28일 행정안전부는 29일 오전 10시 29분 광화문 광장에서 10·29이태원참사 유가족협의회, 10·29이태원참사 시민대책회의, 서울시와 공동으로 3주기 기억식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정부가 이태원참사 유가족과 함께 공식 추모행사를 여는 것은 처음이다. 이 자리에는 정부 대표로 김민석 국무총리가 참석, 우원식 국회의장과 정당·종교단체 대표, 시민단체, 일반 국민 등 약 2000명이 함께한다. 행안부는 & 2025-10-28 18:00:57
"로또 안 준다"며 흉기 휘둘러…60대 남성 살인 혐의로 구속 서울 강북구 수유동의 한 식당에서 ‘로또 복권’을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주인 부부를 공격해 1명을 숨지게 한 60대 남성이 구속됐다. 서울북부지법 형사2단독 허명산 부장판사는 28일 살인 및 살인미수 혐의를 받는 A씨(60대)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6일 오후 2시께 수유동의 한 식당에서 부부로 운영하던 업주 2명에게 흉기를 휘둘렀다. 피해 여성(60대)은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2025-10-28 17:50:17
[내일 날씨] 아침 최저 기온 1∼9도…15도 안팎 큰 일교차 수요일인 29일에는 전국이 대체로 맑겠으나 수도권과 강원도에는 가끔 구름이 많겠다. 아침 최저기온은 1∼9도로 평년(2∼12도)보다 낮겠으나 낮 최고기온은 15∼20도로 평년(16∼20도)과 비슷하겠다. 내륙을 중심으로 아침 기온이 영하로 내려가는 곳이 있겠고, 바람도 약간 강하게 불어 체감 온도는 더욱 낮아 춥겠다. 낮과 밤의 기온 차도 15도 안팎으로 크겠다. 서해 5도에는 1㎜ 안팎의 약한 비가 내리겠다. 미세먼지 농도는 전국에서 '좋음'∼'보통' 수준을 보이겠다. 바다 2025-10-28 17:49:39
[부고] 허성(코오롱인더스트리 대표)씨 모친상 ▲김영옥(향년 97세)씨 별세, 허성(코오롱인더스트리 대표)씨 모친상 = 26일, 빈소 Forest Lawn Funeral Home (3789 Royal Oak Ave, Burnady, BC CANADA), 발인 11월 4일 오후 1시(캐나다 밴쿠버 시간). ☎+1 604 299 7720 2025-10-28 17:47:02
'전산망 장애' IC 주민등록증 발급 재개…2개월 과태료 제외 행정안전부는 국가정보자원관리원(국정자원) 대전 본원 화재로 그간 중단됐던 '직접회로(IC) 주민등록증 발급' 서비스가 28일부터 재개됐다고 밝혔다. IC 주민등록증은 일반 주민등록증과 동일한 형태이지만, 모바일 주민등록증 발급 편의를 위해 IC칩이 추가된 주민등록증이다. IC 주민등록증 신규 및 재발급에 따라 IC 주민등록증을 스마트폰에 태그해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신규 및 재발급하는 것도 가능해졌다. 행안부는 발급 시기가 의무화돼 있는 17세 이상 신규 주민등록증 발급 대상자의 경우 발급 기 2025-10-28 17:33:49
내란특검 "황교안 압수영장, 발부된 이상 집행 할 것...형소법 절차따라 진행" 윤석열 전 대통령이 선포한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의혹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내란특검)은 황교안 전 국무총리에 대한 압수수색이 불발된 것과 관련해 집행을 계속 시도 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28일 박지영 특검보는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황 전 총리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 집행은 현장 상황등을 고려해서 형사소송법 절차에 따라 저희가 진행할 예정"이라며 "언제 한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많은 사람들을 불러 모을 수도 있고 해서 현장 상황 보고 2025-10-28 17:17:08
'통일교 1억 수수' 권성동 11월 3일로 첫 재판 기일변경 통일교로부터 거액의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의 첫 재판 기일이 내달 3일로 변경됐다. 2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우인성 부장판사)는 권 의원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심리하는 첫 공판기일을 오는 11월 3일 오전 11시로 변경했다. 당초 재판부는 권 의원의 첫 재판을 이날 오후 5시에 열기로 했으나, 앞선 사건의 증인신문 절차가 길어져서 부득이하게 재판 일정을 연기한다고 밝혔다.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은 통일교로부터 불법 정치 2025-10-28 17:02:32
서울서 안동 간고등어·한우 직거래...'왔니껴안동장터' 문전성시 안동시가 서울시청 앞 광장에서 개최한 ‘2025 왔니껴안동장터’에 방문객들이 몰려 성시를 이루고 있다. 28일 안동시에 따르면 2025 왔니껴안동장터가 전날 서울시청 앞 광장에서 열렸다. 지난해에 이어 두 번째로 열린 이번 행사는 안동의 농축특산물을 현지 생산자가 직접 판매하는 직거래 장터로 운영된다. 전통문화까지 한자리에서 선보이는 복합형 문화장터로, 오는 30일까지 4일간 진행된다. '예미정' 안동 간고등어는 당일 판매량이 오후 3시 전에 소진됐다. 안동 백진주쌀, 신선한 안 2025-10-28 16:52:46
핼러윈 앞두고... 용산·강남·서초 마약 합동 단속 서울경찰청이 지난 24일 용산·서초·강남구 일대 유흥가에서 마약류 합동단속을 실시했다. 이는 지난 1일 시작된 '범정부 마약류 특별합동단속'의 일환으로, 관할 경찰서 마약전담·범죄예방 인력과 구청 위생과 및 소방서 등이 함께했다. 이날 단속에서는 마약류 범죄가 적발되지 않았으나 일부 업소의 식품위생법 위반 행위와 소방 관련 시정 조치가 이뤄졌다. 경찰은 10∼30대를 중심으로 마약류 범죄가 확산하는 만큼 핼러윈을 앞두고 클럽·유흥업소·외국인 밀집 2025-10-28 16:43:55
서울대 시진핑 자료실, 檢 출신 서울대병원 상임감사…교육위 국감 도마에 국회 교육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 서울대 도서관에 있는 시진핑 자료실을 두고 여야가 공방을 벌였다. 검찰수사관 출신 서울대병원 상임감사가 과도한 해외출장 등 부적절한 행보를 보였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조정훈 국민의힘 의원은 28일 교육위 국정감사에서 "시진핑 자료실 폐쇄에 대해 4만 7천 명 넘게 청원을 했고 동문도 철회를 요구했다"며 "시진핑 주석이 가진 여러 정치적 입장들 그리고 중국을 이끌어가는 모습이 저는 부적절하다고 생각한다"고 지적했다. 시진핑 자료실은 서울대가 2015 2025-10-28 16:39:11
[로펌라운지] 지평, '2025 공정거래정책 변화와 대응 과제' 세미나 개최 법무법인(유) 지평(지평)은 27일 지평 본사 그랜드센트럴 B동 3층 오디토리움에서 ‘2025 공정거래정책 변화와 대응 과제’ 세미나를 성황리에 개최했다고 28일 밝혔다. 지평 공정거래그룹은 실무 사례를 바탕으로 공정거래위원회의 중점 규제가 예상되는 하도급 관계의 기술자료 규제와 기업집단의 내부거래 규제 대응 방향에 대해 논의했다. 이번 세미나는 지평 공정거래그룹장 이병주 변호사가 사회를 맡았다. 김지홍 대표변호사의 인사말을 시작으로 두 개의 주제 발표와 토론으로 진행됐다. 고기승 변호사 2025-10-28 16:30:38
건진 "명품 세 번 전달, 김건희와 통화"…오동운 출석놓고 해병특검·공수처 진실공방 '건진법사' 전성배씨가 통일교 측에서 받은 명품을 김건희 여사 측에 전달한 뒤 김 여사와 통화해 "잘 받았다"는 말을 들었다고 증언했다. 김 여사가 처음에는 선물을 받기를 꺼렸지만 이후에는 자연스럽게 받았다는 취지의 진술도 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이진관 부장판사)는 28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된 전씨에 대한 두 번째 공판을 열었다. 이날 재판은 피고인 신문 조서와 서증 조사를 중심으로 진행됐다. 전씨는 김 여사와 공모해 2022 2025-10-28 16:19:24
"명품 세 번 전달, 김건희와 통화"…건진법사 법정 증언 '건진법사' 전성배씨가 통일교로부터 받은 명품을 김건희 여사 측에 전달하고, 이후 김 여사와 통화해 "잘 받았다"는 말을 들었다고 법정에서 증언했다. 김 여사가 처음에는 선물을 받기를 꺼렸지만, 이후에는 자연스럽게 받았다는 취지의 진술도 나왔다. 전씨는 김 여사와 공모해 2022년 4~7월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으로부터 다이아몬드 목걸이, 샤넬백 등 8000여 만원 상당의 금품을 받은 혐의를 받는다. 특검은 전씨가 김 여사의 해외 순방 일정을 미리 확인하고, 전달 시점을 알려줬다고 보 2025-10-28 16:07:18
경북대, 학폭 징계 이력 지원자 대거 감점…22명 '불합격' 경북대학교가 올해 대학 입시에서 학교폭력 징계 이력이 있는 지원자 22명을 불합격 처리한 것으로 확인됐다. 28일 강경숙 조국혁신당 의원실이 경북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경북대는 올해부터 모든 대입 전형에 학교폭력 관련 사항을 반영해 총점에서 감점하는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학교폭력 조치 사항은 사안의 경중에 따라 △1호(서면 사과) △2호(접촉·협박·보복 금지) △3호(학교봉사) △4호(사회봉사) △5호(특별교육 이수 또는 심리치료) △6호(출석정지) △7호(학급교체) △8호(전학) △9호(퇴학 2025-10-28 15:57: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