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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세연' 김세의, 모의총 불법 소지·강용석 모욕 2심 벌금형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가세연) 운영자인 김세의씨가 불법 모의 총포를 소지하고, 강용석 변호사에게 폭언한 혐의로 2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2부(김용중 김지선 소병진 부장판사)는 총포화약법 위반·모욕 혐의로 기소된 김씨의 항소심에서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개별 선고된 2개의 모욕 혐의 사건, 1개의 총포화약법 위반 사건을 병합해 심리했다. 1심에서 김씨는 사건별로 벌금 200만원씩 총 600만원을 선고받았다. 김씨는 지 2026-06-03 10:39:05
[인사] 국토교통부 △실장급 ▷기획조정실장 김헌정 ▷새만금개발청 차장 남영우 2026-06-03 10:00:37
[아주경제 오늘의 뉴스 종합] 한화에어로 폭발사고 합동감식 종료…경찰, 안전관리 실태 수사 착수 外 한화에어로 폭발사고 합동감식 종료…경찰, 안전관리 실태 수사 착수 사망자 5명을 비롯, 총 7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한화에어로스페이스 대전사업장 폭발 사고와 관련해 합동 감식을 마친 경찰이 사고 원인 규명에 나섰다. 2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대전경찰청은 이날 오전 10시께 폭발 사고 현장에서 소방과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고용노동부, 안전보건공단 등 관계기관과 합동 감식을 진행했다. 감식은 약 6시간 40분 만인 오후 4시 40분께 종료됐다. 전날 오전 10시 59분께 대전사업장 내 56동 세척공실에서 2026-06-02 21:41:40
새 수련환경평가위 첫 회의…전공의 추천 위원 4명으로 확대 전공의들의 수련환경을 심의하는 과정에 수련 당사자인 전공의 참여가 확대된다. 2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제4기 수련환경평가위원회를 새로 꾸리고 서울 마포구 대한병원협회에서 이날 첫 회의를 열었다고 밝혔다. 수련환경평가위원회는 전공의 수련환경 전반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고자 복지부에 설치한 위원회다. 올해 3월 '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개정으로 위원 구성이 변경돼 이번에 4기 위원회가 꾸려졌다. 위원회에는 대한의사협회 1명, 대한병원협회 4명, 대 2026-06-02 21:28:26
'김수현 명예훼손' 김세의 구속적부심 기각…법원 "청구 이유 없다" 허위 사실로 배우 김수현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는 김세의 가로세로연구소 대표가 구속의 적법성을 판단해달라며 제기한 구속적부심사 청구를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다. 2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제8-1 형사부(차승환 최해일 최진숙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명예훼손·협박·강요미수 등 혐의로 구속된 김 대표에 대한 구속적부심사 심문을 연 뒤 "청구 이유가 없다"며 기각했다. 앞서 김 대표는 구속된 지 닷새 만인 지난달 31일 구속적부심사를 청구했다. 이는 구속 수사의 적 2026-06-02 20:47:58
경찰, '서소문 고가 붕괴' 수사 본격화…시공사 참고인 조사 서소문 고가차도 붕괴 사고를 수사하는 경찰이 철거공사 시공사 관계자를 상대로 본격 수사에 착수했다. 2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은 이날 서소문 고가차도 철거공사 시공사인 흥화 관계자를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붕괴 사고 이후 경찰과 고용노동부가 수사에 착수한 지 일주일만이다. 참고인 조사에서는 철거 공사가 그간 어떻게 진행돼 왔는지, 시공사 측의 안전관리 체계는 어떻게 구축돼 있었으며 운영 실태는 어땠는지, 사고 당일 전후 상황은 어땠는지 등을 집중적으로 확인했 2026-06-02 20:27:38
모스 탄 출국정지 집행정지 심문…"회복 어려운 손해" 주장에 법무부 "입증 부족" 이재명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 등으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는 모스 탄(한국명 단현명) 미국 리버티대 교수에 대한 출국정지 처분의 효력을 정지할지 여부를 두고 법원 심문이 2일 열렸다. 탄 교수는 이날 심문 기일에 출석하지 않았다. 2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탄 교수 측 대리인단은 서울행정법원 행정1단독 위지현 부장판사의 심리로 열린 집행정지 심문에서 일반적 행동 자유권은 헌법이 보장하는 권리라며 출국정지 조치의 효력을 정지해달라고 요청했다. 탄 교수 측 이하상 변호사는 이번 조치가 실체적&m 2026-06-02 20:20:45
종합특검, 이창수 전 중앙지검장 소환 통보…허위공문서 작성 등 혐의 권창영 2차 종합특별검사팀이 '도이치 수사 무마 의혹'과 관련해 이창수 전 서울중앙지검장을 소환 조사하기로 했다. 2일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이 전 지검장과 최재훈 전 서울중앙지검 반부패2부장은 허위공문서 작성 등 혐의로 조사 대상에 포함돼 소환 통보를 받았다. 해당 의혹의 골자는 서울중앙지검이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을 처분하는 과정에서 김건희 여사를 불기소 처분하면서 제대로 된 수사가 이뤄지지 않았다는 것이다. 당시 수사팀은 김 여사가 시세조종 범행을 인지하지 못했다는 판 2026-06-02 19:35:22
한화에어로 폭발사고 합동감식 종료…경찰, 안전관리 실태 수사 착수 사망자 5명을 비롯, 총 7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한화에어로스페이스 대전사업장 폭발 사고와 관련해 합동 감식을 마친 경찰이 사고 원인 규명에 나섰다. 2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대전경찰청은 이날 오전 10시께 폭발 사고 현장에서 소방과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고용노동부, 안전보건공단 등 관계기관과 합동 감식을 진행했다. 감식은 약 6시간 40분 만인 오후 4시 40분께 종료됐다. 전날 오전 10시 59분께 대전사업장 내 56동 세척공실에서 원인 미상의 폭발이 발생해 근로자 5명이 숨지고 2명이 중경상을 입었다. 당시 2026-06-02 19:22:50
[내일 날씨] 지방선거일 낮 최고 33도 무더위…전라·경남 내륙 소나기 수요일인 3일은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낮 기온이 30도 이상 오르며 덥겠다. 기상청 예보에 따르면, 아침 최저기온은 15∼21도, 낮 최고기온은 23∼33도에 달할 것으로 전망된다. 전국이 대체로 구름 많은 가운데 오후에는 전라 동부 내륙과 경남 서부 내륙을 중심으로 소나기가 내리는 곳이 있겠다. 예상 강수량은 전북 동부 5∼20㎜, 전남 동부 내륙과 경남 서부 내륙 5∼10㎜다. 낮 기온은 대부분 지역에서 30도 안팎까지 오르겠다. 특히 서울과 춘천은 32도, 대구는 33도까지 올라 초여름 더위가 나 2026-06-02 17:55:46
환기미술관, 은행나무 죽인 '핵심 정보'는 비공개?..."사과 아닌 변명문" 서울 종로구 부암동 환기미술관이 은행나무 훼손 사안과 관련된 사과문을 발표했다. 다만 시민단체와 주민들이 요구해 온 핵심 정보는 공개하지 않아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환기미술관은 2일 홈페이지를 통해 사과문을 발표했다. 미술관 측은 "부암동과 환기미술관을 아끼는 분들께 심려를 끼쳐드려 깊이 사과드린다"며 "은행나무의 회복과 관련 상황 개선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미술관 측은 해당 사안의 배경으로 10여 년 전부터 이어진 주민 민원을 언급했다. 고압 2026-06-02 17:52:51
[영상] 국물 마시고 '휙'...컵라면 길바닥에 투척한 여학생 길거리에서 컵라면을 먹던 한 여학생이 먹고 남은 컵라면을 그대로 바닥에 내던지는 모습이 공개돼 공분을 자아내고 있다. 최근 한 자영업자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다들 이것 좀 보고 가실래요? 이 아이는 누굴 보고 자란 걸까. 그 부모가 보인다"며 "다들 아이 앞에 부끄럽지 않은 어른이 되자"라는 글과 함께 영상을 공개했다. 공개된 영상에는 한 여학생이 컵라면을 먹으며 길을 걷다가 한 가게 앞에 멈춰서는 모습이 담겨 있다. 이후 그는 컵라면 국물을 한 차례 더 마신 뒤 별다른 2026-06-02 17:27:24
檢 '광주 여고생 살해' 장윤기 구속기소...정성호 "무관용 엄벌 할 것" 광주에서 일면식도 없는 여고생을 길거리에서 살해한 혐의로 체포된 장윤기가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보완 수사를 통해 성폭행이 본래 범행 목적이라고 판단했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검 형사3부(김진희 부장검사)는 장윤기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강간 등 살인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장윤기는 지난달 5일 0시 10분경 광주광역시 광산구 월계동 남부대학교 인근에서 길을 지나고 있던 17살 고(故) 이채원양을 흉기로 살해했다. 장윤기는 당시 범행을 말리려던 남고생 1명에게도 부상을 입혔 2026-06-02 16:55:32
'명의위장 탈세' 김정규 타이어뱅크 회장 파기환송심서 징역 3년 대리점 명의를 위장해 수십억 원을 탈세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정규 타이어뱅크 회장이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공소시효 만료로 일부 혐의가 면소되면서 탈세액은 줄었으나 벌금형 등 형량의 무게는 유지됐다. 2일 대전고법 제3형사부(김병식 부장판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조세) 등 혐의로 기소된 김 회장의 파기환송심 선고 공판에서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3년에 벌금 141억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대법원의 파기환송 취지에 따라 일부 금액에 대해 공소시효 만료를 2026-06-02 15:32:45
미성년 성폭력 피해자, 보호시설 입소기간 25세까지 확대 앞으로 보호시설 입소 당시 미성년이었던 성폭력 피해자는 25세가 될 때까지 입소 기간이 연장돼 보호와 상담·자립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성평등가족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2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지난해 12월 국회를 통과해 개정·공포된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에 맞춰 마련했다. 개정안은 다음 달 1일부터 시행한다. 보호시설에 입소한 미성년 성폭 2026-06-02 15:05:11
법무부, 호주 진출 기업 위한 법률 실무서 발간..."현지 리스크 선제 대응" 우리 기업의 안정적인 호주 시장 진출과 현지 법률 리스크 대응을 지원하기 위한 실무 안내서가 마련됐다. 2일 법무부는 국내 기업들이 호주 현지 법제와 규제 환경을 정확히 이해하고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해외진출기업 법률 길라잡이 - 호주편'을 발간했다고 밝혔다. 호주는 광업과 제조업, 부동산업 등이 발달해 우리 기업의 진출 수요가 매우 높은 국가 중 하나다. 그러나 대륙법계인 우리나라와 달리 영미법(common law) 체계를 따르고 있으며, 독자적인 규제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어 철저한 사전 2026-06-02 15:02:26
'친일재산조사위' 16년 만에 부활...'친일재산귀속법' 제정안 공포 친일반민족행위자가 부당하게 축적한 재산을 국가로 환수하여 역사적 정의를 바로 세우는 작업이 다시 본격화된다. 2일 정부는 친일반민족재산조사위원회(위원회)를 재설치하여 친일재산 환수를 추진하는 내용의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의 국가귀속 등에 관한 특별법' 제정안을 공포했다. 이는 활동 종료 이후 16년 만의 부활이다. 이번 제정안은 공포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한 날인 오는 12월 2일부터 전격 시행된다. 정부는 새롭게 설치되는 위원회의 원활한 출범을 위해 공포일인 오늘 청와대 주관으로 2026-06-02 14:55:35
<오늘의 부고> ▲이기태씨 별세, 동석씨(마동석 배우) 부친상=2일, 삼성서울병원 장례식장 17호실, 발인 4일 오전 8시 30분, 장지 서울추모공원. ☎ 02-3410-315 ▲유제근씨 별세, 박이분씨 배우자상, 유덕간·국간씨(아이뉴스24 재경총무부장) 부친상=1일, 순천향대 서울병원 장례식장 2호실, 발인 4일 오전 8시. ☎ 02-797-4444 ▲구복숙씨 별세, 이종화(뉴스스페이스 대표·편집국장)·지영씨 모친상, 김성호씨(대경사과원예농협 상임이사) 장모상=2일, 경북 상주시민장례식장 2호실, 발인 4일 오전 6시, 장지 상주시 선영. ☎ 054 2026-06-02 13:42: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