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 아주경제

12·3 비상계엄을 주도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군 지휘관 등이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증인으로 채택됐다.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은 16일 2차 변론에서 김 전 장관과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 조지호 경찰청장, 곽종근 육군 특수전사령관, 이진우 육군 수도방위사령관, 여인형 국군방첩사령관을 증인으로 채택했다고 밝혔다. 곽 사령관과 조 청장은 오는 23일, 이진우·여인형 사령관 및 홍장원 전 차장은 다음 달 4일 신문할 예정이다. 증인신문 시간은 1인당 90분이 배정됐다.

2025-01-16
20:03:54

고법 "대통령실, 수의계약·특활비 내역 공개해야"

서울고법이 윤석열 대통령 취임 이후 두 달여 간 대통령비서실이 집행한 공사·물품구매 수의계약 내역과 특수활동비·특정업무경비 집행 내역을 공개하라고 판결했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행정10-2부(김유진 하태한 오현규 부장판사)는 최근 뉴스타파 측이 대통령비서실장을 상대로 낸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 소송 2심에서 1심과 마찬가지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앞서 뉴스타파는 윤 대통령이 취임한 2022년 5월10일부터 7월29일까지 대통령비서실이 체결한 공사·용역·물

2025-01-16
19:46:37

[내일날씨] 전국 대체로 맑고 아침 영하권...최저 -12도

17일인 금요일은 전국이 대체로 맑겠으나 제주도는 구름이 많겠다. 아침 최저기온은 -12도로 전망된다. 16일 기상청에 따르면 이날 우리나라는 서해상에 위치한 고기압의 영향을 받겠다. 전국 대부분 지역이 대체로 맑겠고, 전북남부, 전라남도는 오전부터, 제주도와 울릉도, 독도는 오후부터 점차 맑아지겠다. 아침최저기온은 -12도에서 0도, 낮최고기온은 3도에서 9도가 되겠다. 주요 도시별 아침 최저기온은 △서울 -5도 △인천 -4도 △춘천 -9도 △강릉 -1도 △대전 -4도 △대구 -5도 △전주 -4도 △광주 -3도 △부산 0도 △

2025-01-16
18:12:01

[인사] 산업통상자원부

△국장급 전보 ▷원전전략기획관 양기욱 ▷국가기술표준원 적합성정책국장 전응길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사무처 에너지전환국장 김규성 ▷KOTRA 방산물자교역지원센터장 이옥헌 ▷국립외교원 교육훈련 김진 ▷국립외교원 교육훈련 배준형 ▷국방대학교 교육훈련 정상용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교육훈련 이재식

2025-01-16
18:10:18

尹 체포적부심사 시작…공수처 수사권·체포 적법성 공방

윤석열 대통령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불법 체포'를 주장하며 법원에 청구한 체포적부심사가 16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렸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2단독 소준섭 판사는 이날 오후 5시부터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체포된 윤 대통령의 체포적부심을 비공개로 진행 중이다. 윤 대통령은 체포적부심 심문에 출석하지 않았다. 윤 대통령 변호인으로는 석동현·배진한·김계리 변호사가, 공수처 측에서는 부장검사 1명과 평검사 2명 등 총 3명이 출석했다. 이들은 △공수처에 내란죄 수사권이 있는

2025-01-16
17:57:02

헌재 "홍장원·조지호 등 증인 채택...尹 증거채택 이의신청 불허"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을 심리 중인 헌법재판소가 국회 측이 신청한 증인을 모두 받아들였다 헌재는 16일 오후 2시 윤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 2차 변론기일에서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 조지호 경찰청장 등 증인 5명을 채택한다고 밝혔다. 앞서 국회 측은 지난 13일 홍 전 1차장, 조 청장, 곽종근 육군 특수전사령관, 이진우 수도방위사령관, 여인형 국군방첩사령관 등 5명에 대한 증인 신청서를 헌재에 제출했다. 국회 측은 증인을 신청하면서 "위헌·위법한 비상계엄 선포와 국회 및 선

2025-01-16
17:56:18

[인사] 중소벤처기업부

◆과장급 임용 △장관정책보좌관 별정3급상당 안은진

2025-01-16
17:46:24

尹, 체포적부심 불출석…석동현 등 변호인 3명만 참석

윤석열 대통령이 16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리는 체포적부심 심문에 출석하지 않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2단독 소준섭 판사는 이날 오후 5시부터 윤 대통령의 체포적부심사를 진행 중이다. 앞서 윤 대통령 측 석동현 변호사는 공지를 통해 "윤 대통령은 오늘 체포적부심 심문기일에 출석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대신 석 변호사를 비롯해 배진한·김계리 변호사가 법정에 출석했다. 혐의 내용이 아니라 체포영장의 절차에 관한 이의신청 성격의 심문인 점, 현직 대통령 신분인 윤 대통령이 수

2025-01-16
17:29:17

與 의원 '관저 시위 참가 여부 명단' 올라와…'배신자' 분류도

윤석열 대통령 지지자들이 모인 온라인 커뮤니티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체포영장 1차 집행에 반대하지 않은 여당 의원 명단이 올라와 화제다. 지난 14일 윤 대통령 부부 팬카페에는 ‘1월 6일 관저 시위 참가·미참가 명단 및 연락처’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게시물에는 국민의힘 의원들 명단과 관저 시위에 참가했는지 여부, 의원들의 개인 연락처가 나와 있었다. 공수처 영장 반대 집회에 참가한 의원은 빨간색이, 미참가 의원은 파란색으로 표시했다. ‘탄핵 정국 배신자 명

2025-01-16
17:14:44

[광화문 뷰] 오세훈의 '대통령 불구속' 수사론

사상 초유의 현직 대통령 체포 사태는 대한민국의 헌정사에 큰 충격을 줬다. 현직 대통령을 대상으로 한 수사만으로도 국정은 흔들리고, 국민 여론은 첨예하게 갈리기 때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특히 대통령에 대한 수사는 적법한 절차를 따르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지난 15일 페이스북에 올린 글은 바로 이 점을 지적하며 공수처와 수사기관의 책임을 강조했다. 오 시장은 "(대통령 수사는)이제부터라도 국민들이 동의할 수 있는 적법 절차가 중요하다"며 "이는 법치주의 국가에

2025-01-16
16:58:42

의협회장 "마스터플랜 제시" 촉구…부회장에 박단 전공의대표

김택우 대한의사협회 회장은 16일 정부를 향해 "2025년도 의대 교육 정상화를 위한 마스터플랜을 제시할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김 회장은 이날 서울 용산구 의협회관에서 취임 후 첫 기자간담회를 열고 "(정부는) 지금 이 상태로는 도저히 의대 교육이 제대로 이뤄질 수 없다는 점을 인정하고 명확한 계획과 방침을 마련하고 공표해야, 의료계도 2026년 의대 정원 문제를 포함한 의대 교육 계획을 논의할 수 있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김 회장은 "의료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하고 실질적이

2025-01-16
16:33:34

AI 교과서 갈등 격화…교육위, 17일 검증 청문회

국회가 17일 'AI(인공지능) 디지털교과서 검증 청문회'를 열고 AI 교과서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과 교육 효과 등을 검토한다. 국회 교육위원회에 따르면 교육위는 17일 오전 10시 AI교과서 도입 추진 과정을 점검하고, 교육 현장 도입 준비 상황과 예산 적정성 등을 검증하는 청문회를 연다. 지난해 12월 26일 AI교과서를 교과서가 아닌 교육자료로 규정하는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초중등교육법에서는 AI교과서를 ‘교과서’ 지위가 아닌 ‘교육자료’로 규정하

2025-01-16
16:26:04

2023년 건강보험 약품비 26조원...1년 전보다 8.5% 증가

2023년 약제비 지출이 전년보다 8.5% 늘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2023년 급여의약품 지출현황을 분석한 결과 총약품비는 26조1966억원으로 집계됐다고 16일 밝혔다. 같은 해 전체 진료비는 110조8029억원으로 전년보다 4.7% 늘어났는데, 약품비 증가율(8.5%)은 이의 2배 가까이 되는 것이다. 진료비 중 약품비가 차지하는 비중도 23.6%로 전년보다 0.8%포인트 증가했다. 정부가 국민건강보험종합계획에 따라 약제비 부담이 큰 암과 희귀질환 치료제의 건강보험 적용을 확대한 것이 약품비 지출 증가에 영향을 미

2025-01-16
16:08:58

국회 "헌법 수호 의지 없어 신속 파면해야" vs 尹 "평화적 계엄, 기본권 침해 없었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변론에서 '12·3 비상계엄'은 위헌적이고 군 통수권 자리에서 신속히 파면돼야 한다고 국회 측이 주장한 가운데 윤 대통령 측은 "평화적 계엄"이었다며 '부정선거 의혹'을 제시하며 계엄 선포를 정당화했다. 헌법재판소는 16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재 대심판정에서 윤 대통령 탄핵 사건 2차 변론기일을 진행했다. 정청래 국회 법사위원장은 "계엄 선포 행위가 헌법 77조와 계엄법이 정한 절차와 요건을 무시했고 포고령은 대의민주주의를 정면으

2025-01-16
16:04:27

2000억원대 횡령·배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최신원 전 SK네트웍스 회장이 항소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서울고법 형사13부(백강진·김선희·이인수 부장판사)는 16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최 전 회장에게 1심과 같이 징역 2년 6월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함께 기소된 조대식 SK수펙스추구협의회 의장과 조경목 SK에너지 대표, 안승윤 SK텔레시스 대표와 최모 SKC 전 경영지원본부장은 1심과 마찬가지로 무죄를 선고받았다. 최 전 회장은 자신이

2025-01-16
15:47: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