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전국 - 아주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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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 공정거래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국장급 승진 ▷대변인 한경종 △국장급 전보 ▷기업거래결합심사국장 전성복 2026-06-19 10:04:03
법무부, 출입국 관리법 개정안 입법예고...임금체불 고용주 외국인 초청 제한 법무부는 임금 체불이나 노동 안전 법령을 위반한 고용주의 외국인 근로자 초청을 엄격히 제한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을 마련해 19일부터 40일간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해 9월 대통령 주재 국무회의에서 논의된 '외국인 노동자 임금체불 대책 마련'의 후속 조치다. 그동안 입법 미비로 인해 임금 체불로 벌금형을 선고받거나 노동 안전 법령을 위반해 처벌받은 고용주에 대해서는 외국인 초청을 제한하기 어려웠던 제도적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2026-06-19 10:02:13
'관저이전 감사조작' 의혹 수사 제동…감사원 간부 영장 기각 윤석열 정부 대통령 관저 이전 의혹을 둘러싼 감사원 '봐주기 감사' 의혹 수사가 분수령을 맞았다. 감사 과정에서 증거서류를 조작하고 허위 보고서를 작성한 혐의를 받는 감사원 실무 책임자의 구속영장이 기각되면서 감사원 윗선으로 향하던 2차 종합특별검사팀(권창영 특별검사) 수사에도 제동이 걸리게 됐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이종록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전날 허위공문서작성 등 혐의를 받는 감사원 3급 공무원 손모 과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구속영장 2026-06-19 09:37:15
[인사] 보건복지부 ◇보건복지부 △국장급 전보 ▷정책기획관 이윤신 2026-06-19 09:13:13
[속보] 중앙일보, 결국 1차 부도…220억 어음 변제 못했다 중앙일보, 결국 1차 부도…220억 어음 변제 못했다 2026-06-19 08:35:47
'유가 담합' HD현대오일뱅크 직원 구속...정유사 수사 탄력 미국·이란 전쟁 발발 초기 유가를 담합한 혐의를 받는 HD현대오일뱅크 직원이 구속됐다. 유가 결정에 핵심적인 역할을 한 직원이 구속된 만큼 검찰의 '유가 담합' 수사가 한층 탄력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부동식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전날 HD현대오일뱅크 가격결정부서 직원 A씨와 같은 부서에 근무하는 직원 B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A씨에 대해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반면 B씨에 대해서 2026-06-19 08:32:16
시도교육청, 매년 '특수학급 설치 계획' 내야 한다···특수교육법 개정안 통과 앞으로 전국 시도교육청은 매해 특수학교 및 특수학급 설치 계획을 수립해 교육부에 의무적으로 제출하도록 해야 한다. 교육부는 18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장애인 등에 관한 특수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교육감이 매년 특수교육 운영계획을 수립해 교육부 장관에게 제출하도록 의무화한 게 핵심 골자다. 해당 계획서에는 특수학교의 학급 및 각급 학교 내 특수학급 설치에 관한 연차별 계획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 또한 이렇게 취합된 시도별 설 2026-06-18 20:57:56
"기분 좋은 꿈, 돌아가신 母 느낌에"…320회차 연금복권720+ 당첨번호조회 주목 "꿈의 내용은 잘 기억나지 않지만, 돌아가신 어머니께서 잠시 다녀가신 듯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6월 3주 차인 18일 제320회차 연금복권720+ 당첨번호에 관심이 쏠리고 있는 가운데, 288회차 연금복권720+ 1등(1매), 2등(4매)에 당첨된 주인공의 사연이 조명되고 있다. 지난해 11월 동행복권 당첨자 게시판에 올라온 사연에서 288회차 연금복권720+ 1등(1매), 2등(4매) 당첨자는 "복권을 구입한 다음 날 아침, 꿈을 꾸고 기분이 유난히 좋았다. 꿈의 내용은 잘 기억나지 않지만, 돌아가신 어머니께서 2026-06-18 18:55:00
[내일 날씨] 단옷날 전국 비 확대···남부·제주 '호우 특보' 예상 여름의 길목이자 단옷날인 내일(19일)은 전국이 대체로 흐린 가운데 오전에 제주도를 시작으로 밤에는 전국으로 비가 확대되면서 기온이 일시적으로 주춤할 것으로 보인다. 18일 기상청에 따르면 이번 비는 남쪽의 북태평양고기압과 북쪽의 찬 공기 경계에서 발달한 저기압과 정체전선의 영향에 따른 것이다. 내일 오전 제주도에서 시작된 비는 오후에 중부지방과 경북 북부로, 밤에는 전남과 경남 등 전국으로 넓어지겠다. 비는 모레(20일) 오후에 대부분 그치겠으나 강원 영동 지역은 일요일인 21일 오전까지 2026-06-18 17:46:23
"지방 공공기관 신규채용 10명 중 7명은 지역인재"…'석·박사 인력 풀 부족'은 숙제로 지방 소멸 위기 대응을 위해 도입된 '지역균형인재 의무채용 제도'가 비수도권 공공기관 신규 채용 10명 중 7명을 지역인재로 채우는 성과를 냈다. 법정 의무 비율인 35%를 두 배 이상 초과 달성하며 제도가 현장에 성공적으로 안착하는 모습이다. 반면, 고도의 전문 역량을 요하는 국책 연구기관들은 극심한 석·박사 인력 풀 부족과 유연하지 못한 제도의 맹점에 가로막혀 의무 채용 비율조차 채우지 못하는 한계가 드러나 맞춤형 보완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18일 교육부가 비수도권 소 2026-06-18 17:46:07
AI發 교육·고용 충격 대비…"인간의 고유 역량 발견하고, 진정한 '앎' 위한 학습으로 전환해야" “인공지능(AI) 가져온 충격으로 인간 사고의 외주화를 초래해 자율적 판단과 비판적 사고 능력을 약화시킬 수 있다. 아울러 대학 졸업장이 평생 직업을 보장하던 전통적 경로가 완전히 파괴됐다. 인공지능 시대를 맞아 대한민국 교육 체제의 전면적인 패러다임 전환이 시급하다.” 이광호 국가교육위원회(국교위) 국민참여위원장은 18일 서울특별시교육청 3층 컨퍼런스룸에서 열린 국교위와 서울시교육청 공동 주관 토론회에서 이 같은 위기의식을 바탕으로 대한민국 중장기 교육 개혁의 방향성을 제시했다. 2026-06-18 17:37:28
'서울 폭염주의보' 작년보다 12일 빠르다…시민행동요령 보니 서울시가 18일 오후 2시를 기준으로 강동·송파·강남·서초구와 강서·양천·구로·영등포·동작·관악·금천구 등 총 11곳에 폭염주의보를 발령했다. 18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번 폭염주의보는 서울 지역에 올여름 처음 내려진 것으로, 지난해 첫 발령일인 6월 30일보다 12일 빠르다. 시는 폭염 피해 최소화를 위해 폭염종합지원상황실을 가동, 이곳에서 기상 현황과 피해 발생 현황, 취약계층 및 취약시설 보호 현황 등에 대한 모니터링과 대응 활동을 관리 2026-06-18 17:32:16
검찰미래위, '조사대상 사건' 변협·학회 등에 의견 수렴한다 검찰인권존중미래위원회가 두 번째 회의에서 조사 대상 사건에 대한 의견 수렴과 국민 제안 방안을 논의했다. 검찰미래위는 지난 16일부터 시작해 내달 7일까지 법무부 홈페이지, 이메일, 우편 등을 통해 조사 대상 사건에 대한 국민제안을 받고 있다. 이날 오전 진행된 2차 회의에서는 대한변호사협회와 관련 학회 등을 대상으로 의견을 수렴하고, 시민단체도 국민 제안에 참여할 수 있다는 내용을 의결했다. 위원회는 검찰에 의한 인권 침해 또는 권한 남용 의혹에 근거가 있고 피해의 중대성, 사회적 영향력, 재 2026-06-18 17:06:55
법원, '중도해지 고지 미흡' 카카오 과징금 취소 정기 결제형 음원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중도 해지 기능을 충분히 알리지 않았다는 이유로 공정거래위원회가 카카오에 과징금을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행정3부(윤강열 부장판사)는 18일 카카오가 공정위를 상대로 낸 시정명령과 과징금 납부 명령 취소 소송에서 "과징금 납부 명령을 취소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전자상거래법상 소비자에게 심한 불편을 야기한 경우에만 영업 정지에 갈음하는 과징금 부과가 가능한 것과 회사가 분할돼 영업정지 실효성이 없는 경우까지 과 2026-06-18 16:54:37
[속보] 잠실 올림픽공원 인근서 도시가스 유출…"교통통제·주민대피" 잠실 올림픽공원 인근서 도시가스 유출…"교통통제·주민대피" 2026-06-18 16:50:04
종합특검, 김태효 재소환…'정보사 외환 의혹' 안보실 개입 추적 2차 종합 특별검사팀(권창영 특별검사)이 국군정보사령부 외환 의혹과 관련해 김태효 전 국가안보실 1차장을 재차 소환했다. 특검은 정보사가 비상계엄 선포 명분을 만들기 위해 특수공작부대(HID) 요원을 동원한 북파 훈련을 진행했는지를 살펴보는 한편 이 과정에 대통령실 안보실이 관여했는지를 확인하고 있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특검은 이날 오후 김 전 차장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김 전 차장이 특검 조사를 받은 것은 이번이 세 번째다. 앞서 그는 12·3 비상계엄 종료 직후 미국 등 우방국 2026-06-18 16:48:40
음주운전 후 운전자 바꿔치기 방조도 처벌 가능...대법 전합, 기존 판례 유지 대법원이 음주운전 사고를 낸 운전자가 동승자의 운전자 바꿔치기 제안을 수락하고 허위 진술을 하도록 방치했다면 범인도피방조죄로 처벌할 수 있다는 판단을 내렸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범인도피방조 및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전직 경찰관 A씨의 상고심에서 유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전북경찰청 소속 교통경찰관이던 A씨는 지난 2023년 5월 술을 마신 채 운전하다가 신호 대기 중인 앞차를 들이받는 사고를 냈다.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 2026-06-18 16:48:06
내일부터 전국에 물 폭탄 쏟아진다…한국 VS 멕시코 경기 괜찮을까 19일 제주도를 시작으로 전국으로 비가 확대된다는 소식에 2026 북중미 월드컵 조별리그 한국과 멕시코 전의 거리응원에 나설 축구 팬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18일 기상청과 연합뉴스에 따르면 정체 전선과 전선상 발달한 저기압 때문에 19일 오전 제주부터 비가 내리기 시작하겠다. 비는 19일 오후 호남, 같은 날 밤 나머지 전국으로 확대되겠다. 중부지방(강원동해안 제외)과 경북중·북부는 비가 확대되기 전, 19일 오후에서 저녁 사이 소나기가 내리는 곳이 있겠다. 이번 비는 20일 저녁부터 점차 그칠 전 2026-06-18 16:21: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