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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남편 명의 대리투표' 선거사무원 구속영장 신청 21대 대통령선거 사전투표 첫날 배우자 명의로 대리투표를 한 선거사무원에 대해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31일 서울 수서경찰서는 대선 투표사무원 A씨를 공직선거법상 사위투표 혐의로 지난 30일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29일 정오경 강남구 대치2동 사전투표소에서 남편의 신분증을 이용해 투표용지를 발급받아 대리투표를 한 뒤, 약 5시간 후 자신의 신분증으로 다시 투표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같은 날 오후 5시 11분께 “한 유권자가 두 번 투표했다”는 무소속 2025-05-31 13:45:52
[속보] 5호선 방화로 15명 병원 이송…연기흡입·찰과상 등 2025-05-31 11:07:58
[종합] 지하철 5호선 방화 용의자 체포…전 구간 열차 운행 재개 서울지하철 5호선 열차에서 방화로 추정되는 불이 나 일부 구간에서 운행이 중단됐다가 1시간여 만에 재개됐다. 방화범으로 추정되는 남성은 현장에서 경찰에 붙잡혔다. 소방 당국과 경찰 등에 따르면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31일 오전 9시 45분쯤 방화 용의자로 짐작되는 60대 추정 남성 A 씨를 여의나루역에서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화재는 이날 오전 8시 43분 서울 마포구 도하동 293-1, 즉 5호선 여의도역에서 마포역 방향 약 300m 지점에서 발생했다. 서울교통공사와 소방 당국에 따르면 A 씨는 열차 내 객실 2025-05-31 10:36:21
마포역 향하던 5호선 열차서 화재…여의도역~애오개역 열차 운행 전면 중단 31일 서울 지하철 5호선 마포역에서 방화로 추정되는 화재가 발생했다. 이날 오전 8시 47분쯤 여의나루역에서 마포역으로 향하던 열차에서 화재가 발생했다. 열차에서 연기가 발생하자 열차에 탑승하던 승객들은 선로를 따라 급히 대피했으며 여의도역과 애오개역 간 열차 운행은 전면 중단됐다. 인근 역에서는 "마포역에 진입 중인 마천행 열차에 연기가 발생하며 열차 운행이 지연되고 있다"고 승객들에게 안내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정확한 화재 경위를 파악하고 있다. 2025-05-31 09:33:19
[속보] 서울 지하철 5호선 여의나루~마포역 사이 열차 화재…승객 대피 서울 지하철 5호선 여의나루~마포역 사이 열차 화재…승객 대피 2025-05-31 09:19:20
'전공의 집단사직 공모' 전현직 의협 간부 7명 검찰 송치 의대 증원 정책에 항의하며 전공의 집단사직 공모 혐의를 받는 대한의사협회(의협) 전현직 간부이 검찰에 넘겨졌다.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는 30일 의료법 위반 및 업무방해 혐의를 받는 주수호·임현택 전 의협 회장, 김택우 의협 회장, 박명하 의협 상근부회장 등 전현직 간부 7명을 서울중앙지검에 송치했다. 노환규 전 의협 회장은 불송치됐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2월 의협 전현직 간부들이 전공의들의 의료 현장 이탈을 주문하거나 지지하는 방식으로 전공의 수련병원의 업무를 방해한 것으로 보고 이들 2025-05-30 20:22:08
발달장애인도 대선 때 보조인과 함께 투표한다···법원 임시조치 인용 법원이 혼자서 투표하기 어려운 발달장애인들이 이번 대선에서 보조인과 함께 기표소에 들어가 투표할 수 있도록 임시조치를 결정했다. 30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재판장 김상훈)는 발달장애인인 A씨 등 2명이 6·3 조기대선을 포함해 본안 재판이 끝날 때까지 열리게 될 선거와 국민투표에서 본인이나 가족이 지정하는 두 명으로부터 투표 보조를 받게 해달라며 낸 임시조치 신청을 전부 인용했다. 임시조치란 장애인차별금지법이 금지하고 있는 차별행위에 대해 소송 제기 전이나 재판이 진행되는 2025-05-30 20:16:12
[내일 날씨] 한낮 최고 29도 '초여름'…오존 매우 짙음 유의 토요일인 31일에도 한낮 기온이 높게는 30도 가까이 오르는 초여름 날씨가 이어지겠다. 30일 기상청에 따르면 우리나라가 고기압 영향권에 들거나 그 가장자리에 놓이면서 전국이 대체로 맑겠다. 아침 최저기온은 8∼16도, 낮 최고기온은 22∼29도로 예보됐다. 낮엔 햇볕에 기온이 크게 오르고 밤엔 복사냉각에 기온이 꽤 내려가겠다. 내륙을 중심으로 낮과 밤의 기온차가 15도 내외로 클 것으로 보인다. 강원영동을 제외한 전국 오존 농도가 '나쁨' 수준 이상이겠다. 특히 31일 경기남부와 충남은 & 2025-05-30 18:00:00
법원 "해킹 공시 불성실"…위믹스, 결국 국내 거래소서 퇴출 위믹스(WEMIX)가 결국 국내 원화 거래소에서 두 번째 상장폐지를 확정받았다. 해킹 사고 관련 공시 지연과 부실한 해명 등을 이유로 법원이 거래소 측의 판단에 손을 들어줬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김상훈 수석부장판사)는 30일 위메이드가 디지털자산거래소 공동협의체(DAXA·닥사) 소속 거래소인 빗썸, 코인원, 코빗, 고팍스를 상대로 낸 거래지원 종료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이번 결정으로 위믹스는 사실상 국내 시장에서 다시 퇴출당하게 됐다. 재판부는 “위믹스가 해킹 사고 발생 2025-05-30 17:39:22
뉴진스 독자활동 막은 법원 "위반 활동 1회당 10억 배상" 법원이 걸그룹 뉴진스가 소속사 어도어의 동의 없이 독자적으로 연예 활동을 할 경우, 위반 행위 1건당 10억원씩 배상하라는 간접강제 결정을 내렸다. 어도어 측의 전속계약 유지 입장을 지지한 법원의 두 번째 제재 조치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2부(허경무 부장판사)는 29일 어도어가 뉴진스를 상대로 낸 간접강제 신청을 받아들여, “전속계약 유효 여부에 대한 본안 판결 선고 전까지 어도어의 사전 동의 없이 연예활동을 해서는 안 된다”고 결정했다. 이어 “이를 위반할 경우, 위반행위 1회당 10 2025-05-30 17:06:34
[인사] 특허청 △과장급 전보 ▷특허심판원 심판장 이선희 2025-05-30 16:17:18
법원 "야권 추천 김기중 해임은 위법"…방통위 처분 또 제동 법원이 MBC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방문진) 김기중 이사에 대한 해임 처분은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방송통신위원회의 잇따른 정치적 성향 이사 해임 조치에 사법부가 다시 한번 제동을 건 셈이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김영민 부장판사)는 30일 김 이사가 방통위를 상대로 제기한 해임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법원은 “방문진 이사의 해임 사유로 제시된 감사 공정성 훼손이나 관리·감독 소홀 등이 직접적인 법령 위반으로 보기 어렵다”며 방통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2025-05-30 15:53:09
법원, 방통위 MBC '뉴스하이킥 징계' 또 취소…"정치적 편향 기준 모호" 방송통신위원회가 정치적 편향성을 이유로 MBC 라디오 프로그램에 내린 징계 처분이 또다시 법원에서 위법 판단을 받았다. 방송의 자율성과 편성권 보장 원칙을 위배했다는 점에서, 유사한 정치적 심의 제재에 대한 법원의 제동 기조가 재확인된 셈이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김영민 부장판사)는 30일 MBC가 방통위를 상대로 낸 행정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별도의 판결 이유를 구두로 설명하지 않았으나, 종전 동일 사건 판결과의 법리적 일관성을 따른 것으로 보인다. 문제된 방송은 2025-05-30 15:48:17
이동관, YTN 상대로 낸 손배소 2심도 패소…"보도 공익성 인정" 이동관 전 방송통신위원장이 언론 보도로 명예를 훼손당했다며 YTN과 전·현직 임직원들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 2건이 항소심에서도 모두 기각됐다. 법원은 해당 보도들이 공공의 이익을 위한 취재였고, 초상권 침해 역시 경미하다고 판단했다. 서울고등법원 민사13부(재판장 문광섭 부장판사)는 30일 이 전 위원장이 우장균 전 YTN 사장과 소속 기자 등 YTN 임직원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1심과 마찬가지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쟁점은 두 가지였다. 첫 번째는 이 전 위원장의 배우자 2025-05-30 15:42:48
"허위 보도 아니다"…박상수 前 국민의힘 대변인, 언론 상대 손배소 1심 패소 국민의힘 대변인 출신 박상수 변호사가 자신을 둘러싼 탈세 의혹 보도를 낸 언론사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01단독 신미진 판사는 30일 박 변호사가 시사저널 기자 2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법원은 통상적인 민사소송 관례에 따라 판결 이유는 따로 설명하지 않았다. 이 소송은 지난해 1월 시사저널이 ‘국힘 인재영입 박상수 변호사, 가명으로 로스쿨 입시강사 활동…조세 포탈 의심’이라는 제목의 기사를 보 2025-05-30 15:38:36
[서초 프리뷰] '감정이 살인 변명 될 수 없다'…이별 살인 20대에 징역 20년 확정 이별을 요구한 연인을 흉기로 살해한 20대 남성에게 징역 20년형이 확정됐다. 법원은 “사적인 감정을 이유로 생명을 침해한 범행은 어떠한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다”며, 피고인의 형량 감경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목 조르고 흉기로 반복 찔러”…자해 직후 경찰에 스스로 신고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김모(27)씨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한 원심을 지난 15일 그대로 확정했다. 항소심과 마찬가지로 피고인과 검찰의 상고는 모 2025-05-30 15:18:16
"제정신 아냐" 유시민, 김문수 배우자 비하 논란…잇따라 고발 유시민 작가가 대선 후보 배우자인 설난영 여사를 향해 한 발언이 도를 넘었다는 논란이 확산되는 가운데, 공직선거법 위반과 명예훼손 혐의로 검찰과 경찰에 잇따라 고발됐다. 국민의힘 소속 이종배 서울시의원은 30일 유 작가를 공직선거법 제251조(후보자 비방죄) 위반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이 시의원은 “유시민이 설 여사의 인격을 무참히 짓밟고, 김문수 후보자의 낙선을 유도하려는 목적의 비방을 했다”며 “선거에서 보호받아야 할 후보자 배우자의 명예를 정면으로 훼손한 2025-05-30 14:41:47
자산신탁 前임직원들 '억대 리베이트' 1심 실형…법원 "금융기관 청렴의무 무겁다" 한국자산신탁 전직 임직원들이 분양대행업체로부터 억대의 금품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이현복 부장판사)는 30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수재 혐의 등으로 기소된 전직 자산신탁 직원 윤모씨와 안모씨에게 각각 징역 5년과 벌금 7920만원을 선고하고, 1억3420만원의 추징을 명령했다. 같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 본부장 백모씨에게는 징역 3년 6개월과 벌금 5천만원, 추징금 5500만원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2025-05-30 14:28: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