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 아주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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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체포방해 혐의' 박종준..."정당한 경호 조치, 고의성 없어" 12.3 비상계엄 이후 윤석열 전 대통령의 체포를 방해한 혐의를 받는 박종준 전 경호처장 등 대통령 경호처 간부들이 사실 관계에 대해서 인정하면서도 일부 혐의에 대해 고의가 없다고 주장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재판장 이현경)는 23일 특수공무집행 방해 등의 혐의를 받는 박 전 처장, 김성훈 전 경호처차장, 이광우 전 경호본부장, 김신 전 가족경호부장의 1차 공판준비기일을 열었다. 공판준비기일은 본격적인 심리에 앞서 검찰(특검) 측과 피고인 측의 의견을 듣고 쟁점을 정리하는 절차로 피고인의 2026-01-23 13:36:08
<오늘의 부고> ▲ 최학영씨 별세, 전잠분씨 남편상, 최상국(아이뉴스24 편집위원)·경자·경미·경애씨 부친상, 윤정인씨 시부상, 박승규·이상목씨 장인상=23일, 대구시민전문장례식장 특101호실, 발인 26일 오전 7시, 장지 대구명복공원. ☎ 053-324-4444 ▲정현화씨(삼원종합기계 이사) 별세, 이상숙씨 남편상, 정웅재·연비·연경씨(비에스인 과장) 부친상, 홍연용씨(계산공고 교사) 장인상=21일, 부천장례식장 3호실(23일 오후 6시부터 조문 가능), 발인 25일 오전 6시, 장지 함백산추모공원. ☎ 032-651-044 2026-01-23 12:59:13
<오늘의 인사> ◇농림축산식품부 △국장급 전보 ▷식량정책실 축산정책관 이재식 △국장급 전출 ▷산림청 안용덕 ▷농촌진흥청 김수일 ◇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 미래산림전략연구부장 안용덕 ◇재정경제부 △과장급 ▷복지경제과장 정미현 ◇다이닝브랜즈그룹 △승진 ▷부사장 박재홍 ▷상무 남동오 ▷이사 최용철 2026-01-23 12:57:07
[로펌라운지] 태평양, 4700억원대 매출..."대형·고난도 사건에서 성과" 법무법인(유) 태평양이 작년 한 해 동안 4700억원의 매출(특허·해외법인 포함)을 기록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는 전년 대비 약 12% 증가한 수치다. 태평양은 단순한 사건 수임 확대가 아니라 분쟁·규제·거래·형사 이슈가 복합적으로 얽힌 고난도 사건을 주관해 성과를 냈다. 태평양은 "시장이 요구하는 것은 개별 사건의 처리 능력이 아니라 복합 위기를 하나의 책임체계로 설계하고 사건 전 과정에 걸쳐 전략과 실행을 함께 책임지는 역량"이라며 "그에 대한 고객의 신뢰가 2026-01-23 11:29:16
[로펌라운지] 동인, '형사증거·디지털분석 전략센터' 개편 법무법인(유한) 동인은 급변하는 수사 환경과 디지털 증거 중요성 증대에 대응하기 위해 '영장·포렌식팀'을 '형사 증거·디지털 분석 대응 전략 센터(Criminal Evidence&Digital Analysis Counter-Strategy Center, 이하 CEDA)'로 확대 개편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CEDA 출범은 기존 조직의 전문성에 새로운 현장 수사 역량을 대폭 보강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동인은 기존 공수처 출신 변호사들을 주축으로 운영되던 영장·포렌식팀에, 최근 영입한 지청장·차장검사 2026-01-23 11:25:42
디지털성범죄 근절·청소년 보호 나선다...성평등부-방미통위 '맞손' 성평등가족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안전한 디지털 사회 실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협약은 양 기관이 상시적 협력체계를 구축해 국민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디지털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것이다. 이를 위해 양 기관은 불법촬영물등의 유통방지 및 피해보호를 위한 지원은 강화하되, 인공지능 환경 변화에 대응한 법․제도 마련에 적극 협력하기로 했다. AI를 악용한 딥페이크 성범죄물 생성 및 유통을 차단하기 위한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와 함께, 이와 관련된 피해지원 2026-01-23 11:17:17
[로펌라운지] 화우, 노란봉투법 시행 대비 세미나...기업 리스크 해법 공개 법무법인(유) 화우가 지난 22일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3조 개정안)'의 핵심 쟁점을 진단하고 기업 리스크 대응 전략을 공유하는 세미나를 개최했다고 23일 밝혔다. 고용노동부가 입법 예고한 노동조합법 시행령 개정안과 해석지침안에는 원청 사용자성 판단, 교섭단위, 노동쟁의 범위 등 기업 실무에 직결되는 기준들이 담겼다. 개정안이 기업 경영 환경과 노사관계 운영에 미칠 파급 효과를 둘러싼 업계 관심과 긴장감이 높아지고 있다. 이번 세미나는 화우 노동그룹 변호사들 2026-01-23 11:02:00
[속보] '캄보디아 범죄조직' 한국인 73명 강제송환…전세기 도착 '캄보디아 범죄조직' 한국인 73명 강제송환…전세기 도착 2026-01-23 09:44:49
[로펌라운지] 광장, '사랑의 빵 나눔터' 봉사활동..."참여형 사회공헌" 법무법인(유) 광장 공익활동위원회가 지난 17일 사랑의 빵 나눔터 봉사활동을 실시했다고 23일 밝혔다. 광장 임직원과 가족 등 20명은 이날 오후 1시 30분부터 3시간 동안 대한적십자사 서울지사 성동 빵 나눔터에서 '사랑의 빵 나눔터' 봉사활동에 참여했다. 이들은 빵을 직접 반죽하고 발효, 성형, 굽기를 거쳐 포장했다. 완성된 약 400개의 빵은 대한적십자사를 통해 지역사회 결식위기 이웃에 전달됐다. 자녀와 함께 매년 봉사활동을 참여하고 있는 광장 형사팀 성기정 변호사(사법연수원 41기)는 " 2026-01-23 09:36:45
영동고속도로 동수원 톨게이트 교통통제 해제…"양방향 통행 가능" 동수원 톨게이트 교통통제가 해제됐다. 수원특례시는 23일 "금일 차량화재로 인한 동수원 톨게이트 교통 통제가 해제됐다"는 내용의 재난문자를 발송했다. 이어 "현재 영동고속도로 양방향 통행이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2026-01-23 07:29:54
차량 화재 발생으로 영동고속도로 동수원톨게이트 신갈 방향 교통 통제 영동고속도로 동수원톨게이트(신갈방향)가 차량 화재로 교통 통제되고 있다. 수원특례시는 23일 "차량 화재발생에 따라 현재 영동고속도로 동수원톨게이트(신갈방향)가 교통 통제 중이다"라는 내용의 재난문자를 발송했다. 이어 "차량은 안전에 유의해주시고, 우회해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2026-01-23 06:54:01
[내일 날씨] "출근길 한파 경보"…내일 아침 영하 19도, 전국 '냉동고 추위' 지속 얼굴이 얼어붙는 듯한 강추위가 이어지고 있다. 금요일인 23일에도 한파의 기세가 꺾이지 않으면서 전국이 ‘냉동고 추위’에 갇힐 전망이다. 서해안과 제주를 중심으로 눈 소식도 겹친다. 22일 기상청에 따르면 23일 전국 아침 최저기온은 영하 19도에서 영하 2도 사이로 예보됐다. 경기 내륙과 강원 내륙·산지, 충북, 경북 내륙은 영하 15도 안팎까지 떨어지며 체감 추위가 매우 심하겠다. 강원 동해안을 제외한 중부와 남부 내륙 대부분 지역도 영하 10도 이하의 매서운 추위가 이어질 전망이다. 2026-01-22 18:16:11
진주 집현면 산불 주불 진화…주민 60여명 대피 후 귀가 경남 진주시 집현면의 한 야산에서 일어난 산불이 초기 진화됐다. 산림 당국에 따르면 22일 오후 1시 21분께 진주시 집현면에 위치한 야산에서 화재가 발생했다. 이에 당국은 헬기와 차량, 인력을 투입해 진화 작업에 나섰고, 이날 오후 5시 6분께 주불을 잡았다. 산불은 인근 건축물에서 발생한 불이 번지면서 나타난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화재로 인한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주변 마을 주민 60여명이 대피하는 소동이 벌어졌다. 이들은 귀가한 것으로 전해졌다. 산림청 관계자는 "건축물 소실 외에 별다른 2026-01-22 17:50:29
법원 "'2인 체제' 방통위 KBS 이사 추천은 위법… 임명 취소해야"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가 위원장과 부위원장 단 두 명의 의결만으로 KBS 신임 이사들을 추천한 것은 위법하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아울러 추천을 근거로 한 윤석열 전 대통령의 임명 역시 취소되어야 한다고 판단했다. 22일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는(강재원 부장판사)KBS 이사 5명(김찬태·류일형·이상요·정재권·조숙현)이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를 상대로 낸 신임 이사 임명 무효확인 소송에서 이같은 판단을 냈다. 우선 재판부는 방통위가 합의제 기구로서 갖는 본질적 가치를 강조 2026-01-22 16:49:02
[단독] 정진설 서울시축구협회장 당선 효력 법정 공방 2024년 12월 23일 실시된 정진설 서울시축구협회장 선거를 둘러싸고 선거 과정에서 금품·향응 제공이 있었다는 의혹이 제기되며 민사상 당선 효력을 다투는 법정 공방이 이어지고 있다. 정 회장이 선거를 앞두고 투표권을 가진 인사들에게 식사를 제공하고 현금을 전달했다는 주장이 제기되면서 선거 결과에 대한 정당성을 둘러싼 다툼이 진행 중이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방법원 제14민사부는 정진설 서울시축구협회장에 대한 선거 무효 확인을 구하는 소송을 심리하고 있다. 재판에서는 정 회장의 선 2026-01-22 16:41:02
5·18 유족 위자료 청구권 인정…대법, 소멸시효 기준 변경 대법원이 5·18민주화운동 유족들이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정신적 손해배상 소송에서 유족들 손을 들어줬다. 과거 보상금을 받았더라도 위자료 청구권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22일 유모씨 등 5·18 유족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단한 2심을 깨고 사건을 광주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쟁점은 유족들의 위자료 청구권이 이미 소멸시효로 사라졌는지 여부였다. 국가는 유족들이 1990~1994년 보상심의위원회 결정을 2026-01-22 16:35:49
순천교도소 '수형자 전문학사 과정' 19명 학위 취득 법무부(장관 정성호)는 22일 순천교도소 대강당에서 순천제일대학교(총장 성동제)와 협력하여 운영 중인 ‘전문학사 위탁과정(커피바리스타&외식조리과)’학위수여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졸업식은 순천제일대학교 부총장 등 대학 관계자와 졸업생 등 6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되었으며, 학사보고에 이어 졸업생 19명에 대한 학위증서 수여와 함께 우수한 성적과 성실한 태도로 타의 모범이 된 수형자 7명에게 순천제일대학교 총장상과 순천교도소장상이 각각 수여됐다. 순천교도소의 전문학사 2026-01-22 16:27:04
검찰 고위직 대규모 물갈이 인사…'대장동 반발' 검사장 4명 좌천 법무부는 오는 10월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으로의 검찰 조직 개편을 앞두고 27일부로 검찰 고위간부 32명(25명 전보·7명 승진)에 대한 마지막 대규모 인사를 22일 단행했다. 이번 인사는 검찰 개혁 과제를 안정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친정 체제 구축과 조직 기강 확립에 중점을 둔 것으로 평가된다. 우선 검찰 인사와 예산을 총괄하는 법무부 검찰국장에는 이응철(사법연수원 33기) 춘천지검장이 임명됐다. 이 신임 국장은 대검 대변인 등을 거치며 기획과 공보에 능통한 인물로 꼽힌다. 법무부 기획조정 2026-01-22 16:20: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