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올해 전자담배 흡연율·음주 증가세 지속...비만도 늘어
    전자담배 사용 증가와 함께 흡연율이 높아지고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음주율 역시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성인의 신체활동 실천은 증가하고 우울감 경험은 감소했으나 비만은 증가했다. 질병관리청은 전국 258개 보건소를 통해 성인 23만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2024년 지역사회건강조사'의 주요 결과를 22일 공개했다. 원시자료는 정책 연구 및 개발에 활용될 수 있도록 최종 검토를 거쳐 내년 2월에 공개된다. 올해 일반담배와 전자담배를 통합한 담배제품 현재사용률은 22.6%로 지난해 대비 0.4%P 증
    • 2024-12-22
    • 14:40:34
  • '도도맘 무고 종용' 강용석 4년간 변호사 자격 박탈
    ‘도도맘’ 김미나씨에게 허위 고소를 종용해 무고 교사 혐의로 기소된 강용석 변호사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확정받았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는 강 변호사의 상고를 기각하고,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2심 재판부는 강 변호사에 대해 “변호사로서 동종 범죄로 이미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별다른 죄의식 없이 무고를 교사했다”며 “죄질이 상당히 나쁘다”고 판시했다. 강 변호사는 2015년 당시 유명 블로거였던 김미나씨를 부추
    • 2024-12-22
    • 14:26:47
  • 전국 법원 2주간 동계 휴정기…'이재명 재판' 내년 연기
    전국 각급 법원이 겨울 휴가철을 맞아 2주간 휴정한다. 이에 따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재판도 내년으로 연기됐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국 최대 규모 법원인 서울중앙지법·서울고등법원을 비롯한 전국 대부분 법원은 23일부터 내달 3일까지 동계 휴정기에 들어가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서울중앙지법에서 매주 열린 이 대표의 대장동·백현동·위례신도시 개발비리 및 성남FC 불법 후원금 의혹 사건 재판도 내달 7일 재개된다. 또한 지난달 1심에서 의원직 상실형이 선고된 공직
    • 2024-12-22
    • 14:15:47
  • [리걸톡]빈민촌 가장에서 변호사로…박병철 "로스쿨 없었다면 '무모한 도전' 못했을 것"
    "많은 분들이 로스쿨(법학전문대학원)은 '돈스쿨'이라고 부릅니다. 하지만 제가 겪은 로스쿨은 그렇지 않았어요. 정말 경제적으로 취약한 계층에게 변호사가 될 수 있는 기회를 열어두고 있습니다. 로스쿨 제도가 없었다면 저는 감히 변호사가 되겠다는 생각조차 못 했을 겁니다." 서울지방변호사회 사무총장을 맡고 있는 박병철 변호사(49·변호사시험 6회)는 22일 아주경제 인터뷰에서 "로스쿨 제도는 사법시험과 달리 경제적으로 어려운 학생을 위해 활짝 문이 열려있다"며 이같이
    • 2024-12-22
    • 14:12:40
  • [로펌 핫스폿] 유명 제작자 영입해 업계 '비즈니스 이슈'도 자문…동인 엔터테인먼트팀
    최근 엔터테인먼트 기획사와 소속 연예인 간 분쟁, 연예인 형사사건에 대한 송무 등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로펌이 언테 업계에 주목하는 분위기다. 법무법인 동인도 이같은 흐름을 반영해 지난 1월 엔터테인먼트팀을 발족했다. 동인 엔터팀은 이동국 변호사가 팀장을 맡아 이끌고 있다. 이헌영 변호사와 서범석 변호사도 팀에 합류했다. 이들은 카카오M, 스타쉽, 킹콩 등 다수의 소속사와 소속 연예인들에게 자문을 제공하고 있다. 이동국 팀장은 "기획사-소속 연예인 간 분쟁뿐만 아니라 기획사 경영권 분쟁, IPO
    • 2024-12-22
    • 14:11:12
  • <오늘의 부고>
    ▲유창선씨(시사평론가·아주경제 칼럼니스트) 별세, 김경숙씨 배우자상, 유은서·은채씨 부친상, 박정석씨 장인상=22일, 서울대학교병원장례식장 12호, 발인 24일 오전 10시 20분, 장지 서울시립승화원. ☎02-2072-2020 ▲신현복씨 별세, 주학씨(스타제국 대표) 부친상=20일, 평택시 평택제일장례식장 3층 특실, 발인 23일 오전 10시. ☎ 031-611-1144 ▲김선희씨 별세, 서문갑씨 배우자상, 태건(게임물관리위원장)·주영·원건씨(연세장례식장사업소장) 모친상=21일, 신촌세브란스병원 장례식장 특2호실, 발
    • 2024-12-22
    • 13:40:05
  • <오늘의 인사>
    ◇산업통상자원부 ▷인도태평양통상기획팀장 이은희
    • 2024-12-22
    • 13:34:15
  • '尹 퇴진' 트랙터 시위 경찰과 밤샘 대치…참가자 2명 경찰 연행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을 촉구하며 트랙터 등을 타고 시위에 나선 전국농민회총연맹(전농)이 경찰과 밤샘 대치를 이어가고 있는 가운데 참가자 2명이 연행됐다. 22일 뉴스1에 따르면 집회에 참석한 2명이 공무집행 방해 혐의로 연행됐다. 뉴스1은 "집회 참가자 한 명이 기동단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로 현행범 체포됐다"며 "이에 일부 격앙된 시민이 경찰차를 에워싸고 '풀어줘'라고 외치며 소란이 있었다"고 보도했다. 전날 정오께 '전봉준 투쟁단' 트랙터 30여대와 화물차 50여대는
    • 2024-12-22
    • 11:06:42
  • '2026년 의대정원 조정' 법안 통과 초읽기…의정 갈등 물꼬 트이나
    2026학년도 의대 정원을 조정할 수 있게 한 법안이 발의돼 2026학년도부터 의대 증원 규모가 크게 줄거나 원상 복귀될 가능성이 커졌다. 의대 증원을 둘러싼 의정 갈등이 열 달 넘게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의정 갈등 해결의 물꼬를 틀 수 있을지 주목된다. 22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 따르면 오는 23일 법안심사소위원회와 전체회의를 열어 김윤·강선우 의원이 발의한 2026년 의대증원 조정법(보건의료인력지원법)을 심의, 의결한다. 두 개정안에는 보건의료인력정책심의위원회 산하에 보건의료인력 수급추계
    • 2024-12-22
    • 10:53:34
  • [로펌라운지] 광장 박정현 변호사...산업통상자원부장관 표창 수상
    법무법인(유) 광장이 박정현 변호사(사법연수원 37기)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표창을 수여받았다고 22일 밝혔다. 박 변호사는 지난 17일 서울 코엑스에서 열린 민관 합동 무역장벽대응 협의회 계기 시상식에서 수입규제 대응 유공자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표창을 받았다. 박 변호사는 올해 무역구제 활성화를 통한 국내산업 보호강화 관련 잠정조치의 실효성에 관한 정책연구 및 자문 등을 수행하여 무역위원회의 정책 수립을 뒷받침하고, 미국의 상계관세 조사절차에서 우리 정부를 대리하여 적극적으로 대응한 결과 예
    • 2024-12-22
    • 10:52:22
  • [로펌라운지] 태평양, '급변하는 ESG 대응 전략' 세미나 성료
    법무법인(유한) 태평양(대표변호사 이준기)이 지난 19일 ‘급변하는 ESG 환경에 대응할 지속가능 활동 전략’ 세미나를 성황리에 마쳤다고 22일 밝혔다. 온·오프라인 하이브리드 방식으로 진행된 이번 세미나는 글로벌 ESG 흐름이 새로운 도전에 직면한 상황에서, 기업들이 지속가능한 경영을 위해 나아갈 방향을 모색하고자 마련됐다. 국내 주요 기업의 ESG 담당 실무자 400여명이 참석하며 성황을 이뤘다. 태평양 ESG센터장을 맡고 있는 이윤남 변호사가 세미나를 이끌었고, 강일 변호사, 김진효 외국
    • 2024-12-22
    • 10:52:06
  • [날씨] 아침 영하 12도…강한 바람에 체감 온도 '뚝'
    일요일인 22일 아침 최저기온이 영하 12도까지 떨어지는 등 매우 춥겠다. 기상청에 따르면 아침 최저기온은 -12도~1도, 낮 최고기온은 0~8도로 예년과 비슷하겠다. 중부 지방과 전북, 경북은 낮 기온 0도 안팎이겠다. 기상청은 "전국이 대체로 맑겠으나 바람이 강하게 불면서 체감온도는 더 떨어질 것"이라고 예보했다. 강풍특보가 발효된 곳은 충남 서해안, 전라 해안, 전남 내륙, 경북 동해안, 경북 북동 산지. 제주도다. 이곳에서는 초속 20m 이상 강항 바람이 불겠다. 주요 지역 아침 최저기온은 △
    • 2024-12-22
    • 09:47:13
  • '여풍' 거센 탄핵 집회…여의도 2030 vs 광화문 70대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표결이 이뤄진 지난 14일 여의도에서 이뤄진 탄핵 찬성 집회와 광화문에서 열린 탄핵 반대 집회 모두 서로 다른 연령대의 여성이 주요 참석층을 형성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 생활인구 통계를 분석한 결과, 여의도에서는 20대 여성이, 광화문에서는 70대 이상 여성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여의도 탄핵 찬성 집회는 국회의사당에서 여의도공원까지 이어진 지역에 약 31만4412명이 모였으며, 이 중 20대 여성의 비율이 17.52%로 가장 높았다. 이어 30대 여성(11.85%), 50대 남성(11.35
    • 2024-12-21
    • 20:58:45
  • 둘로 갈라진 광화문…"즉시 파면" vs "탄핵 반대"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통과 후 첫 주말인 21일 탄핵결정을 촉구하거나 반대하는 집회가 광화문을 뒤덮었다. 지난 14일까지 탄핵안 가결을 요구하는 집회는 여의도, 탄핵 반대 집회는 광화문에서 열렸던 것과 달리 이번 주부터 모두 광화문으로 집결했다. ‘윤석열 즉각 퇴진·사회 대개혁 비상행동’(퇴진행동)은 이날 오후 3시부터 경복궁 동십자각 앞에서 집회를 열었다. 경찰 비공식 추산 2만5000명, 퇴진행동 측 추산 30만명이 참석했다. 집회에 참여한 시민들은 최근 윤 대통령 측이 헌재
    • 2024-12-21
    • 19:34:55
  • 검찰, '계엄 해제 국무회의 참석' 박상우 국토부장관 조사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하는 검찰이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을 소환했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이날 박 장관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계엄 당일 국무회의 관련 상황을 조사 중이다. 박 장관은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 선포 직전 개최한 3일 오후 10시17분께 소집한 국무회의에는 참석하지 않았다. 당시 국무회의에서는 윤 대통령과 한덕수 국무총리,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비롯해 조태열 외교부 장관, 김영호 통일부 장관,
    • 2024-12-21
    • 16:57: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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