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전국 - 아주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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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 산업통상부 ◇산업통상부 △과장급 승진 ▷석탄산업과장 조성욱 2026-06-10 17:04:04
법원, 잠실 투표소 증거보전 불발…경로당, 다시 원래 모습으로 법원이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가 벌어진 투표소 현장을 다시 방문했지만 증거보전에 실패했다. 김지연 서울동부지법 민사51단독 부장판사는 투표용지 보관상자를 확보하기 위해 10일 오후 3시 서울 송파구 우성아파트 경로당을 찾았다. 해당 경로당은 지방선거 당일 잠실7동 제2투표소로 쓰였던 곳이다. 법원 공무원들도 '증거보전'이라고 적힌 상자를 들고 경로당에 입장했다. 공무원들이 경로당에 입장한 뒤 법원 관계자들은 보안을 이유로 창문을 우산으로 가리고 수색을 진행했다. 2026-06-10 16:59:48
[속보] 검찰인권존중미래委 출범…1차 조사대상 대북송금·대장동 포함 검찰인권존중미래委 출범…1차 조사대상 대북송금·대장동 포함 2026-06-10 16:59:03
교육부, 2026년 '교육혁신선도지역' 40곳 선정…최대 5년간 100억 원 투입 교육부가 학령인구 감소와 수도권 인구 유출로 위기를 맞은 지방의 교육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올해 ‘교육혁신선도지역’ 40개 내외를 지정하고 본격적인 교육 생태계 조성에 나선다. 교육부는 10일 대구 군위중학교에서 '교육혁신선도지역 기본계획(시안)'과 '소규모학교 혁신을 통한 지역 교육력 제고 방안'을 발표했다. 교육부에 따르면 생활권 기반인 기초지자체(시·군) 단위로 지정하며, 지원 유형은 지역 여건에 맞춰 두 가지로 구분된다. 1유형(인구감소·관심지역 2026-06-10 16:20:28
비상계엄 '병력 철수' 외면했나…김명수 전 합참의장, 15일 구속 갈림길 12·3 비상계엄에 관여한 의혹을 받는 김명수 전 합동참모본부 의장의 구속 여부가 다음 주 결정된다. 2차 종합 특별검사팀(권창영 특별검사)은 김 전 의장이 국회에 투입된 병력의 철수를 요구받고도 계엄 수행을 지원했다고 보고 있다. 반면 김 전 의장 측은 당시 군령권이 계엄사령관과 국방부 장관에게 있어 병력을 통제할 권한이 없었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동식 서울중앙지법 내란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오는 15일 오전 9시 30분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받는 김 전 의장 2026-06-10 16:11:11
이화영 직권남용 국민참여재판 시작…'대북 묘목사업' 성격 공방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대북 사업과 관련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 사건의 국민참여재판이 10일 3일차를 맞아 심리에 돌입했다. 수원지법 형사11부(송병훈 부장판사)는 이 전 부지사의 직권남용 혐의에 대한 국민참여재판을 이날부터 오는 12일까지 사흘간 심리한다. 이 전 부지사가 받는 혐의는 직권남용과 위계공무집행방해, 지방재정법 위반 등 크게 3가지다. 검찰은 경기도 세금으로 경기도가 북측에 지원한 묘목·밀가루' 사업이 북한의 환심을 사기 위한 목적으로 위법하게 진행했 2026-06-10 15:40:03
"이대로면 다음 선거 안 한다"…공무원노조, 선관위에 초강수 전국공무원노동조합(전국공무원노동조합·전공노)이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관련해 선거관리 체계의 전면 개혁을 촉구하며, 개선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향후 선거사무를 거부하겠다고 밝혔다. 10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전공노는 이날 서울시선거관리위원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권한은 유지한 채 선거 현장의 핵심 업무와 사고 책임을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에게 떠넘겨 왔다"며 "이번 사태의 핵심 원인은 이러한 기형적 구조에 있다"고 주장했다. 2026-06-10 14:45:08
전북대도 나섰다…10일 참정권 침해 규탄 시국선언 전북대학교 총학생회가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규탄하는 시국선언에 나선다. 10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전북대 총학생회는 이날 오후 6시 10분 전북대 건지광장에서 '참정권 침해 규탄 시국선언'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시국선언 시각은 6·10 민주항쟁 기념일에 맞춰 정해졌다. 총학생회는 입장문을 통해 "투표용지 부족으로 국가에 의해 시민의 참정권이 침해받는 사태가 발생했다"며 "대의민주주의와 선거 시스템에 대한 불신을 초래한 사안에 대해 청년을 대표해 책 2026-06-10 14:20:23
서울변회, '소년사법의 쟁점과 과제 토론회' 개최...제도 개선 방향 모색 최근 소년범죄에 대한 엄벌주의 여론과 함께 형사미성년자 연령 하향 문제가 사회적 화두로 떠오른 가운데, 소년사법 제도의 실효성 있는 개선 방향을 모색하는 대규모 토론회가 열린다. 10일 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조순열)는 11일 목요일 오후 2시 서울 서초동 변호사회관 5층 정의실에서 더불어민주당 이성윤 의원, 진보당 손솔 의원과 공동으로 '소년사법의 쟁점과 과제 토론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토론회는 최근 활발해진 소년사법 관련 논의가 단순한 연령 기준 조정이라는 단편적 접근에 그쳐 2026-06-10 14:18:03
정성호 "'투표용지 부족사태' 묵과할 수 없어…진상 규명돼야"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10일 "6·3 지방선거 과정에서 발생한 선거관리위원회 투표용지 부족 사태는 묵과할 수 없는 중대한 문제"라며 진상 규명을 촉구했다. 정 장관은 6·10 민주항쟁 39주년을 맞은 이날 오후 페이스북을 통해 "국민들이 어렵게 쟁취해 낸 국민 참정권이 헌법기관인 선관위의 총체적 부실과 무능으로 침해됐다"며 "반드시 진상이 규명돼야 하고 책임 또한 엄중히 물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선관위는 주권자의 준엄한 질타를 겸허히 받아들 2026-06-10 14:14:19
<오늘의 부고> ▲ 김경훈씨 별세, 김미영씨 배우자상, 서영·서정씨(TV조선 사회부 기자) 부친상 = 9일, 삼성서울병원 장례식장 12호실, 발인 12일 오전 7시. ☎ 02-3410-3151 ▲ 황태동씨 별세, 현희씨 부친상 = 10일, 서울성모병원 장례식장 2호실, 발인 12일 오전 7시, 장지 목천읍 가족납골당. ☎ 02-2258-5940 ▲ 정숙의씨 별세, 신영창·상철·경자·수철씨 모친상, 이현경·장용선·이옥희씨 시모상, 신동욱·동익(대구 남구청 주무관)·동윤(헤럴드 기획조정실 차장)·동엽·지 2026-06-10 13:34:30
<오늘의 인사> ◇FETV ▷편집국 산업팀장 박인철 ▷편집국 농축산전문기자(팀장) 송형근 ◇남도일보 ▷주필 이건상 ▷편집국장 오치남 ▷특별시 취재1본부장 김삼헌 ▷특별시 취재2본부장 김경태 ▷뉴미어본부장 김명식 ▷정치부장 박형주 ▷경제·문화부장 정세영 ◇광주매일신문 ▷대표이사·사장 최재호 2026-06-10 13:32:47
'李 명예훼손 혐의' 모스 탄, 출국정지 취소소송 재판부 기피 신청 이재명 대통령 관련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를 받는 모스 탄(한국명 단현명) 미국 리버티대 교수가 법무부의 출국정지 처분에 불복해 제기한 소송에서 재판부 기피를 신청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단독(위지현 부장판사)은 10일 탄 교수가 법무부를 상대로 제기한 출입국 금지 처분 취소 소송 1차 변론기일을 열었다. 하지만 탄 교수 측이 재판부 기피 사유가 있다고 주장해 기일이 연기됐다. 탄 교수 측 이하상 변호사는 탄 교수의 출국금지 집행정지 사건 심문이 지난 2일 열렸다는 점을 언급하며 "결정문 2026-06-10 13:31:11
"왜곡·허위사실 유포시 형사처벌"...개정 위안부피해자법, 11일 본격 시행 기존 형법상 명예훼손죄나 사자명예훼손죄만 가능했던, '위안부'를 왜곡하는 허위사실 유포죄가 이제 형사 처벌이 가능해진다. 성평등가족부는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허위사실 유포를 금지하고 처벌 근거를 마련한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보호·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이하 위안부피해자법) 개정법률과 관련 하위법령이 오는 11일부터 본격 시행된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법 시행은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는 역사왜곡 행위에 대해 2026-06-10 12:00:00
특검, '계엄 정당화 메시지' 신원식 소환…尹 지시 여부 추궁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의혹을 수사 중인 2차 종합 특별검사팀(권창영 특별검사)이 신원식 전 국가안보실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했다. 특검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 직후 미국 등 우방국에 계엄의 정당성을 설명하는 메시지를 전달하도록 지시했다고 보고, 신 전 실장을 상대로 지시 경위와 전달 체계를 추궁하고 있다. 특검은 10일 오전 10시부터 신 전 실장을 내란 중요임무종사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 중이다. 이날 오전 9시 46분께 경기도 과천 특검 사무실에 출석한 신 전 실장은 ' 2026-06-10 11:53:38
지방선거 투표용지 축소 인쇄…선관위 회의 없이 내부 전결로 결정 6·3 지방선거 투표용지가 부족했던 사태와 관련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당시 최소 인쇄 기준을 유권자의 60%에서 50%로 낮추는 과정에서 공식회의 없이 내부 2인의 전결만으로 결정한 것으로 드러났다. 10일 김승수·김민전 국민의힘 의원이 선관위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선관위는 지난해 12월 10일 회의를 열지 않고 사무총장 전결로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종합관리지침'에서 투표용지 인쇄 매수의 하한 기준을 기존 60%에서 50%로 조정했다. 해당 지침에 따라 송파구선관위는 잠실 2026-06-10 11:50:13
"투표용지 부족, 참정권 침해"…부산대 '재선거 촉구' 시국선언 6·3 지방선거 당시 부산 지역 일부 투표소에서 발생한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둘러싼 반발이 대학가와 시민사회로 번지고 있다. 선거 과정에서 유권자의 참정권이 침해됐다는 주장이 제기되면서 규탄 집회와 시국선언이 잇따라 예고됐다. 10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부산대학교 제58대 총학생회는 이날 오후 6시 부산 금정구 부산대 시월광장 넉넉한터에서 '6·3 지방선거 참정권 침해를 규탄하는 부산대학교 공동행동 및 시국선언'을 개최한다. 이번 시국선언은 부산대만의 움직임이 아니다. 연세대, 2026-06-10 10:55:16
인구절벽에 흔들리는 노후 안전망…'하후상박' 기초연금 수술대 오르나 급격한 인구 고령화에 따른 세수 결손 우려와 국가 재정 부담이 가중되는 가운데, 도입 10년을 맞이한 현행 기초연금 제도를 고소득층은 점진적으로 배제하고, 저소득층 중심으로 두텁게 지원하는 '하후상박(下厚上薄)' 구조로 전면 재구조화해야 한다는 국책연구기관 전문가들의 고강도 제언이 나왔다. 이는 ‘소득이 많은 사람에게까지 일률적으로 지급하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비판적 시각을 바탕으로, 장기적인 재정 지속 가능성과 실질적인 노인 빈곤 완화를 동시에 달성하겠다는 보건당국의 패 2026-06-10 10:37: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