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대로면 다음 선거 안 한다"…공무원노조, 선관위에 초강수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선관위 규탄 및 선거관리제도 전면 개혁 촉구 기자회견 사진연합뉴스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선관위 규탄 및 선거관리제도 전면 개혁 촉구 기자회견 [사진=연합뉴스]
전국공무원노동조합(전국공무원노동조합·전공노)이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관련해 선거관리 체계의 전면 개혁을 촉구하며, 개선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향후 선거사무를 거부하겠다고 밝혔다.

10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전공노는 이날 서울시선거관리위원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권한은 유지한 채 선거 현장의 핵심 업무와 사고 책임을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에게 떠넘겨 왔다"며 "이번 사태의 핵심 원인은 이러한 기형적 구조에 있다"고 주장했다.

이해준 전공노 위원장은 "잘못된 선거 시스템 속에서 공무원 노동자들은 더 이상 선거 업무에 함께할 수 없다"고 말했다.

노조는 또 선관위가 부정선거 의혹에 대응하기 위해 폐쇄회로(CC)TV 설치 등 대책에 집중하는 과정에서 투표구별 선거인 수 산정 등 기본적인 업무를 소홀히 했다고 비판했다.

김병철 송파구지부장은 "현재의 종이 공보물·종이투표 방식으로는 문제를 해결하기 어렵다"며 전자투표 도입 필요성을 제기했다.

전공노는 이번 사태가 선관위의 구조적 문제와 관행에서 비롯됐다고 주장하며 현행 선거 대행사무 제도 중단과 조직 개편 등 강도 높은 쇄신 방안을 요구했다.

아울러 선거 업무는 선관위가 직접 책임지는 체계로 전환해야 한다며 선거사무원 처우 개선과 수당 현실화도 함께 추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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