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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완수사는 제2방어선" Vs "수사권 유지 논리"…법사위, 또 격돌 검찰청 폐지를 골자로 한 사법개혁안이 국회를 통과한 뒤 처음 열린 대검찰청 국정감사에서 검찰의 ‘보완수사권’을 놓고 여야가 정면 충돌했다. 검찰은 “국민을 보호하는 제2의 방어선”이라며 존치를 주장했고 여당은 “수사권을 되살리려는 명분일 뿐”이라며 강하게 맞섰다.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대검 차장검사)은 2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감에서 “경찰이 제1 방어선이라면 검찰은 제2 저지선”이라며 “보완수사권은 검찰의 권한이 아니라 국민을 위한 의 2025-10-27 15:23:04
위고비·마운자로 비만약 오남용 심각…우려 의약품 지정 정부가 '위고비' '마운자로' 등 신종 비만 치료제가 미용 목적으로 무분별하게 처방되는 상황을 막기 위해 이들 약물을 '오남용 우려 의약품'으로 지정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보건복지부는 이런 오남용 실태에 대한 심각성을 인지하고 "허가 기준을 벗어난 처방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입장을 27일 밝혔다. 복지부는 이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와 협의해 해당 약물들을 '오남용 우려 의약품'으로 지정해 관리를 강화할 계획이다. 위고비는 체질량지수(BMI)가 30 2025-10-27 15:18:45
김건희 특검, 이배용 전 국가교육위원장 전 근무지 압수수색 김건희 특검팀(민중기 특별검사팀)이 '매관매직 의혹'을 받는 이배용 전 국가교육위원장의 전 근무지 한지살리기재단 압수수색에 들어갔다. 특검팀은 27일 오전부터 서울에 있는 한지살리기재단 사무실에 수사관 등을 보내 문서 자료와 PC 내 파일 등을 확보하고 있다. 특검팀은 이 전 위원장이 2022년 9월 윤석열 정부의 초대 국가교육위원장에 임명되기 전 한지살리기재단 이사장으로 있으면서 재단 측이 윤 전 대통령 부부에게 전통 공예품을 전달하는 데 관여한 게 아닌지 의심하고 있다. 이 전 위원장 2025-10-27 14:15:07
해병특검, 오동운 공수처장 이번 주 피의자 소환…'은폐·방해 의혹' 수사 확대 순직해병대 사건 외압·은폐 의혹을 수사 중인 이명현 특별검사팀이 이번 주 중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공수처)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할 예정이다. 공수처 내부에서 순직해병 사건 수사 방해 정황이 포착되면서 수사선이 공수처 지휘부로 확대되는 양상이다. 정민영 순직해병특검팀 특별검사보는 27일 서울 서초구 특검 사무실에서 열린 정례브리핑에서 “공수처장과 차장 직무를 대행했던 전직 부장검사 2명을 직권남용 혐의로 입건했다”며 “이번 주 중 오동운 처장에 대한 조사도 2025-10-27 14:13:13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 "검찰개혁 반대 안 해…국민의 검찰로 거듭날 것"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대검찰청 차장검사)은 27일 “검찰이 검찰개혁을 반대하는 입장은 아니다”라며 “국민의 검찰로 거듭나기 위해 좋은 방향의 개혁은 공감한다”고 밝혔다. 노 직무대행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대검찰청 국정감사에 출석해 더불어민주당 전현희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전 의원이 “검찰개혁에 대한 검찰의 공식 입장을 밝혀달라”고 묻자, 그는 “검찰 내부에서도 개혁의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돼 있다”며 “국민이 체감할 수 2025-10-27 14:04:39
'AI 국민비서' 만든다...행안부-네이버·카카오, 공공서비스 혁신 MOU 행정안전부는 네이버, 카카오와 함께 ‘AI 에이전트 기반 공공서비스 혁신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날 업무협약식에는 행정안전부 윤호중 장관, 네이버 최수연 대표, 카카오 정신아 대표가 참석했다. 이번 협약에 따라 행정안전부와 양사는 ‘AI 에이전트’ 기술을 공공서비스에 선도적으로 적용하고 국민 편의성을 높이는 데 적극 협력하기로 했다. 주요 협력사항은 △민간 인공지능(AI) 에이전트와 공공서비스 연계를 위한 기술 방안 마련 △정책과제 발굴 및 제도적 기반 조 2025-10-27 14:00:00
이진숙 전 방통위원장 3차 조사 출석…"경찰, 권력의 도구로 사용될 수 있겠다 생각" 경찰이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를 받는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을 소환해 3차 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이 전 위원장을 27일 오후 1시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했다. 지난 4일 법원의 판단으로 풀려난 지 23일 만이다. 이날 이 전 위원장은 소환 시간보다 약 15분 빨리 도착해 취재진에게 "2~3평 되는 영등포서 유치장에서 2박3일을 지내고 보니, '경찰이 권력의 도구로 사용될 수 있겠다. 정말 위험하다'는 생각을 했다"고 털어놨다. 이어 "저 같은 사람한테 일어날 2025-10-27 13:53:10
<오늘의 부고> ▲ 오희태씨 별세, 재승씨(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대변인) 부친상 = 27일, 전주예수병원 장례식장 301호, 발인 29일 오전 7시 30분, 장지 전주 금상동 하늘자리. ☎ 063-285-100 ▲ 안영자씨 별세, 김지한씨 배우자상, 김수연씨(세이프타임즈 편집국 기자) 모친상, 이승효씨(민주노총 서비스연맹 정책국장) 장모상 = 27일, 분당 서울대병원 장례식장 9호실, 발인 29일 오전 8시 30분. ☎ 031-787-1500 ▲ 백남영씨 별세, 기태씨(17세 이하 축구대표팀 감독) 부친상 = 26일, 포항성모병원 장례식장 2호실, 발인 28일 오전 8시. ☎054-260-80 2025-10-27 13:41:07
<오늘의 인사>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과장급 전보 ▷개인정보정책국 데이터안전정책과장 양수연 ◇BBS 불교방송 △승진 ▷라디오제작국장 겸 라디오편성부장 문재식 △전보 ▷전법후원국장 박재현 ◇뉴스프리존 ▷공동대표이사 김기훈 ◇매일일보 ▷ 정치경제부 부장 정두현 ◇이슈앤비즈 ▷편집국장 겸 부사장 강훈 ◇외교부 ▷기획조정실 인사기획관 조재홍 2025-10-27 13:38:20
백해룡 경정 "검찰, 수감자 진술 비틀어…자충수 될 것" 백해룡 경정이 자신이 수사한 '세관 마약밀수 연루 의혹' 핵심 증인이 세관 직원의 범행 가담 여부에 대해 진술을 바꿨다는 보도를 반박했다. 백 경정은 지난 26일 언론을 통해 "검찰은 왜 이럴까. 검찰의 자충수일 뿐이다. 예전에는 먹혔겠지만 지금도 그럴까"라며 "수감자를 불러내 진술을 비트는 건 검찰의 고질병"이라고 말했다. 그는 세관 연루 의혹을 주장한 말레이시아 운반책 A씨가 수사 현장검증 당시 조현병을 호소했다는 사실이 뒤늦게 알려지자, 검찰의 '작업'이 의심 2025-10-27 11:25:37
"심정지 터지길" 인천 119 구급대원 대체 인력, SNS에 부적절 글 올려 논란 인천의 한 소방서 119안전센터에서 근무 중인 구급대원 대체 인력이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부적절한 글을 올린 사실이 드러나 논란이 일고 있다. 27일 인천소방본부 등에 따르면, 문제의 글을 게시한 인물은 남동소방서 관할 119안전센터에서 근무하는 기간제 구급대원 A(20대)씨로 확인됐다. A씨는 지난달 25일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사무실 내부 사진과 함께 "오늘 15건 이상 나가게 해주세요", "요양원 심정지 2건 터지게 해주세요", "지하철 화장실 출산 1건 터지게 해주세요" 등 위 2025-10-27 10:23:03
김건희 특검팀에 특검보 2인 합류..."국민들 우려 딛고 성과 낼 것"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들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에 새 특별검사보 2인이 27일 합류했다. 민중기 특검팀(김건희 특검팀)은 현재 수사를 최장 두 달여 남겨 둔 채 후반전에 접어든 상황이다. 특검팀은 공소 유지 부담이 늘어난 상황을 고려해 특검보 증원을 추진, 판사 출신인 박노수·김경호 변호사 2명이 특검보로 임명됐다고 전날 밝혔다. 신임 특검보들은 이날부터 업무를 개시하며 오전 8시 38분께부터 첫 출근길에서 도어스테핑(출근길 문답)을 가졌다. 이들은 특검 사무실이 마련된 서울 종 2025-10-27 09:16:08
SKY 출신, 지방 로스쿨까지 '대이동'…신입생 4명 중 1명 차지 ‘서울대·연세대·고려대(이하 SKY)’ 출신들이 지방 로스쿨까지 대거 진학하며 학벌 쏠림이 심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로스쿨 제도의 취지인 ‘법조인의 다양성 확대’가 무색해졌다는 지적이 나온다. 27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강경숙 조국혁신당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지방 로스쿨 11곳 신입생 972명 가운데 38.9%(378명)가 SKY 출신으로 집계됐다. 신입생 4명 중 1명이 서울 주요 3개 대학 출신인 셈이다. 학교별로는 부산대(59.1%), 경북대(56 2025-10-27 09:08:56
화성시 청원리 공장서 화재…"연기 유입 우려" 경기 화성시에 위치한 공장에서 화재가 발생했다. 화성시는 27일 "오늘 오전 8시 6분께 마도면 청원리 844-3 공장에서 화재가 발생했다"는 내용이 담긴 재난문자를 발송했다. 이어 "주변 차량은 우회해주시고, 연기 유입이 우려되니 창문을 닫는 등 안전에 유의해달라"고 당부했다. 2025-10-27 08:55:19
김포 양촌읍 공장 화재, 1시간여 만에 초진…인명피해 없어 경기 김포시의 한 공장에서 발생한 화재가 1시간여 만에 초진됐다. 경기 김포소방서에 따르면 27일 오전 6시 14분께 김포시 양촌읍에 위치한 비닐수지 제조공장에서 불이 났다. 이로 인한 인명피해는 일어나지 않았다. 공장 기숙사에 머물던 근로자 1명이 스스로 대피한 것이 주효했다. 다만 비닐수지 제조 공장 1개 동이 모두 타고, 인근 다른 공장 2개 동이 일부 피해를 입었다. 이에 당국은 "옆 건물에 불꽃과 연기가 보인다"는 신고를 받고 장비와 인력을 투입해, 화재 발생 1시간 5분만인 오전 2025-10-27 08:38:59
대법 "현대차 남양연구소 시제차 주행 근로자, 불법파견 해당" 현대자동차 남양연구소에서 상용 시제차의 주행시험을 수행한 협력업체 근로자들이 불법파견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확정됐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협력업체 근로자 A씨 등 16명이 현대자동차를 상대로 낸 **근로자 지위 확인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에 따라 A씨 등은 현대차의 근로자로서 법적 지위를 인정받게 됐다. 원고들은 현대차 남양연구소에서 제작한 트럭·버스 등 상용 시제 차량의 내구성을 평가하기 위해 주행시험 2025-10-27 08:23:04
김포시 공장서 화재…"연기 많이 발생" 경기 김포시에 위치한 한 공장에서 불이 났다. 김포시는 이날 "금일 오전 6시 37분께 양촌읍 누산리 803 공장에서 화재가 발생했다"는 내용이 담긴 재난문자를 발송했다. 이어 "연기가 많이 발생 중이니, 차량 우회로를 이용하고, 인근 주민은 창문을 닫아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앞서 김포시는 308 공장에 화재가 일어났다고 밝혔으나, 이후 803 공장이라고 정정했다. 2025-10-27 07:16:04
[내일 날씨] 내일 아침 영하권 추위…한파특보에 체감온도 '뚝' 월요일인 27일은 아침 기온이 낮아져 춥겠고, 바람이 강하게 불어 체감온도는 더욱 낮겠다. 26일 기상청에 따르면, 27일 기온은 평년(최저 3~12도, 최고 17~21도)보다 낮을 전망이다. 특히 우리나라 북쪽에서 찬 공기가 남하하며 일부 지역에 한파특보가 발표된 가운데, 아침 기온은 이날보다 5~10도 가량 큰 폭으로 떨어지겠다. 전국이 대체로 하늘이 맑은 가운데 아침 최저기온은 -2~11도, 낮 최고기온은 9~16도 사이를 오르내릴 것으로 보인다. 27일부터 29일 사이 전국 내륙을 중심으로 기온이 영하로 내려 2025-10-26 17:59: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