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DI, "국책銀 민영화 지연은 관료들 탓"

국책연구기관 이례적 쓴 소리

국책은행의 민영화가 더디게 진행되는 것은 자신의 진로와 연관 지어 정책을 입안하는 관료들 책임이 크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19일 '금융공기업의 개혁과 역할 재정립'이라는 보고서에서 "금융 정책을 주관하는 정부 부처와 감독을 받는 국책은행이 인사를 통해 연관돼 있다"며 이로 인해 정책 수립 및 감독 기능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지적했다.

경제부처 고위 관료들이 퇴직 후 국책은행에서 일하기를 원해 민영화에 소극적이라는 의미다. 실제로 현재 산업은행 총재와 기업은행·수출입은행장 등 국책은행장은 모두 기획재정부(전 재정경제부) 출신이다.

KDI는 "설립 당시 목적을 대부분 달성하고 현재 민간은행과 거의 유사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국책은행을 공기업으로 존속시킬 경우 금융부문 발달과 경제성장에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산업은행과 중소기업은행은 공기업 지위를 폐지하고 민영화하는 것이 대안이 될 수 있다"고 제안했다.

KDI는 또 "상황에 따라 민영화 속도를 조절하겠다는 식의 접근은 안 된다"며 "민영화 일정과 방안을 명확하게 제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부는 지난해 산은의 투자은행(IB) 부문을 민간에 매각하는 방안을 발표했지만 매각 시기를 정하지 못해 지지부진한 상황이다.

이재호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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