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 약발 먹히나?...주택대출 증가세 꺾였네

정부가 부동산시장 과열을 막기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 가운데 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 이후 금융권의 주택담보대출 증가세가 둔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은행 뿐만 아니라 농협 단위조합과 저축은행, 보험 등 제2금융권의 주택담보대출 증가액이 줄어들면서 당국의 억제책이 효과를 발휘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평가다.

4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제2금융권의 지난 10월 주택담보대출 증가액은 1조1000억원을 기록했다. 이는 전월 대비 2000억원 감소한 것이다.

은행들의 주택담보대출이 꾸준히 감소한 것에 비해 제2금융권의 주택대출은 6월 9000억원을 기록한 뒤 7월 1조1000억원, 8월 1조2000억원, 9월 1조3000억원을 기록하는 등 증가세를 이어갔다.

그러나 10월부터 2금융권에 대해서도 DTI와 주택담보인정비율(LTV) 규제를 확대 적용한 것이 증가세가 둔화된 원인으로 풀이된다.

금감원은 지난달 12일부터 수도권 전역의 5000만원을 넘어서는 제2금융권 주택담보대출에 대해 DTI를 50~65%로 적용했다.

LTV 역시 보험사는 60%에서 50%로 낮아졌고 다른 금융기관은 70%에서 60%로 하향 조정했다.

같은 기간 농협과 신협 등 상호금융사의 대출 증가액은 2300억원 감소한 7000억원을 기록했다. 저축은행의 주택담보대출은 전월 35억원 증가에서 17억원 감소로 돌아섰다.

반면 보험사는 3500억원에서 3700억원으로 증가폭이 200억원 커졌다. 보험사의 주택대출이 증가한 것은 규제 확대 이전에 대출 상담이 끝나고 금융기관에 전산 등록된 고객은 기존 조건에서 대출을 받았기 때문으로 보인다.

제2금융권의 주택대출 증가세가 둔화되기는 했지만 주택 구입보다는 생활과 직접적으로 연관되는 대출이 전체 대출의 70~80%를 차지하고 있으며 5000만원 이하의 소액 대출이 많아 규제에 따른 효과는 은행권에 비해 크지 않았다는 평가다.

실제로 은행권의 주택담보대출 증가액은 지난 6월 3조8000억원이었던 것이 8월에는 3조2000억원으로 줄었으며 DTI 규제가 강화된 9월 2조4000억원으로 큰 폭 감소한 뒤 10월에는 2조1000억원대에 머물렀다.

당국의 규제 강화로 주택대출 증가세가 꺾이면서 추가적인 대책이 당장 도입되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진동수 금융위원장은 지난주 기자간담회 자리에서 부동산시장 대책과 관련 "직접적으로 시장을 규제하는 대책이 발동된 게 아직 없어 정부의 정책 수단에 여유가 있다고 볼 수 있다"며 "투기가 일어나면 투기과열지구 지정 등과 같은 전통적인 대책들이 발표될 수 있다"고 말한 바 있다.

아주경제= 민태성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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