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리즘) 정부 금통위 전격 참석키로 한 배경은?

정부가 관행화되다시피 해 온 금융통화위원회 참석을 전격적으로 선언하면서 그 배경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일부에서는 벌써부터 중앙은행의 독립성 침해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어 실제 집행과정에도 적잖은 진통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일단 이번 결정이 한국은행과의 정책공조 필요성 때문이라고 강조하고 있다. 경제위기 극복 과정에서 이에 효과적으로 대응하려면 정부와 중앙은행의 정보공유 확대가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는 판단에서다. 

정부는 이같은 취지에서 지난해 한국은행의 정보공유 요구를 받아들여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 등 기관과 양해각서(MOU)를 체결하는 등 제도개선을 추진해 왔다. 

금융위기를 계기로 국제적인 추세 역시 정책당국간 공조시스템이 강화되는 쪽으로 흐르고 있다는 게 정부의 설명이다.

일본은 재무대신이나 내각부 경제재정담당 대신(또는 그 대리인)에게 부여된 중앙은행(일본은행) 정책위원회 열석발언권을 행사하고 있다. 

영국 역시 재무부 대표자에게 영란은행 통화정책위원회(MPC) 열석발언권이 부여돼 차관급 대표자가 통화정책위원회에 참석하고 있다다.

아울러 99년 이후 정부가 열석발언권을 행사하지 않으면서 금통위의 독립성도 충분히 존중되는 기반이 돼 앞으로는 참석을 정례화할 예정이다.

반면 금융위기 이후 금통위가 2.0%대의 초저금리 기조를 유지하는 등 정부의 확장적 정책기조를 꾸준히 지지해 왔다는 점에서 정부의 이번 결정에 의문부호를 제기하는 곳도 만만치 않다.

정부 대표자가 금통위에 참석하더라도 어차피 옵서버로서 기준금리 결정에 대한 의결권이 주어지지는 않지만 압박요인은 될 것이라는 게 반대론자들의 분석이다.

이들은 금통위 참석의 전제로 들고 있는 유관부처간 시스템 강화에 앞서 최근 중요시되는 게 중앙은행의 역할강화라고 보고 있다. 거시·미시정책과의 시스템공조는 미국이나 영국처럼 막강한 금융감독기능을 보유한 중앙은행이 전제돼야 가능하다는 것.

더욱이 지난 정기국회 통과가 무산됐지만 중앙은행의 단독 조사권을 강화한 한은법 개정이 국회에 계류중인 상태에서 정부의 견제심리가 금통위 참석을 결정하게 된 것이라는 목소리도 있다.

실제 지난달 금통위에서 이성태 한은총재는 자산버블우려를 지적하면서 연초 점진적인 금리 인상의 필요성을 강력 시사해 일정 부분 정부와의 견해차를 보였다.

김상조 한성대 교수는 "정부의 이번 결정은 그렇지 않아도 취약한 중앙은행의 독립성이 더욱 침해될 소지가 있어 우려된다"고 말했다.

아주경제= 김선환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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