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경욱 차관 "서비스산업 육성 시급"

재정부·KDI 공동 서비스국제세미나..5일까지 양일간 KDI 대회의실

허경욱 기획재정부 1차관이 보건·의료·교육 등 진입장벽개선이 시급한 서비스산업 육성의 필요성을 다시금 강조했다.

재정부와 한국개발연구원(KDI)은 4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세계은행(WB) 등 서비스산업 전문가 3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KDI 대회의실에서 '서비스산업 선진화를 위한 국제포럼'을 공동 개최했다.

허 차관은 이 자리에서 "격동하는 시대의 우리의 운명을 외국의 경제상황에 더 이상 맡겨 놓을 수 없다는 측면에서 주요 내수산업인 서비스 산업을 육성하는 것이 매우 시급한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허 차관은 특히 "해외소비를 국내로 전환하고 동시에 해외수출이 가능한 교육, 의료 등의 고부가가치 서비스업과 일자리 창출효과가 큰 사회서비스업을 중점적으로 육성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그는 "서비스산업의 규제완화로 개방과 경쟁이 촉진되면 기득권층의 이익이 침해될 것 같지만 오히려 창의성이 촉진되고 새로운 부가가치와 일자리가 창출된다"고 덧붙였다.

이날 세미나에서 키아라 크리스쿠올로 OECD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서비스부문의 경쟁력 강화가 제조업 등 타 산업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정책적 노력이 강화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잉고 보처트 WB 컨설턴트는 "서비스 관련 정책이 시장구조와 성과를 결정짓는 주요 요인"이라며 정책의 중요성을 시사했다.

정광수 존스홉킨스대 교수는 "최근 미국 서비스부문이 인터넷 공급자, 의료상담 토털서비스 등의 확대로 비약적 발전을 이루었다"고 분석했다.

반면 교지 후카오 히토츠바시대 교수는 "일본 서비스 부문의 생산성이 침체됐으며 그 원인을 저조한 무형자산 축적과 그에 따른 ICT(정보통신기술) 투자 지연 등 때문이다"고 지적했다.

한편 정부가 영리의료법인 도입을 추진중인 가운데 5일에는 질 호르위츠 미시건대 교수가 '미국의 병원 소유형태와 의료서비스 제공 분석'을 발표할 예정이어서 관심을 모으고 있다.

아주경제= 김선환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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