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현장] ＇국민신뢰 회복 및 활기찬 직장 조성＇…올인!

김용준 구로세무서장 "IT기업 적법 지원…변칙·불법 감면 ＇엄정 대응＇"

[사진] 김용준 구로세무서장

국세청이 올해를 `과세 사각지대에 있는 숨은 세원 양성화의 원년'으로 선포한 가운데 구로세무서(서장 김용준)는 공구상가 등에서 빈번히 발생하는 자료상 등 세금계산서 유통질서 문란행위에 대해 보다 철저한 추적조사로 유통질서를 확립해 나가기로 했다.

또한 공단을 중심으로 들어선 신생 IT 기업에 대해서는 세정지원은 세법에 따라 적법하게 지원하되, 변칙 또는 불법적인 감면 및 환급신청에 대해서는 철저한 검증과 함께 납세자의 귀중한 세금이 새어나가지 않도록 세정역량을 집중할 방침이다.

22일 김용준 구로세무서장은 올 한해 관서가 중점적으로 추진해 나갈 세정 운영방향에 대해 이 같이 밝히고, “무엇보다 성실한 납세자들이 합당한 대우를 받을 수 있도록 친절과 신뢰를 중심으로 한 세정을 펼칠 것”이며 “직원 모두가 밝고 즐겁게 직장생활을 할 수 있도록 근무환경을 조성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 달 4일 구로세무서 제26대 세무서장으로 취임, 그 어느 때 보다 바쁜 일정을 소화해 내고 있는 김용준 서장을 만나 관내 특징과 (관내) 세정운영방향, 그리고 국민신뢰도 제고 및 활기찬 직장 분위기 조성 등을 위한 노력에 대해 자세히 들어봤다.

■ 올 한해 구로세무서가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싶은 세정방향이 있다면. 

성실한 납세자들이 합당한 대우를 받을 수 있도록 직원 모두가 납세자에게 친절하고 신뢰를 줄 수 있는 세정을 펼쳐 나가고 싶다.

또한 관서 직원 모두가 힘든 세정업무에도 불구, 늘 밝고 즐겁게 직장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보다 나은 근무환경 조성에 박차를 가하고 싶다.

■ 최근 6급 이하 직원 전보인사의 경우 (엄격한 인사기준으로 인해) 일선서장 권한이 상대적으로 축소됐다는 지적이 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가. 

현보직 2년 기준 전보원칙 등을 엄격하게 적용함으로써 일선 서장의 재량이 과거에 비해 상대적으로 축소되었다고 한다.

하지만 과거에는 원칙 보단 예외를 지나치게 인정함에 따라 적지 않은 인사불만과 함께 부작용도 없지 않았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이번 인사부터는 과거의 인사관행을 바로 잡아 보다 나은 인사 투명성과 함께 예측가능성을 제고해 나가겠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다시 말하면 모든 직원을 만족시키는 인사란 없다. 일선 기관장의 권한이 다소 축소되긴 했지만, 예외를 거의 인정하지 않음으로써 오히려 인사의 공평성은 높아지고 불만은 낮아졌다고 판단된다.

다만, 중장기적으로 인사에 대한 직원들의 신뢰성이 높아진 후에는 능력과 재능이 있는 직원을 기관장이 적재적소에 배치할 수 있도록 탄력성을 높이는 것도 어느정도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 국세청은 올해 숨은 세원 양성화에 박차를 가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구로서는 (관내의 세정 특징과 관련) 어떤 노력을 기울일 방침인가.  

우선, 구로지역은 서울에서 전통적으로 유명한 공단 밀집지구였지만, 지금은 디지털 단지를 중심으로 첨단 IT기업들이 많이 들어서고 있다.

이 같은 상황을 감안할 때 구로지역은 신구산업이 조화롭게 공생하고 있다는 특색을 지니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관서는 숨은 세원 양성화를 위해 공구상가 등에서 빈번히 발생하는 자료상 등 세금계산서 유통 문란행위에 대해 철저한 추적조사로 유통질서를 바로잡을 것이며,

특히, 신생 IT 기업에 대해서는 세정지원을 세법에 따라 제공하되 변칙적․불법적인 감면 및 환급신청에 대해서는 철저한 검증과 함께 납세자의 귀중한 세금이 새어나가지 못하도록 세정역량을 집중할 방침이다.    

■ 일선세무서장 직무는 처음인 것으로 알고 있다. 감회가 남다를 것으로 생각되는데.

지난 2005년 12월부터 약 3년 동안 미국 워싱턴 주재관으로 근무했다. 지방청 산하 세무서장으로 보임될 수 있는 시기에 워싱턴 세무관으로 일했기 때문에 일선행정의 꽃이라 할 수 있는 세무서장을 못할 수도 있다는 생각도 했었다.

이번에 기관장으로 일선행정을 펼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청장님께 깊이 감사드린다. 청장님의 세정운영방향이 일선에 충실하게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 노력하겠다.  

■ 지난 해 세수 실적과 올해 세수 전망치는.

구로세무서 세수는 작년에 처음으로 1조원을 돌파했다. 올해에도 경기상황이라는 변수가 있겠지만, 구로지역 법인증가 추세 등을 감안할 경우 향후 세수 1조원은 최소한 유지될 것으로 전망된다.

■ 국세공무원에게 가장 중요한 덕목이 있다면.

청렴과 친절은 국세공무원의 기본덕목이고, 이에 못지않게 인내심과 끈기도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국세공무원 1명이 수많은 납세자를 상대하기 때문에 인내심이 없으면 친절도 유지되기 힘들 것이라고 본다.

특히, 요즘과 같이 탈세행태가 날로 교묘해 지고 있는 상황을 감안할 때 평균을 훨씬 초월하는 끈질긴 자세로 끝까지 추적하지 않으면 탈세행위를 제대로 잡아내지 못할 것이기 때문이다. 

■ 백용호 국세청장은 국민신뢰 회복과 활기찬 직장 분위기 조성에 대해 수 차례 강조하고 있다. 이를 위해 노력 또는 추진하고 있는 것이 있다면.

국민신뢰 회복 측면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국세청이 납세자에게 한 여러 약속들을 지키는 것이 (신뢰성 확보에) 가장 중요하다.

이를 위해 세무서 차원에서 별도의 시책을 운영하는 것 보다, 국세청의 주요시책인 납세자보호담당관 운영의 내실화와 전자세금계산서 제도 정착 등 일련의 시책이 일선 세정에 제대로 전달, 시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   

반면 활기찬 직장 분위기 조성을 위해 (본인은) 관서 직원들이 눈을 뜨면 “아! 출근하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게끔 모든 것을 조성하는 것이 최대 목표이다.

이를 위해 특별한 행사를 기획하는 것 보다 서장을 포함한 일선 관리자들이 언행으로 직원들과 막힌 벽을 없애고 언제 어디서든 자유롭게 대화를 나누는 분위기를 조성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 타 관서와 구별되는 구로세무서만의 색깔, 즉 장점을 이야기 한다면.

지난 달 취임 이후 약 두 달 가량 서장으로 일하는 동안 관서 직원들이 매우 의욕적이고 활기차다는 느낌을 많이 받았다.

아무래도 과거와 비교할 때 젊은 신규직원의 비중이 높아졌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또한 전임 서장들의 노력으로 직원 복지시설이 대폭 확충됐을 뿐만 아니라 청사 자체도 함께 사용하던 영등포세무서가 지난 2002년 이전함으로써 구로세무서 단독으로 사용하는 것도 큰 장점이라 할 수 있다.

■ 공직에 있으면서 가장 보람된 때는 언제인가.
 
국세경력 중 상당기간을 (국세청)본청에서 상호합의 등 국제조세 업무에 종사했다.

지난 2003년 미국에서 열린 상호합의 협상에서 IRS 협상책임자와의 3일에 걸친 협상을 극적으로 타결하여 국가세수를 높였던 것이 가장 보람 있는 일로 기억된다.  

[프로필]

▲1964년 ▲부산 ▲부산남고-서울대 경영, 서울대 대학원(경영), 美시라큐스대 경제학 석사 ▲행시 36회 ▲미국 AICPA 회원 ▲동래세무서 총무과장 ▲창원세무서 부가가치세과장 ▲국세청 국제조세2과 ▲국세청 국제협력담당관실 ▲워싱턴 주재관 파견(3년) ▲서울지망국세청 조사3국3과장 ▲現 구로세무서장 

아주경제= 김면수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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