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하반기 모기지보험 시장 확대된다

올 하반기부터 국내 모기지보험 시장이 본격적으로 형성된다.

정부가 보증보험 시장 개방에 따른 모기지보험 활성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가운데 시장 규모가 최대 1000억원 수준까지 확대될 전망이다.

2일 금융권에 따르면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와 공정거래위원회는 올 하반기 보증보험 개방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리스크 관리를 이유로 지난해까지 보증보험 개방에 반대해왔던 금융위원회도 최근 찬성 쪽으로 선회한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위 관계자는 "시장 개방 여부에 대해 확실히 결정한 것은 아니다"면서도 "다양한 가능성들을 검토하고 있는 단계로 조만간 입장을 정리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모기지채권이 부실화할 경우 이를 보증해주는 모기지보험 시장도 크게 성장할 것으로 예상된다. 전문가들은 연간 500~1000억원 규모의 시장이 형성될 것으로 보고 있다.

현재 국내에서 모기지보험을 다루는 기관은 서울보증보험이 유일하다. 서울보증보험은 주택을 담보로 대출을 받는 고객이 보험에 가입하면 신용등급 및 대출기준 등을 고려해 대출금을 늘려주는 모기지신용보험을 취급하고 있다.

모기지신용보험의 보험료는 은행 이자비용 중 0.4~0.8% 수준이다.

모기지보험 시장이 개방되면 외국계 회사들도 국내 영업을 확대할 수 있다. 모기지보험은 크게 민간 시장과 공공 시장으로 나뉜다. 국내에서는 서울보증보험이 참여하는 민간 시장만 운용되고 있다.

국내 모기지보험 시장이 발전하기 위해서는 관련 상품에 대한 인식 제고와 부동산 규제 완화가 선결돼야 한다.

실제로 지난 2007년 GE캐피탈 계열사인 젠워스가 국내 모기지보험 시장에 진출했다가 2년 만에 철수한 바 있다.

한 부동산금융 전문가는 "젠워스가 국내 사업 진출을 위한 금융당국의 허가를 받기 위해 5년 동안 노력했다"며 "어렵게 시작했지만 모기지보험에 대한 인식이 부족한 데다 부동산 관련 규제가 너무 심해 결국 포기했다"고 말했다.

철저한 리스크 관리 체계를 구축하는 것도 시급하다.

조만 KDI 교수는 "주택저당증권(MBS) 발행 및 유통이 늘어나는 등 모기지 시장 규모가 커지고 있는 만큼 모기지보험도 확대돼야 한다"며 "민간 시장뿐 아니라 공공 시장도 문을 열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다만 리스크 관리에 실패할 경우 큰 손실을 볼 수 있는 만큼 관리시스템을 선진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아주경제= 이미호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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