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산 대책, 재원없이 구호만

교육계 "재원소요계획 마련 목소리 커"..정부 "TF에 구체적 보완책 제시 주문"

취학연령을 1년 낮추겠다는 권력핵심부의 구상이 이번에도 좌절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재정건전성이 문제가 되고 있는 상황에서 사회적 공감대가 낮은 정책에 막대한 재원을 쏟아부을 수 있는 방안을 과연 도출할 수 있을지에 강한 의구심이 일고 있기 때문이다.

14일 청와대와 정부 부처 등에 따르면 청와대 직속 미래기획위원회(위원장 곽승준)가 지난해 11월말 '여성인력 활용과 저출산' 문제 해결이라는 명분으로 꺼내든 취학연령조정 구상을 실천한 구체적인 타임테이블(시간표) 조차 마련해 놓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대책이나 재원마련계획이 없어 구호에 그칠 가능성이 그만큼 높은 셈이다. 

이해당사자인 유아교육단체들의 반발은 물론 주무부처인 교육과학기술부조차도 인력이나 예산 등 정책실행 수단의 부족을 절감하며 소극적인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 저출산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도 막대한 재원소요를 들어 보육문제 해결에 뚜렷한 묘안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여성이 일과 가정을 양립할 수 있는 사회적인 분위기 형성이 선행돼야 한다는 것.

'저출산 대책'중 셋째아 이상 다자녀 가구에 대한 각종 사회적 인센티브 부여 방안 등도 대부분 막대한 재원 수반을 요구하고 있다.

대학입학전형 및 취업시 우대 방안 강구은 그렇다 치더라도 '고교 수업료 지원 및 대학 학자금 우선 지원 등은 사회적 합의가 선행돼야 한다.

미래위 관계자는 "현재 교과부 TF 논의 과정을 예외주시하면서 이견조정이 장기화되고, 구체적인 실천계획이 나오지 않을 시 다시한번 '취학연령 하향' 계획을 주문하고 좀 더 구체적인 보완책도 함께 제시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나 지난 1월 교과부내에 이해당사자들이 참여한 태스크포스(TF)가 출범한 이후 국무총리실 박영준 국무차장 주재로 두차례 회의를 열긴 했지만 어떤 내용이 논의됐는지 전혀 알려지지 않고 있다. TF 협의가 이해당사자들간 이견을 좁히기는 커녕 오히려 서로의 간극만을 확인하고 있는 수준에 머무르고 있다는 관측이다.

교육계 한 관계자는 "우리 사회가 여러 선진적인 체계를 갖춰가면서 유아들의 교육발달 수준을 바꿀 필요가 있다. 취학연령을 낮추면 여성에 대해 일과 가정을 양립하게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면서도 "4대강 사업 등에 쏠리게 되는 막대한 재원을 조금이라도 교육부문에 투자할 준비가 돼 있어야 한다"고 조언했다.

아주경제 김선환·송정훈 기자 [e-mail]
[아주경제 ajnews.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