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 IT 산업 '족쇄를 풀어라'

IT 시장 환경이 급변하고 있다. 스마트폰을 시발점으로 클라우드컴퓨팅, 증강현실 등 신기술들이 상용화되고 있다.

IT 주변 환경에 민감한 게임 산업도 요동치고 있다. 특히 모바일 게임의 경우 이동통신사 망을 이용해야만 하던 제한된 다운로드 구조에서 벗어나 오픈마켓이라는 신 유통 시장이 핫 이슈로 떠오르고 있다.

이미 글로벌 게임 시장에서는 오픈마켓이 확고한 신유통 경로로 잡아가고 있는 모양세다.

반면 게임강국이라는 한국에서는 신 시장 개화가 한없이 늦춰지고 있다.

게임 업체들이 관련 사업을 적극 추진하고 있지만 이를 뒷받침해야 할 법제도가 오히려 발목을 붙잡고 있는 형국이다.

지난 23일 국회에서 열린 게임 산업 발전 방향 간담회 주요 주제도 바로 관련 법제도의 완화였다.

‘게임 산업에 대한 지원을 어떻게 해야 할지’를 고민하기에 앞서 사전 심의 제도 등 현실에 맞지 않는 규제를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았다.

또 오는 4월 임시국회에서 계류 중인 개정 게임산업진흥법(안)를 반드시 통과 시켜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오픈마켓 심의 간소화 등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 개정 게임산업진흥법은 지난 2008년 11월 만들어졌지만 아직 법안 소위조차 통과하지 못하고 있다.

더욱이 5월 지방 선거를 앞두고 있어 4월 임시국회 통과조차 낙관하기 어렵다.

최근 세계경제포럼(WEF)이 발표한 ‘2010년 네트워크 준비지수(NRI)’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전년 대비 4계단 떨어진 15위를 차지했다.

지난해 11위로 떨어진 데 이어 2년 연속 하락세를 보인 것이다. 특히 행정규제 등을 포함한 시장환경이 14위에서 43위로 떨어졌고 정치 규제 환경도 23위에서 38위로 낮아졌다.

정책 입안자들은 위기이자 기회를 맞은 국내 IT 산업을 위해 발에 묶여 있는 족쇄를 하루 빨리 풀어야 할 것이다. 그렇지 않으면 새로운 기회의 땅에 'IT 강국 코리아'는 없을 지도 모른다. 

 

아주경제 김명근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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