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금자리론, 서민 지원 취지 '무색'

중산·서민층 주택금융 지원을 위해 도입된 보금자리론의 취지가 무색해지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6일 강종만 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서민층 금융지원 강화를 위한 보금자리론 활성화'라는 보고서를 발표하고 이같이 밝혔다.

보고서가 인용한 주택금융공사 자료에 다르면 보금자리론은 2004년 연간 소득 3000만원 이하 대출자에게 54.3%가 공급됐지만, 지난해 11월말 현재 이 비중이 27.1%로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소득 7000만원을 넘는 대출자에게 공급된 비중은 같은 기간 4.4%에서 13.2%로 커졌다.

소득 5000~7000만원 대출자에게 공급된 비중도 지난해 19.4%에 달해 보금자리론 대출의 3분의 1 정도가 소득 5000만원을 넘는 대출자에게 지원됐다.

대출금액 기준, 1억원 이하 소액 대출 비중은 62.5%에서 38.6%로 작아진 반면 2억원 이상 대출 비중은 0%에서 17.1%로 커졌다.

강 연구위원은 "보금자리론의 서민 지원 기능이 점차 약해지고 있다"며 "우리나라는 주택담보대출의 90% 이상이 변동금리형 상품으로 출구전략에 따른 금리 상승에 대비해 보금자리론과 같은 장기 고정금리 대출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특히 그는 "주택금융공사의 자본금 확충, 관리비용 절감, 국민주택기금 활용 등으로 보금자리론 대출금리를 내리고 대출 상담사 제도를 도입해 판매 채널을 다변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서민형 보금자리론은 연령, 소득, 주택가격 등 대상 요건을 엄격히 제한하는 대신 금리와 대출기간 등 대출조건은 기존 보금자리론에 비해 서민에게 유리하도록 책정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아주경제 이미호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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