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北 금강산 몰수 대응조치 내달초 발표

(아주경제 차현정 기자) 정부가 북한의 금강산 내 남측 부동산 몰수 및 동결에 대한 대응 조치를 오는 30일 이후 발표할 방침인 것으로 25일 알려졌다.

북한이 금강산 내 민간 소유 부동산 동결과 관리 인력 추방 등 예고한 조치를 실행하는 상황을 지켜 본 뒤 대응 조치를 발표하게 될 것이라고 복수의 정부 소식통이 전한 것이다.

정부의 대응 조치 발표 시점은 5월초가 될 것으로 알려졌다. 북한이 당장 27일부터 30일까지 금강산 현지에서 부동산 동결 등을 집행하겠다고 예고한 데 따른 것이다.

이들 정부 소식통에 따르면 정부는 부동산 몰수 및 동결이 우리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점을 감안, 북한에 현찰이 들어가는 루트의 하나인 남북 민간 교역을 축소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 중이다.

아울러 정부는 실무적으로 ‘남북 반출·반입 승인대상 품목 및 승인절차에 관한 고시’를 개정해 반출입시 매건 통일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 ‘개별 승인 품목’의 수를 늘리는 방안과 북한산 농수산물의 반입 허용 한도를 줄이는 방안 등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함께 지난해 4월 북한 장거리 로켓 발사 이후 제약을 가해온 민간의 대북 물자 제공을 더 엄격하게 제한하고 국제 사회에 북한 조치의 부당성을 알리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북한은 지난 23일 명승지종합개발지도국 대변인 담화를 통해 이산가족면회소 등 정부와 한국관광공사 소유 부동산 5건을 몰수하고 현대아산 등이 소유한 나머지 민간 부동산을 동결한다고 발표했다. 동결 대상 건물의 관리 인원 또한 추방한다고 밝혔다.

이에 정부는 당일 천해성 통일부 대변인 성명을 통해 북한의 금강산 부동산 몰수 및 동결을 “남북관계를 근본적으로 훼손시키는 불법부당한 조치”로 규정, 강력하게 대응해 나갈 것을 예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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