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율엔 좋지만 농업은 피해 심각

FTA 발표때 득과 실은? "국내 對中 수출증대 효과는 미미"

(아주경제 이광효 기자) 한ㆍ중 자유무역협정(FTA) 추진은 우리 경제에 엄청난 변화를 몰고올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현재 양국은 지난 2007년 3월부터 한ㆍ중 FTA에 대해 산ㆍ관ㆍ학 공동연구를 진행하고 있고,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 같은 연구기관에서도 그동안 이에 대한 연구를 진행해 왔다.

지금까지 양국 산ㆍ관ㆍ학 공동연구와 여러 기관들에서 실시한 연구 결과들을 종합해보면 한ㆍ중 FTA가 발효되면 우리나라의 경제성장이나 수출증대 면에서의 효과는 미미할 것으로 보이지만, 농업부문에 있어서는 막대한 피해가 우려된다.

구체적으로 KIEP와 산업연구원(KIET) 등이 분석한 바에 따르면 한ㆍ중 FTA가 발효되면 장기적으로 우리나라의 국내총생산(GDP)은 2.4~3.2% 정도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반면 중국의 GDP는 0.04~1.3% 정도 증가해 상대적으로 증가폭이 우리보다 작을 것으로 예상된다.

수출과 관련, KIEP의 한 관계자는 "우리가 분석한 바에 따르면 한ㆍ중 FTA가 발효되면 우리나라의 대중 수출이 수입보다 더 많이 늘 것으로 보인다"며 "장기적으로 대중 수출은 140억달러 정도 늘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우리가 추정한 GDP 증가율이나 수출 증가 액수는 특정한 기간 내에 그렇게 증가할 것이라는 게 아니라 기간을 따로 정하지 않고 장기적으로 보았을 때 그 정도 증가할 것이라는 얘기"라고 덧붙였다.

사실 한국과 중국의 교역현황을 살펴보면 한ㆍ중 FTA의 발효가 우리나라의 대중 수출 증대에 그리 큰 기여를 하지 못할 것임을 알 수 있다.

중국해관 통계에 따르면 한국과 중국의 실제 교역량을 고려한 관세율인 가중평균관세율을 살펴보면 지난 2007년 중국의 대한 가중평균관세율의 경우 농산물은 24.59%, 공산품은 4.49%인 데 비해 우리나라의 대중 가중평균관세율은 농산물이 52.54%, 공산품은 4.62%였다.

즉 한ㆍ중 FTA가 발효돼 양국 간 관세가 철폐되면 중국이 우리나라보다 관세율에 있어서 훨씬 이득을 많이 보게 되는 것이다.

더 큰 문제는 우리나라 대중 수출의 75% 정도가 중간재라는 것.

현재 중국은 자국의 업체가 중간재를 수입해 완성품을 만들어 수출하면 중간재를 수입할 때 부과한 관세를 해당 업체에 돌려주고 있다. 이 경우 결과적으로 중간재는 관세가 없는 것이나 마찬가지다.

이에 따라 한ㆍ중 FTA가 발효돼 양국 간 관세가 철폐된다고 해도 우리나라는 그 혜택을 별로 보지 못할 것이라는    점을 알 수 있다.

하지만 농업분야는 피해가 막대할 것으로 보인다. 가격 경쟁력에서 우리나라는 중국에 비해 훨씬 열세에 있기 때문이다.

현재 진행되고 있는 한ㆍ중 FTA 산ㆍ관ㆍ학 공동연구에 따르면 한ㆍ중 FTA가 발효돼 쌀을 제외하고 전 농산물에 대한 관세가 10년에 걸쳐 철폐되고 위생검역을 통한 보호도 점진적으로 사라진다고 가정하면 우리나라 농업생산액은 오는 2020년을 기준으로 지난 2005년의 농업생산액과 비교해 20% 정도 줄 것으로 추산된다.

우리나라의 지난 2005년 농업생산액은 35조889억원이었다.

지난해 우리나라의 대중 수출액은 867억300만달러이고 대중 수입액은 542억4600만달러로 중국은 우리나라의 최대 교역상대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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