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 붙은 금리 인상론… 한은의 선택은?

(아주경제 김유경 기자) 기준금리 인상을 통한 출구전략 시행 논의가 다시 수면 위로 부상하고 있다.

한국 경제가 1분기 '어닝 서프라이즈'를 달성한 데 이어 각종 실물경제 지표가 '회복' 수준을 넘어 '성장' 단계에 접어 들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유동성 과잉 공급에 따른 부작용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으며 당국의 선택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2일 한국은행과 금융권에 따르면 한은은 한국의 경제성장률 전망이 종전의 4.6%보다 0.6%포인트 높은 5.2%를 기록할 것으로 내다봤다.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도 지난달 29일 "올해 5% 이상의 성장은 무난할 것"이라고 말한 바 있으며, 이날 금융연구원도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기존의 4.4%에서 5.8%로 1.6%포인트 상향 조정했다.

통계청이 발표한 산업활동 동향에 따르면 지난 3월 광공업생산은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22.1% 늘었고 1분기에는 25.6% 증가해 2000년 1분기(27.1%)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다.

국내 경기가 가파르게 상승하자 국내외 경제연구기관들은 사상 최저 수준인 연 2.00%의 기준금리는 비정상적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국제통화기금(IMF)은 한국 경제의 성장세를 볼 때 가까운 시일 안에 금리를 점진적으로 정상화할 여지가 있다고 밝혔다. 한국경제연구원 역시 금리 인상 시점을 앞당길 것을 주문했다.

실제로 저금리 기조 장기화로 시중자금이 마땅한 운용처를 찾지 못해 짧은 시간에 고수익을 올릴 수 있는 곳에 몰리고 있다.

지난해 말 현재 단기금융상품의 수신 잔액은 755조원으로 국제 금융위기가 터진 2008년 9월보다 77조원 늘었다.

유동성 과잉을 진정시키기 위해 한은은 통화안정증권을 지난 3월에만 사상 최대인 10조원을 순발행하기도 했다.

하지만 이자 지급 부담이 커지는 통화안정증권 발행으로 과잉 유동성을 조이는 데 한계가 있다.

지난 3월 열린 한은 금융통화위원회는 기준금리를 동결했지만 일부 위원은 "저금리가 오래 지속될 경우 구조조정 지연, 멀지 않은 장래의 물가상승 압력 증대, 자산가격 오름세 확대 등의 부작용이 나타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스티븐 로치 모건스탠리 아시아 회장도 지난달 29일 가진 기자 간담회에서 "금리 인상 시기를 놓치면 주식시장 버블이 발생한 2003년, 2007년의 실수를 반복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에 따라 현재 신중 모드인 정부와 정치권, 한은의 기조 변화와 향후 행보에 관심이 몰리고 있다.

지난달  28일 이명박 대통령은 "위기는 언제든 다시 찾아올 수 있다"며 "위기를 대비한 노력은 지속돼야 한다"고 주문했다.

강만수 대통령 경제특보도 "출구전략을 장담할 만한 상황이 아니다"고 밝혔다.

이 같은 목소리는 6.2 지방선거를 한달 앞둔 상황서 금리를 올릴 경우 선거에 부정적일 수 있다는 여권의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김성조 한나라당 정책위의장은 지난달 30일 "금리 인상은 여러 경제여건을 고려할 때 최소한 올해 2분기가 지나서 결정하는 게 바람직하다"며 "금리 인상에는 신중한 대응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6.2 지방선거를 앞둔 여당으로서는 금리 인상이 거론되는 자체가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다는 분석이다.

김중수 한은 총재가 사실상 통화정책의 주도권을 정부와 정치권에 넘겨 준 상황서 금리 인상 시기는 이들의 목소리가 반영될 가능성이 높다.

다만 김 총재가 그동안 금리 인상 불가의 근거로 제시한 국제공조가 지난달 24일 미국 워싱턴에서 열린 주요 20개국(G20) 재무장관·중앙은행총재 회의에서 사실상 폐기돼 이 같은 논리의 적절치 않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또 최근 정부가 기준금리 인상 가능성을 열기 시작한 것도 한은을 압박하고 있다.

윤 장관은 지난달 25일과 26일에 걸쳐 "저금리로 빚어진 과잉 유동성 때문에 금융위기가 생겼는데 다시 한번 저금리로 이 사태를 수습하고 있어 위기를 다시 잉태하고 있다." "(금리 인상은) 타이밍(시기)을 놓치면 안 된다."고 말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오는 12일 열리는 금통위가 통화정책 방향을 어떻게 결정하고 김중수 총재가 시장에 어떤 메시지를 던질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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